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개 태스크포스(TF)와 6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과로 꼽히는 기업유치·재정기획TF는 대전환기획위 정은승 위원장과 백승주 부위원장이 각각 사령탑을 맡아 직접 진두지휘하게 된다. 기업유치TF를 이끄는 정은승 위원장은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성장동력 확보 전략 수립을 지휘한다. 손경종 한국AI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이 TF팀장으로 합류, 실무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AI·반도체 부문은 특별자문 라인을 두텁게 보강했다. AI 및 경제 전략가로 꼽히는 임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AI·반도체 특별자문위원을 맡아 전략 수립의 전체 방향을 잡아갈 예정이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재정기획TF 위원장으로, 통합특별시 재정 통합과 재정특례 확보 그리고 국가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6개 특별위원회는 ▲농업대전환 ▲섬해양수산 ▲교육대전환 ▲체육건강도시 ▲지역균형발전 ▲대통합공약추진 분야로 구성됐다. 기존 7개 분과위원회와는 별도 운영되는 독립 조직으로, 분야별 현안과 전문 과제를 중점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업대전환특위는 농업·축산·임업으로, 섬해양수산특위는 해양물류·해양수산·섬 정책으로 분과를 세분화해 정책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현장 맞춤형 대안을 촘촘히 마련해 갈 계획이다. 농업대전환특위는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농업 분야를 직접 챙긴다.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와 이광우 광주전남산림조합협의회장이 참여해 각각 축산·임업 분야 발전 전략을 세운다. 섬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해양물류 분야와 전체 특위를 총괄한다. 위원으로는 임한규 목포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교수(해양수산), 박준택 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해양수산), 이주빈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섬)가 참여한다. 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는 박현주 전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정은경 전남대 교육혁신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 그리고 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인 ‘정주형 교육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체육건강도시특별위원회는 김현우 조선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영입해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전반의 발전 방안, 시민 건강 증진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광주와 전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대통합공약추진특별위원회는 김일주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날 TFㆍ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운영지원단도 꾸렸다. 변원섭 전 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운영 전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TF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통합특별시 핵심 과제와 분야별 현안을 속도감있게 다룰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TF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백서에 충실히 담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과 서울의 의료 격차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에 달한다. 지역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을 찾으며 쓰는 상경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 쏠림과 지역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지역 빅5’로 육성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공동 발표했다. 암·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첨단장비, 인공지능(AI) 진료체계, 연구·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육성에 나선 이유는 지역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기초체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수도권 빅5 병원이 4.1~4.8명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은 2.3~3.3명에 그친다. 첨단의료기기 격차는 4배, 연구 실적 격차는 5.9배까지 벌어져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 역량을 전방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전문의 수를 수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임교원을 늘리고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 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연구 기반도 마련한다. 전공의 배정 확대와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통해 학생, 전공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지원체계도 만든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청사진의 성패는 결국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구상과 달리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전공의 1년 차 전기 모집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내과 충원율은 23.2%에 그쳤다. 강원대·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낮은 보수와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선호라는 삼중고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경직적인 인건비·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2027년부터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밝혔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의 시장직인수위원회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15일 원당역 앞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민 당선인과 김달수 위원장, 김성회·한준호·이기헌 국회의원 및 이영아 대변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임명장 수여 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선9기 시정 목표와 핵심 과제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는 부서별 주요 업무와 공약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분과별 심층토론과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행정·환경경제·건설교통·문화복지 등 4개 일반분과와 미래산업·자족도시, 노후도시정비·철도교통 등 2개 특별분과로 운영된다. 미래산업·자족도시 특별분과는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스포츠 스타디움 조성, 일산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UN AI 허브센터 유치 등을 검토한다. 노후도시정비·철도교통 특별분과는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버스노선 개편, 광역철도망 확충 등 교통·주거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민 당선인은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우선순위와 취임 100일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과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서자, 대학본부는 불신임 투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창회와 총학생회 등도 관련 사안에 입장문을 내며 학교 안팎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오는 17일 전체 교수회를 열고 박 총장 불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총장 취임 이후 대학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안이 반복됐다는 게 이유다. 특히 교수회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법인화·대학 미래 발전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이 학교 해체와 법인화 추진 논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명예교수 임명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된 신임 교수 정원 배정과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과대학 신설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장 불신임 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번 전체 교수회에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회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치관 충돌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정당성과 공공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라며 “총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대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 규정에는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만 규정돼 있을 뿐 총장 불신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교수회가 불신임안을 의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내외에서는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학 이미지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립창원대 총동창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총장 불신임 추진 등 갈등 상황에 깊은 염려를 표한다”며 “장외 여론전보다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학이 보여줘야 할 성숙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거창캠퍼스 총동문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총장 불신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대학 통합 이후 입시 경쟁률 상승과 대외 인지도 향상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불신임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학내에서 사용되는 ‘대학 해체’ 표현의 근거 공개와 외부 세력 개입 여부 규명, 거창캠퍼스 폄훼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을 시작으로 학교를 흔들고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임이 아니라 토론”이라며 “정치적 압박보다 근거 있는 대안이, 갈등의 확대보다 책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최근 대학의 교육 환경과 대외 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문제를 외부에 부각하며 내부 갈등을 확대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 숙의 토론 등을 약속한 상황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기도 전에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성숙한 대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도 공론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학생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설명회와 공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근거 국립대 전환 검토박민원 총장 “구성원 직접 선택”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 연계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학과의 통합,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설명회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진행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예술 기관인 케네디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결국 철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13일(현지시간) 건물 외벽과 홈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고 일부는 “철거하라”고 외쳤다. 작업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센터 명칭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추가하기로 의결했지만,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기존 국가공연예술센터 계획을 발전시켜 만든 미국의 대표 공연장이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야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18명을 교체하고 직접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급진 좌파는 케네디센터가 성공하기보다 망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황청 공식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진행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같이 기념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인용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한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에서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미사에서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가 길어 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인용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날 특별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한 것에 관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비판) 수위에서 더 나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그 문제(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밝힌 그런 원칙들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접근들이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전에 우리가 공표했고 코멘트 했고 함께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치되는 것은 아니며 그 두 개는 언제나 원칙은 원칙대로 밝히며 비핵화를 추구해 가고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반영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이것이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노력은 계속하며 러시아와도 가능한 소통을 하면서 관계의 진전을 모색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그렇게 작업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17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하고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며 “모든 일정들이 가변적이고 또 (G7 정상회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일정으로 지방 도시 피렌체를 방문한다. 여기서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피렌체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가져가고,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절반씩 가져갈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정청래·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대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국조특위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조에 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절반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며 “국조는 구멍이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는 것이기에, 국조와 특검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특위는 순환식으로 제1당과 제2당이 계속 맡아왔다. 이전 ‘조작기소 특위’는 민주당이 했으니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라며 “전날(11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내정됐다.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수진·최은석 의원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김태규 의원이 맡는다. 최수진·최은석 의원은 앞선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원내로 들어온 윤용근 의원이 임명됐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만 250억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상가 등 부동산과 100억원대 예금, 해외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 9010만 6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 648만원, 예금 103억 2387만원, 주식 20억 6583만원 등 총 250억 882만원이다. 지난해 말 신고액(223억 157만원)보다 약 27억원 늘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해, 매입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외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8억 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미국 빅테크 중심이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주식만 약 13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애플(약 4억 2000만원), 엔비디아(약 1억 4609만원), 팔란티어(약 1억 2015만원) 등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고했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 5000만원), 국채(30억 9055만원), 사인 간 채권(3억 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 등도 포함됐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 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 81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해 총 440억 94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설계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가동했다. 박 당선인과 준비위는 담대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현안 재점검 등 도정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11일 내포신도시 충남공공기관합동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재관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강인영 법률사무소 이인 대표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는 김민수 도의회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으로는 김선태 도의회 의원이 임명돼 활동 중이다. 위원회 주요 업무는 △도정 현안 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도지사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도 실국원별 업무 보고와 토론, 당선인 공약 및 주요 정책 관련 현장 방문·점검, 간담회·도민 설문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청취·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국원 업무 보고는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안을 제외하고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한다. 새로운 도정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점검하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조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16일부터 취임 전까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통하는 위원회에는 법정 인수위원 20명 외에도 1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8개 분과를 구성·가동한다. 박 당선인은 이날 “담대한 설계를 통해 충남을 산업화 시대에 겪었던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활동 기간은 현재의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민선 9기 충남도정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뜨겁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이 통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영역 간 경계를 풀고 논의해 새로운 시선으로 담대한 계획을 만들어 도정 시작과 함께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감정 변화 살피는 마음보호훈련또래 친구 작은 신호 놓치지 않고어른 도움 연결하는 ‘생명지킴이’342개교서 올해 500개교로 확대 “친구들이 집중을 안 하면 어떡할까요?”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잘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위례별초 3층 공예실과 실과실. 정규 수업 대신 낯선 예행연습이 한창이었다.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5학년 학생 24명이 긴 책상 앞에 둘러앉아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손글씨로 쓴 대본을 조용히 읽었다. 학생들 티셔츠 가운데에는 파란 글씨로 ‘Life Key’가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키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라이키입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각 반 친구들의 추천과 투표로 뽑힌 ‘라이키’다. 라이키는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생명존중 사업의 학교 예방 프로그램으로, 친구의 마음 변화를 알아차리고 교사나 상담 등 어른의 도움으로 연결해 주는 또래 생명지킴이다. 지난해 하루 체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위례별초는 올해 5학년 각 반에서 라이키를 선발해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넓혔다. 지난해 342개교 1만 8000여명이 참여한 라이키 프로젝트는 올해 500개교 2만 3000여명 규모로 커졌다. 라이키로 선정된 아이들은 “나를 뽑아 줄 줄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5학년 7반 박가윤양은 “마음보호훈련은 힘들 때 우리 마음을 도와줄 수 있게 미리 훈련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말했다. 8반 임나연양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특별해 보여 해 보고 싶었다”며 “바로 다가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힘든 친구에게 공감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박양은 “평소 활기차던 친구가 축 처져 있으면 먼저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날 연습한 것도 결국 친구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일이었다. 마음보호훈련은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말해봐’와 도움 요청 방법을 익히는 ‘도움을 청하자’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30초 동안 친구를 살핀 뒤 달라진 점을 찾았다. 모자를 쓰거나 안경을 벗은 변화는 금세 알아챘지만, 강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건 놓치기 쉽다”고 설명했다. 수업은 친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첫 수업을 앞둔 아이들의 고민도 현실적이었다. 친구들이 떠들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적지 않았다. 이날 연습에는 지난해 라이키로 활동했던 6학년 선배들이 찾아와 후배들에게 실전 팁을 건넸다. 5학년 1반 한승아양이 “친구들이 딴 짓을 하면 어떡할까요?”라고 묻자 6학년 3반 홍나나양은 “수업 시작 전에 ‘감정들?’이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말해봐!’라고 답하는 구호를 정해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수업 말미 유수정 서울위례별초 교장은 학생들에게 한 명씩 파란색 임명장을 건넸다.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라이키의 ‘L’을 만들어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달 말 학급 수업을 앞둔 아이들은 직접 연습 영상을 올리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전격 해체된다.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되고 세평 등 군 안팎 정보 수집 기능은 아예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방첩본부장은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이 맡는다. 또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한 남용이 우려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가 해체 및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3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설하는 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 통제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꾸준히 명칭을 바꾸고 조직에도 변화를 줬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방첩과 보안, 수사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수 작업을 이끌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과 14명의 자문위원 등 각 분야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 업무를 수동적으로 넘겨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수의 현재 위기를 냉정히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설계하는 전략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이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한국산림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안기완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여수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공원·녹지 및 환경) 과제들을 행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여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환경·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현장 정책 전문가인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이 임명되어 시민사회와 행정을 잇는 균형감 있는 시정 인수를 이끈다. 위원회는 여수가 당면한 현안을 꼼꼼하게 해결하기 위해 3대 분과 체제와 세계섬박람회를 전담할 특별 분과를 겸임 체제로 가동한다. ‘시민주권 기획분과’는 시민 소통 방안 마련 및 재정, 조직, 인사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분과’는 산업, 도시건설, 농수산, 관광 등 산업 대전환을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과’는 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섬박람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다가오는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인수위 자문위원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낸 이계안 위원과 카카오 부사장을 역임한 우영규 위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전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여수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탠다. 서 당선인은 이번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지금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단 저성장 등 산업과 도시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받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여수의 미래 먹거리를 디자인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밀도 높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한다.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해 재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새로 창설되는 조직으로 분산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한다. 또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도 없앤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적쇄신도 병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를 비롯해 각종 비위자는 선발에서 배제하고,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에 조상호 전 서울시의원이 임명됐다. 민선 9기 서대문구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는 ‘통합’과 ‘전문성’에 집중했다. 박 당선인은 10일 “서대문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적 대립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오직 능력과 전문성만을 보고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에는 조 전 시의원이 임명됐다. 3선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조 위원장은 세무사 출신의 재정 전문가다. 특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운기 당시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은 이력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과거의 경선 경쟁자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인사에 대해 “강한 ‘통합’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철구 변호사가 맡는다. 강 부위원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대문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중용한 이번 인선은 선거 기간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우리 모두의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운영을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15년 이상 풍부한 정책 심의 경험을 쌓은 전문위원 출신 인수위원 3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초기부터 행정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과 조례 등 실무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다. 아울러 깊이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단도 둘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청사진을 완성해 구민들께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관심들이 없다. 도대체 어떤 효용이 이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일까. 결과를 보고도 앞길을 점치기가 힘들다. 교육감 1인당 관리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선출 과정조차 코미디다. 돈 많이 주겠다는 후보가 당선되었다니 참으로 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철만 되면 늘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법적으로는 정당 추천이 금지된 선거인데, 포스터를 보면 누가 어느 진영에 가까운지 국민들이 대충 짐작한다. 누군가는 빨간색 계열을 전면에 쓰고, 누군가는 파란색 계열을 사용한다. 정당 이름은 없지만 정치적 신호는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당 선거가 아니라면서 왜 정당 상징색은 버젓이 사용되는가. 교육감 제도의 취지는 분명했다. 교육을 정당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었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보다 길게 가고, 한 세대의 가치관과 경쟁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경쟁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이름 대신 색깔이 들어왔다. 정당 대신 정치적 암호가 등장했다. 법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영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경우가 상식이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묻고 싶다. 정당 이름은 금지하면서 정당 상징 이미지는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맞는가. 법은 문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취지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 담배 광고는 금지하면서 담배 회사 로고는 크게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 구조다. 대다수 국민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른다. 공약도 잘 모르고 교육 철학도 잘 모른다. 깜깜이 선거다. 결국 가장 쉬운 신호를 찾게 된다. 빨강인가, 파랑인가. 교육 철학보다 정치적 연상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역 안에 있지 않다. 세계에 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AI), 글로벌 기업, 국제 협업, 다국적 경쟁이 일상이 되는 시대다. 미국 기업과 일하고, 유럽 기준을 이해하고, 아시아 시장과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정치적 진영 색깔을 입고 싸우고 있다. 과연 글로벌 기준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미래를 구분하는 것인가. 세계적 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정치적 색깔을 먼저 보는가. 결국 보는 것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신뢰, 개방성이다. 아이들이 경쟁할 세계는 정치 진영의 세계가 아니라 실력과 가치의 세계다. 교육감은 정치 대표가 아니라 미래 설계자여야 한다. 특정 진영의 지지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 쓰이는 국민의 아까운 세금과 가성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효용, 거기다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의심받는 공정성과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감안한다면 교육감 선거가 지속될 이유는 없다. 선출방식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들의 격감을 감안한다면 17개 시도를 대폭 합치거나 임명제가 옳다. 최소한 정당 상징색과 유사한 선거 디자인 사용 제한, 교육 철학 중심의 의무 토론 강화, 후보 역량 비교표 공개 같은 제도 개선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AI 시대다. 쪽팔리는 선거는 이제 그만둘 때다. 아이들은 빨간 교실과 파란 교실에서 배우지 않는다. 수학에도 정치색은 없고 과학에도 진영은 없다. 교육은 미래를 가르치는 일이다. 정치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을 내일과 세계가 아니라 진영 속에 가두는 자해행위가 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국수출입은행 ◇신임 상임이사 임명 △이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