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도 ‘노사 불만족’ 속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됐다.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제도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을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사이 합의가 불발되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해 투표로 결론지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협상 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는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와는 양측 모두 거리가 멀었다. 근로자 측은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는 생각으로 간 보기용 카드를 던지는 것이다.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거듭 내놓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저 흥정하듯 틈새를 좁혀 갈 뿐이다. 노사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기는 건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이내에 의결을 이룬 건 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공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방대한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정권의 공익위원은 근로자 측에, 보수 정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노동법에 따라 전년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산정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채택한다.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협상 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노사 대표 의견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체코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사전에 협의된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인상률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전망을 예측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로 개편해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도 ‘노사 불만족’ 속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됐다.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제도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을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사이 합의가 불발되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해 투표로 결론지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년도 상승률 2.9%를 웃도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협상 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는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사용자 측은 지난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와는 양측 모두 거리가 멀었다. 근로자 측은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는 생각으로 간 보기용 카드를 던지는 것이다.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거듭 내놓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저 흥정하듯 틈새를 좁혀 갈 뿐이다. 노사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기는 건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이내에 의결을 이룬 건 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공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방대한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정권의 공익위원은 근로자 측에, 보수 정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노동법에 따라 전년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산정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채택한다.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협상 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노사 대표 의견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체코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사전에 협의된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인상률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전망을 예측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로 개편해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화물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의 통항료 구상이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해석과, 국제적 역풍에 따른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가 맞선다.● 향후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참여 국가와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 내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 투자가 늘고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 비용을 선박별로 징수하는 대신, 중동 자본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과 고용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애초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내놓았다는 해석과, 국제법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방침을 급히 거둬들였다는 평가가 맞선다. 한 척당 450억원…“노상강도”국제법·집행 근거 모두 불투명20% 수수료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국제법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익명의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과통항이 차별과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통행료나 부과금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자유항행 원칙을 내세워 온 미국이 직접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선 것도 기존 해양전략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박별 화물 가치를 누가 산정하고 어떤 권한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납부를 거부한 선박을 어디에서 정선시키고 어떤 근거로 제재할지 등 징수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비판 역시 잇따랐다. 통항료 접고 대미 투자로 선회해상안보 비용을 공장·일자리로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국가는 미군 주둔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선적 화물의 20%를 별도로 징수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의 동맹 비용 분담과는 성격과 규모가 달랐다.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한 뒤 수수료 방침을 접고 무역·투자 협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20% 수수료 방침을 접으면서도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해상안보의 대가를 현금성 통행료가 아닌 미국 내 직접투자와 생산 확대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통항료에서 무역·투자 협정으로 바뀌었다. 압박식 협상인가, 전략적 후퇴인가이란에도 해협 유료화 명분 제공20%라는 높은 요구를 먼저 내놓은 뒤 상대국과 협상해 다른 방식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서 구사해 온 방식과 닮았다. 이번 발표를 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대 요구’로 보는 근거다. 그러나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이란에도 같은 주장을 펼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해협 유료화를 정상적인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다. 미국이 해협을 지키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란도 통항 안전이나 연안 관리권을 내세워 요금과 허가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이란은 지난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수수료 부과를 협상 의제로 제시한 뒤 60일간 면제했다. 일반 상선은 통과, 이란 교역은 봉쇄통항료 철회와 별개로 대이란 압박 유지한편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통항료 방침은 철회했지만 걸프 동맹의 비용 부담 확대와 대이란 압박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걸프 국가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은 허용하겠다면서도, 이란 항구를 드나들거나 이란 화물과 관련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봉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에 돌리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미국이 봉쇄의 명분을 상선 보호에서 이란 정권과 핵 문제로 넓히면서 향후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초복을 하루 앞둔 14일 최저시급인 1만320원을 들고 서울 시내 한 삼계탕집을 찾았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2만원으로, 최저시급의 두 배에 가까웠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삼계탕 가격은 29% 올라 평균 1만8000원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2021년 1만4077원이었던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8월 처음 1만8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평균 가격은 1만8154원으로, 5년 전보다 4077원(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각각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해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다. 협상이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다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도 남아 있어, 오늘 회의에서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커지면서 현지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값싼 노동력으로 이들을 선호했던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의 비싸진 몸값에 고용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미화 등 공공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 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알베르트 유마딜로프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장은 “오렌부르크시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000루블(한화 약 106만원)이었으나 북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에서도 월 1400~2100달러(209만~313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며 “내가 알기로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 5만 5000루블을 받고는 (러시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이 요구한 임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1만~16만 5000루블(212만~319만)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마딜로프 시장은 북한 노동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 봤는데, 로봇처럼 일한다. 정말 로봇 같다. 생산성이 높다”며 “우린 그들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렌부르크시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서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을 채용했다. 현재 관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세네갈 출신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북한 노동자들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그처럼 높은 가격에 내세울 수 있다면 “홍보 부서가 매우 뛰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적인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1400달러가 아니라 1400원에 더 가깝다”면서 정보기술(IT) 분야 일부 고소득 종사자나 당 간부, 군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배급과 주거를 포함한 실질 보상이 그 정도 수준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상납금과 숙식비·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당 187억원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에도 ‘하투’(여름 파업 투쟁)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일손을 놓았다. 오후 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했다. 노조는 15일까지 오전·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시간당 187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총 12시간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액은 자동차 5000여대 규모 224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5차례 교섭했지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주말 특근 등을 고정 급여로 포함시키는 ‘완전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에서 연구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공장에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기존 월급제로는 수당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추가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15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차와 GM한국사업장, 현대모비스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사 14개 지회는 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매일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전조 생산직(기술직)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일손을 놓는다. 오후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에서 15차례 교섭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회사는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제시를 요구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이나 정년 연장 등을 두고도 노사가 줄다리기하고 있다. 노사는 파업과 별도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벤츠·닛산 등 캐즘에 고개 숙여GM, 1300명 해고·로봇 팔 설치中 완성차 수출 1분기에 56.7%↑현대차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인력 7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자국 내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75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차량 조립 거점인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10일 법안을 철회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달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도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S전선의 임원이 임금단체협상 타결 나흘 만에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임을 종용하고, 노조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인 10월 30일 임급 협상을 타결했다. 임금 인상률은 4.1%로 LS그룹이 내부적으로 정한 상한선 4.0%보다 0.1%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나흘 뒤 단체교섭 대표를 위임한 부사장이 노조 간부 중 한 명인 수석부위원장을 따로 불러내 집행부 4명의 임금 삭감을 예고하며 사임을 종용했다고 한다. LS전선 노조 측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부사장은 “임금 삭감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 돌기 전에 먼저 사임하세요. 저희가 책임져 줄게, 수석님”, “새로운 조합을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틀 뒤 회사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4명의 임금을 약 45% 삭감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집행부 사임 종용 등 2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약화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했다. 노조 측 대리인인 지석만 노무사는 “LS전선에서는 그동안 전임 노조 위원장들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보전해줬는데, 이는 관행이라기보다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무고·명예훼손·위력업무방해 등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 측은 “회사가 과거 노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사임 종용에 대해선 “노조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전문업체를 통해 조작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노조 간부들은 녹취록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350원과 1만 49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다. 여기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인상한 반면 경영계는 1.6%(170원)를 인상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7일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났으나,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직간접 고용까지 포함해 10만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 중재 및 사회적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에서 “이번 주가 회생이냐 대규모 실업이냐를 가를 마지막 주”라며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와 협력 업체, 입점 업체, 지역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는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다음 달 3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 서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늘부터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회생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를 즉각 가동해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회생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면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공적 자금 투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생의 마지막 계산서를 더 이상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임금의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2009년 쌍용차 사태로, 2018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수없이 많은 이들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던 사회적 비극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한 기업의 파산이 아닌 10만 가정을 벼락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것”이라며 “회생 기한 마감일인 7월 3일 연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체계 논란이 일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키옥시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성과에 비해 임직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주주들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60대 남성 주주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떠난다. 보상이 있어야 일할 동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주주는 “최소한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키옥시아의 향후 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성과급 규모가 크게 확대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분석한다. 키옥시아는 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일본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으로 부상했다. 시장조사업체 QUICK·팩트셋은 키옥시아의 2027년 3월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7조 3900억 엔(약 70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닛케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적용할 경우 키옥시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도 분석했다. 신문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키옥시아에 그대로 적용하면 직원 1인당 약 5000만 엔(약 4억 7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다. 문제는 실제 제도 개선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다. 키옥시아는 독립 이전 도시바 시절의 보상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대규모 성과급 도입에 대한 내부 합의가 쉽지 않다. 일본 기업 전반의 특성인 ‘균형 임금’과 연공 중심 문화도 급격한 성과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닛케이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이익의 인력 환원’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장기간 노사 협상 끝에 사업 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대만 TSMC 역시 노동조합은 없지만 순이익의 약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으며,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내년 성과급도 최근 3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한 기술자는 닛케이에 “일본 기업은 업계 간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성과 중심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키옥시아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우수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도 기존의 연공 중심 보상 체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9일에 1차 조정회의,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7%가 파업에 찬성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조만간 회사 측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美·日 이어 유럽에도 첫 영업 거점송도·美 공장 증설… 생산능력 확대”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네덜란드에 유럽 첫 영업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및 미국 공장 증설과 신규 모달리티(치료 접근법)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이어가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림 대표는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이 열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분기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사무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를 선택한 배경으로는 “유럽 대륙의 중심에 있어 주요 도시로 이동이 편하고 한국으로부터 접근성도 높은 최적의 영업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미국 뉴저지, 지난해 일본 도쿄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시장(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에 모두 판매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중심의 생산능력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림 대표는 “연내 송도 6공장(18만ℓ) 착공 여부를 결정하고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를 완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 일부 시설을 조기 착공한 송도 제3바이오캠퍼스에는 총 7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인수 완료한 미국 록빌 공장(6만ℓ)은 4만ℓ 이상의 확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84만 5000ℓ 규모의 글로벌 생산능력을 향후 138만 5000ℓ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회사는 록빌이 미국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가 심화하는 현 상황도 한국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꼽혔다. 송도 제3바이오캠퍼스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구상하고 있다. 림 대표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펩타이드를 비롯해,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와 같은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완제의약품(DP)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포트폴리오의 중심인 항체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공급과잉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최근 단일항체를 넘어 다중특이적 항체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한 유망 바이오텍 투자도 지속한다. 림 대표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 분야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투자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기회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갈등과 관련해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글로벌 고객사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