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재가 임종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성장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결과”라며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이끌며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조정하는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오는 29일(화)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불평에서 대안으로’라는 타이틀 아래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를 연다. 기존의 정형화된 토론회 틀에서 벗어난 이번 행사는 복지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토대로 처우개선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명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처우개선비 지급 범위에서 소외되었던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제언을 경청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7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 수립 및 정책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국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하며, 현장의 문제를 듣는 Part 1 ‘불만 있습니다!’, 실제 정책 사례와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Part 2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Part 1에서는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기획행정실장, 정성원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평택지회장, 윤정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박현동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가 현장에서 경험한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어 Part 2에서는 이민우 안성시 복지정책팀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이 참여해 지자체의 지원 사례와 처우개선 대상 확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행사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단지 수당 증액이나 선심성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영상축사도 예정돼 있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같은 자격을 갖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기관이나 시설 유형 등에 따라 처우개선 정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사회복지종사자가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역할이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결국 도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대안을 잘 살펴 향후 경기도의 처우개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크콘서트는 국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사회복지종사자와 관계자뿐 아니라 처우개선 정책에 관심 있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지역혁신연구센터가 3일 ‘AI 실증 활성화 및 AX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ISTI가 개발·운영하는 ‘AX 통합지원 모델(AXIS)’을 경과원의 기업지원과 AI 실증 프로그램에 연계해 기업별 AI 전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XIS는 기업의 AI 전환 수준을 분석하는 ‘AX 진단·컨설팅’과 산업별 AI 전환 사례를 축적한 ‘AX 융합 아카이브’ 등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다. 양 기관은 ▲AX 진단·컨설팅 활용 ▲성과 환류 및 모델 고도화 ▲AI 실증 프로그램 고도화 ▲공동사업 발굴 및 성과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 올해 KISTI의 ‘AX 진단·컨설팅’과 ‘AX 융합 아카이브’를 경과원 AI 실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시범운영(PoC)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진단·컨설팅 등 관련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이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빈 경과원 AI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과원의 기업지원·실증 인프라와 KISTI의 AX 진단·컨설팅 전문성을 결합해 도내 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기업의 AI 도입과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영주,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농업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면 한천리 구간 선형개량공사는 지난 2021년 임 의원이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직접 예산 확보를 주도하고, 경북도 주관의 주민설명회까지 거치며 지역 사회의 기대를 모아온 사업이다. 설계 완료 이후 토지보상률이 92%에 도달했으나 현재까지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최근 해당 구간을 지방도 지정에서 해제(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단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경북도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문제이다. 혹시 사업에서 손 떼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책하며 “더 이상 검토와 계획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약속 이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이란 식량안보 시대에 미래세대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먹거리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임 의원은 “생존농업 교육은 단순한 농촌체험교육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다.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이를 통해 협력과 책임, 노동의 가치를 몸소 익히는 삶의 경험을 배우는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북 도내 76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이 생존농업 교육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와 농촌교육농장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농업기술원, 시·군이 협력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북의 미래는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살아갈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다”고 하며 “생존수영이 물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육이라면, 생존농업은 식량안보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험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_

우리금융그룹이 스타트업 발굴부터 후속투자, 스케일업(사업 확대), 기업공개(IPO)까지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금융이 그리는 혁신의 미래’ 콘퍼런스를 열고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성과 및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우리금융의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 역할을 강화한다. 지난달까지 7년 동안 디노랩을 통해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은 231개, 그룹의 누적 스타트업 투자금은 4700억원 수준이다. 초기 단계 기업은 500억원 미만 규모의 ‘디노랩 펀드’를 통해 지원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디노랩 3호 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20개 사에 2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호 펀드는 50억원, 지난해 2호 펀드는 100억원 규모로 조성돼 각각 8개사, 12개사에 투자했다. 성장 단계 기업은 1000억원 미만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를 통해 투자한다. 이후 회사가 스케일업 및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단계에 돌입하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투자증권이 대규모 투자와 IPO를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디노랩 펀드-CVC 펀드-VC 투자-IPO로 이어지는 자금 지원을 연결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디노랩은 서울뿐 아니라 경남·충북·부산·전북 등 지방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이후 발굴 기업의 66%가 비수도권 기업”이라며 “이제 금융은 투자형 생산적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 의향서 작성의료윤리위서 치료 중단·유보 결정요양병원 내 윤리위 설치율은 14%임종기→말기 ‘자기결정권’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국 817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아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남기는 문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자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확인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꼴(23.1%·251만명)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정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 이를 실행할 의료 인프라는 부실하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곳은 모두 윤리위를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 설치율은 69.3%, 요양병원은 14.0%에 그쳤다. 2023년 의료기관 사망자 20만 426명 가운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각각 35.7%, 33.9%였다. 10명 중 7명이 이들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종합병원 3곳 중 1곳, 요양병원 7곳 중 6곳은 윤리위를 갖추지 못했다. 사전의향서를 어렵게 작성했더라도 실제 임종 현장에서는 환자의 선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의 괴리는 비단 인프라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의사 두 명이 환자를 임종기로 판단해야만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의 경계가 모호해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 한 달 이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가운데 약 40%는 임종 직전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내려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야 고통스러운 연장이 멈추는 셈이다.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 시점을 ‘말기’ 환자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가 머물 곳이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대상은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특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 연임 시 동의 요건 상향3연임 ‘출석 주주 75%’ 찬성 거론법 개정 대신 정관 개정 유도 가닥이사회 독립성 강화도 함께 모색우리금융, 새달 주총서 개정할 듯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임 횟수별로 주주 동의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임’의 경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3연임’에는 ‘4분의 3’ 수준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절차에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안건은 상법상 ‘일반결의’ 사항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금융당국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임기가 거듭될수록 주주의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초 선임은 현행 과반 요건을 유지하되, 한 차례 연임부터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연임 문턱은 더 높아진다. 3연임의 경우에는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 찬성을 전제로 한 특별결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인 점을 감안하면, 3연임에 대해서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지주는 대주주 지분 보유가 제한돼 주주 구성이 분산돼 있고, 국민연금 등 소수 기관투자가가 캐스팅보트를 쥔 구조다. 기관 한 곳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도 찬성률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75%는 ‘안전 마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3연임은 까다롭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재임 기간 라임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의혹 등을 겪은 가운데, 2020년 연임 당시 주주총회 찬성률이 56.43%에 그쳤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미달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조 전 회장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3연임 당시 주총 찬성률 99%를 기록했다. 새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이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3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주주총회 사례를 보면 이 기준에 미달한 인사는 없다. 가장 최근에 연임을 확정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연임 당시 찬성률이 81.20%였다. 신규 선임 찬성률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88.72%,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97.52%,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98.53%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대신 금융지주에 한해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모든 회사에 일괄 적용되는 점을 부담으로 보고 있어서다. 현재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은 회장 선임·연임과 관련한 별도 규정 없이 상법 기준을 정관에 두고 있다. 우리금융만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CEO) 3연임 시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올해 11월 회장 선임을 앞둔 KB금융이 ‘1호’로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진 회장과 임 회장은 지난해 이미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주총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연임된다. 새로운 정관이 도입되고 양종희 회장이 연임에 나선다면 현재의 과반 대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너서클’ 타개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통상 2+1이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캐나다에서 한 고령 여성이 의료적 조력 사망(MAID) 의사를 철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조력 사망 제도의 안전성과 판단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적 조력 사망 검토위원회는 최근 8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담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완화 치료를 받던 중, 남편의 요청으로 조력 사망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초기에는 조력 사망에 동의했으나 이후 “개인적·종교적 이유로 철회하고 싶다”며 완화 의료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완화 치료는 제공되지 않았고, ‘간병 소진(caregiver burnout)’ 상태에 놓인 남편이 긴급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당일 저녁 조력 사망이 시행됐다. 담당자는 결정의 긴급성이 부족하고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후 두 명의 다른 평가자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짧은 결정 과정으로 환자의 돌봄 환경과 대안적 치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남편의 간병 부담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력 사망 요청과 평가 전반을 남편이 주도했고, 환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 위원인 라마나 코엘로 박사는 “이 사례에서 우선돼야 했던 것은 조력 사망이 아니라 완화 의료와 돌봄 지원의 강화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보건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적 조력 사망으로 숨진 사람은 약 1만 53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했다. 조력 사망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했으며, 다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16%로 다소 둔화됐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약 96%는 자연적인 임종이 임박한 환자였고, 나머지 4%는 장기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지 않는 사례였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약 77세였으며, 가장 흔한 기저 질환은 암이었다. 캐나다는 2016년 의료적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1년에는 말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이고 쇠약해지는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고, 정신 질환자의 조력 사망 허용도 논의 중이다. 다만 각 주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확대 조치를 연기한 상태다. A씨 사례는 조력 사망 제도가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도의 안전장치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70대의 뇌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아 충격을 안겼던 20대 치매 환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영국 출신 안드레 야함(24)은 지난달 27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안드레가 앓았던 병명은 ‘전두측엽 치매’(FTD)다. 퇴행성 치매인 전두측엽 치매는 주로 50~65세에 발병한다.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언어 장애, 성격 변화, 감정 둔화 등이 먼저 나타나며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의 어머니 샘 페어번(49)은 지난 2022년 아들의 이상 증세를 처음 감지했다. 당시 안드레는 갑자기 말과 행동이 느려졌고, 건망증이 심해졌으며 누군가 말을 걸어도 멍한 표정으로 무시했다고 한다. 이후 안드레는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안드레의 뇌 상태가 이미 70대 노인의 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축돼 있던 것이다. 안드레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병세가 악화하며 업무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의 병간호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안드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했다. 언어 능력을 상실해 신음만 낼 수 있게 됐고, 스스로 컵을 들거나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게 된 안드레는 결국 지난해 9월 요양원에 입소했다. 지난해 12월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입원한 그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으며,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등 임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그는 호스피스로 옮겨진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샘은 아들이 숨진 뒤 그의 뇌를 의학 연구를 위해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샘은 “세상에 이 병이 알려져야 한다”며 “안드레의 기증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10년에 걸쳐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50년에 노인이 2000만명이 되면 나머지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느라 생산 인력이 없어진다”며 노인 숫자를 줄이고 75세 이하 고령층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6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4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더라도 자문 조직이나 특수 전문 조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노인 복지와 임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인이 요양소가 아닌 집에서 가족과 손잡고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한다”며 ‘재가(在家)임종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간호 인력을 양성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간호학교를 개교했으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인력을 모집해 국내 요양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기부 철학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회장은 대담에서 “기부의 시작이 본업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변두리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초등학교를 지어 기증하니 집도 잘 팔리고 학생들도 편해지는 ‘윈윈’을 경험하며 기부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 20년 뒤에 사람이 없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안 된다”며 출산 장려가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뒤 실제로 사내 출산율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또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UN 데이’(10월 24일)를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후세에 역사를 알리는 교육이자 참전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민간 외교의 길이라는 취지에서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영구 임대주택을 30% 정도 보급해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장으로서 ‘아름다운 노인’의 의미에 대해 “어른끼리도 서로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모범적인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신한·BNK·우리금융 등 영향 주목보안·소비자보호 사외이사 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지배구조 전반의 손질을 예고했다. 이사회 구성과 승계 절차를 다시 정비해 불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CEO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은행연합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 내 보안·금융소비자 전문가 배치 등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핵심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된 사외이사들로 꾸려져 ‘내부 참호’를 만드는 관행을 끊는 것이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등 대표 기관의 외부 추천을 받는 방식이 포함된다. 동시에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 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된다. 이 원장은 “지주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 이사들에 의해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신한·BNK·우리금융이다. 진옥동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한 신한금융 회추위는 5명 중 1명만 진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된 사외이사다. BNK금융 회추위는 전원이 빈대인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된 인사들로 구성돼 감독당국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다. 이 원장은 앞서 BNK를 두고 “특이한 면이 많아 챙겨보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수시 검사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달린 우리금융 임추위도 7명 중 6명이 임 회장 재임 기간 중 선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추천된 회장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사회 결의가 있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소비자 피해와 대형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비트 해킹,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벨기에펀드 분쟁 등 반복된 사고를 두고 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감시·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3년 가까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보안 강화책이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업무망 해킹은 대미 협상 전략 등 국가 기밀이 새 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커는 공무원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와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행정안전부의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행정망 내부 자료를 열람했으며, 일부 부처의 자체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 해커 잡지 ‘프랙(Phrack)’은 지난 8월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정부는 두 달여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17일에서야 해킹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해킹 사실을 알리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팩터 인증으로 부족…장기 대책 세워야”문제는 여전히 ‘무엇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서 열람한 구체적 자료 내용과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인증서·비밀번호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인증서를 집이나 (정부청사) 외부PC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정보 탈취 위험이 있다”고만 했다. 해킹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프랙은 이번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Kimsuky) 조직을 지목했지만, 국정원은 “단정할 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정원은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발견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의 행정전자서명 기반 인증체계를 생체기반 복합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8일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8월 4일에는 정부원격근무시스템 접속 시 전화인증(ARS) 단계를 추가했다. 하지만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021년부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인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공식화했는데, 우리는 아직 투팩터(2단계) 인증을 말하고 있다”며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5개년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탐지·격리·차단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상시 공격표면관리(ASM, Attack Surface Management) 활동과 실전적 모의해킹 테스트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출된 시스템은 이미 해커에게 정보가 많이 노출됐기에 원점에서 솔루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뇌사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로 숨진 경우(순환정지)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의 사망 여부를 두고 의사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죽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7.8명에서 11명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장사 장기기증’은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에 사전 동의한 환자가 임종기에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뒤 심정지가 확정되면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스페인 등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심장사 기증을 허용해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심정지가 확인된 뒤 심장사를 선언하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환자에게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몇 분 동안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한다는 것이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해외에선 보통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는 국가도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너무 빠르면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있고 너무 늦으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도중 사망한 환자,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기증 의사와 가족 동의 여부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기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식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로 장기이식(조혈모세포·안구 제외) 대기자는 2020년 3만 5852명에서 올해 4만 5567명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기증자는 478명에서 397명으로 줄었다. 이식 대기자는 평균 4년, 신장은 7년 9개월을 기다려야 이식이 가능하며 매일 8.5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 심장사 장기이식(DCD)을 시행하려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연구진은 제도 시행 5년 차에 심장사 기증자가 연간 약 230명, 장기이식 건수는 880건 늘어나 사후 장기기증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장사 후 장기기증 필요성은 10여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의료기술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뇌사자 중심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심장사 기증을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식하는 것과 달리, 심정지 상태에서 이식하는 경우 ‘정말 사망에 이르렀는가’라는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준 역시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교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데, 뇌사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이 있지만 심장사 후 장기기증의 경우 ‘임종 단계’ 판단이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며 “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일학 연세대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 계획에 포함한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자는 것인데, 장기기증을 위해 혈류를 유지하는 승압제 등을 투여하면 환자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인공지능(AI)에 푹 빠졌다. 특히 AI 에이전트(비서)가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사 직원을 대신할 일손이 돼 인력 효율화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는 모두 AI 에이전트의 업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 회장의 AI 기반 경영 의지가 반영돼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 주변 환경 등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챗 지피티(Chat GPT)가 생성형 AI라면 AI 에이전트는 행동형 AI다.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에 반응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파악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비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나아가 사람의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 회장들의 입장에선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능동적인 직원’을 두는 셈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최근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임 회장은 “세계 모든 데이터의 50% 가량이 금융에 집중돼 있어 AI를 도입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판단했다”며 “전체 은행의 업무 부문 700여 개 중 AI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190개로 분석했고, 이중 50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기업여신에 먼저 도입해 서류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겠단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전 임직원이 AI 에이전트를 실질적인 업무 파트너로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단 목표를 세웠다. KB금융은 프라이빗뱅커(PB) 에이전트와 기업금융전담역(RM)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영업 현장뿐 아니라 본부, 관리 영역 전반에 단계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그룹 ‘AX(AI 전환)·디지털부문’ 조직을 신설하고 은행에도 ‘AX 혁신그룹’을 뒀다. 진 회장은 하반기 경영 키워드를 AX로 잡고, AI 에이전트의 업무 접목을 추진하는 등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8월 말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들을 초청했을 때도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금융 본연의 기능을 재편하고 고객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기반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도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DT(디지털전환)추진 최고협의회’를 열고 “AI가 인간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사적 준비와 실행을 당부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올 들어 ‘나의 완벽한 비서 AI 에이전트’ 보고서를 내고 핵심 기술 확보, 고객 니즈 충족, 신뢰 확보 등을 성공 요건으로 꼽고 주요 기업들의 개발 동향을 짚었다. 하나금융은 기술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AI 에이전트 업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역시 AI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며 AI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단 계획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운을 띄우며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냉랭한 북한과의 대화를 복구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며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 연합 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하며 이는 30여년 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 온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거 서독의) 브란트 정권도 동방정책의 ‘두 개 국가론’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며 “결국 두 개 국가의 제도화에서 파생된 교류 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 “남북,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 없다” 사실상 ‘두 국가’ 체제 수용 필요성 제기 정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미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한 뒤 이미 국제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다뤄져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를 던진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통일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헌법 4조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남북 두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대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근에도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확성기 해체 등 잇따라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北, 완전히 다른 선택…실체 인정이 대화 바탕”통일연구원장 “지도자들, 그런 주장 말아야” 반기 임 이사장은 그러면서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남측과 철저히 단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앞세울수록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을 키울 수 있으니 ‘두 국가론’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인식 아래 대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두 국가론’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정 장관이 줄곧 언급하는 옛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69년 10월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은 취임 직전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관계지만 사실상 두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며 화해를 위한 대화를 해나가자는 정 장관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먼저 주장한 두 국가론으로 결국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 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정 장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원장은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며 “우리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정부는 당장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단번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올해 안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며 깊은 적대심을 해소하도록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조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19 군사합의를 복구하는 게 시급하다”며 연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안에서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존협정’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 방안을 고심해야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ESG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시장에서 ESG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ESG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임직원, 대학(원)생 등이다. ESG 이해 수준에 따라 기초역량 과정과 고도화 실천 전략 과정 중 선택할 수 있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각 4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무료다. 기초역량 과정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ESG가 필수가 된 이유와 재무적 영향 ▲2025 ESG 메가트렌드와 글로벌 규제 동향 ▲지속 가능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사례 분석 등을 다룬다. 고도화 실천 전략 과정은 다음 달 11일, 16일, 19일 등 총 3회로 걸쳐 진행된다. ▲ESG 중대성 평가의 실전과 사례 ▲ESG 중장기 로드맵 설계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 기준인 GRI(기업의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국제 기준)와 미국 회계 기준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활용법▲스타트업 맞춤형 지속 가능보고서 작성법 ▲투자 유치 시 ESG 활용 전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구성된다. 1·2회 차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마지막 3회 차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집합 교육으로 운영된다. 임종빈 경과원 스타트업본부장은 “ESG는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들이 ESG 경영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00만 3117명이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 호응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5명 중 1명이 의향서를 작성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늘고 있다. 2020년 13만명, 2024년 30만명에 이어 올 7월까지 44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품위 있는 마침표를 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지만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는 게 문제다.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말기 질환의 고통 속에서도 임종기로 판단되기 전에는 자기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십분 살리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 단계까지 연명의료 중단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자칫 말기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조력 사망’ 강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조혜림 실장은 “AI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라며 “시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거버넌스와 데이터 윤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선 서울시 첨단산업과정 교수는 “서울시 조례는 산업 측면도 놓쳐선 안 된다”며 “AI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실증과 도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조항과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과장은 “AI는 이미 서울시 내부 여러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서별 적용 사례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나누고, 이를 조정할 통합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사회AI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AI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전 고지가 중요하다”면서 “조례는 단지 원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 조항과 사후 점검 메커니즘까지 담는 실질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봉양순, 전병주, 이민옥, 오금란, 황유정, 서준오, 한신, 아이스루, 최재란, 박수빈, 임종국, 임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왕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일상이자 인프라로 자리 잡은 기술이며,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과 공공 책임도 커지고 있다”면서 “서울이 먼저 준비된 도시로서 AI의 기회와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조례를 통해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주택공간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이 신뢰할 수 있는 AI 도시로 도약하고, 이 조례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3월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어 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잇는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국비 8,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와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착공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영현 포천시장이 축사를 통해 덕정옥정선(3.9km) 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광적·백석) 노선, ▲덕정옥정선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부판 판교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및 양주 서부지역·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8호선 양주역 연장, ▲GTX-C노선 양주역 정차 등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은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차역을 확대해야 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이경전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외선과의 연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의 경우 별내·진접선 운영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철도 운영비를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정성호 국회의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