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됐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85만 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성남FC의 감사였던 백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법무부에 ‘통지 유예’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관련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룰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국제 학술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나 이미 백 변호사가 예약한 항공편은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 대상자로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는 적법했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했다고 봤다. 1심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모두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사건의 범죄 혐의자나 주요 참고인 등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는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통지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이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의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경기 안성시(민간위탁기관 한경국립대학교)는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 제공으로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글로벌 도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 국가는 미국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4주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에서 어학 수업과 다양한 현지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참여자들에게 왕복 항공권, 연수비,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여권 및 미국 비자(ESTA) 발급 비용과 일부 식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년 5월 7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2007년생) 청년이다. 시는 사회적 계층 이동의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는 청년 등을 모집 인원의 50% 안팎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는데, 자기계발계획서와 지원 동기, 진로 탐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남경찰이 태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초국가적 마약 유통조직을 적발해 대거 검거했다. 해외 마약 조직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캐나다에서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대마가 든 캐리어를 항공 수하물로 위탁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모집 총책과 운반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2개 조직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운반책 8명, 관리책 2명, 운반 모집 총책 2명, 자금세탁책 2명 등 14명이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은 7명이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 총책 2명과 중국 국적 총책 1명에 대해 마약거래방지법을 적용,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검거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운반책 4명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징역 3~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대마 운반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영사관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적발 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경남청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남청은 출입국 기록과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태국 현지 농장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태국·캐나다 등지에서 구매해 확보한 뒤 한국인 운반책을 통해 유럽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된 대마는 캐리어당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운반관리책과 모집 총책을 통해 국내에서 운반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태국이나 캐나다로 출국하도록 지시한 뒤 유럽 출국 직전 대마가 든 캐리어를 전달했다. 이후 운반책들은 출발과 경유, 도착 과정에서 가방 사진과 인증 사진을 찍어 상선에 보고했고 운반에 성공하면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로 고액 수당을 받았다. 운반이 실패해도 일부 사례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운반책들에게 “여행 중 외국인의 부탁으로 짐을 옮겼을 뿐 내용물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운반책은 현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해 처벌 없이 국내로 추방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은 한국인의 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과 벨기에 등은 한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와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을 대마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6023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차량과 예금채권 등 처분을 막았다. 또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인터폴 합동 마약 단속 작전에 참여해 해외 총책 검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요구할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마약 운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남성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쯤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열차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하차시킨 뒤 조사하던 중 A씨가 도주하자 재차 추격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과거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놓였던 이른바 ‘IS 신부’와 자녀들이 고향인 호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은 여성 4명과 어린이 9명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호주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호주 여권을 보유한 시민들로 지난달 말 그간 머물러왔던 시리아 북동부의 알 로즈 난민촌을 떠나 귀국하기 위해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크리시 바렛 호주 연방 경찰청장은 ”경찰이 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는 체포돼 테러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될 것“이라면서 ”어린이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과 치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S 신부(IS Brides)는 IS 대원과 결혼하기 위해, 혹은 그들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여행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IS가 패퇴하면서 오갈 데가 없어진 이들은 열악한 환경의 시리아 난민촌에 수용됐으며, 조국에서 송환과 귀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간 여론전과 법에 따른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감정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이들이 사회에 잠재적인 테러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자국 시민의 입국을 막는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들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테러 조직 중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는 그들이 내린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성인 여성 11명과 자녀 등 어린이 23명으로 구성된 호주인 34명이 귀국을 기대하며 알 로즈 난민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바 있다. 이들은 애초 다마스쿠스에서 항공편으로 호주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시리아 당국이 절차상의 문제로 이들을 난민촌으로 되돌려보냈다. 호주 정부는 IS 가족에 대한 귀국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다만 귀국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둬야 한다”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이슬람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점,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에 입국해 행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외에 접수된 다른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란전쟁 여파로 선박 발주가 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고부가 가치 선종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입국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선박 수요가 증가한 여파다. ●에너지 수입국들 공급망 다변화 수요 HD한국조선해양은 KSS해운과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수주 금액은 총 5048억원이다. VLGC는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으로 LPG뿐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운송의 핵심 선종이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FSRU(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4848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바다 위 ‘LNG 터미널’인 FSRU는 LNG를 기체 상태로 바꿔 공급하는 선박 형태의 설비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육상 터미널 건설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된다. 삼성중공업이 해당 선형을 수주한 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LNG-FSRU는 육상 터미널보다 건조 기간이 짧아 신속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3척을 총 5074억원에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호르무즈 우회항로 신규 선박 증가 국내 조선사의 잇딴 수주는 호르무즈 해협 외 우회 항로 이용으로 신규 선박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다. 영국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세계 발주 및 수주는 1758만CGT(표준선 환산톤수·554척)로 전년 동기(1253만CGT·554척) 대비 40.3% 늘었다. ●조선 3사 실적 예상치 웃돌아 대규모 LNG선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카타르의 LNG 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여타 지역의 발주가 이를 보완하는 모습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동 외 공급망 다변화로 원유, LNG, 가스 화물의 운송 거리가 늘었다. 에너지 관련 선박 수요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3사의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지난 1분기 한화오션은 매출액 3조 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1%, 70.6%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 9023억원, 영업이익 2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121.9% 증가했다. 오는 7일 실적을 발표하는 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1조 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북한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서 남한 축구팀과의 대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방남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AFC가 지난 1일 축구협회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참가가 확정됐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방한 명단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이다. 평양이 연고지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한국 여자 실업축구단인 ‘수원FC 위민’과 AWCL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기는 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경기장에서 호주 멜버른 시티 FC 또는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17일 오후 2시 15분 중국 베이징에서 에어차이나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 이후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 머무를 예정이다. 축구계 등에서는 경기 장소가 한국인 탓에 북한이 이번 대회를 기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참가를 결정하면서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스포츠 교류가 관계 개선의 신호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그해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중단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때문이다. 다만 이번 방한이 곧바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AWCL은 국가와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클럽대항전으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참가 결정 과정에서도 당국 간 직접 소통은 없었다. 정부도 정치적 의미보다는 단순한 ‘국제대회 참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여자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국보다 우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고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AFC, 수원FC와 함께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란전쟁 여파로 선박 발주가 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고부가 가치 선종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입국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선박 수요가 증가한 여파다. HD한국조선해양은 KSS해운과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수주 금액은 총 5048억원이다. VLGC는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으로 LPG뿐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운송의 핵심 선종이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FSRU(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4848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바다 위 ‘LNG 터미널’인 FSRU는 LNG를 기체 상태로 바꿔 공급하는 선박 형태의 설비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육상 터미널 건설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된다. 삼성중공업이 해당 선형을 수주한 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LNG-FSRU는 육상 터미널보다 건조 기간이 짧아 신속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3척을 총 5074억원에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국내 조선사의 잇딴 수주는 호르무즈 해협 외 우회 항로 이용으로 신규 선박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다. 영국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세계 발주 및 수주는 1758만CGT(표준선 환산톤수·554척)로 전년 동기(1253만CGT·554척) 대비 40.3% 늘었다. 대규모 LNG선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카타르의 LNG 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여타 지역의 발주가 이를 보완하는 모습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동 외 공급망 다변화로 원유, LNG, 가스 화물의 운송 거리가 늘었다. 에너지 관련 선박 수요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3사의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지난 1분기 한화오션은 매출액 3조 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1%, 70.6%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 9023억원, 영업이익 2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121.9% 증가했다. 오는 7일 실적을 발표하는 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1조 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이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 총 50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밝혀 공중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의 F-35I 전투기와 보잉의 F-15IA 전투기를 각각 25대씩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돼 모든 도입이 완료되면 이스라엘은 F-35I 총 100대, F-15IA는 총 50대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포효하는 사자 작전’(2월 28일 시작된 이란 공격 작전에 대한 이스라엘 측 명칭)은 이스라엘 공군의 막강한 전력과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 작전의 교훈은 향후 수십 년간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추가 도입을 밝힌 F-35I는 미국의 F-35A를 이스라엘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조한 독점 모델이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F-35 도입국 중 유일하게 자국산 시스템 통합 권한을 승인받은 국가로 현재 48대를 실전 배치했다. F-15IA 역시 최신형 F-15인 F-15EX를 기반으로 자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결합해 주문한 모델로 최대 12~13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F-35I가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면, 뒤이어 F-15IA가 막대한 화력을 쏟아붓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를 구매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에 ‘미국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이후 국방비가 대폭 증액돼 1000억 셰켈(약 49조 8900억원)을 넘었으며 이번 이란과의 전쟁으로 다시 1420억 셰켈(약 68조 20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3500억 셰켈(174조 6100억원)로 증액하기로 했다. 대폭 증액된 이스라엘 국방비가 미국산 새 전투기 구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셈으로 이 돈의 상당 액수도 사실 미국 세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외군사금융지원(FMF)을 통해 이스라엘에 매년 약 38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돈의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대부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면서 “이번 신형 전투기 도입 자금의 일부는 확실히 미국으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수 유승준(50·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예고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선다. 2일 유튜브 채널 ‘유승준’에는 ‘저 그때 진짜 무너졌었습니다. 이제 다 말합니다. 유승준 Q＆A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여러분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진솔하고 또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Q＆A를 진행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Q＆A는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지만 그것보다 따뜻하고 깊은 나눔이 있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며 “저도 절망적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모두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제게 ‘지금 네가 살아 있는 게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힘들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살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오해, 질타,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누구는 제가 한국에서 가수를 계속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고 인기와 돈을 벌었을 거라더라. 정말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유승준은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이나 소소한 이야기, 가벼운 질문도 괜찮다.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해나 루머, ‘군대 왜 안 갔어요?’나 제 이슈에 관련된 어떤 질문도 괜찮다. 이제 이야기 못 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희망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두고 정부와 장기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우디·러 일일 6.2만 배럴씩 확대시장 안정화·추가 이탈 방지 목적규모 작아 유가 하락 효과 적을 듯호르무즈 여파에 실 공급도 제한적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소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OPEC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의 7개 가입국은 이날 화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에 발표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000배럴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자발적 생산량 조정의 증가, 중단, 철회 등에 대해 완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산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에 6만 2000배럴로 가장 크다. 이어 이라크(2만 6000배럴), 쿠웨이트(1만 6000배럴), 카자흐스탄(1만 배럴), 알제리(6000배럴), 오만(5000배럴) 순이다. 앞서 지난달 UAE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산유국 카르텔’인 OPEC·OPEC+ 이탈을 선언한 뒤 증산을 예고했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OPEC·OPEC+는 회원국에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UAE의 이탈 이후 다른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증산이라는 일종의 ‘당근’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산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유가 하락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해상 교통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지정학 분석 책임자 호르헤 레온은 AFP통신에 “서류상으로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제약 탓에 실제 시장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OPEC+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탈퇴로 자극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다. 3일(현지시간) OPEC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의 7개 가입국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7개국은 2023년 4월에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과 관련, 오는 6월부터 일별 18만 8000배럴의 생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면서 자발적 생산량 조정의 증가, 중단, 철회 등에 대해 완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감산 완화 결정은 최근 UAE가 OPEC과 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UAE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한 뒤 증산을 예고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OPEC+는 그간 회원국에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지만, UAE 이후 다른 가입국이 연쇄 탈퇴하는 것을 막고자 실질적으로 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 첨부된 수치를 보면 6월부터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하루에 6만 2000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라크는 2만 6000배럴, 쿠웨이트 1만 6000배럴, 카자흐스탄 1만 배럴, 알제리 6000배럴, 오만 5000배럴 등이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 7일 원유 시장과 감산 준수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향후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제주지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숙박비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형평성·주거환경 훼손 논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빈집 민박 활성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비어 있는 주택을 관광 숙소로 활용해 3000만 입국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관광 수요를 늘리고 숙박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제주 농어촌민박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제주도내 농어촌민박은 6300여 곳. 지역 민박업계는 이번 정책을 ‘생존권을 뒤흔드는 조치’로 강력 반발했다. 제주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는 기존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은 ‘형평성’이다. 호텔·펜션·민박업소는 소방시설, 위생관리,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각종 규제를 감당하며 영업한다. 반면 일반 주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숙박시장에 뛰어들 경우 같은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이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도시 소재 아파트의 경우 내국인도 공유 숙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공동주택 특성상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들면 소음, 쓰레기, 보안 문제는 물론 주민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 숙박업으로 편법 운영되는 일부 아파트, 오피스텔 주민들은 “밤늦게 캐리어 끄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아파트가 숙박업소가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숙박업소는 화재 대비 시설과 보험, 비상 대피 체계를 갖추도록 규제를 받지만 일반 주택은 애초 숙박 영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곳이 많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연합회는 “관광산업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안전이 빠진 저가 경쟁은 시장 전체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제주 관광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는 숙박 객실 수가 이미 8만실 이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도시민박 허용은 관광숙박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제주특별법상 예외 적용해 내국인 공유숙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축됐던 러시아산 원유 조달을 재개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 안팎인 한국도 단기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정책이 석유 수요 감축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공급 안정 축을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일본, 러 극동 사할린-2 관련 원유 조달2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유사 다이요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극동 사할린-2 프로젝트 원유를 반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원유는 지난달 하순 사할린을 출발해 이르면 3일 밤 에히메현 기쿠마항에 도착한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할린-2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50%+1주를 보유한 사업으로, 일본 미쓰이물산(12.5%)과 미쓰비시상사(10%)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도 이 사업을 끊지 못한 구조적 배경이다. 사할린-2 원유는 LNG 생산과 연계된 프로젝트 물량으로, 미국의 제재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선박 추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이데미쓰코산 계열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도 오는 18일 일본에 도착한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일본 관련 원유 유조선의 첫 통과 사례다. 일본은 평시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왔다. 러시아, 고유가에 수입 두 배 반등호르무즈 봉쇄는 에너지 수입국에 물가와 공급망 부담을 안겼지만 러시아에는 추가 현금흐름을 제공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석유제품 수출액은 2월 97억 5000만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량도 하루 71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2만 배럴 증가했다. 중동발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며 러시아 에너지 현금흐름을 되살린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수출항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자금줄을 압박했으나, 유가 상승과 미국의 한시적 제재 면제로 압박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됐다. 로이터는 5월 러시아 석유·가스 세수가 약 6500억 루블(약 86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27%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중동 의존도 70%…정부 대응 빨라져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 안팎인 한국도 수급 불안을 일부 방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5월 중 작년 월평균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2399만 배럴과 아랍에미리트(UAE) 1600만 배럴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항로로 들여온다.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t을 추가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평시 수입량의 80% 수준을 확보해 최소 6월까지는 전략비축유 방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S＆P글로벌의 닐 원 애널리스트도 “한국이 7~8월까지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 없이 중동발 오일 쇼크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단기 물량 확보에 가깝다. 4월 도입량이 과거 평균의 57%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호르무즈 충격이 실제 수급에 즉각 반영됐음을 보여준다. 수요 감축 치우친 정책…공급 안정 축 복원 시급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최근 3년간 70% 안팎이다. 일본(95%)보다는 낮지만 중국(57%), 유럽(17.1%), 미국(8.1%)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수요 감축과 비축에 무게를 둬 왔다. 정유설비 유연화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 측 안정 장치는 후순위로 밀렸다. 한일 간 조달 구조의 차이도 짚을 대목이다. 일본은 사할린-2처럼 산유국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지분 참여해 위기에도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로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수준의 지분 투자 기반이 없어 동일한 방식의 조달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아리스탄·쿨잔·아크자르 광구를 운영하고 있고, 에쓰오일이 사우디 아람코를 최대주주로 둔 ‘지분 투자-공급 계약’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량 대비 비중은 제한적이다. 공급 안정 축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70%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달선 다변화와 비축 체계 정비 ▲정유 설비의 대체 원유 처리 능력 강화 ▲공기업 주도 해외자원개발 및 산유국 지분 투자 확대 ▲해외 광구 보유 기업 인수 등 자원 자산 자체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非호르무즈 공급선 발굴 과제…美 제재완화에 러 옵션도 부상특히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공급선 발굴은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카리브·중남미, 서아프리카, 북극항로(NSR) 등이 대표적인 후보다.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흐름에 따라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원유 도입 재개도 새로운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8일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지난 3월 12일 30일간 부여한 면제 조치가 지난달 11일 만료되자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안에서도 러시아 옵션 검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 등 정유 4사 고위 임원들은 지난 3월 13일부터 사흘간 산업통상부와 잇달아 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원유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 LNG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원유 반입은 2022년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국제 제재 구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를 두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판매 허용이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지원을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검토하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제재 공조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외교 과제가 될 수 있다.

사업 파트너인 남성을 ‘자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친밀한 신체 접촉에 돈까지 보내는 아내에 대해 정신적 외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테리어 사업가인 50대 후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았고 우리는 손발이 잘 맞는 좋은 동료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각자 이혼하게 되자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저희는 재혼했다”고 설명했다. 재혼한 A씨와 아내는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려갔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잉꼬부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의 뜻을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을 내줬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부쩍 가까워졌다”고 토로했다. 아내와 남성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심지어 A씨 몰래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그 남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주의를 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아내는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업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명한 육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가 1일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하던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거쳐 오전 9시 40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마약 밀반입 및 공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박왕열과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됐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대 70만회 투약이 가능한 규모다. 경찰은 최씨가 박왕열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건 100억원 규모의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유통된 것으로, 관계 기관과 공조해 피의자와 공범의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사용한 활동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한다. 그의 가족은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에 머물던 최씨는 최근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 수사 관서로 지정해 최씨 관련 5개 사건을 병합하고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8년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던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했고, 방콕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인 사뭇쁘라깐 주로 수사 범위를 좁혔다. 양국 경찰은 사뭇쁘라깐 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사흘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불법 체류 혐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도 약 3주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마약 범죄 혐의뿐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거 당시 태국 경찰이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전자기기 등도 인계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의 범죄 수익 역시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가 1일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하던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후 입국 수속 절차를 거쳐 오전 9시 40분쯤 입국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량은 최대 70만회 투약이 가능한 규모다. 최씨 활동명은 서울 청담동을 일컫는다.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 걷기, 조선의 황혼을 걷는 일구한말 외교현장이던 손탁호텔 자리아관파천 고종의 길 끝엔 러 공관탑발굴 중 뒤늦게 발견한 비밀통로도근대 1번지이자 민주화 향한 길목벧엘예배당에선 독립선언서 인쇄성공회회관, 민주항쟁 인사의 거점중정 분실은 사랑의열매 회관 변신시대의 꿈들 피어나던 돌담 아래더이상 나라 설움 없는 사람들이여유 즐기며 무심하게 흘러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이영훈 작사·작곡 ‘광화문 연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정동전망대에 오르면 덕수궁의 날렵한 지붕과 석조전, 빌딩 숲과 어우러진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1980년대 이문세의 명곡이자 이후 뮤지컬로도 유명해진 정동길은 점심때는 직장인들로, 밤이면 연인들로 붐비지만, 곳곳에 굴곡진 근현대사의 흔적이 묻어 있다. 정동(貞洞)이라는 이름은 태조 이성계의 사랑에서 비롯됐다. 1396년 둘째 부인이자 정치적 조언자였던 신덕왕후가 숨지자 태조는 경복궁 서쪽, 현재 영국대사관 자리에 정릉을 조성했다. 사대문 안에 묘지를 둘 수 없지만, 애틋한 마음에 궁 가까이 두려 한 것이다. 하지만 태조의 정실부인인 신의왕후의 소생 태종은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정종의 양위로 보위에 오른 뒤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강등하고 묘를 경기도 양주(현재의 성북구 정릉동)로 옮겼다. 뒤끝이 남은 태종은 명나라 사신의 객관을 수리할 자재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정릉의 정자각을 헐고, 봉분을 깎아 무덤의 흔적을 없앴다. 조선 중기 고위 관리와 왕족이 거주하던 고급 주택지 정동은 19세기 말 ‘양인(洋人)촌’으로 바뀌었다. 1883년 미국 공사가 땅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러시아, 프랑스 공관이 속속 들어섰다.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마포나루와 가까운데다 도성 접근성이 탁월해서다. 서양식 건물이 속속 들어섰고 외국인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이때는 이미 조선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던 때였다. 소설가 김훈이 무크지 ‘정동이야기’에서 “정동을 걷는 일은 조선의 낙일(落日) 속을 걷는 일”이라 했듯 정동길은 근대화를 향한 열망이 폭발하는 공간인 동시에 왕조의 국운이 낙조처럼 빠르게 저물어간 현장이었다. 일본과 친일 내각을 견제하려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의 인척으로 입국한 앙트와네트 손탁을 신임했다. 백척간두에 섰던 조선 왕실은 대외 교섭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교양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는데 프랑스어·독일어·영어에 능통한 그가 적임자였다. ‘외교가의 꽃’이 된 손탁은 고종에게 하사받은 정동 가옥을 리모델링해 사교장으로 만들었고 배일 운동 근거지로 활용했다. 이때만 해도 친러파였던 이완용과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 정동구락부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본에 의해 경복궁에 감금당한 고종은 명성황후처럼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1896년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에 성공했다. 손탁의 공이 컸다. 아관파천 1년 뒤인 1897년 고종은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해 대한제국, 즉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했다. 이듬해 고종은 감사의 뜻으로 서양식 벽돌 건물을 지어줬고 손탁은 이를 ‘빈관(호텔)’으로 만들었다. 손탁빈관은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속 중요 공간인 글로리호텔의 모티브로 알려져 있다. 러일전쟁 패배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1909년 손탁이 강제 추방당하면서 호텔도 기울었다. 1917년 이화학당이 사들여 기숙사로 쓰다가 철거했고1922년 새로 지은 프라이홀마저 6·25전쟁 때 폭격을 당했다. 전후 재건됐지만 결국 1975년 화재로 전소됐다. 이곳에 2004년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이 들어섰고, 손탁호텔의 흔적은 표지석으로만 남았다. 1886년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정동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은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요람이다. 정동길 로터리를 지나 언덕 끝 정동공원에 있는 옛 러시아공사관은 6·25전쟁으로 훼손돼 탑과 지하 일부만 남은 채 방치됐다. 1973년 탑이 복구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1977년 사적으로 승격됐다. 1981년 공사관 발굴 과정에서 지하 비밀통로와 밀실이 발견돼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덕수궁 선원전에서 러시아공사관까지 이어지는 120m 길이의 ‘고종의 길’은 아관파천 때 피신 동선이다. 오랫동안 미국 공사관 이면도로로 쓰이다가 2011년 토지 교환으로 복원·개방됐다. 토지 교환은 고종의 길과 맞닿아 있는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과도 맞물려 있다. 1938년 덕수궁 선원전 터를 훼손하고 지어진 사택은 광복 후 주한미국대사관 소유로 넘어갔다. 2003년 대사관 기숙사 건립을 위해 문화재 조사를 하던 중 선원전 유구가 확인되자 양국 정부가 교환에 합의했다. 정동은 ‘근대화 1번지’다. 1885년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은 교가, 교복 등을 도입한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었다. 고종은 1887년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배재(培材)학당이란 이름을 내렸다. 1916년 준공된 역사박물관에는 배재학당 출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초판본, 유길준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유견문’, 독일 블뤼트너사가 1911년 제작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주회용 피아노가 있다. 같은 해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는 최초의 민간 병원 정동병원이 옮긴 자리에 들어섰다. 교회의 역사기념관 역할을 하는 벧엘예배당 내 파이프오르간 안쪽 송풍실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곳이다. 1918년 설치된 한국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으로 1951년 폭격에 소실됐다가 2003년 원형 복원됐다. 1905년에 지어진 성공회 서울대성당 옆 한옥은 대한제국 당시 귀족 자녀들의 교육공간으로 쓰인 경운궁 양이재다. 현재 성공회 서울교구장 공관으로 사용 중이다. 정동길은 한국 민주화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영국대사관을 향하는 오솔길 초입에서 보이는 베이지색 타일 건물은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 김중업이 설계한 성공회회관이다. 1980년대 재야인사들은 세실레스토랑에서 시국을 논의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은 한때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분실이었지만 현재 사랑의열매 회관으로 탈바꿈했다. 김중업이 박정희 정권을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다가 1971년 프랑스로 추방된 것과 달리 라이벌 김수근은 이 건물과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설계했다. 열강 침탈의 아픔이 서린 정동길은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책로가 됐다. 과거 연인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덕수궁 돌담길 속설은 1989년 가정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며 시나브로 잊혔다. 한때 정동 일대는 법조타운이었다. 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옛 대법원청사다. 한국 최초의 법원인 한성재판소 자리에 일제가 1928년 경성재판소를 지었다. 볼거리로 가득해 어디서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서울시가 조성한 5가지 테마의 ‘정동 근대역사길’을 추천한다. 평소 보기 힘든 역사·문화 시설을 개방하는 ‘정동야행(貞洞夜行)’은 10월에 찾아온다. 정동야행은 2015년 중구가 시작한 국내 최초 문화재 야행으로 올해 11번째를 맞는다.

브렌트유 선물 장중 126달러 뚫려정유사, 수급선·항로 교체 안간힘 나프타 수입국 미국·인도順 재편 “공급 안정·에너지 감축 병행해야” 이미 2개월을 넘긴 중동전쟁이 종전도 전면 충돌도 없는 ‘냉전형 대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진단이 힘을 얻으면서 물가상승 및 고환율은 물론 기업 고용 및 투자 위축 등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국내 산업계는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단기 충격으로 봤던 중동 리스크를 상수로 놓고 상시 위기 대응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30일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126.41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장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종가 기준 전장 대비 6.1% 오른 데 이어 장중에도 상승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정유업계 임원들을 만나 이란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에너지 시장의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냉전형 대치로 중동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 경우 고유가는 이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주일에 5000억원씩 손실이 누적된다고 추산하는 정유업계는 특히 당황한 모습이다. 우선 중동 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홍해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를 최대한 수입하는 동시에 미국·카자흐스탄 등으로 수급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원료 및 물류비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이미 크게 낮췄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전쟁 이후 미국이 나프타 최대 수입국으로 바뀌었다”면서 “도입 기간은 다소 길지만 이달부터 본격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전 미국은 나프타 수입국 7위였지만 전쟁 이후 미국산이 전체 도입량의 24.7%로 1위로 올라섰다. 이어 인도(23.2%), 알제리(14.5%), 아랍에미리트(UAE·10.2%), 그리스(4.5%) 순이다. 정부는 5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전쟁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 26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항로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운항 기간은 10~15일이 더 걸리지만 대체 항로 이용이 불가피하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비중동 원유에 대한 운임 차액 지원을 연장하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수요 관련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