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1948년 제헌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대정신은 유신헌법에서 박탈된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 청산이다. 이에 대통령 5년 단임과 더불어 연임·임기연장에 관한 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는 조항만으로도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0장 헌법개정’에 다시 중언·복언 규정을 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1987년 국회의 개헌안 제안서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단임제를 통해 헌정사의 장기집권을 배척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재적의원 258명 중 254명 찬성에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위한 헌법규범이 집권자에 의해 훼절된 나쁜 역사를 기억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위인설관 개헌을 단행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집권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승만은 1960년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 학생혁명 이후 하야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도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춘궁기를 극복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만 더 모시자”는 구호 아래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길을 터 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가원수의 중임제한과 장기집권 양상은 외국에서도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중국은 권불십년에 따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개정해서 3연임하고, 4선으로 간다고도 한다. 러시아도 시장경제 도입 이후 2000년 푸틴이 4년 중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중임 이후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30년 장기집권이다.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헌법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임 이후 스스로 사퇴했다. 4년 중임은 150년 동안 관습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자 이후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의해 헌법규범이 희화화되고 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법령해석기관의 장인 조원철 법제처장, “5년은 너무 짧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했다. ‘위헌’(違憲)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건 궁색하다.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전두환도 7년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헌법의 해석은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의(文意) 즉 ‘글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단임과 중임·연임 제한을 둔 헌법정신과 헌법의 문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대법원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위인설관식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던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후에도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 그대로 읽힌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강제해 탄핵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비친다. 현행 헌법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112조 1항). 법률이 정한 대로 연임할 수는 있지만, 재판관의 임기 자체를 갑자기 연장하는 입법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2012년 7월 국회 사무처 법제사법위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함께 처리했다. 한 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무리한 입법으로 비쳐진다.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훼손으로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 탄핵심판에 정당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다른 곳도 아닌 헌재를 위헌 꼼수로 입맛에 맞추려는 입법은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도록 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못하게 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들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한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소위 심사에 앞서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소위 도중 퇴장한 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말을 바꿔 의결을 했다”며 “신뢰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공당으로 인정해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독일 등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므로 긴급성, 중대성 측면을 고려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을 겨냥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직선거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양측이 ‘입법 대전’을 치르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연장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이 다가오자 여야가 ‘임기 연장’ 또는 ‘연장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가 180도 다른 법안을 내놨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폐지 사유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하는 법안을 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선거 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해 오염된 조사 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맞불 성격의 법안을 내놨다. 2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차 변론까지 진행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공판 첫 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헌재에도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형사재판까지 시작된 현실에 국민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은 착잡함에 우려를 더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을 비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과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구설이 쏟아진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다는 법안은 지금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가뜩이나 헌재는 갈라진 여론 속에 공정성 시비를 겪고 있다. 헌재가 스스로 신뢰를 놓친 측면도 작지 않다. 한시가 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계속 미루다 그제 단 하루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그럴 거였으면 왜 54일이나 질질 끌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헌재 신뢰도는 52%로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탄핵 반대층의 불신은 84%로 급증했다. ‘헌재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철저한 법리 검토, 합리적 논리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중대한 책무가 헌재에 있다. 어떤 명분으로든 지금은 헌재에 오해의 시비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의 재판관 임기연장법이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19일 권유에 탁자 치고 나와 버려” 민주는 탄핵 물타기 우려 속내 복잡4년 중임제 등엔 공감… 시기 고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19일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전에 (박 의원 자신이)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개헌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개헌을 언급하는 건 자제하고 있다. 탄핵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직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다. 적어도 ‘탄핵 인용’ 이후로 개헌 추진 시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25일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개헌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카드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거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의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다수는 공개적인 개헌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금이 기회’라는 의견과 ‘탄핵 정국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제제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 것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20일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그에 맹목 추종하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행태는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세계 안전 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중략)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 말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조직이다. 유엔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 등을 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들고나왔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안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징역 9년 6개월나경원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검찰, 이재명 즉각 소환·수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임기 연장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화영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했다. 또 “급기야 ‘방탄 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법하다. 급했고 두려웠던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표 본인이 대표직 임기와 관련해 당헌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며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며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해당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이 2일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을 향해 “개인을 중심으로 소왕국을 세우는 호족 기업”이라고 비판하며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거론하자 여당도 공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구조 확립과 단기 업적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집도도 필요하다”며 신한, 하나, 우리, KB 등 금융지주와 포스코, KT를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은 “특정 개인의 연임, 3연임 시도 등으로 소수 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돼 가고 있다”며 “한번 회장이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이자 파티, 라임펀드와 같은 무책임한 금융사고, 쪼개기 후원과 같은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 포스코와 같은 창업기반지역 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 연장”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영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유분산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단기업적주의 타파 위한 외부 집도 필요” 국민의힘이 2일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을 향해 “개인을 중심으로 소왕국을 세우는 호족 기업”이라고 비판하며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거론하자 여당도 공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단기업적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집도도 필요하다”며 신한, 하나, 우리, KB 등 금융지주와 포스코, KT를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은 “특정 개인의 연임, 3연임 시도 등으로 소수 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되어가고 있다”며 “한 번 회장이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의 이자 파티, 우리 라임 펀드와 같은 무책임한 금융사고, 쪼개기 후원과 같은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 포스코와 같이 창업기반지역 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연장”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영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유분산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올해 3월로 예정됐던 대표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주식 먹튀’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 여파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20일 오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남궁훈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을 차기 단독 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남궁 내정자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카카오는 “여민수 대표가 최근 사내외 강도 높은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앞서 오는 3월 임기 종료와 함께 연임을 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5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차기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했다. 그러나 류 대표가 지난달 10일 임원 7명과 함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카카오페이 주식을 대량 매각, 878억원을 현금화해 ‘먹튀’ 논란이 일었고 지난 10일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궁 내정자는 한게임 창립 멤버로 NHN 미국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 엔진과 다음게임이 합병하며 출범한 카카오게임즈의 각자대표를 맡았다. 남궁 내정자는 “사회가 카카오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에 전념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카카오가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을 거듭해 봤다”라면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던 미래지향적 혁신과 지금의 카카오 규모에 요구되는 시스템 구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비전과 포용적 성장을 고민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금 500만 달러(약 57억원), 수상 5년 뒤부터 죽을 때까지 매년 20만 달러(약 2억원). 이처럼 막대한 보상도 ‘법대로 퇴임’을 이끌기엔 부족한 것일까. 자신의 임기연장을 위해 헌법·법률 개정을 강행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정권을 위임하는 아프리카 지도자에게 수상하는 이브라힘상이 3년 만에 겨우 시상식을 여는 데 성공했다. 2007년 첫 시상 이후 14년 동안 수상자는 2020년 수상자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8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의 주인공은 최빈국인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재임 끝에 퇴임을 앞둔 마하마두 이수푸(68) 대통령. 상을 주관한 모 이브라힘 재단은 “그의 집권 10년 동안 니제르의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이 약 48%에서 40%로 떨어졌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수상이 극빈곤층을 10년 동안 고작 8%포인트 줄인 점 때문이 아니라, 1960년 독립 이후 4차례나 쿠데타가 있었던 이 나라에서 민주적 정권이양을 해낸 공로 때문이라고 숨은 배경을 짚었다. 그러면서 야권 경쟁후보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씌우는 공작 끝에 이수푸의 측근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의혹을 전하며 “이브라힘상 선정위원회의 기대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또한 알 수 있다”는 혹평을 곁들였다. 이브라힘상은 2007년 수단 출신 영국계 통신재벌인 모 이브라힘이 사재를 출연해 만들었다. ▲합법적·민주적으로 선출되어 ▲국가 발전을 이끌고 ▲헌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지 3년 이내의 ▲아프리카 지도자에게 주는 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금이 큰 상을 그저 ‘헌법만 지키면’ 받을 수 있지만, 장기집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위인입법(爲人立法)이 만연하고 정변이 흔하게 벌어지는 아프리카에선 넘보기 힘든 상이 됐다. 최근에도 기니,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등에서 집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거나 새롭게 유권해석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FT는 “3선 금지 헌법을 준수해 대선을 치른 이수푸의 결정은 주변국의 행보와 대비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니제르에 앞서 이브라힘상 수상명단에 든 국가는 2007년 모잠비크, 2008년 보츠와나, 2011년 카보베르데, 2014년 나미비아, 2017년 라이베리아 등 5개국이 전부였다. 3년 만에 수상자가 나오면서 아프리카 국가 구조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지도자라면 (상금 약 10억원의) 노벨물리학상보다 이브라힘상 받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며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개인 부채가 많아 기관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하는게 아닌가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산학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남테크노파크가 원장의 개인 빚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직원은 150여명, 한해 예산은 1000억원 규모다. 직원들은 “원장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우리 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10여건의 공모 사업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며 “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과제 공모를 준비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등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4월 전남테크노파크가 신청한 사업과 관련해 ‘대표자 채무불이행으로 제외한다’고 통보하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달 산업부에 104억 규모의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사전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직원들은 “이같이 탈락한 경우는 100억원 이상 산업부 과제만 3건이고, 신청조차 못하게 막은 사업들과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은 과제들까지 하면 규모는 더 크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 원장에 대한 적합여부 투표결과 73.3%가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병곤 전남테크노파크 연구노조 지부장은 “비영리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과제를 신청하면서 사전제외 대상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를 걱정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천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장 업무를 단순히 원장 개인 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2018년 10월 21일 2년 임기로 취임했다. 오는 21일 만료지만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 결과 임기연장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전남도의 승인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절차만 남았다. 참석한 이사들은 “원장의 채무불이행은 개인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장 임기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원장 채용 당시 규정을 검토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유 원장의 임기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에서 벗어난 연임이 인정 될 경우 공공연구노조는 강렬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 원장은 “2000년부터 6년 동안 전남매일 사장을 맡으면서 자금이 부족해 보증채무를 섰던 것으로 개인간 거래는 아니다”며 “이사회에서도 기관에 피해가 없었고,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고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비영리재단 대표의 채무불이행은 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지난 5월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며 “예산이 2배 증가하면서 업무량 증가와 인사이동 등으로 직원들이 불편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과제 마치면 자연인으로” 임기연장 일축홍준표 등 무소속 입당엔 “다음 지도부가”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지방의회 의원 온라인 연수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선된 후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지우는 우를 범했다”며 “그렇게 시작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가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탄핵받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반영시켰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이 사장되는 걸 보면서 박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제기되는 ‘임기 연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여론이 좋아지고 당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년 4월 이후에도 계속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제를 마치면 원래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믿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는 홍준표 등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영입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이 정상화되면 당에 더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다음 (지도부를 맡을) 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최근 당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제기되는 ‘임기 연장론’에 대해 “여론이 좋아지고 당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년 4월 이후에도 계속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임기 연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제를 마치면 원래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믿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는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영입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이 정상화되면 당에 더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다음 (지도부를 맡을) 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관련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고 서로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효과적인 정책은 기득권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이 지사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전통주거단지가 다 죽는다”며 지적했다. “조국과 동병상련…최근 행보 박수 쳐주고 싶다” 이 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한다)”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과 관련,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느냐.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경기도 간부도 거주용 주택 빼고 다 팔아라” 앞서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도 밝혔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미래한국당이 당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오는 19일에서 26일로 연기했다. 미래한국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선인 간담회에서 모아진 총의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29일까지인 당 대표의 임기까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 임기 연장 안건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전날부터 통합 논의가 시작돼 29일 이전에 합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26일까지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임기연장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당 대표의 임기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합당시까지’로 하되, 그 연장시한을 최대 3개월(8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한국당은 또 통합당과의 합당을 위한 통합수임기구 대표로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인을 임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