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신 여부를 밝히게 한 항공사가 벌금을 맞았다. 스페인 당국이 이베리아항공에 2만5000유로(약 3282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성승무원 등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신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스페인 당국은 이베리아항공을 감사하면서 여성 입사지원자들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이 항공사 입사지원자들에겐 필수절차였다. 스페인 당국은 “여성들에게 임신검사를 받도록 한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징계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한 건 명백한 성차별로 남녀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신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 역시 차별로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게 스페인 당국의 설명이다. 항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벌금이 확정되자 이베리아항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임신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해 신경을 쓴 게 차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뜻도 아니었다고 항공사는 항변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보도자료에서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었다”며 “회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는 “지난해 여성승무원 중 38%가 자녀양육을 이유로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신한 여직원 또는 아기를 둔 여직원에 대해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임신검사를 받게 한 데 대해선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이베리아항공은 “(차별 오해를 산 만큼) 앞으론 여성 입사지원자들에게 임신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페인 국적항공사인 이베리아항공은 전체 직원의 46%가 여성이다. 특히 캐빈승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71%에 이른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지적장애를 지닌 A(17)양은 지난달 중순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최근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상담사와 여자 경찰에게서 상담과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 대신 이곳을 찾은 것이다. 센터는 성폭력응급키트에 피해자 겉옷·속옷과 함께 손톱·질내정액·혈액·소변·음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상담해 주고 치료를 해준 것은 물론이다. ●성폭력 전담 ‘원스톱 기동수사대’ 소속 진술녹화실, 조사실, 경찰관이 경찰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병원에도 있다. 지난 12일 보라매병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지난달 20일 창설한 성폭력 수사 전담 ‘원스톱(One-Stop)기동수사대’에 속해 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하면서 악몽을 떠올리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여자 경찰을 주축으로 한 원스톱기동수사대를 창설했다. 보라매병원 구석에 자리한 원스톱 지원센터는 2008년 문을 열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상담·진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데 이번에 원스톱기동수사대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여경이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담당 원스톱센터에는 여성 상담사와 경찰이 24시간 대기한다. 피해자가 방문하면 가장 먼저 심리상담을 통해 필요한 진료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소변검사, 혈액채취, 임신검사, 증거물 채취 등이 이뤄진다. 진료가 끝나면 여자 경찰이 원스톱지원센터 안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자료 중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고소장, 증거물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성폭력 수사팀으로 넘겨진다.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대 소속 여자 경찰이 전담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평기 원스톱기동수사대장은 “활동 영역을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 위주로 하고 차차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수사대와 센터가 연계해 여경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사건의 검찰 송치까지 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두 곳뿐… 더 늘려야” 서울경찰청 소속 원스톱기동수사대는 상담사 등을 포함해 30여명이다. 가해자 검거와 단속을 위해 남자 경찰도 있지만 대부분 여경이다. 남자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경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정은주 보라매센터 팀장은 “서울에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두 곳만 있는데 강북에서 이곳까지 오기는 거리가 멀다.”면서 “원스톱센터가 동·서·남·북 등 최소한 4곳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보가 부족해 성폭력 사건이 수사대가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 넘어가기도 한다. 고평기 수사대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대원 전원이 ‘성폭력 수사 전문과정’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인구는 많아도 골치요, 적어도 걱정인가. 산아제한이 엄격한 중국에서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인두세’가 하도 무거워 웬만한 가계는 파산날 지경이다. 그래서 호적 없는 아이(헤이하이쯔:黑孩子)가 수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 최저여서 인구 불리기에 적극 나선 우리 처지에는 그런 중국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어떤 나라처럼 강제적 세금으로 인구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안타깝다. 세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다 낭패본 대표적인 나라는 루마니아다.1960년대 중반,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는 ‘금욕세(禁慾稅)’라는 황당한 세목을 만들어 아이 안 낳는 젊은 여성들을 괴롭혔다. 공산당 서기장 차우셰스쿠는 “태아는 사회의 재산”이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국가의 영속성에 반기를 드는 배신자”라고 엄포를 놓았다. 낙태와 피임은 물론이고 성교육까지 금지시켰다. 일명 ‘월경(月經) 경찰’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직장을 돌며 여성들의 임신검사를 했다. 여성이 임신에 두세번 실패하면 가차없이 ‘금욕세’를 중과했다. 덕분에 이 나라의 출산율은 세금이 두려웠던 중산·서민층을 중심으로 1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 이 때 태어난 아이들이 1989년 차우셰스쿠 몰락 때 청년으로 성장해 독재정권 축출에 앞장섰다니, 비참한 최후를 맞은 차우셰스쿠가 저승에서 통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무솔리니 통치시절 ‘독신세’라는 게 있었다. 결혼을 권장하려고 만든 이 세금은 25∼30세의 총각·처녀에겐 연간 3파운드,30세 이상은 2파운드를 부과했다. 미국도 초기 식민지시대 메릴랜드주 의회가 19세 이상 독신남성에게 연 5실링의 세금을 물렸다고 한다. 해마다 신생아가 10만명씩 감소하는 마당에 연간 인공 임신중절이 35만건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다. 저마다 사유가 있을 테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아이 하나가 아쉬운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불임부부 지원책을 내놓고 저출산 타개용 세원(稅源) 확보에 나선다는데, 혹여 멀쩡한 처녀·총각이나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세금까지 물리는 ‘불상사’는 제발 없기를….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