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임금 격차
    2026-09-13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804
  • 성복임 경긷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성복임 경긷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수적인 약 505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중에는 2025년도 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올해 5월에서 6월경에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이 지금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 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 재원과 정산 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 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라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 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의 14배 받는다…싱가포르 총리 ‘세계최고 연봉’ 또 껑충 [월드픽]

    李대통령의 14배 받는다…싱가포르 총리 ‘세계최고 연봉’ 또 껑충 [월드픽]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던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이 15년 만에 대폭 오르면서 그의 몸값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웡 총리는 지난 8일 의회에서 15년 동안 동결됐던 장관급 연봉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웡 총리의 연간 급여(고정급+변동급)는 기존 220만 싱가포르달러(약 23억원)에서 360만 싱가포르달러(약 39억원)로 늘어난다. 웡 총리는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인상분 전액을 5년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상으로 싱가포르 총리와 주요국 정상들 사이의 급여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웡 총리의 새 연봉은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2억 7177만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고, 연 40만 달러(약 5억원)를 받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정 연봉의 7배에 달한다. CNBC는 웡 총리 한 사람의 연봉이 한국과 미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의 법정 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정치인 급여를 민간 부문 소득과 연동해 책정한다. 초임 장관급(MR4) 기준 급여는 싱가포르 소득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되 공직 정신을 반영해 40%를 감액해 산정한다. 기업이나 금융권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클린 웨이지(투명 임금)’ 체계로 운영한다. 별도의 비공식 특혜나 부수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오직 급여만 투명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러 직책을 겸임하더라도 급여는 한 번만 지급된다. 다만 모든 장관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대폭 오르는 것은 아니다. 웡 총리는 기존 장관들의 경우 성과와 과거 조정 시점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최대 9%까지 한 차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연봉 110만 싱가포르달러(약 15억원)를 받는 장관은 이번 조정으로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17억원) 안팎으로 오르며, 향후 추가 인상은 개인 성과와 업무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웡 총리는 “정치인 급여는 대다수 국민의 소득보다 훨씬 높아 다루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피하지 않고 투명하게 밝힌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신속 지급…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하고 적극 관리해야”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신속 지급…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하고 적극 관리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급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 관리·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69건의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는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발 앞서 대응했다. 판결 이전인 2025년 7월 31일 노조와 직접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을 지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10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같은 1,650원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10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같은 1,650원

    경기 군포시는 10월 1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일반인(교통카드) 기준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다. 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운수종사자의 이직이 잦아지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경영난이 악화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교통카드 기준 인상된 요금은 △일반인 1,550원 → 1,650원 △청소년 1,090원 → 1,160원 △어린이 780원 → 830원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시내버스와 환승 시 부과되는 총요금은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환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 세계 노인인구, 인류사 첫 영유아 추월…韓 2060년 최고령국

    세계 노인인구, 인류사 첫 영유아 추월…韓 2060년 최고령국

    美인구보고서 “최고·최저령 첫 역전…격차 더 확대”저출산 영향…중·인도도 출산율 2.1명 미만韓 노령인구 20.3%…2060년 두배 늘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 따라 전세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국의 ‘고령화 세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노령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81억 3200만 명의 10.5%를 기록했다. 5세 이하 영유아는 인류 인구의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노인 인구에 역전당했다. 노령 인구는 2060년까지 20억명으로 늘어나 인류의 5명 중 1명은 노인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영유아 수는 7~8%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가장 어린 연령대와 가장 나이 많은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향후 수년간 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현상은 저출산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인구의 71% 이상이 대체 출산율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도 2.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방글라데시·멕시코·베트남 등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노령 인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20.3%에서 2060년에는 41%로 두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아울러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5%를 기록해 20% 안팎이거나 그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빈곤율 원인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늦은 도입과 연금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의 미흡, 기대 수명 증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한 조기 퇴직 등을 꼽았다. 다만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9.7%로 30%대에 진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이주배경 가정 학생의 안정적 정착이 경기도의 미래

    김영훈 경기도의원,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이주배경 가정 학생의 안정적 정착이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 내 이주배경 가정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열린 ‘김영훈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을 위한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시흥시가족센터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시흥 지역 이주배경 가족 및 자녀 교육 현안을 일선 실무자로부터 직접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 이광재 운영위원장 등 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이정숙 다문화위원장, 이중언어 코치, 시흥시청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가정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총 9가지 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경로가 부족해 학업 성과가 단절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정규 수업에 투입되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누적되는 문제를 전했다. 도 단위 통합지원 사업이 시·군 단위 현장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부서 및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이주배경 가정의 이혼율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자녀들을 위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기존 정착 이주민과의 경쟁 및 교육 이수 후 미취업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진로·직업교육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역사회 내 소외 문제도 다뤄졌다. 경로당 등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제로 고립되는 이주배경 노인을 위해 기정착자가 신규 유입 노인을 돕는 상호 지원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의 공교육 제도 조기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홍보 체계 강화가 함께 요구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코치 사업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으로 유아기 자녀의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베트남어 등 일부 언어권의 수준별 교재 개발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자국어 공동체에 머물며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현재, 특히 경기도는 공동체 구성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주 배경 가족은 선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체제를 지켜야 할 책무를 함께 지는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주 배경 아동은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규정하면서 “다문화·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공동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의 신속한 정착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넘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영훈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향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이건 경제도 아냐, ‘광전사’ 모드” 푸틴 특사 입에서 나온 소리…러 성장률 고작 0.4% [권윤희의 월드뷰]

    “이건 경제도 아냐, ‘광전사’ 모드” 푸틴 특사 입에서 나온 소리…러 성장률 고작 0.4%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군사비를 더 조달할 수 있지만, 전쟁 초기처럼 국방 발주를 늘리는 것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졌다. ● 유휴 노동력과 설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군수생산을 더 확대하면 민간기업과 사람·설비·자본을 놓고 경쟁하고, 증세와 고금리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력을 더 줄인다. ● 티토프 특별대표가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을 강조하며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것도 전쟁을 떠받칠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다. 일종의 ‘광전사 모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직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와 전쟁 수행에 맞추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기간”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4%까지 낮춘 가운데 군수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러시아 R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는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RBC와의 인터뷰에서 군수부문과 민간경제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티토프 특별대표는 “군사경제와 민간경제는 언제나 공존해왔고 군산복합체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탄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북유럽 신화 속 광전사에 빗대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일종의 ‘버서커(광전사) 모드’”라며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안보에 예산 38%…민간기업 세금·금융비용 증가러시아 경제는 전쟁 초기 대규모 국방 발주와 재정지출을 앞세워 고성장했다. 가동 여력이 있던 설비와 유휴 노동력이 군수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생산과 임금, 소비가 함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4.1%, 2024년 4.9%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4%로 낮췄고 2027년 전망도 2.8%에서 1.4%로 내렸다. 군수부문과 나머지 제조업의 격차도 벌어졌다.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BOFIT)가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쟁 수행과 연계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0% 늘었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월 제조업 전체 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고 제조업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19개 주요 업종에서는 생산이 감소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지금은 군수생산에 새로 투입할 노동력과 설비의 여유도 줄었다. BOFIT는 노동시장에 유휴 인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수업체가 생산을 더 늘리려면 민간기업과 같은 노동력과 설비, 자본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전쟁비 더 댈 수 있지만…14% 고금리가 민간투자 압박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군수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국가방위와 국가안보·법집행 예산을 합치면 16조 8406억 루블(약 265조원)로 연방예산 총지출의 약 38.2%다. 연방예산 100루블 가운데 약 38루블이 국방과 치안·안보 분야에 들어가는 셈이다. 세입 기반도 넓혔다. 올해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일부 중소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편입했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연방예산 적자는 5조 7300억 루블(약 90조원)로 GDP의 2.5%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1.7배다. 당장 전쟁비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올해 러시아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9.1%다. 누적 국가채무가 낮아 정부가 국내 차입을 늘려 군사비와 재정지출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율”…군수 확대할수록 민간 생산기반 약화대신 그 비용은 민간경제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연 14%다. 예상보다 늘어난 정부 지출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끌어올린다. 중앙은행도 높은 세부담과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 임금 인상 계획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은 2027년 평균 기준금리를 10.5~12.5%로 예상했다. BOFIT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약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부문에 투입된 설비와 생산물 상당 부분이 전쟁 수행에 사용돼 민간 생산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도 지난달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자는 주장을 “쓸모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평시 경제가 없으면 세금도, 국민소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를 죽이는 것은 나라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전쟁비를 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생산을 더 늘리려면 이제 남아 있는 유휴 설비와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쓰던 사람과 자본을 가져와야 한다. 민간기업은 세금과 인건비,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투자와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티토프가 강조한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군수부문의 비중을 계속 키우면 전쟁을 떠받칠 세수와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 그가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는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이유다.
  • 월급 평균 얼마 받으세요?…남성 “440만원” 여성 “285만원”

    월급 평균 얼마 받으세요?…남성 “440만원” 여성 “285만원”

    국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440만원인 반면 여성은 28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월평균 임금 차이는 약 155만원에 달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439만 8000원, 여성 285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154만 7000원을 더 받은 셈이다. 임금 구간별로도 남녀 간 차이가 뚜렷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57.1%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은 25.1%였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남성이 37.2%에 달한 반면 여성은 14.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이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506만원, 여성 273만원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이러한 업종별 평균 임금 격차가 동일한 직무와 근로조건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종과 직급, 근로시간 등 여러 요인이 평균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 임금 차이가 가장 작은 업종은 운수·창고업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이었다. 남녀 모두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이었다. 남성은 810만 5000원, 여성은 627만 3000원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77.4%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였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금만도 못한 DB 퇴직연금 수익률…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올린다

    정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목표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원리금 보장형에 치중된 DB형 퇴직연금의 상품 비중을 ‘실적 배당형’으로 다변화해 수익을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DB형은 기업이 직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지급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45.7%(228조 90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중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돼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은 8.5%,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4%였다. 최근 5년간 DB형 적립금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18.9%에 못 미쳤다. 이 격차는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간다. 월급이 300만원에서 7년 차에 330만원으로 오른 직원이 퇴직한다면 기업은 퇴직급여 2310만원(330만원×7년)을 지급해야 한다. 6년 차까지 쌓인 적립금 1800만원에서 5%의 수익을 냈더라도 7년 차 적립금 330만원을 더한 뒤 부족한 90만원은 기업이 보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DB형의 목표 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를 늘리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도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목표 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투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에 맞춰 투자 기간과 자산 구조도 설계하도록 한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지만 DB형이 주로 투자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만기 3년 이내가 83%에 달한다. 정부는 이 차이를 줄여 금리 변동에 따른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DB형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을 정기 감독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병행한다.
  • ‘한류 관광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4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류 관광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4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민선 9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컬처의 열기로 몰려들고 있는 많은 한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관광경제를 이끄는 지자체의 역할 등을 짚어 봤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지자체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으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실질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의 획일화와 지역 간 연결성 부족이다.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의 한계와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은 제한적이다. 특색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눠주기식 권역별 관광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젊은 사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임금, 복지, 문화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 관광수지 적자다. 관광정책의 우선 현실적 목표는 관광수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늘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바람만큼 잘되지 않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한 번도 안건에 빠진 적이 없다. 성적을 매긴다면 B 학점 정도다. 이는 A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D·C에서 올라온 점수이며, 앞으로 노력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진정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정책 성격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관광은 협업이 중층구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중앙 부처 간, 그리고 지방 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의 경우 2~3개 지자체. 광역관광 셔틀버스, 체류형 연계교통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택시·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김재호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과거보다 지역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도 상당히 개선됐다. 최근에는 지역관광이 단순한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글로벌 관광특구,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9기에는 정책의 중심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정도다. 부산, 경주, 전주 등으로 분산 유치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더불어 숙박, 접근성, 역내 관광 교통수단 부족 등 지역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지역의 매력을 좀 더 신박하게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식상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대고 있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다. 고유성, 매력도가 방문요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살펴야 한다. 상생도 가장 큰 과제다.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전략 마련, 지역 간 문화관광 공동경제권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지역다움을 담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극복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시급한 인프라는.김대관 : 관광은 지역소멸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광객 1명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경제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및 생활형 숙박 인프라와 야간관광 및 체류형 콘텐츠 인프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카셰어링, 수요응답형 버스(MOD), 관광택시 등 대중교통 미비 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이동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서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린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김현환 : 지금까지의 지역관광 활성화 대응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지방 거점도시 지정 등 선택과 집중, 국내 여행경비지원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좋은 방향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와 부작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잠재력이 높고 지방의 실행 의지 강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숙소 문제다. 단기적으로 숙박 시설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 숙박 요금이 폭등하거나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숙박난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다. 또 높은 고정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성도 문제다. 최근 숙박정책과 관련해 문체부 일원화와 통합 숙박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한다. 김재호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 인프라’에서 ‘체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만이 아니다. 숙박, 음식, 교통, 야간관광, 쇼핑, 체험,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마지막 1㎞‘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의 KTX 역이나 공항까지 가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나 역과 터미널에서 실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셋째,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공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광정책과 지역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정책‘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김형우 : 지역 고유의 매력 있는, 다분히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브랜드화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요소가 있다. 선거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린 지방의 문화관광, 이 같은 정치 예속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위한 졸속 추진, 임기 내 뚝딱 테이프 커팅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문제다.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실버세대, MZ세대 유치에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전략도 절실하다. 길어진 여름에 대비한 여름 관광 활성화, 가뭄과 긴 장마, 긴 폭염 등 경우에 맞는 리스크 대응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접근성 부족, 숙박도 문제다. 지역 실정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리조트를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민박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레일과 지역 기차 역사에 접근성 뛰어난 호텔 개발을 하는 것도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관광의 K-컬처 연계와 로컬 브랜딩화에 대한 생각은.김대관 : 드라마 및 영화의 경우 ‘촬영지’ 중심에서 ‘체험 및 라이프스타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쿠킹 클래스, 농가 체험 등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힐링을 결합한 K-웰니스 및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K-팝 이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자연과 깊이 있게 결합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전북 완주군은 BTS가 ‘2019 서머패키지’를 촬영한 오성 한옥마을, 아원고택 등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BTS 힐링 성지’로 브랜딩하여, 고택 보존과 카페·갤러리 등 감성 로컬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켰다. 로컬 브랜딩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민간 크리에이터-지역주민의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관람에서 체험 및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이다. 김현환 : K-컬처는 한국관광산업의 큰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1980~90년대 홍콩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후속 콘텐츠 부재로 끝났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국에 와도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연 관람·사인회·팝업 스토어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공연형 아레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같은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는데 ‘지속 가능한 앵커 시설(앵커 인프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특산물·축제 위주 브랜딩.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와 디자인 아이덴터티가 부족하다. 일본의 로컬 브랜딩 및 관광 연계 성공사례 중 구마모토현 ‘쿠마몽’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지역의 농산물·관광지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 연간 캐릭터 관련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외래 관광객 중 2회 이상 방문한 ‘재방문객의 비율은 약 60~65%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등 인접국 관광객의 압도적인 재방문율이다. 김재호 :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자산은 단연 K-컬처다. 그러나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곧바로 지역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K-팝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K-컬처를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지역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관광은 ‘관광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여행하지 않는다. 김형우 : K-컬처의 지역화는 정말 중요하다. 두루뭉술 K-컬처는 매력 없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지역성을 담은 지역 이니셜을 딴 G-컬처, N-컬처 등 로컬컬처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한글-K컬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단위의 다양한 체류형 에듀테인먼트 인프라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 그들이 머무르며 일궈낸 것들은 또 다른 창작문화다. 디지털·AI 전환(DX·AX)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김대관 : DX와 AX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 관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다. 외래 관광객의 지방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전 과정에 AI와 DX 기술을 밀착 연계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연계해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 마케팅, 초개인화 여정 추천이 필요하고, 지방 연계 스마트 통합 모빌리티와 스마트 핸즈프리 서비스, 비전 AI 및 실시간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반 ‘언어 장벽 제로화’, 로컬 스마트 페이와 상권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을 활용하면 좋다. 김현환 :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불편사항 중 장기간 독보적 1위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매년 50~6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불편에 대한 대응 정책은 영어 메뉴판 보급. 친절 캠페인. 외국어 가능 택시 기사 등 제한적이었다. DX, AX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AI 번역, QR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 AI 실시간 번역 키오스크,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의 다국어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으로 구글이 1:5000의 고정밀 데이터를 수용·가공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호 : 지역관광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와 지역 간 관광 정보·마케팅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작은 지자체와 지역관광기업도 다국어 관광콘텐츠, 영상, 이미지, 관광코스, SNS 콘텐츠 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AI 기반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관광은 지자체가 정해 놓은 ‘추천 관광코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나이, 국적, 관심사, 이동시간, 날씨, 소비수준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인별 관광코스를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AI를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의 관광·디자인·콘텐츠·AI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기업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투어리즘 리빙랩’을 운영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관광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민선 9기에는 결국 AI활용도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김형우 : 앞선 말씀들처럼 AI는 지역관광의 현실적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AI대전환의 시대 지역 간 수용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잘 보듬어서 초반부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전환기 격차를 최소화 하며 고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 극복과 분산 전략은.김대관 : 외래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문 다변화’와 ‘테마형 연계 관광 체계’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직항 노선 확대, 지역 연계 교통 패스 및 짐 배송 서비스 제공, 글로벌 스타 메가 이벤트의 지방 개최 등 글로벌 인지도 있는 축제와 지역관광을 연계, 공공 부문의 MICE 지역 개최 의무화 또는 할당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산 성공사례로 일본은 도쿄·오사카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고유의 예술제(세토우치)나 전통 마을(타카야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전용 JR 패스로 지방 이동을 유도해 전국적인 관광 균형을 달성했다. 김현환 : 지금이 좋은 기회다. K-컬처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관광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주재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일본 관광정책 전환점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에 ‘관광입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5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 추진 관계 각료회의’를 발족, 기존 국토교통성 수준에 머물던 관광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관광정책은 추진목적과 내용에 따라 3단계의 큰 테마 변화를 거쳐 왔다. 1기(2003~2012년) 관광입국 기반 구축,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2기(2012~2019년) 주력 산업화 대폭 확대, 3기(2023년~현재)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1단계와 2단계 초입 수준이다.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주력산업으로 격상한 것처럼 관광의 우선순위를 더 위로 격상해야 한다. 김재호 :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5월 누적 외래객도 약 8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이제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게이트웨이’ 분산이다. 인천공항 중심의 입국구조에서 지방 공항과 국제항만을 활용한 지역 직항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루트의 분산’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별 지역 보다는 서울-인천, 서울-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2~3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K-컬처 분산’도 필요하다. K-팝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해야 한다. ‘모빌리티 분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예약과 결제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관광 홍보도 공급자 중심에서 OTA와 SNS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지역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는 관광’에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형우 : 서울시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결국은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지역 여행, 스테이가 관건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지역 여행 패키지’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광 전략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가려운 것, 절실함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말의 성찬 가득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 제시 후, 결과는 맹탕인 헛물켜기를 지겹게 봐왔지 않은가. 3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꿈은 존중한다. 하지만 당장 숙박 등 서울부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의욕 넘치는 숫자만 나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서울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인천공항) 인아웃 대신 지역 공항 인아웃의 사례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관광분야에서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 민경선 고양시장, 대광위에 은평선 일산 연장 건의

    민경선 고양시장, 대광위에 은평선 일산 연장 건의

    민경선 고양시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과 고양신사선 국가계획 반영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만나 주요 교통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면담에는 김성회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민 시장은 먼저 고양시청에서 식사동을 잇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구간 2.04㎞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사·풍동지역 인구가 도시개발로 2030년까지 약 10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구상 중인 고양신사선의 고양 연장도 건의했다. 신사∼연신내∼삼송∼신원을 잇는 23.6㎞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서울 도심과 강남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권역별 기초금액 조정도 요구했다. 고양·파주 등이 속한 1권역은 2·3권역보다 인건비 기초금액이 낮아 운수종사자 간 월 45만∼50만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시는 1000번과 M7731번, 1200번 등 기존 1권역 노선에도 2·3권역과 같은 수준의 기초금액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과 고양신사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광역버스의 불합리한 운영 기준도 개선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1인당 삼성전자 주식 1000주 달라” DX노조 새 협상 요구…21일 대규모 집회

    “1인당 삼성전자 주식 1000주 달라” DX노조 새 협상 요구…21일 대규모 집회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가운데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나서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엔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직원 4만 9345명에게 자사주 총 108만 3434주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7월 6일 종가인 31만 8000원 기준 약 3445억원 규모다. 동행노조는 이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 교섭을 통해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원들은 21일 정상 업무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사의 복지 제도인 ‘디데이’나 연차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동행노조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추진 중이다. 이에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정상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업무방해 등을 초래해 불법 쟁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합의 사항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사 간 ‘평화의무’에도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 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데이 제도는 다른 날 업무량이 많아 근무 시간이 초과해 채워졌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다.
  • 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있다”…공정수당에도 “임금격차 해소 못할 것”

    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있다”…공정수당에도 “임금격차 해소 못할 것”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 [씨줄날줄] 기댈 곳 없는 한국인들

    [씨줄날줄] 기댈 곳 없는 한국인들

    웰빙, 웰다잉, 워라밸, 소확행, 욜로, 파이어족…. 이런 신조어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행복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심신의 건강이든 사랑이든 돈과 명예, 권력이든 행복해지려고 무엇인가 찾기 바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제 밝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에는 각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 한국의 BLI는 38개국 가운데 중간인 19위. 주관적 웰빙(35위), 노동(36위), 사회적 연결(37위) 영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38위), 사회적 지지 부족(38위)은 꼴찌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36위), 장시간 유급노동 비율(34위), 절망사 사망률(31위) 등도 하위권이었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은 20.64%.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한국인이 5명 중 1명꼴이다.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병’이 되어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 OECD가 새로 도입한 BLI 지표인 절망사 사망률은 한국인 10만명당 27.97명. 자살·알코올·약물 과다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이 정도라면 방관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지원하는 ‘고립·위기가구 자살 예방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생애 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병 자살·살인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노(老老)간병과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대책을 주문한 결과다. 고립, 가난, 질병, 장애, 빚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사회 구성원들을 방치해서는 행복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정책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족하다.
  • 한국인 5명 중 1명 “기댈 사람 없어”… OECD 최악

    한국인 5명 중 1명 “기댈 사람 없어”… OECD 최악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나 친구가 없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인 5명 중 1명꼴이다. 교육과 주거 등 객관적인 생활 여건은 최상위권이지만 사회적 관계와 노동 여건, 삶의 만족도는 바닥권이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한국인의 비율은 20.64%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1.67%)의 12배가 넘었다. 사회적 지지 부족과 사회적 교류 시간을 종합한 한국의 ‘사회적 연결’ 영역은 10점 만점에 2.42점으로 37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반면 한국의 주거 영역은 10점 만점에 9.46점으로 OECD 1위였다. 다만 이는 집값이나 주택 구입 가능성이 아니라 과밀주거율과 주거비를 뺀 뒤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을 평가한 결과다. 한국은 두 지표에서 각각 8위와 2위였다. 주관적인 삶의 평가는 낮았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36위였다. 하루 동안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 비율은 14.85%로 29위였다. 이를 종합한 주관적 웰빙 영역은 35위에 그쳤다. 노동 여건도 최하위권이었다. 여성 중위임금은 남성보다 28.95% 낮아 성별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컸다. OECD가 추정한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13.69%로 34위였다. 자살과 급성 알코올 남용,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합친 ‘절망사’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7.97명으로 OECD 38개국 중 여덟 번째로 높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5위여서 장수와 삶의 질 사이 간극이 컸다. 정해식 연구위원은 “부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부족, 절망사 증가 등은 사회 구조적 위기 신호”라고 진단했다.
  • 기업 공시 분석·금융상품 설계… 교실서 자라는 투자 신동들

    기업 공시 분석·금융상품 설계… 교실서 자라는 투자 신동들

    신설 선택과목… 전국 28개교 개설소비 관리부터 자취방 찾기까지실생활 밀착 금융·경제교육 배워코스피 현황도 직접 조사해 발표“편의점 초콜릿이 가격 오른 이유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돼”참여 학생들 다른 친구에게 추천도서울시교육청, 담당교사 연수  확대 “‘롤러코스피’란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명칭인데요, 이 용어를 잘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등락과 국제정세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를 논하는 이곳은 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이 아니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경기여고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 현장이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하영(17·가명)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앞에 섰지만, 발표 시작과 동시에 눈빛이 변했다. 윤양은 지난 6월 18일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설명하며 운을 뗐다. 윤양은 “코스피 지수는 1983년 100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만 해도 3000대에 맴돌았고, 6000이나 7000 같은 숫자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겪게 된 원인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역설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극단적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론 매도 사이드카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 보완, 미래 성장 동력 다양화, 공공 금융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양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면 주관 없이 시장의 흐름만 좇는 ‘뇌동매매’를 감소시켜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과목을 가르치는 전지원 교사는 윤양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코스피 전문가가 됐다”며 미소지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사회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이다. 금융·경제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금융·경제 문제를 선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2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돼, 올해 1학기에 해당 과목의 첫 수업이 열렸다. 융합선택과목 특성상 많은 학교에서 고교 3학년 때 과목을 개설하지만, 경기여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4곳에서 2학년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여고에선 총 6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적으론 총 28개 학교가 올해 처음 이 과목을 열었다. 경기여고 학생들은 금리, 주식, 환율 등 개념을 학습하는 걸 넘어 ‘합리적 금융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실증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 수업 과제로 가상의 임금 명세서를 보고 지출 항목을 분류하고 소비계획을 짜는 활동, 자산운용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고 자취방을 구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직접 설계해보기도 했다. 이아린(17·가명)양은 수업 시간에 배운 보험상품 설계를 ‘금융상품 설계’로 확장해 응용했다. 이양은 “국가가 청년들을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금융상품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한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사전에 분석한 그는 소득에 따라 국가가 차등 지원하는 ‘형평성’을 장점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는 만 19~26세 청년이 필수 생활비를 결제할 때 국가가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속 투자 방향을 탐구한 오주원(17·가명)양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양은 관세가 인상되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을 찾았다. 오양은 “‘뉴코’는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철강 기업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자국 내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땐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지도서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학습하는 단원의 개념과 연관된 시사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ppt 자료를 만들어 함께 가르쳤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나중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접속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척척 분석해내는 걸 보며 ‘청출어람’을 실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처럼 경제·금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중등교사 45명을 대상으로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현직 교사, 한국세무사회·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경제·금융·노동 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을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윤양은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 살기 힘들다고 할 때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살 때도 물가가 올라있으면 이유가 뭔지 거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지키는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

    청년 일자리 지키는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 일자리 지키는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

    청년 일자리 지키는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 출산율 7년 만에 0.9명 기대… 유소년 10년 새 25% 줄었다

    출산율 7년 만에 0.9명 기대… 유소년 10년 새 25% 줄었다

    인구 비중 유소년 10%·고령층 21%85세 이상은 2배 이상 늘어 114만명올 출생아 12만명 1년 새 15% 증가고령화 추세 늦추기엔 아직 역부족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데다 저출생이 장기간 누적된 만큼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집계됐다. 4월은 0.93명, 5월은 0.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13명, 0.10명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5월까지 나타난 상승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하면 2019년 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출생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태어난 아이는 12만 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6166명(15.2%) 늘었다. 5월 출생아는 2만 3160명으로 1년 전보다 2781명(13.6%)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5만 4457명)를 넘어 20만명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내려갔다가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0.9명대를 회복하면 출산율 반등세가 3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이 곧바로 인구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소년 인구는 이미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 5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4.9%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661만 7000명에서 1072만 3000명으로 62.0%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그쳤지만 고령층은 20.7%까지 높아졌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52만 5723명에서 114만 8525명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나타난 출산율 반등을 아직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출산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려면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근무 방식, 성별 임금 격차 등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

    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김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및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복지 제도다. 지난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미숙아 지원 등급 상향 등 수혜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업비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양 당시 수준에 묶여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상태나 정책 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나 본인부담금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업 축소 및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현장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보전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동일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사업 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상이한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확대 등의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