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밖으로 눈 돌려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자원외교’ 또는 ‘자원정책’을 펼쳤지만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포퓰리즘 논란도 거셌다. 흑역사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 광구 등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나섰지만 철수 사례가 속출했다. 노무현 정부도 해외 석유·가스·니켈 등 탐사 실패로 투자 손실을 봤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교부뿐 아니라 총리실, 경제부처까지 동원했다. 캐나다·이라크 등을 상대로 석유·구리·니켈 등 자원외교에 나섰다가 한 사업에서만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장 황당한 사건은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현지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실현 가능성을 부풀린 투자 업체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업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4년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여론의 반신반의 속에 정부는 시추 일정을 앞당기며 속도전을 벌였다. 그러나 2024년 말 시작된 시추 결과 정부는 ‘석유·가스가 경제적으로 개발할 만큼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석유공사는 추가 탐사를 중단했다. 대왕고래 사업과 다이아몬드 게이트가 닮은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대왕고래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무리하게 관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정부의 ‘사업 불확실성’ 보고에도 당장 발표하려다가 참모진 만류에 하루 미뤄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2029년까지인 시추 계획도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본인 임기 내인 2027년 5월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결국 허황된 꿈은 깨졌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 자원·공급망 경쟁 시대. 이재명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을 대목이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공식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미프진’으로 통용되는 임신중지 약물의 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100여개국이 임신중지를 위한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후속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로 정식 도입이 늦어지면서 해외 직구와 온라인 거래 등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다. 이 과정에서 약물의 성분과 품질, 정확한 복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여성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입법 공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문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약물 사용은 임신 9주 이하로 제한된다. 여성계에서 적용 임신 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일이다. 의료계도 약물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환자 안전과 의료인 보호를 담보할 법과 진료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우려한다. 21대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절차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는 논의를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심의해 후속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시간은 3년 반 넘게 남아 있다. 30%대 국정 지지율에도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잘.못.했.음.” 그 네 글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비켜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 잘하니까 우리 대통령 한 번 더 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커뮤니티 논의였다’거나 ‘공소 취소보다는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도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지도자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속 시원히 답했으면 한다. 자기반성의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를 지나 이재명 정부를 택한 국민의 소박한 바람은 자기반성에 있다. ‘명픽’ 후보들의 유리창이 깨져나갔던 6·3 지방선거 평가는 여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8·17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8·30 개각은 이재명 정부의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왜 잘못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는 의문을 남겼다. 잘못은 아래로 미루고 잘한 것만 내세우는 마키아벨리식 정치로는 더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선택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민원 전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인사였는가. 차관을 승진시킨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대응에 대한 잘못을 물은 경질 인사인가 아니면 정책은 옳은데 집행이 문제였다는 고집 인사인가. 64년 만의 문민 장관을 다시 육사 출신 ‘육민 장관’으로 바꾼 인선에는 국방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자평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는 역부족이라는 자기반성이 있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지지했던 이들조차 이제 그 정반대 인사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국민이 바꾸라는 부처 장관은 안 바꾸고 차관을 승진시키고 엘리트 육사 출신과 범여권 의원들로 채운 인사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국정 지지율 내림세는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반등할 수 있다. 정책도, 인사도, 청와대 시스템도 잘못했다. 대통령령으로 직접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왜 대통령의 뜻과 다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왜 초안에 불과하다는 평을 들으며 누더기로 덧대어지고 있는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자리는 임기 내내 공석으로 둬도 무방한가. 다음달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도 마찬가지인가. 인사권자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산업부 “성공률 20% 이내” 보고홍보 자제 건의에도 대국민 발표尹 임기 내 시추 위한 개입 드러나석유공사, 입찰 대상자 임의 선정 윤석열 정부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가 졸속 추진된 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시추 일정을 본인 임기 내로 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 동해 심해 가스전의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등을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며 홍보 자제를 건의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대국민 발표 방침을 정했다. 그해 6월 2일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보고를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곧바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참모진이 만류해 발표는 이튿날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리하게 시추 일정을 앞당기기도 했다. 산업부의 당초 계획은 2024년 말 대왕고래를 시추한 뒤 2029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이었다. 산업부가 이를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이후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시추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앞당겨 보고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시추 시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했고 시추 일정을 다시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2024년 10월 스스로도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다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과 용역 검증 등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특수설비·기술·실적을 갖춘 입찰 대상자가 10개 이내일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는 17개에 달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 등 일부 업체를 임의 선정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산업부 “성공률 20% 이내” 보고홍보 자제 건의에도 대국민 발표尹 임기 내 시추 위한 개입 드러나석유공사, 입찰 대상자 임의 선정 윤석열 정부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가 졸속 추진된 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시추 일정을 본인 임기 내로 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 동해 심해 가스전의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등을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며 홍보 자제를 건의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대국민 발표 방침을 정했다. 그해 6월 2일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보고를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곧바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참모진이 만류해 발표는 이튿날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리하게 시추 일정을 앞당기기도 했다. 산업부의 당초 계획은 2024년 말 대왕고래를 시추한 뒤 2029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이었다. 산업부가 이를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이후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시추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앞당겨 보고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시추 시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했고 시추 일정을 다시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2024년 10월 스스로도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다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과 용역 검증 등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특수설비·기술·실적을 갖춘 입찰 대상자가 10개 이내일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는 17개에 달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 등 일부 업체를 임의 선정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첨단 후공정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을 아우르는 개방형 연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반도체 연구와 인재 양성을 총괄할 ‘A수도권 메모리·전공정(前工程)에 쏠린 국내 반도체 지형을 흔들 승부수가 전남광주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GIST는 AI 반도체 연구와 인재 양성을 총괄할 ‘AI반도체연구원(GIANTS·Global Institute of AI aNd Technology Semiconductor)’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미 착공 채비를 마친 첨단AI반도체팹 역시 팹리스·대학·연구기관·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한다. GIANTS의 핵심은 단순한 ‘반도체 공장’이 아니다. AI 시대의 새 병목으로 부상한 2.5D·3D 첨단 패키징, 칩렛 이종집적, CPO(광학연결) 기술을 연구·검증하는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이 골자다. 여기에 로봇·모빌리티·국방 등 산업 현장의 AX(AI Transformation) 실증까지 접목한다. 양성 GIST 기계로봇공학과 교수 겸 AI반도체연구원 설립추진단장은 “과거엔 단일 소자의 연산 속도가 관건이었지만, AI 시대엔 서로 다른 칩을 잇는 패키징이 시스템 성능과 발열을 가르는 병목”이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은 AI 반도체 특성상 공적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GIANTS의 차별점은 개방성이다. 대기업 양산시설이 수율 확보에 매달린다면, GIANTS는 산·학·연이 장비를 공유하는 공공 플랫폼을 표방한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이를 벨기에 IMEC식 ‘개방형 우산(Umbrella)’ 모델에 빗댔다. 임 총장은 “지스트가 완벽한 개방형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한 기관의 성과가 아니라 호남권 전체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어 “전공정만으론 반도체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 시대”라며 “첨단 패키징·AI 실증·인재 양성을 하나로 엮어야 서남권이 국가 공급망의 새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엔 5년간 6100억원 규모 정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인재 양성 200억원, 산업통상부 팹 증설 3650억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AX 실증 2250억원으로 짜였다. 입지로는 광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가 유력하다. 이 특구는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지정됐으며, 2029년 팹 1단계 준공·2030년 양산 일정과도 맞물린다. GIST는 2028년 본예산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재 양성 체계인 ‘TR 3트랙’은 직업계고·전문학사(50%), 학사(25%), 석·박사(25%)를 잇는 전주기 모델이다. 글로벌 협력도 잰걸음이다. Arm과 손잡고 5년간 1400명 규모의 ‘GIST-Arm 스쿨’을 열었고, 에머슨 산하 NI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아카데믹 볼륨 라이선스(AVL)를 기증받아 ‘GIST-NI 스쿨’을 구축했다. 설계자동화(EDA) 강자 시높시스와도 공동연구에 착수, 설계-검증-평가 트라이앵글을 완성했다. 설계→공정→패키징→검증→실증→인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거점 구상이 산·학·연 공동 활용 체계로 안착할 수 있을지, ‘개방형 오픈팹’의 성패에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인하대학교는 16일 최기영 제17대 인하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4년이다. 최 총장은 1987년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199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9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교육과 연구에 힘써 왔다. 교내에서는 국제처장, 국제화사업단장, IUT사업단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학회 정책위원장과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총장은 “인하대가 오랜 시간 쌓아온 강점과 전통, 안정과 신뢰 위에 유연함과 민첩함을 더해 교육과 연구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며 “학생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구성원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하대, 자랑스러운 인하 100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인공지능(AI)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의 급성장에 맞춰 정책 조사·데이터 분석·문서 작성 등 의정 지원 전반에 AI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제안 설명을 통해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규정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 업무 범위 규정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규정 등이 담겼다. 본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시 전국 최초로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재발의는 기존 조례안의 취지를 이어받는 한편 급격히 변화한 AI 활용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의회가 AI의 체계적 도입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점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등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선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 2명을 부산시에 추천한 결과 김 전 사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사 임추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장 공모에서 지원자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나, 추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공모 절차를 밟았다. 두 번째 공모에서는 4명이 서류에 합격해 면접을 진행했으며 임추위는 이 중 2명을 부산시에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김 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월 6일 예정됐다. 시의회가 결과보고서를 시에 전달하면 시장이 임명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선 8기 당시 기관장을 지낸 인사들이 다시 기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민선 9기 박완수 경남도정의 첫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에서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인선 기준과 검증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6일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아직 도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박완수 지사가 전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5일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부적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에서는 이 후보자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이사장으로 재직한 뒤 다시 후보자로 선정된 점을 비롯해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사옥 매입·운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장기 재임에 따른 지적 등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지사와의 인연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박 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도는 의회의 부적합 판단을 존중해 사실상 재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민선 9기 공공기관장 인선 전반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직전인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7곳 가운데 11곳에서 기관장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과 경남미래세대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여성가족재단 등 4곳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관장이 사퇴했고, 경남항노화연구원과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환경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무역 등 7곳은 지난 5~6월 임기가 끝났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모가 진행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이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의 재기용도 이어지고 있다. 조철현 전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난 14일 같은 기관 원장으로 다시 취임했고, 진정원 전 경남FC 단장도 다시 단장으로 복귀했다. 정연희 전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달 초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에 취임했다. 박태훈 전 경남무역 대표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돼 도의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인선을 두고 기존 인사들의 재기용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새로운 인재 발굴과 인선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는 특정인을 미리 정하거나 염두에 두고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폭넓게 인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은 물론 공공성, 책임성, 도덕성, 기관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기관에 적합한 인물을 선임한다는 설명이다. 유 대변인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선에서 특정인을 미리 정해 놓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경남도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원장, 경남항노화연구원 원장, 도 서울세종본부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 또는 개방형 자리도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공모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일곱 번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 간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힐 만큼 투명한 국정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 행보의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지닌 엄중함은 앞선 회견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전의 기자회견은 우호적인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기자회견 직전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8~64%였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정상화’,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 국가적 의제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인사 실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 갈등과 분열도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현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공방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연임 안 하겠다”는 한마디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가 사라질 텐데 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으로 논란을 방치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정확히 인식해 다시는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연임 불출마’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내각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 글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의아하다. ‘비선’ 의혹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처럼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복잡하고 민감한 국내외 현안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세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더 키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썼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에 재선출돼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14일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ICAO 총회에서 회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로도 재선임됐다. ICAO는 1951년 창설된 ICA 산하 농업 분야 기구로 35개국 45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농협중앙회장은 1998년부터 회장을 맡았다. 강 회장은 “농업인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을 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더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취학·직장 변경·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는 동안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겨냥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매가는 4억 2000만원 수준, 전세는 1억 1000만원 정도였다.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렇게 차액이 큰 것을 갭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상황에 대해 “주변 국무위원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기권한 이유에 대해선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오늘날 일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코스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금융위원장과 코스닥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해 보고 싶다”면서 “스타트업 규제를 놓고서도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을 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계획을 결재한 ‘기본주택 홍보관’에 5억 7000여만원이 투입됐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20대 대선 출마로 개관 5개월 만에 홍보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관은 운영 중단 후 조기 철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기도가 제출한 홍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0~2021년 2년간 기본주택 홍보관 설치 등 홍보 및 행사비에 총 8억 6100만원을 집행했다. 기본주택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7500만원이 쓰였다. 당시 GH 사장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다. 홍 후보자는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시리즈’ 중 기본주택의 정책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기본주택 컨퍼런스 및 홍보관 개관식 추진계획’,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식 결과보고’ 등의 문건을 결재했다. GH의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홍보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개월 만인 2021년 7월 15일 홍보관 운영이 잠정 중단됐고, 2022년 5월 31일 홍보관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관 운영 중단은 당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이었다. 당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8월 23일 GH 측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기지사의 선거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정 의원은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폐기된 기본주택이라는 설익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까지 만들고, 그마저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5개월 만에 폐관한 것은 예산 낭비”라며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기본주택 사업을 주도했던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홍 후보자 지명을 ‘성남·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전면 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취임 후에도 기본주택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본주택) 정책 취지와 방향은 유지하되, 정책 여건·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장기 거주를 원하는 국민의 수요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도시주택 실장 재직 당시) 기본주택은 헌법상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본법상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구상했다”며 “당시 경기도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벌써 두 차례나 한국을 이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개발업체 글렌판그룹과 투자회사 젠트리 비치가 각각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L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렌판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의 사업비는 545억 달러, 젠트리 비치가 추진하는 ‘폴라 LNG’는 250억 달러 규모다. 두 사업을 합치면 약 800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1300㎞ 가스관을 건설해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남단 지역으로 운반하는 사업이다. 가스관 건설 등을 포함해 초기 투자 비용만 약 450억 달러(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기업에 수익보다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T는 “산업계와 알래스카 주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알래스카에서 LNG를 생산하려고 애썼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환경 파괴 비판 여론이 강하고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에서는 극한의 날씨 탓에 기반 시설 건설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3~4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생산 프로젝트가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점은 다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은 2016년 높은 사업비를 우려해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알렉스 먼튼 래피던 에너지 그룹 분석가는 FT에 “엑손모빌과 노스슬로프 지역 생산업체들이 이 사업을 검토한 후 자신들 몫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 원천에서 해안까지 가스를 옮기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데만 170억 달러(약 23조 1800억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어디까지문제는 거대 에너지 기업도 발을 뺀 해당 사업 투자자 명단에 한국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투입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대미 전략 투자 1호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과 일본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한국·일본과의 무역협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최근 국회에 대미 투자 대상을 보고하며 1호 프로젝트로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를 사실상 낙점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 계획을 투자합의문에 담을지는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는 이르면 18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선거 패배하면 LNG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트럼프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이리스크 사업’으로 꼽히는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압박까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는 “미국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첫날 미국과 캐나다 간 송유관 허가를 취소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연합뉴스에 “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4년 임기 후에는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당연히 4년 후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먼튼 분석가는 “알래스카의 석유와 가스는 민감한 이슈이며 그만큼 정치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관악구 역대 최대급 규모인 354억여원의 학교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 통과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확보된 예산에는 관내 숙원사업이던 구암고 진입로(2억 4000만원) 예산을 비롯하여, 당곡중·서울여상 등 4개교 급식시설 개선, 구암중·인헌중 등 6개교 화장실 개선, 당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영락고 외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구암중 시청각실(1억 2200만원), 영락의료과학고 복도 개선(1억 2000만원), 인헌고 컴퓨터실(1억원), 서울여상 운동장 스탠드(8,000만원), 당곡고 보건실(4000만원) 등 지역밀착형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교육위원회 첫 조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신설 과정에서 교육행정·도시계획·인구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설립에 앞서 학생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예산 및 주요 현안을 심사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를 비롯해 AI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직업계고 AI 관련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성된 사례와 학교급식 식기렌탈세척 사업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 조례 통과와 함께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트리플’ 성과를 거두며 임기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정우 의원은 “학교 설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행적인 꼼수 예산을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낭비 없는 정책과 올바른 예산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거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해야 수도권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자본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선결 과제로 꼽은 이유로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서울 와서 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원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 치열한 교육열 등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시적인 정책을 쏟아내도 수도권 주거 안정은 어렵다”며 “교육, 연금개혁, 의료 등 모든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평가하고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연구와 정책이 더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07년부터 세종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던 임 원장은 지난 7월 19대 원장에 취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냐는 얘기를 하던데,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전날 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걸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고,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의 꼬마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며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이 잡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잠시 지지도가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민생·실용·확장으로 가라는 요구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도한 비판과 비합리적 비난을 하고, 코어(핵심 지지층)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탄핵까지 들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들추긴 뭘 들췄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지 말라 한 것”이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 단어(탄핵)에 눈을 주지 않고 ‘그만큼 흔들고 있구나’ 하고 긴장할 것으로 본다”며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서울시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중앙집중형 체계와 달리 지역 단위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체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원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민 교육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체계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첫 임시회에서 서울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바꿀 뜻깊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표 계산이나 지역 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쪼개놓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울산 하나 잘살자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보아주십시오.” 민선 9기 김상욱(46) 울산시장의 일성은 단호하고 파격적이었다. 김 시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대면 인터뷰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중앙 정치권의 낡은 ‘나눠먹기식 관행’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다. 다른 지역(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매머드급 컨트롤타워,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전 차원을 넘어섰다. 에너지 인프라가 완벽히 깔린 ‘현장’에 지휘부를 두는 것만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구태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한 김 시장은 시정 운영에서도 기득권 카르텔 타파, 수십 년 묵은 시내버스 사태의 ‘공영제’ 정면 돌파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그리는 김 시장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완결형 에너지 생태계 박차압도적 에너지 인프라 품은 울산항통합본사 유치로 장점 극대화해야차세대 항만 육성엔 정부 도움 필요 -전국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왜 하필 울산에 통합 ‘에너지자원공사’가 와야만 하는가. “울산 하나 잘살자고 떼쓰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살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표 계산이나 지역 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감자 나누듯 쪼개놓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부산은 해양, 대전은 연구개발(R＆D), 광주는 반도체로 각자 강점을 극대화해야 나라가 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나. 답은 이미 현장에 있다.” -‘현장’이 의미하는 울산만의 압도적 인프라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종이 위에서 서류로 다루는 게 아니다. 거대한 탱크가 있고, 배관이 흐르며,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울산항은 세계 4위의 액체 물동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관문이다. 석유공사의 1680만 배럴 비축기지, 초대형 LNG 터미널, 여기에 에쓰-오일과 SK를 비롯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가 이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전통 화석연료부터 미래 청정에너지까지 ‘완결형 에너지 생태계’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울산밖에 없다.” -동북아 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다고 들었다. “울산 남신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거점항으로 키우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하부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약 4000억원마저 전액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 초기 부담과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부 시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마중물이 된다면 투자 유치에 물꼬가 트이고 에너지 허브 조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대 국비를 확보하며 울산을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의 3년이 울산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기초 인공지능(AI)에 강한 광주·전남, 피지컬 AI에 강한 대구·경북,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연대하는 ‘울산 산업 AX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울산의 압도적 제조 현장을 시험대로 삼아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넥서스(중심) 역할을 해내겠다.” -과거의 우려를 딛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과의 상생 협력으로 도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복안은. “당장 ‘행정통합이냐, 특별연합이냐’ 하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핵심은 부울경의 역량을 합쳐 지역 경쟁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리’다. 해양수도 부산, 우주항공·방산의 경남, 에너지 수도 울산이 각자 강점을 살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산업, 광역교통,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신뢰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 된 부울경, 나아가 행정통합의 길도 열릴 것이다.” 산업 재도약 ‘골든타임’빅테크 연대 울산 AX 협의체 출범제조업 AI 혁신 선도하는 중심추로실리 최우선으로 부울경 힘 합칠 것-거시적 현안을 이끌어가는 시정 철학도 궁금하다. 취임 두 달이 지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행정은 거대한 사업 이전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내건 비전은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시스템이 필수다. 지난 선거에서 돈, 비방, 조직, 유세차가 없는 ‘4무(無)선거운동’을 치렀다. 선거 조직을 두면 이권과 자리를 약속하게 되고 이는 곧 불공정한 기득권 카르텔로 이어진다. 인재를 채용하거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 실력 대신 인맥과 정치색이 개입되는 친소 관계의 적폐를 완전히 끊어낼 것이다. 공정 회복을 위해서라면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구조를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 -라이브 방송과 주요 회의 생중계 등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화제다. 이런 열정의 원동력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주권자인 시민이 행정의 면면을 알아야 제대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회의 생중계 이후 시민들께서 직접 시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행정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트램 도입, 2028 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해법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시민의 피 같은 혈세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제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가 시의회에 공론화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도, 시의회도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갈등은 울산의 미래에 백해무익하다. 오직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시의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만성적인 시내버스 파업과 적자 문제에 대해 ‘교통공사 설립’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영제 한계에 부딪혀 미적립 퇴직금과 통상임금 소송 부담만 16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법적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다. 결국 돌파구는 ‘공영제’뿐이다. 재정 지원 책임과 운영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2029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울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하반기 도시공사 내 교통팀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장을 밟아 나갈 것이다.” -‘산업수도’ 위상에 비해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규모 시설 건립을 넘어선 ‘체감형 문화도시’ 구상은 무엇인가. “문화도시의 경쟁력은 번듯한 건물이나 행사 숫자에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반구천 암각화, 처용 설화 등 7000년 역사를 지닌 울산 고유의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대표 콘텐츠로 키우겠다. 산업수도의 자부심 위에 역사와 문화를 덧입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기본 지키는 울산회의 생중계 통해 시민 의견 수렴만성적 버스 파업 해법은 ‘공영제’상수도 교체 같은 기본기부터 시작-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기 동안 울산 시민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대표적인 변화나 성과는. “가장 바라는 것은 4년 뒤 ‘김상욱이 시장이 되더니 울산이 참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행정은 거대하고 화려한 사업보다 ‘시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예컨대 520억원을 투입해 40년 넘게 방치된 노후 상수도관 24㎞를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눈에 띄진 않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행정이다. 대중교통, 의료, 안전, 돌봄 등 시민의 일상을 탄탄하게 받치는 기본기 강한 시정을 펼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