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비난했다. 지난 8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오폭 사고를 거론함으로써 사고를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위험천만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한의 대규모 실탄사격연습 도중 화력 과시를 한다고 돌아치던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해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폭 사고에 대해 “무려 8개의 폭탄이 집중투하 돼 수십명의 민간인과 괴뢰군의 중경상자를 내고 민가와 차량 파괴 등 수많은 재산피해를 초래한 사건은 조종사의 좌표입력실수로 인한 허무맹랑한 사고였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졌겠는가”라고 따지면서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태 발전에 대처해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 하나도 놓침 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사고로 FS에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벙어리 연습’으로 변신시켰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FS가 시작된 지난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우리 군을 도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이후에도 계속 FS를 겨냥한 발언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FS에 대해 연일 비난 성명을 내고 있지만 각 군은 미군과 함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 500여명은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도 해병대 2사단과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 장병 4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한 연합보병훈련을 이날 마쳤다고 밝혔다. 해군 역시 이날 경북 포항 동쪽 해상 등에서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해상초계기 P-3 1대, 해상기동헬기 UH-60 2대, 대공표적 예인기 ‘카라반’(CARV-II) 2대 등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팀(FST)이 투입됐다. FS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각 군부대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가 수시모집에 불합격한 학생을 뒤늦게 추가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잘못을 숨긴 채 학생 잘못으로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10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1단계 서류평가에서 불합격한 9명의 지원자 가운데 2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이는 서울대 전산 시스템의 오류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종실 서울대 입학관리 과장은 “온라인 자기소개서 입력과정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버전을 사용한 지원자들 일부에서 남의 자기소개서가 제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측은 “한 고교에서 같은 컴퓨터로 지원서를 입력하다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소개서가 중복으로 제출됐다. 지원서 입력실수는 전적으로 학생의 실수”라고 책임을 돌렸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자기소개서 입력과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주택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공개된다. 또 사소한 입력실수를 했어도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각각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때 은행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대기자들이 당첨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됐다.

제3시장 거래개시 사흘째인 31일 전 종목이 폭락세를 나타냈다. 개장일부터 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웹티브이의 경우 최종거래가가 기준가(전날 가중평균가)보다 1만1,650원(40.94%) 하락한 1만6,800원을 기록했으며,코리아2000은 33.72%,고려정보통신 32.54%,네트컴은 13.21%씩 폭락했다. 한편 웹티브이와 네트컴의 경우 각각 최저가 10원에서 매매가 체결되는 등3일째 터무니없는 거래가 나오자 매도자의 입력실수라는 지적말고도 탈세를노린 편법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연기자

◎현금인출기 명세표에 찍혀 확인 소동 ○…노태우씨 비자금 부산 유입설 소문 속에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에 9백84억원이 잔고로 찍혀 나와 소동. 20일 황모씨(41·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자신의 농협 감전동지점 현금카드를 이용,부산은행과 제일은행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10만원씩 인출한 뒤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잔액란에 9백84억여원이 찍혀 나왔다는 것. 황씨는 최근까지 6개 은행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돈을 인출했으나 명세서에 이같은 거금이 계속 남아 있다가 지난 3일 대출금을 갚기 위해 통장을 정리한 결과 통장에 자신의 은행빚 2천8백여만원 외에 9백84억원이 자취를 감췄다며 이 금액이 찍힌 명세표를 공개. 농협측은 이에 대해 『전산사고나 입력실수 가능성이 크지만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현금자동인출기 거래명세서에만 나오고 통장에는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위를 파악중.

전과누락 의혹은 규명되어야 한다. 그 자체가 범법행위라는 차원을 넘어 조작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집행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심각성이야말로 엄청난 것이어서 그러하다. 어느 한쪽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쉽게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의혹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번의 의혹사건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급들은 평소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고 그 결과로 이번과 같은 전과누락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의혹이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폭력유착설이 심심찮게 들려왔다는 데서 이같은 의혹은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인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지역 저명인사들의 석방탄원까지 있었음을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고 그런 데서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범죄 전쟁의실효를 위해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각된 이번과 같은 의혹이야말로 보다 빨리 해명될 때 그나마 오해의 폭을 줄이게 된다고 본다. 그럴 때 실추된 명예도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의 사건 자체만을 보아도 우리의 전과조회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이다. 신속한 신원확인이 재판에 있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볼 때 1∼2개월이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법집행의 오류를 낳게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의 전산화ㆍ과학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고의적인 것이거나 또는 경찰의 입력실수이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누범자들은 주민등록 자체를 기피하는가 하면 분실을 구실로 또는 변조 등의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당국의 눈을 속이고 있다. 이번의 사건에서도 범인은 나이를 허위진술함으로써 전과 사실을 감추려 했고 이런 범법행위가 관계기관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인 것이다. 따라서 관련 검찰이나 경찰은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나름대로 문제를 보완하고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에 앞서 누구나 이해되는 조사과정이 있어야 하고 규명은 제3자적인 기관에서 맡아줄 것을 당부한다. 불신풍조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거듭 바란다. 그러면서 2명의 국회의원의 석방탄원 의혹도 사실여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여긴다. 본인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는 데서 해명이 납득되는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책임있는 행동이 더없이 요구되는 때여서 그러하고 폭력과의 유착은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