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가 임산부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월 충남 서산시를 시작으로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임산부와 장애인, 고령자, 소외 지역 주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 차량을 개발·지원해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첫 프로젝트 지역으로 뽑힌 서산시에는 현대차의 전동화 PBV(목적기반모빌리티) ST1을 기반으로 한 임산부 특화 차량을 지원했다. 차량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임산부 대상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유모차 보관 공간과 전용 안전벨트, 360도 회전 가능한 신생아 시트 등 맞춤형 사양을 갖췄다. 이달부터는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성연면과 도심을 잇는 전용 노선에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수요응답교통 플랫폼 ‘셔클’을 활용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AI가 최적 경로를 찾아 운행한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게 책정해 이용 부담도 낮췄다. 현대차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차량 이용방법과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벤처기업 LBS Tech와 협력해 차량 하차 지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장애물과 승강기, 경사로 등 보행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자, 소외 지역 주민 등으로 사업 대상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 3월 서울시와 ‘더 기아 PV5 WAV’를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PV5 WAV는 기아의 전용 PBV ‘PV5’에서 파생된 모델로, 휠체어 이용 승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국내 전기차 처음으로 측면 출입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가족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구매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휠체어 승객의 승하차 편의를 높이는 파워도어Ⅰ 옵션 장착 비용 80만원과 차량 구매 후 유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기차 충전비 20만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역시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100기를 무상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의 1호 도시로 선정한 충남 서산시에 임산부 특화 차량을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서산시청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전현철 현대차 사업개발＆지속가능경영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차량 기증식을 가졌다. 서산시는 합계출산율이 전국과 충남 평균을 뛰어넘는 지역으로, 현대차는 전동화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ST1을 기반으로 한 임산부 특화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ST1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적은 소음과 진동, 저상형 차체와 높은 실내 높이, 자동 슬라이드 스텝, 승·하차 시 후측방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안내원 등을 갖췄다. 여기에 조수석 좌석 제거를 통한 유모차 보관 공간, 복부 압박 최소화를 위한 전용 안전벨트, 360도 회전 가능한 신생아 시트와 같은 임산부 맞춤형 사양을 탑재했다. 현대차와 서산시는 지역에 사는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9월부터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을 시작하고 첫 순서로 임산부 특화 차량을 충남 서산시에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서산시청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전현철 현대차 사업개발＆지속가능경영실장을 비롯한 서산시와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차량 기증식을 가졌다.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은 임산부와 장애인, 고령자, 소외지역 주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 차량을 개발·지원해 교육, 의료, 복지를 포함한 필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현대차는 우선 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합계출산율이 전국과 충남 평균을 뛰어넘는 서산시를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1호 프로젝트 도시로 선정하고 임산부 특화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증한 차량은 현대차의 전동화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ST1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임산부 특화 차량이다. ST1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적은 소음과 진동을 내는 것을 비롯해 저상형 차체와 높은 실내고, 편리한 탑승을 위한 자동 슬라이드 스텝, 승·하차 시 후측방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안내원 등을 갖췄다. 여기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조수석 좌석 제거를 통한 유모차 보관 공간, 복부 압박 최소화를 위한 전용 안전벨트, 360도 회전 가능한 신생아 시트와 같은 맞춤형 사양을 탑재했다. 현대차와 서산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9월부터 성연면과 도심을 잇는 임산부 전용 노선에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수요응답교통 ‘셔클’ 플랫폼을 적용해 이용자가 운행 지역 안 어디서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원하는 위치에서 승·하차할 수 있고, 차량은 AI가 탐색한 최적의 경로를 따라 운행한다. 신생아를 동반한 이용자에게는 신생아 시트와 인접한 좌석이 제공된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게 책정한다.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협력해 차량 이용방법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벤처기업 LBS Tech와 함께 하차 지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장애물, 승강기, 경사로 등 보행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임산부 외에 장애인, 고령자, 소외지역 주민 등 향후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의 혜택을 받는 대상과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무료 점심 제공 ‘효도밥상’홍대 관광특구 활성화 ‘레드로드’원스톱 출산·보육 지원 ‘햇빛센터’박 구청장 아이디어, 정책화 성공구청광장 소각 제로가게 시범운영유가 보상 통해 재활용 동참 유도市 광역자원회수시설 백지화 요구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개인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평소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구청장이 된 이후 마포구 현장 곳곳을 돌아보면서 쌓인 생각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홍대 일대에 조성한 관광특화거리인 ‘레드로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효도밥상’이 대표적이다. 직원들이 부모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동반 여행을 갈 때 쓸 수 있는 ‘효도휴가’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 만들었다. 예비 부모의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산모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합 지원하는 ‘햇빛센터’ 역시 저출생 대책을 고민하다가 나온 생각이 결과물로 이어진 경우다.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마음속에 품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술술 풀어놨다. 그는 “‘효 시리즈’ 3탄 격인 ‘효도 숙식 경로당’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먼먼 데이’ 등의 정책도 곧 선보일 예정”이라며 “취임 후 1년간은 준비 기간이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실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취임 후 1년간의 최대 성과를 꼽자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이다. 21세기는 노년의 시대라고 할 만큼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마포구의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급식이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해 결식과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법률·세무·건강 상담을 하며 일상생활까지 관리해 주는 통합 서비스다. 한 끼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맞춤형 노인 복지 정책이다.” -현재 효도밥상 운영 상황과 주민들 반응은. “지난 4월부터 6개 동, 7개 급식시설에서 시범 운영한 효도밥상을 이달부터 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16개 동, 17개 급식시설에서 410명의 홀몸 어르신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효도밥상의 취지를 이해하고 어르신의 점심 한 끼에 정성을 보태려는 주민과 지역 상인, 기업의 후원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반찬을 대량 조리할 수 있는 ‘효도밥상 조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레드로드를 선보였다. 앞으로 활용 계획은. “홍대 레드로드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레드로드를 알게 된 사람이 늘었다. 특히 홍대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보차혼용도로가 많은 데다 특정 골목만 사람들로 붐볐다. 지금은 경의선숲길부터 당인리발전소 사거리까지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고 특화거리가 만들어지다 보니 홍대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아졌다. 홍대 전체 상권 매출 증대 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레드로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상품 개발과 판매 등을 맡을 ‘레드로드 발전소’를 조성해 홍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대해 소개해 달라. “서울에서 한강을 가장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구는 월드컵공원, 경의선숲길을 비롯해 매봉산, 와우산 등 천혜의 자연과 디지털미디어시티, 전통시장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상품화돼 있다 보니 마포를 찾은 관광객이 홍대, 연트럴파크, 망원시장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연트럴파크, 홍대 일대, 한강을 레드로드로 연결하고, 한 곳에 몰린 관광객이 마포구 지역 곳곳의 다른 명소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버스, 승차장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정식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립 햇빛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포구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3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 지역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가량 효과가 높다고 한다. 이에 마포구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와 태어난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햇빛센터를 조성했다. 마포구보건소 2층 전체를 햇빛센터로 조성했으며 임신 준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지원, 가정 방문 간호, 산후우울증 관리 등 다양한 출산·보육 정책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마포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소각장 추가 건립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재활용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가 보상 제도를 적용한 ‘소각 제로가게’를 구청 광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소각 제로가게는 선진적인 쓰레기 감량 모델로 각광받으며 영등포구, 부산 남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다. 앞으로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나주시가 9월부터 빛가람동에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고 가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인 ‘나주콜 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중교통 대전환을 기치로 승객 편의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빛가람동에 처음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모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인 ‘스튜디오 갈릴레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DRT 차량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이 아닌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4만에 육박하는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나주 콜버스는 빛가람동 일대(약 7㎢구간)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버스 호출은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이뤄진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주민들을 고려해 콜센터를 통한 버스 호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콜 버스는 일반 승객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이자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7월 전체 노선 개편안에 대한 20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하고, 6월 중엔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시가 9월부터 빛가람동에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고 가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인 ‘나주콜 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중교통 대전환을 기치로 승객 편의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빛가람동에 처음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를 제공할 예정이다. 콜버스는 나주시가 민선8기 출범 직후 대중교통 대전환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성과물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인 ‘스튜디오 갈릴레이’를 사업자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DRT시범사업은 이용 수요에 따라 최적화된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DRT차량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이 아닌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4만에 육박하는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내부 통행량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도시 내부 공공형 순환버스 노선 공급량이 부족해 시민들의 노선 공급 요구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나주콜버스는 빛가람동 일대(약 7㎢구간)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버스 호출은 모바일 앱(App)을 통해 편리하게 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주민들을 고려해 콜센터를 통한 버스 호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스튜디오 갈릴레이’에서 자체 개발한 DRT플랫폼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나주콜 버스’ 운행 시 승객 평균 대기시간은 기존 32.2분에서 7.3분으로 77.3%가량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운행 거리, 운행 비용 또한 기존 대비 각각 50.3%, 8.5%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콜버스 사업자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접근성, 편리성은 물론 운수사와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나주콜 버스’는 일반 승객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이자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중교통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승객 이동 편의를 최우선 한 지역 전체 노선 개편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대중교통 전체 노선 개편안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과 ‘혁신도시-나주·영산포 급행버스 도입’, ‘간선(광주) 노선 정비’, ‘혁신도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6~7월 전체 노선 개편안에 대한 20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하고, 6월 중엔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산 병원 찾다 구급차서 분만도전국 임산부 특화 병원으로 몰려사망자 급증에 화장장 포화 상태자영업자 방역물품 애물단지 전락충남 아산의 임신부 A(35)씨는 지난 24일 새벽 헬기를 타고 310㎞를 날아가 울산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전북 군산에 사는 B(58)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28일 오전 10시쯤 차량으로 4시간 이상을 달려 울산 화장장을 찾았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명 안팎으로 쏟아지면서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풍경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임신 39주차 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13분쯤 진통이 시작됐지만 인근에서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 충남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아 119구급차와 헬기를 이용해 310㎞ 떨어진 울산 위드여성병원에 새벽 5시 40분쯤 도착해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임신부 C(36)씨가 병원을 찾다가 헬기를 타고 경남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 임신부를 받아 주는 병원을 찾던 중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A씨를 받아 준 울산 위드여성병원은 지난 4일 ‘영남권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28일까지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90여명의 확진 임산부들이 입원하거나 출산했다. 이 병원에서 출산한 임신부의 절반은 세종, 충남, 강원 등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온 이들이다. 위드여성병원 같은 거점 전담병원은 울산, 서울, 순천 등 전국 3곳뿐이다. 위드여성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만 받기 때문에 병상을 구하지 못한 임산부가 전국에서 몰려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도 포화 상태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화장 대란’으로 5~7일장은 기본이고 장거리 원정 화장도 늘고 있다. 울산하늘공원을 찾은 B씨는 “군산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멀어도 화장할 수 있는 울산을 찾았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에는 충북 제천, 경기 수원, 강원 등 외지인의 화장이 하루 2~3건에 이른다. 하늘공원은 하루 평균 24건이던 화장로 가동횟수를 지난 27일부터 최대 59건으로 확대했다. 대구에 사는 D(60)씨도 화장 대란으로 집에서 200㎞ 떨어진 울진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겨우 화장했다. 장례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3월 초 하루 평균 771건이었던 전국의 화장 건수는 올 들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116건으로 늘었다. 한편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잠정 해제되면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단말기, 열화상 카메라·온도기 등 상가와 사무실 곳곳에 설치됐던 방역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을 지키려고 각종 방역물품을 고가에 사들였지만,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영업장 내 구석이나 창고에 쌓아 놓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큰돈을 들여 태블릿 PC 등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며 “중고 가격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걸린 충남 아산의 A(35·여·임신 39주차)씨는 지난 24일 새벽에 헬기를 타고 310㎞를 날아가 울산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또 전북 군산에 사는 B(58)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28일 오전 10시쯤 차량으로 4시간 이상을 달려 울산하늘공원에서 화장을 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명 안팎으로 쏟아지면서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오전 2시 13분쯤 진통을 느낀 뒤 인근에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충남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아 119구급차와 헬기를 이용해 310㎞나 떨어진 울산 위드여성병원에 5시 40분쯤 도착해 무사히 여자 아이를 낳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성남에 거주하던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C씨(36)가 병원을 찾다가 헬기를 타고 경남 진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던 중 119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만삭의 A씨를 받아준 울산 위드여성병원은 지난 4일 ‘영남권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90여명의 산모들이 입원하거나 출산했다. 이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의 절반 정도는 세종, 충남, 강원 등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해 온 산모들이다. 위드여성병원과 같은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울산, 서울, 순천 등 전국 3곳뿐이다. 병원 관계자는 “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확진 산모만 받아 전국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한 산모들이 몰려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화장장도 포화상태다. 지난달부터는 화장 대란으로 5·7일장뿐 아니라 장거리 원정 화장까지 빚어지고 있다. 28일 울산하늘공원을 찾은 B씨는 “군산에서 화장할 수 있을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멀어도 화장할 수 있는 울산을 찾았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에는 충북 제천, 경기 수원, 강원 등 외지 화장객이 하루 2~3건에 이르고 있다. 또 대구에 사는 D(60)씨도 화장 대란으로 집에서 200㎞ 떨어진 울진에서 간신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화장했다. 실제로 장례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3월 초 하루평균 771건이었던 전국 화장 건수는 올 들어 같은 기간에 1116건으로 늘어 화장 대란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잠정 해제되면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단말기, 열화상 카메라·온도기 등 방역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을 지키려고 각종 방역물품을 고가에 사들였지만,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영업장 내 구석이나 창고 등에 쌓아놓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큰돈을 주고 태플릿 PC 등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면서 “중고 가격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특화 서비스 택시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는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고요한 택시’로 불린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내놓았다. 대형로펌·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 및 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파파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들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 횟수당 800원 중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한다.

’새로운 형태의 특화 서비스 택시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3개 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기존 택시와 달리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만 가능하고 사업구역과 요금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는 청각 장애인을 고용해 ‘고요한 택시’로 불린다.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뒷쪽 문이 열리는 르노삼성(QM6),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을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내놓았다. 대형로펌·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 및 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한다. 파파 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세먼지 잡고, 어린이 건강도 지키고’ 서울 서초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등에 ‘무시동 히터’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에 시동을 켜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공회전을 방지한다. 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무시동 히터를 단 화물차의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공회전을 할 때보다 98.6%가 줄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82%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구는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으로 어린이나 임산부,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차량에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합버스와 효도버스, 한우리복지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이 대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에 무시동 히터를 부착해 대기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 어르신 등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6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까지 26대 차량에 무시동 히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무시동 히터 부착 차량을 모든 행정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대기환경복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위기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그린서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로당·도서관 등 239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을 특별 관리해오고 있다. 올해는 관리대상을 모든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경남도는 20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 부터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시행은 지난 14·15일 도내 일부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PM 2.5)가 발령된데 이어 앞으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도는 도와 18개 시·군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면지역 제외)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한다.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도로 청소차량 운영을 확대한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까지 조업시간 단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에 28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배출허용기준도 법령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低 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경남의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지난해 5월 발주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등 미형 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모든 기업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SK텔레콤의 통신 기본요금이 1000원 내려간다. 보이스피싱 환급절차가 개선돼 9월 30일부터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3개월 안에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분기별로만 내던 유치원비를 월별로도 낼 수 있다.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을 갖게 돼 각종 공적 장부에 쓰인다. 11월 25일부터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입영 후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전·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 포함)은 상근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9월 말부터 익산부터 여수까지 KTX 전라선 운행이 시작된다. 익산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43분 단축된다. 올해 말에는 경춘선에 좌석형 급행열차가 운행돼 용산까지 환승 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춘천에서 용산까지 69분 걸린다. 전경하·이경주기자 lark3@seoul.co.kr [건설·교통] 공공택지 개발 민간 참여… 이륜차도 의무보험 가입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해야 했다. 7월부터는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침실이 허용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 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 제작·등록·정비·검사·매매 등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다.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 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험적으로 도입된다.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화하는 방식으로 내년 11월부터 의무화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 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기관 협의 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인상… 보육료 온라인 신청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포함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12월 8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정정, 자격변동확인 지연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9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 9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도별·학교별 자율성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 9월부터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시·도별, 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 학교 자율영역 등 3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리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운영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산업] 전통시장·상업 상권 묶어 지원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실시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전국 7곳 상권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7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정부에서 임대나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영세 전통시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방식이다.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 상한은 150%다. ●산업단지 건축기준 강화 산업단지에 대한 땅 투기를 막고자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은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돼야 한다. 비제조업 업체는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이 적용된다. [행안·경찰] 도로명 주소 법정 주소로 사용 아동 성폭력범 약물 치료 시행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 가능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 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2014년까지 두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필기 65%, 체력·적성·면접 각 10%, 가산점 5%인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50%로 낮아지는 대신 체력시험이 25%로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9월 30일부터 현재 보호하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원상복직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 SKT 기본료 1000원 인하 개인정보 보호 선택권 강화 ●이동통신 요금인하 9월부터 SK텔레콤의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 50건도 무료로 제공된다. 7월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이며 선불요금은 1초에 4.5원(기존 4.8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1인당 2만 800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선택권 강화 7월 6일부터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등의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세제]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모든 국세 납부 가능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 7월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7월부터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는 양도소득세 세제혜택(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제한한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규소, 석영유리 등 14개 품목이 추가됐다. 상반기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 품목은 6월 말로 끝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외교·법무·국방] 외교관 최하위 등급 3번땐 퇴출 학점은행제 수강자도 입영연기 ●새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2013년부터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교관 후보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및 최종 임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제도 시행 공관활동 평가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진다.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언론인·공기업 인사·전직 공관장 등으로 ‘공관장 성과평가 자문단’이 구성돼 평가의 전 과정을 점검·자문한다.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참사관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 심사에서 일정 횟수(5회 이내) 탈락 시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재응시가 금지된다. 인사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3년을 넘고, 외국어 점수가 낮거나 해외공관 근무 중 2차례 이상 소환된 직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다.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대기 명령과 교육 기간을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다. ●재외공관 직위 외부 개방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에 재외 공관직이 포함된다.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실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실무직원 인사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외국인 지문 확인제 확대 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 지원자 가산점 8월부터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음에도 자진해서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는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11월 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동거 가족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고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면 복무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 11월 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을 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