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39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서울 시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AI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처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졸속 행정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와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운영에 임할 것을 거듭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입법 강행과 청년 AI 예산 삭감까지… 시민 외면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규탄한다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원안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참여자 직무 활동의 절반 이상(50.4%)이 집회 및 시위 등에 편중되어 실효성 논란 속에 폐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억지로 끌어들였다. 냉철한 성과 분석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 현장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년 정책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선, 정작 본인들 주도로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버젓이 개최한 것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예산은 다 잘라 놓고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며 마이크를 잡는 이 가짜 행태를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의사결정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 처리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초래할 파장을 엄중하게 주시하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 9.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는 재촉, 핵잠 논의는 ‘감감’통상 엮어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靑 “결정된 것 없다… 국익 기반 기여”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년이 넘도록 실제 이행한 약속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추가로 압박하면서 한국 정부도 실질적 대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심 사안의 이행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계속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1호 사업’으로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처음으로 대미 투자금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부담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년 연속 국방비를 약 8% 증액했다. 미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비관세 장벽도 허물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국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반면 미국이 약속한 것들은 진척 사항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6월에서야 첫 고위급 협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7월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미국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를 301조 관세로 대체했고, 과잉생산 관세 등도 추가 검토 중이라 15% 수준을 사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로 파병을 압박하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점검단까지 파견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달 미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하지 않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맹에 계속해서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다른 사안까지 연계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다. 지난해 대비 16% 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4월 조사에서도 미국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4.8점으로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호감도는 26.9점이었다. 외교가에선 정부도 미국의 추가 요구를 단순 수용하기보다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파병 전력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 협상하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어려운 것들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 줘서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당내 강한 비주류 형성정청래·친청 최고위원 목소리 높여민주당 ‘원팀’ 흔들·계파 갈등 우려‘자기 자산’ 적은 김민석총리 지냈지만 ‘관리형 대표’ 인식대통령과의 관계 ‘양날의 칼’ 작용보완수사권·공소취소 ‘악재’수사 부작용 발생 땐 책임 떠안아공소취소 강행 땐 지지층도 분열‘야당 복’ 거꾸로 작용?국힘, 총선 이기려면 혁신 불가피한동훈 복당·중도로 이동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지금부터 2028년 총선 이후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첫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대표가 됐으니 당정청 일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호’의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부동산 정책, 대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출렁거리는 주식 시장, 호남팹 등 메가프로젝트 투자 본격화 같은 국정 운영의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당, 김민석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리스크들이 훨씬 더 버거워 보인다. 레드팀이라 생각하고 부러 냉정하게 짚어 봤다. ●민주당 강점 ‘구심력’ 약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신승’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이 민주당 전대의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비주류’의 형성도 크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특유의 난타전을 벌이며 선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중 1위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은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선 ‘계파갈등’이라는 말이 드물었다. 십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친문재인)과 친안(친안철수)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분당 사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구심력이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 설치 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조금박해’가 부각됐지만 이들은 조직적 비주류라기보단 개별적 소신파였다. 2022년 대선 경선의 ‘이낙연 vs 이재명’ 극한 대결 시기가 예외적이었다. 그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도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 2024년 총선에선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지만 윤 정권의 실정이 워낙 강력해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승했다. 총선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부각됐지만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다. 당정청은 말 그대로 ‘원팀’이었다. 당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간혹 ‘자기 정치’ 운운의 견제구가 날아가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유의미한 비주류의 수장이랄 순 없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엔 강한 비주류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여권 차기 주자군 중 선두에 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이 확 낮아지고 정 전 대표가 우뚝 섰다.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실은 상당히 괜찮다. 악전고투 끝에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난투극을 계속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상당하고 임기도 한참 남았다. 정청래 본인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처럼 확고한 차기 주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예스맨’ 노릇을 할 수도 없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을 위협한 2등, 세 사람의 자기 계파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전직 대표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지만 ‘지분’은 확인됐고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당장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김 대표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체성’, ‘개혁’, ‘당원의 뜻’을 강조하며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자기 정치’ 못 하는 김민석 김 대표 본인의 발밑도 단단하진 않다. 86세대의 원조 대표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도가 김민석의 자산이다. 이 중 86대표의 정치적 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 86세대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이다. DJ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그때 정치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남은 것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뿐인데 이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청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었다. 수직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수평적 관계도 아니라는 말이다. 김민석의 전임자 정청래는 그래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 김어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민석은 자기 자산과 독자성이 없다. 당대표가 그래도 힘을 받으려면 고유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기 정치’가 된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쭉 높고, 나랏일이 다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정과 실책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선택은? 속된 말로 들이받는 것도 자기 지지율이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들이받아서 지지율과 존재감을 높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차기 주자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의 김민석은 누가 봐도 관리형이다. 최근의 여러 여당 대표들 중에선 이낙연 정도가 혼합형이었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가 됐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 혼합형 대표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책임’ 지적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문제다. 경제, 외교 같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서 파생된 것들로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꼴찌로 탈락했다. 6·3 재보선 당시에도 그의 공천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를 나눠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끌려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는 안 읽어 봤다”고 했지만 빈축을 샀을 뿐이다. 이 문제에선 김민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엔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의제를 총리실 과제로 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그 조직은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김민석은 “원래 내 소신도 그렇다. 입법은 당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처사다. 공세는 정청래의 몫이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김민석의 몫이 된다. 본인도 소신이라 했으니 정청래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핵폭탄급이다. 김민석은 전당대회 말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소취소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6·3 선거 직전에 나온 그 이슈가 선거에 악재로 작동하고 전대에서도 다들 말을 아끼던 판에 김민석이 그걸 꺼냈다.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유시민 작가도 대놓고 반대하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슈다. 야당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여당 대표 김민석이 관철해 내야 하는 과제라면?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밀어붙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특검을 통하건, 지금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하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장악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악영향이 클 수 있으니 빨리빨리 처리하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부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반하며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당과 이 대통령의 정부는 디커플링도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조희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 “민주의 황금시대 열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존재감 발휘한다면 김민석에겐 야당도 걸림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함은 이제 거꾸로 작동한다. 야당이 어느 정도만 존재감을 발휘했다면 전대 때 여당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니 막강한 전투력으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사실 잘 싸우는 것, 전선을 잘 치는 것은 민주당의 DNA다.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고 조기 대선에선 손쉽게 승리했다. 그런데 이젠 적이 없다. 윤석열, 장동혁, 검찰 다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호소는 정부 여당의 꽤 강한 무기인데 이제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이 복당하고 국힘 범주류가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운데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옮긴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정부 간 협업을 지원할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산업부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고, 청와대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못박으면서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노동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특례 조항이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법안 심사는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부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법이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산업부는 메가특구법 입법을 주도하면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각 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라고 규정돼 있어 형식상 협의 후 산업부가 강행하면 노동부로선 입법을 막지 못한다. 물론 법적 절차가 이렇더라도 국무총리실과 산업부가 노동부의 의견을 무시하긴 쉽지 않다. 부처 간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이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발의 후 단계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단계”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간 조정 여부를 아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는 일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제도적 필요보다 과거 검찰과의 악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행사에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장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그곳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하는 등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무렵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사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 인사들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검찰 수사 사이의 악연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제도가 수사에 적합한지 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지만 읽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 달나라에 잠깐 다녀오셨나 싶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의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버전조차 표시되지 않아 무엇이 최종안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부칙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최장 3년에 시행하도록 달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대통령의 5개국 순방외교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증시와 부동산, 보완수사권 논란 등에 민심이 얼어붙은 결과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 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5.1%로 3주 만에 상승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3.0% 포인트, 2.2% 포인트 하락한 대목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중도층과 진보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사상 초유의 증시 급등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부동산 과열 등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정책이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대통령 연임 논란을 빚은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등도 큰 악재다. 이 문제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여론 악화를 가속화했다. 집권 2년차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증시, 형사사법 등 전방위적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7박 11일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 등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부처 등 27곳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는다. 정책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려면 더 낮은 자세로 여론을 읽고 세심히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나면 국정 동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진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 국회부터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 그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우리 당 의원들이 애를 썼지만, 24시간 만에 종료되는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 무기력한 야당의 처지만 또 한 번 절감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수치고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 도그마에 빠져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들을 ‘악법’과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했다. 그는 “국회를 탈환해야만 2016년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로 저질렀던 악법들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며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내리 3연패를 이어오며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입법주도권을 잃은 지 오래다. 여당일 때는 여소야대, 야당일 때는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의 개혁보수를 상징하는 유 전 의원은 “당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진정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122석이 있는 서울-인천-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총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현재 서울 11석, 인천 2석, 경기 7석으로 수도권 의석이 쪼그라들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정치철학이나 정책, 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우리 사이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끼리 탄핵 찬반을 두고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바이고, 따라서 가장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 중수청은 결코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며 중도층의 13%, 보수층도 49%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7월 27~29일, 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거론하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하나 이겼다고 착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란, 증시 대란에다 형소법 개악, 대통령 연임 개헌에다 최악의 청년실업, 자영업자 부도, 물가고, 양극화에다 안보 불안까지, 이재명 정권은 끝없이 폭주하는데도 우리 국민의힘이 받아 든 성적표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다. 특히 “중도와 보수의 마음을 얻는 통합과 혁신 없이는 다음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엄연한 진실,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돕고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는 “밑장빼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그중 최악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다. 또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일수록 더욱 고통받게 된다”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론 법안에도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본회의 상정까지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았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 부실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데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까지 경고하는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군사비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 일부 의원 안에 들어있었지만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 논의돼 졸속 추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공소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6가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라는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대검은 “판단과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은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활용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로 통제해 온 법리를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북송금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표적·위법 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위인설법, 졸속입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대한’, ‘현저한’ 등의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 수사 절차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위법수사에 대한 증거채택 배제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과잉입법은 선진법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치 훼손 논란이 심각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29일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을 버린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자정이 임박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어제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 또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조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국회법의 장치이지만 민주당은 2019년부터 ‘반나절 안조위’, ‘위장탈당 비교섭 안조위’ 등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써왔다. 국민의힘의 안조위 구성 요구에도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것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기밀이 새고, 지휘 라인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조직 단위의 비리를 들추어낸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거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답정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아닌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록을 보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요원해지게 한다”며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무엇보다도,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속개된 소위에 참석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해 주시면 그 부분만 반영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로 합의가 됐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돼서, 수사 범위나 대상 정도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저희가 축조심사까지 마쳐 법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다”며 “협의 후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오후 소위 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 존치까지 인정하는 전제하에 토론을 진행했다.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까 우려된다”며 “토론 의미가 없어졌을 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4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p 오른 49.5%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인 3.2%p로 나타났다. ‘잘 모름’라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16.8%p가 하락한 30.1%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전남광주·전북(74.6%)도 5.1%p 하락했으며 인천·경기(45.5%)에서도 2.4%p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엔 4.2%p 상승해 42.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3%p 하락한 40.9%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40대는 51.2%를 기록해 전주 대비 4.3%p 떨어졌으며, 20대에서도 2.7%p 내린 32.8%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4.5%p 상승한 39.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p가 하락해 49.2%, 진보층에서도 1.6%p가 빠진 67.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6%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해 양당 격차는 전주 3.1%p에서 0.7%p로 축소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 공방 등 당내 경선 갈등이 불거진 데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에 따른 입법 강행 부담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곽동환 군의회 의장이 상임위 폐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곽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은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방해했다”며 “더욱이 상임위 폐지 조례안 등은 상임위 심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해 주민들의 조례안 의견 제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대구 중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해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상임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지방의회가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과 입법 강행을 겨냥해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토론과 합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제헌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신이 있었다”며 “국호와 정부 형태, 단원제와 양원제, 헌법재판 제도 등을 놓고 격론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제정안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어떤가”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기한을 정해 놓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 말해 달라”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입장이지만,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야당이 국회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들을 적극 내달라는 취지였다.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붙잡고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넘겼다. 어제는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대목에서 강경파의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낸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담았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여당 처분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국회에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야당에 견제를 당부한 것이 주무 장관의 역할일 수는 없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법안제출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엄연히 입법 참여 권한을 가졌다. 뻔히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후유증을 모른 척 눈감겠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때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보다는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설령 원내 참여로 선회한다 한들 민주당이 다수결로 형소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를 요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머지않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때도 “국회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뺄 텐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면서 “검·경이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하는 수사 공백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