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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7명 사상’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압수수색

    경찰 ‘7명 사상’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압수수색

    경찰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4일 오전 10시부터 광역범죄수사대 등 경찰 34명을 투입해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도 수사에 동참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기록이나 안내서, 안전관리 지침 등 전반적인 증거품을 압수해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부상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한화 측으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살피는 등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씻던 중 발생했다.
  • 정전기? 스파크?… CCTV도 없어 사고 원인 규명 난항

    경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간 가운데 사업장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56동에서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유가족도 참여했다. 전날 오전 10시 59분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합동 감식팀은 건물 내부 상황과 발화 추정 지점, 인화물질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연소 잔해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또 폭발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가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카메라만 확보했다. 건물이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붕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과 한화 측은 폭발이 로켓 추진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도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척 공정은 그동안 위험성이 낮은 작업으로 인식됐다. 이날 경찰은 사고로 경상을 입은 A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세척공실 업무와 세척제 성분, 안전 지침 유무·준수 여부 등을조사했다. 세척공실 작업팀 8명 중 A씨는 현장 주임으로 안전 관련 정비 등을 담당했고, 다른 참고인 1명은 사고 당일 휴무였다. 경찰은 또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화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폭발 원인으로 잔류 추진제와 세척제 간 화학 반응 또는 정전기, 공구 마찰에 따른 스파크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척 공정 중 어떤 요인이 폭발을 유발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다만 사고 현장이 국가 보안시설로 접근이 제한되고 폭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해 원인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배기장치 문제와 사고와의 연관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회의에서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감식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탱크데이’ 핵심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강제수사 검토

    ‘탱크데이’ 핵심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강제수사 검토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측은 당시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 기획·의사결정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탱크데이’ 마케팅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을 기념일 직전에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역사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약 8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김대기 전 비서실장도 소환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김대기 전 비서실장도 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 ‘민주당 돈봉투’ 자금관리 총책 박용수, 2심도 징역 1년 2개월

    ‘민주당 돈봉투’ 자금관리 총책 박용수, 2심도 징역 1년 2개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30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역시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의 사건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29일 오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 경찰, 김경 전 보좌진 PC 확보…공천 관련 녹취 100여개 분석 착수

    경찰, 김경 전 보좌진 PC 확보…공천 관련 녹취 100여개 분석 착수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하고 공천과 선거를 둘러싼 추가 범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 녹취 파일 100여개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로부터 김 시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PC에 담진 녹음 파일 중 일부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최근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의혹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PC 자료와 기존 압수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김 시의원의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경찰 광역수사단 내 다른 부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녹취에서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 측은 “선관위 신고 내용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녹취는 당시 강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인물이 유도성 질문을 하며 녹음한 것으로, 공천 배제를 노린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신고자를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오늘 소환…한학자 최측근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오늘 소환…한학자 최측근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로, 향후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이뤄진 소환 통보이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통일교 숙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세종 해수부 장관 집무실과 의원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 보낸 축전과 각종 자료 등을 분석,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품 수수 의혹 외에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총 500권의 책을 1000만원에 구입한 정황을 들여다보면서 전 전 장관과 통일교의 연관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은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자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고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내는 등 교단 2인자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정씨는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정씨에게 한 총재의 지시로 정치인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성지 천정궁도 다시 찾았다. 압수수색은 아니며 임의제출 형태로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작성한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심 뒤집혔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전현직 의원 전원 무죄

    1심 뒤집혔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전현직 의원 전원 무죄

    檢,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 증거로 민주당 전대 수사에 임의로 활용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뒤집어임종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와 USB는 그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에 별건인 사건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9월 19일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증거를 공소제기 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는데,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세 명의 전현직 의원은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 나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임 전 의원은 선고 공판이 끝나고 “당연한 결과다. 당시에 돈봉투가 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고 밝혔다. 통일교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잘 모르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 시계는 원래 안 찬다”며 “(통일교의 추진 사업이었던) 해저터널이 (부산보다) 제주도가 유력하다고 판단한 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경찰 “자료 방대해 하루 이상 걸릴 듯”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경찰 “자료 방대해 하루 이상 걸릴 듯”

    경찰이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한국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보안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압수수색이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8일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된 계정이 탈퇴회원까지 포함해 약 3370만개로 불어나며 사태가 커졌다. 경찰은 쿠팡 전직 직원인 한 중국인의 이름을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항목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서버 로그기록 등을 분석해 왔다. 아울러 경찰은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나 보안상 취약성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 측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악용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터질 게 터졌다”…3370만 정보 샌 쿠팡, 1년 전부터 ‘경고등’

    “터질 게 터졌다”…3370만 정보 샌 쿠팡, 1년 전부터 ‘경고등’

    경찰이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태에 경찰이 칼을 빼든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1년 전부터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2차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쿠팡과 수사당국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한국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보안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압수수색이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8일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된 계정이 탈퇴회원까지 포함해 약 3370만개로 불어나며 사태가 커졌다. 앞서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서버 로그기록 등을 분석해 왔다. 쿠팡 측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나 보안상 취약성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과 경찰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쿠팡 측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악용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 지난해부터 쿠팡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악용한 도용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사는 쿠팡 이용자 이훈준(54)씨는 지난해 7월 7일 새벽, 쿠팡에서 177만원짜리 아이패드가 결제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이씨의 쿠팡 계정을 탈취한 범인이 이씨가 쿠팡에 입력해 놓은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활용해 새 계정을 만든 것이다. 이씨가 즉각 결제를 취소해 금전 피해는 막았지만, 쿠팡 측의 사후 대응은 황당했다. 쿠팡 측은 피해 경위를 묻는 이씨에게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인 이씨보다 명의를 도용한 범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운 것이다. 이씨는 “내 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누가 샀는지, 무엇을 샀는지조차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지만 범인을 찾진 못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추적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정보 유출자를 검거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과거 이메일 유출은 스팸 메일 정도의 피해였지만 전화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경영의 선택이 아닌 ‘기본값’이 돼야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유출 경위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국민적 불안감이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檢,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확보 기준 필요”

    檢,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확보 기준 필요”

    검찰이 3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면서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출 정보 갖고 있다” 쿠팡, 협박 이메일 받았다…경찰 추적 중

    “유출 정보 갖고 있다” 쿠팡, 협박 이메일 받았다…경찰 추적 중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이메일이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인물과 동일인이 보낸 것인지 추적 중이다. 현재 쿠팡 고객 정보는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정보 등이 유출됐으나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건희 특검, 통일교서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실물 확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서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실물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용으로 2022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구두 한 켤레의 실물을 확보했다. 전씨가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게 맞다’고 인정한 뒤 특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 측이 받은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통일교에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전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공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 특검보는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며 “향후 공판과 수사에서 각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품이 언제 전씨에게 반환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목걸이 등이 김 여사에게까지 간 것이냐’는 질문에 “물건 교환 과정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하는 등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받았다는 정황은 충분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 물품에 사용 흔적이 보이는 만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숨 고르기에 나선 특검이 야당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 김건희 특검, 통일교서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실물 확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서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실물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용으로 2022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구두 한 켤레의 실물을 확보했다. 전씨가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게 맞다’고 인정한 뒤 특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 측이 받은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통일교에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전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공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 특검보는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며 “향후 공판과 수사에서 각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품이 언제 전씨에게 반환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목걸이 등이 김 여사에게까지 간 것이냐’는 질문에 “물건 교환 과정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하는 등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받았다는 정황은 충분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 물품에 사용 흔적이 보이는 만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숨 고르기에 나선 특검이 야당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 특검 “김건희가 받은 그라프 목걸이·샤넬구두·샤넬백 확보”

    특검 “김건희가 받은 그라프 목걸이·샤넬구두·샤넬백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와 전씨는 지금까지 목걸이 등을 받고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전씨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판과 수사에서 각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국민의힘 대한 언어 검열·정치보복 불과”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국민의힘 대한 언어 검열·정치보복 불과”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 5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정치 보복에 불과했단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란특검과 협의해 자료를 제출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자료 확보를 위해 ‘비상’, ‘탄핵’ 등 키워드 검색을 요청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고,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다”며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고 말했다. 또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니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를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특검 팀에 묻는다. 그렇게 한가한가”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특히 당 사무처 실무진을 향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변호인 조력 요청도 무시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당 사무처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었다”며 “정치 보복의 의지가 담긴 과잉 수사는 노골적 야당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 野 “쓰레기 같은 내란 프레임 깨는 날”....빗속 대규모 규탄대회

    野 “쓰레기 같은 내란 프레임 깨는 날”....빗속 대규모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사흘 연속 자당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내란 특검을 두고 ‘특견(特犬)’이라고 일컫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전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특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최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면서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을 찾겠다고 난리 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거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정부 여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며 “급기야는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를 집 앞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용 가방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팀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사무처 당직자가 당을 대표해, 당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 성명불상의 검사 1인과 수사관 7인으로 고발 취지는 직권남용죄”라고 밝혔다. 최고위 직후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말살·정치탄압·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 정치 특검이 몰고 온 구름이 걷힐 것”이라면서 “오늘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진격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우비와 우산으로 비를 피했지만,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를 맞으며 끝장 투쟁 의지를 보였다. 빗길을 뚫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계단을 가득 메워 “야당말살 압수수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은 특검 수사에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계엄을 인지했다면 12월4일 규탄 대회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 측 언급에도 “2024년 3월은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평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던 시절”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를 30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장이 본회의 시간을 (당초보다) 30분 당겨서 새벽 1시로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느냐,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간·범위·자료검색 방식 등을 협의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공지했다.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 野, 특검 압수수색에 ‘복도 의총’… 장동혁 “정치 깡패들 저질 폭력”

    野, 특검 압수수색에 ‘복도 의총’… 장동혁 “정치 깡패들 저질 폭력”

    국민의힘은 3일 내란 특검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이은 전방위 수사에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며 수사를 멈출 때까지 비상 체제를 이어 가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 당원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의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면서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며 “누가 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잭 스미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정신이상자’로 언급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복도를 채우고 앉아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한 의원들의 반발에 막혔다. 약 5시간 대치 끝에 특검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맞서 4일 당원들과 함께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협조 의사를 뭉개고 특검 수사관들의 진입을 허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규탄했다. 의원총회 도중 국회 방호과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을 촬영하다 소란이 벌어졌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해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영상 촬영은 분명한 사찰”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사무총장에게 “우 의장이 임의제출 협의가 안 되면 오늘 오전 중에는 (압수수색을)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리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수사관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특검 수사 개시를 촉구한 데 대해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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