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서 형사22부(부장 조형우)로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최초 배당받은 형사34부가 재판장이 피고인 중 1명(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바뀐 형사22부는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재판 중이다. 채해병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도 맡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총 33명 기소7월 2일 출범 후 세 차례 연장 수사특검보 3명 등 30~40명 공소 유지 지난 7월 2일 출범한 채해병 특검이 28일 수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채해병 특검은 모든 의혹의 출발이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을 진행해왔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명현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초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10전 9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관련자는 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모두 33명이다.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윤 정부 공직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기소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진행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430건 이상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보 3명 등 30~40명이 남아 공소 유지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P 격노설’ 실체 처음 규명 성과尹 범인 도피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채해병 특검은 모든 의혹의 출발이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염보현 군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이 사망한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매듭지으며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종료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같은 달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10전 9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검이 ‘VIP 격노’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을 로비 통로로 의심했으나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인력 감축을 직접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2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해졌다. 지난 2023년 8월 14일·28일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두 번의 체포영장 청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의 수사외압 폭로 후 같은 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첫 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은 박 대령이 언론에 수사외압을 폭로한 지 사흘째로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던 시점이다. 첫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의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검찰단장에게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수사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인력 감축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격노해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의 지시로 기획관리실은 2023년 8월 7일 군 수사단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 문건을 만들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후 시행. 보안 유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하지만 국방부 내 보복성 조치라는 인식이 퍼지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감축안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을 통한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날까지 관련된 기소는 없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2024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방해와 관련해 “공수처 처·차장 궐위로 직무대행 지휘부를 구성했던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국회로부터 같은 해 8월 고발당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던 만큼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도 지난해 6월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대통령실,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총선에 출마한 이후 그가 출국 금지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되자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출국금지 관련 지시는 수사팀의 반발에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다른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에 넘겨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 문건 내용과 같이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인 점과 공수처법 등에 따라 수사 의무가 있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사건을 대검에 넘기도록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해병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지 142일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다. 이날 기소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단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 따라 정당하게 직무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작업 중 실종돼 사망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해 이 전 장관도 이를 결재했다. 그러나 31일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하면서 외압이 실행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수사결과 변경을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 했다고 봤다. 이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 내용을 전달했고, 다음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김 전 사령관→유 전 관리관→박 대령 등으로 수사 결과 변경 압박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는 보직 해임과 체포영장 청구 등의 보복조치도 시행됐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이라면서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은 1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등의 내용으로 호통을 친 것이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다음 주 중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9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외압 부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장 기각 후 27일만尹, 채해병 특검 첫 피의자 조사오동운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까지 약 한 달이 걸린 것을 두고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기한 종료를 17일 앞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宋 “국무회의에 동원돼 무력했다韓, 최상목에게 ‘나도 반대’ 답변”“최 ‘50년 공직 이리 끝내나’ 토로”채해병 특검, 임성근 前사단장 기소尹, 오늘 특검 출석 대면 조사 예고내란 특검은 尹 ‘외환’ 관련 첫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10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접견실에 들어와 뭐라고 했냐’는 특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는 송 장관은 “2~3분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송 장관은 회의 전 한 전 총리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씀을 서너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통화 첫 마디로 송 장관이 “총리님”이라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언제쯤 오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10시 10분”이라고 답하자 이같이 재촉했다고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한 전 총리)이 다른 회의나 그럴 경우에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직접 묻자,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냐”는 질문에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다”고 답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7월 출범한 뒤 132일 만에 내놓은 ‘1호 기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제7여단장(대령) 등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 관련 첫 기소다. 특검은 적과의 공모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채해병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특검 사무실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불응한 것인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출석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해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뒤를 이어 특검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면서 “프레임이 짜여진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사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해병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기간 만료(11일) 이전인 10일쯤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1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 처장의 조사 일정이 외부에 공개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의 공개 소환 일정을 알렸다. 오 처장과 이날 출석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채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 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조사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팀이 해당 수사를 담당한다고 김형근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법은 ‘수사 지연·은폐’나 ‘윤석열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철문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직권남용·직무 유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적극 부인했다”며 “지금도 수사에 외압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현재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경북청 수사 내용이 피의자한테 유출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고, 유출 사실을 방조하지는 않았느냐’는 채 의원 질문에는 “어떤 부분인지 몰라 자세히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해병 수사 결과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느냐”고 물었고, 같은당 모경종 의원도 “경북청장 때 전화 말고 문자나 그런 것도 없었느냐. 다 본인 판단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은 없었고 본인 판단이었다”며 “지금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북청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과 사건 회수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김철문 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특검 업무에서 배제했다. ‘민 특검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등에 이어 김건희 특검이 또 한번 파견 검사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26일 “파견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한 부장검사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 전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3일 수사관 휴대전화로 제보받은 사진을 통해 술자리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해당 사진엔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술자리에 동석한 5명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근무하던 2021년 7월 아이들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 지인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며 “다만 당시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해당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검은 그간 건진법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승진에 따라 원래 소속이었던 남부지검으로 27일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새 특검보로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가 임명된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 다 20년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새 특검보 파견으로 혼란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향후 재판에서 대응을 강화하려 했던 김건희 특검의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속)을 제외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6명의 구속영장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무더기로 기각했다.

순직 사건 책임자 임성근은 구속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차례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구속 및 기소가 한건도 없는 채해병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심문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심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부터 연달아 열렸다. 3대 특검 통틀어 7명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2023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경북 예천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을 수사 결과에서 제외하는 데 단계별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는 심문에서 약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는 1300쪽에 달했다. 심사에서는 채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오는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의 수사 동력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다음달 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다시 조사했다.

채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연결 고리에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결정된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한 최 전 대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채해병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을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이춘석 의원 사례를 들어 민 특검도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은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맹공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추가 특검보 2명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수사 기간을 다음달 28일로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재압수수색 당시 일부 물품이 사라졌는데, 증거 은닉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관한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인멸,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은 박씨의 진술과 정명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이뤄졌고, 그 창구가 된 것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활했었으며, 사건 당일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문 전 사단장을 상대로 당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관련 지시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