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한 달 만에 임금 교섭을 재개했으나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사측이 기존보다 인상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동조합 요구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14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 본사에서 9차 본교섭을 열고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임금 교섭을 중단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일과 8일, 13일 세 차례 실무교섭을 거치며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사측은 기존 안보다 진전된 보상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기본급 인상률을 기존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포함한 일시금 45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추가 지급, K-철강 혁신 가속화를 위한 특별조정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수정 제시안에 대해 “기존 안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으로 지난달 두 차례의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사는 향후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다음 교섭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 소통해 조속하고 원활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예고된 파업 등 노사분규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7일 박재성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자격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증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우리사주조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자금 약 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인수권증서 장내거래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노조는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고 짚었다. 노조는 지난 1일 제출된 정정 투자설명서에 최신 노사분규 교섭 경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사내 메일에서 제3차 사후조정회의 결렬과 생산 차질에 따른 수주·고객 신뢰 영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투자자용 문서에는 이런 위험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청약 이후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 등도 문제 삼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협상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6일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는 26일로 예고한 2차 파업은 닷새간 진행된 지난 5월 1차 파업보다 기간을 네 배 이상 늘린 3주로 잡았다. 사측은 이날 사내 공지 메일을 통해 “회사는 지난 10개월간 교섭과 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거치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전년보다 액수 줄면 국가 차액 보전30년 뒤엔 증가분 1조원 그칠 전망임금·시설·급식비 등 조정 어려워인공지능·특수교육 등 수요 늘어나교육감 등 일괄적 공식 적용 반대부수 법안 지정 땐 부실 심의 우려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산식이나 보완장치가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쓰는 등 교육 재정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출렁임을 줄이고 생애 전 단계의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8일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원”이라면서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부금 개편안 논의에 앞서 첫 입법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위는 향후 법안 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 산식의 타당성과 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질 예정이다. 정부안 산식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공청회에서도 견해는 첨예하게 갈렸다. 개편에 찬성하는 쪽은 학생 수 변화와 경제성장·물가를 함께 반영하면 교부금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하는 쪽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교육비가 산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핵심적인 반대 이유는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이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현행법과 개편안의 교부금 규모를 비교하고, 중장기 누적 차이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학급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는 곧바로 줄지 않으며,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부금 규모가 내년도 78조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조 2031억원 증액된 데 이어 2028년 5조 4000억원, 2029년 5조 8000억원, 2030년 2조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산식에 적용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교부금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30년 뒤에는 1조원대에 그칠 수 있다.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예산이 교부금 증가분보다 많아 사실상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77조 3326억원에서 2025년 97조 6777억원으로 5년 사이 20조 3451억원 증가했다. 매년 4조 69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교육 재정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2020년 36조 3015억원에서 2025년 49조 3508억원으로 약 36.0% 증가했다.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같은 기간 6조 7941억원에서 10조 3150억원으로, 급식비는 3조 6315억원에서 4조 9591억원으로 각각 51.8%, 36.6% 올랐다. 모두 유동적 지출 조정이 어려운 필수 예산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도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엔 4692억원 투입되던 비용이 5년 사이 1조 44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도 2453억원에서 9443억원으로 급증했고, 영재교육 관련 예산은 438억원에서 52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예산도 늘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은 3758억원에서 5369억원으로, 이주배경 관련 예산은 465억원에서 712억원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은 1292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올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위에, 미래대응기금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향후 최종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소관위의 법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3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된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들은 각 법안들을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 고위 간부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전임 노조 임원인 A씨는 소속 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는 것에 더해 노조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원 등 16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보전금만 연간 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A씨가 받는 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보전금을 주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달 67시간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노조 예산에는 보전금 지급 항목이 없는데 임의 지급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A씨는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전임)가 노조 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비전임으로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 있어서다. 같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B과장은 “해당 노조 간부의 경우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 항목 등을 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감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부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 간의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써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노조는 다음 달 22일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날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29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단을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14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로 두 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8일 1차 본교섭을 연 이후 17차례 교섭과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8일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현장 필수 안전인력 충원,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증원, 열차 운행 횟수 원상회복,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3.5%로 발표했음에도 공사가 조정 과정에서조차 일반직 4000여명에 대한 아무런 임금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 부족이 심해진 탓에 노동 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 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4414명 중 93.2%인 4115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87.6%인 3603명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전북도청 회계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고 노동조합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 6410원 등 168만 641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금만 연간 1063만 6920원이다. 그러나 A 씨의 조합활동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월 67시간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67시간에 시간당 직급별 단가 1만 3230원을 곱한 금액이다. 노조 예산에는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할 항목이 없는데 보전금을 지출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노조가 스스로 조합활동보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위원장이 소속된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았을 때 2023년까지 이 예산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조합활동보전금은 A씨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합활동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노조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있어서다. 전북도청 B 과장은 “노조위원장에게 퇴근 이후 노조 활동을 초과근무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해 조합활동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위원장 A씨는 “조합활동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항목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권익위,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소문의 진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지금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난리인데 AI를 노동 현장에 도입하는 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요? 노동자들이 최소한 무슨 AI가 도입되는지는 알아야죠.”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기업의 AI 도입을 ‘경영상 결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지침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노동 현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측은 ‘근로조건 영향’을 노동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노동자들만 ‘정보 사각지대’에서 AI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28일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측의 AI 도입 자체를 놓고 사측과 교섭을 벌일 수 없다. AI 도입이 노동자의 근로 여건에 영향을 준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사측도 일터에 AI를 도입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자들은 AI가 노동 현장에 이미 확산한 상황에서 언제 구조조정이 몰아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한다. 특히 AI가 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기업의 도입 계획을 알아야 부서 이동이나 노동 시간 감축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지침으로 AI가 ‘프리패스’로 도입되고 작업 공정이 바뀌고 근로조건에 영향이 본격화하고 나서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은 이런 노사의 AI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법으로 명시해 두거나 노사 합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인공지능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맹점’에 따르면 독일은 사업장조직법 90조 1항 3호에 사업주가 AI를 도입할 때 일어날 공정의 변화를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사업장평의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스페인 은행업계는 2024년 단체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되면 이런 사실을 노조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선 지난 8월 현대자동차 노사가 신사업과 신기술 도입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기업으로는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기업은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은 노조가 이해하기엔 매우 전문적인 분야여서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며 “어떤 것이 ‘고영향 AI’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노사의 사전 합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스트셀러 수험서 ‘쎈’과 ‘우공비’로 알려진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22년 12월 설립된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조합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4년 인사 평가에서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같은 인사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바로잡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좋은책신사고는 재평가 과정에서도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대상자 전원에게 최하 등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포함해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는 등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2023년 홍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홍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좋은책신사고는 올해 1월 서울대에 10년간 총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근속 5년 이상인 경우 명예퇴직을 권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친 뒤 이러한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변화는 오전 개점 기준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30분 짧아진다. 개점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 대표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은 건국 이래 최초”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는 1시간 단축 영업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시행됐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 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버스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다. 필수공익사업체에서는 파업을 해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 수준의 운행률을 확보해야 한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던 시내버스는 2001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 교통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잦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면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준공영제 버스 운송 사업은 지하철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해 파업 시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 관련 부처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철도·도시철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비교할 때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고 동일·유사 지역 내 다수 노선이 운행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분위기다. 서울 버스 파업 직전인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여론 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8%나 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25%, 대체로 찬성한다는 53%였다. 반면 지정 반대는 13%였다. 대체로 반대가 9%, 매우 반대가 4%였다. 잘 모르겠다는 9%였다. 2023년 이후 실제 버스 파업을 겪은 시민들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가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됐던 2023년 8915억원까지 올라간 서울의 재정보조금 규모는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이 노조 요구대로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반대가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버스 운영 비용의 70%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민들이 자율주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돼 당장 이달부터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6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인건비 부족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결손된 인건비 4억 4,600만원의 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진흥원 미래산업본부는 올해 직원 인건비를 8개월분만 확보한 탓에 9월 이후 지급해야 할 4억 4,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 해당 인건비 부족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만 전액 감액 편성했다. 이로 인해 진흥원 노조와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생계 위협과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호소하는 등 갈등이 확산돼 왔다. 심사에서 유경현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을 감액하면서도 미래산업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도 집행부의 조정 기능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미래산업본부 사업과 문체국 출연금 담당 부서가 달라 출연금 감액 규모를 조율해 인건비로 전환하는 대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체 해결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산업본부에는 자체 예비비가 편성돼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상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 용도로 전용해 집행할 수 없어 진흥원 내부 재원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현병천 국장과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향해 도의회 예결위에서 추진하는 인건비 증액 수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할 사업을 맡겨놓고 인건비는 8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인 만큼 의회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4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차 심사에서 출연기관 인건비와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획일적인 예산 삭감을 감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도 아닌 직원들이 일한 대가인 인건비 문제”라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이 기관 자체 재원이나 차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 최 의원은 인건비 부족을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을 의결할 경우 집행부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과 수탁과제 수입,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장의 부족분을 자체재원으로 메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정책연구의 중심인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같은 좋은 실적 평가를 받고도 상반기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 기여 공무원은 받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려면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출생률의 소폭 반등만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도민과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의 역할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의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부서”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인건비와 정책연구 및 인구정책 등 경기도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예산은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용 엔진 크랭크샤프트 글로벌 1위 현대IFC가 확고한 노무 안정성과 제조 혁신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신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IFC는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무결점 품질’과 ‘적기 납품’의 원동력을 선진적인 노사 상생 문화에서 확보했다. 회사는 최근 2026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원만하게 매듭지었다.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로 이뤄낸 자율적 무분규 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곧바로 생산 현장의 품질과 납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조업 중단 리스크가 사라진 전남광주 순천시 본사의 ‘일관생산체제’는 대내외 변수에도 고객사에게 100% 적기 납품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초정밀 가공이 요구되는 고난도 핵심 부품 공정에서도 ‘불량률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 탄탄한 내부 결속을 다진 현대IFC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에 소모될 자원을 선행 기술 개발에 온전히 투입한 결과다. 지난 4월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항공, 우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소재·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산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는 등 대외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현대IFC는 이 같은 무결점 양산 역량과 기술 혁신 시너지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한다. 선박·산업용 부품 시장에서 입증한 독보적인 제조 능력을 무기로, 극도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특수 소재·부품 시장을 선점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대IFC는 최근 HD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발전기 로터 샤프트 초도 물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며 신사업 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강규환 현대IFC 대표이사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수적인 미래 첨단 신사업 분야에서 흔들림 없는 노사관계는 곧 최고의 품질이자 확실한 납기 보증수표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구축한 무결점 생산 역량과 선제적 R＆D 투자를 토대로 차세대 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다변화해, 글로벌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최상위급 파트너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변경출산 예정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공무원 난임휴직은 12월 3일 시행 18일부터 출산 전 아빠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유산·사산했을 때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후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남편은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 전과 계류·자연유산 때도 출근하지 않고 아내 곁을 지킬 수 있다. 먼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은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다. 휴직 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진다.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을 때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출산 직후 쓸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간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기간이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배우자 유산을 이유로는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영세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 263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를 쓴 상태에서 유산·사산했을 때는 출산전후휴가를 멈추고 신설되는 5일 범위 내 휴가를 쓸 수 있다.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했을 때도 휴가가 적용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1년 이내에 휴직할 수 있는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정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월 기본급 2.9% 인상에만 합의한 데 이어 또 미봉에 그친 셈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서명했다. 12시간 협상 끝에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두고 맞섰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어 서울고법은 2025년 10월 동아운수지부 조합원들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버스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2025~2026년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지부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르면 12월부터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그때마다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나 도시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때 필수 유지 인력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다시 나온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사업자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경영 효율에 대한 책임은 방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회사별 여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강원대병원 노조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학교병원 분회(이하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투표에는 재적인원 1480명 중 1003명(74.3%)이 참여했으며, 이 중 89.1%인 89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반대는 102명(10.2%), 무효는 7명(0.7%)이었다. 파업안 가결에 따라 노조는 오는 28일 전야제를 치르고 다음 날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오는 18일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예정된 만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 측은 지역의료 강화, 환자 안전 강화, 모성보호 강화, 숙련인력 보전 방안 마련, 직원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원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에 걸쳐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1차 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SK하이닉스 노사가 한 차례 잠정합의안 부결 끝에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16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임단협 수정 합의안 조합원 총투표에서 57.08%(8731표)가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1차 잠정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뒤 노사는 약 2주간 집중 교섭을 거쳐 지난 9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주식 지급 비율을 낮추고 구성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현금 40%·주식 60%였던 지급 비율을 현금 50%·주식 50%로 조정했다. 다만 구성원이 원하면 현금 지급분을 10% 단위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PS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던 이연분 20%는 올해 선지급하기로 했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합의안에 명문화됐다. 흑자 때 성과급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적자 상황에서도 노사가 함께 부담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재투표 과정에서 60여 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취지와 효과를 설명했다. 회사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추석 연휴 전 최종 합의안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는 16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전날 오후 2시 2차 조정쟁의 조정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이날 양측은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안에 동의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15일 오후 10시쯤 협상이 파행을 맞으며 파업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노조 측은 “사측과 서울시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무한정 파업에 돌입한다”며 협상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어 노조는 법정 조정 기간인 자정까지 사측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뒤 서울시의 중재 속에 사측이 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튼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버스 노조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한다.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정상 운행되고, 파업에 대비했던 셔틀버스 등은 운영되지 않는다.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행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한다.

전임자 임금 삭감·간부 상대 소송“사측, 부당노동행위 대처 없었다”역대급 실적에도 보상 불만 겹쳐경영진 갈등 조정 ‘리더십 시험대’LS “상생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 LS전선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37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노사 불신이 깊어진 데다, 역대급 실적에도 직원 보상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LS전선 노조는 오는 16일 강원 동해사업장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조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동해사업장과 구미사업장을 오가며 각각 1시간 정도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했다. 파업 출정식 참여 인원은 수백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품 생산라인 전반에서 동시에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출정식은 향후 본파업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성 쟁의행위다. 노사 갈등 상황에 따라 향후 실제 파업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LS전선 노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파업에 나서는 것은 1989년 설립 후 처음이다. LS전선 노조는 지난달 11일 9차 임금교섭 결렬 이후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3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 간 신뢰가 악화된 계기는 최근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타결 직후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부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사측의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파업도 이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력 인프라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과 노조 활동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교섭 초기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정액 850만원의 성과급과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했다. LS전선은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 5882억원, 영업이익 2798억원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노조 관계자는 “회사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측은 성과를 기반으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관행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노사 간 이견에 따른 쟁의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생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