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시간 불법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국내 이용자 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금된 도박자금만 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서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러시아 국적 박 모(30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장 모(20대)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출신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 도박이 합법인 해외 국가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를 비롯해 35개 언어로 실시간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원랜드 로고를 도용한 광고를 게시해 강원랜드가 공식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해 사이트 홍보에 활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실제 도박에 참여한 국내 이용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들이 사이트에 입금한 도박자금 규모는 약 78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일당은 국내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총책과 입출금 통장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한 달마다 바꾸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70여 개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가운데 약 1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민석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며 강원랜드는 어떠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명의까지 도용해 국민을 속이는 도박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 약 18만건이 유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서강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강대는 전날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지난 11일 아이디·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의 외부 비인가 IP 접근으로 발생했다. 학교는 사고 발생 사흘 만인 14일 공격을 차단하고 긴급 망 분리 조치 등을 취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도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서강대 구성원의 학번, 성명, 아이디,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인트라넷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유출 대상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은 물론 자퇴한 학생들도 포함됐다. 이 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졸업생과 자퇴생의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2022년 한 해만 서강대에 다녔다 이듬해 대학을 옮겼던 ‘반수생’ 강서연(23)씨는 “유출 사고는 지난 11일에 터졌는데 안내 메일은 오늘(16일)에야 받았다”며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모든 정보가 털렸다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강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은 윤모(38)씨도 “처음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동문 규모가 큰 대학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유출 사고를 내사하는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건 전 조사 단계인 만큼 그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직후 도주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인근의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대퇴부 골절 등으로 이날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아래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전기 스쿠터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입건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이작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타렉스를 몰다가 마주 오던 전기 스쿠터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침수어선 승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어선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한 사실이 해경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 사고로 어선 1척이 침수됐지만 양쪽 어선에 타고 있던 18명은 모두 무사히 항구에 입항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23t급 근해채낚기 어선 B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호 선장은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약 2㎞ 해상에서 33t급 근해연승 어선 A호와 충돌한 뒤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검출됐다. 당시 B호에는 9명, A호에도 9명이 타고 있었다. 충돌로 A호 기관실 좌현에 파공이 발생하면서 기관실이 침수됐다. 사고 직후 B호가 A호를 계류·예인했고, A호는 오후 7시 15분쯤 모슬포항에 입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 경비함정과 제주해양특수구조대,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도 현장에 도착해 구조와 안전 조치에 나섰다. 제주해양특수구조대는 A호에 진입해 항구로 이동하는 동안 배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파공 부위를 임시 봉쇄했다. 해경은 만일의 해양오염에 대비해 A호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양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한 음주 측정은 입항 직후인 오후 7시 30분쯤 이뤄졌다.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확인됐지만 A호 선장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음주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호는 어획물 이적 작업을 마친 뒤 수리를 위해 현재 한림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해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한림항 입항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 사고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B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와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직후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특별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감은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의 배우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내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며 A 경감이 운전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단체는 “교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맞서며 공식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의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화상을 입었던 50대 여성이 사건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입주자위원회 간부 A(50대·여)씨가 숨졌다.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아파트 입주민 류모(71)씨가 관리사무소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류씨는 관리실에서 입주민 대표 등과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해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가 4ℓ짜리 통에 담겨 있던 인화물질 일부를 깡통에 옮겨 담아 가져온 뒤 관리실 바닥에 마구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류씨를 포함해 관리실 안에 있던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주민 등 8명이 전신화상 등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50대 주민이 가장 먼저 숨졌고,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 관리실 경리직원과 50대 여성인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잇따라 사망했다. 여기에 A씨까지 사망하면서 희생자는 총 4명이 됐다. 수사당국은 류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전신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류씨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경찰 조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2·29 여객기 참사 경찰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수단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74명이다. 특수단은 기존에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하는 동시에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주차를 하다가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2시쯤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둘러싼 위법 증거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은 24일 열린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중 선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남은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공고도 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처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원 전 장관 측은 압수 후 10일이 지난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가 이뤄진 점을 들어 포렌식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포렌식 일정이 늦어진 것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인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사법처리에 대해 “처분(기소)할지 말지,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및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권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질의서 수령도 거부했으며, 지난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장 조사를 갔으나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3 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로 소환을 통보하고 지난주 의원실의 우편 통지서 수령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다. 그는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의 어린이가 의식이 떨어진 채 발견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목사를 구속했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교회 목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군을 맡아 교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확인되는 상처 등을 토대로 B군이 학대당했다고 보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4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사망하기 전인 이달 초순쯤에는 두 차례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고된 2건은 B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알렸다”며 “당시 교회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B군과 분리 조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강남 최대 규모 유흥업소를 비롯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만 1600명을 넘었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800평 규모의 강남 최대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업주와 관리책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회원 1400여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검거하고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 등을 압수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부평 일대 오피스텔 7개를 빌려 920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7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성매매 조직도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검거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60명이 검거됐다. 피해 여성 3명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조직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도 입건했다. 성매매 사이트 11개를 폐쇄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나란히 주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으며, 이후 차량을 세우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엽총을 꺼내 보여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엽총은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기 소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엽총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직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까지 목 졸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이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범행 이후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전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1~2차례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군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