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8일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한 성중립적 직무평가 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여성 중위임금은 남성보다 29.0% 낮다.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1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약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보이며 성별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로 지적된다. 이에 성별, 직종, 직급,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른 기업의 임금 구조를 외부에 공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남녀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기존 의무공시 대상에 더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시행 중이다. 영국은 250인 이상 사업장에 평균·중위 임금 및 보너스 격차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임금 격차와 승진, 육아휴직 복귀율 등을 점수화한 ‘남녀평등지수’를 공개해 점수 미달 기업에 개선계획 제출과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 남성 임금 인상률을 낮춰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덴마크는 2006년 성별 임금 통계 공개법 도입 이후 3년 뒤 성별 임금 격차가 도입 이전 대비 약 13% 감소했지만, 이는 남성 임금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였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별 임금 공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500인 이상 기업 중 미흡한 기업은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제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가 그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숙련·저임금 인력 위주의 기존 틀을 벗어나 우수 인재 적극 유치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첨단 인력을 더 많이 끌어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 비자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 인력에 한정했던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이 비자를 받으면 장기 거주와 가족 동반, 자유로운 취업 등 정착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국이 첨단 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도 과감한 유인책으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문대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이른바 K코어 비자와 농어업 숙련 비자,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등은 이민정책을 인구·지역 전략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인재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을 체류지가 아니라 종착지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정주 여건을 촘촘히 뒷받침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도 필수 과제다.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귀화 예정자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교육 투자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민을 단순한 인력 수급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한참 지났다. 인구구조와 산업 전략, 지역 발전,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골목상권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외식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가 20개월 넘게 줄었다. ●내수 부진, 자영업·임대업 직격 ‘악순환’ 국세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가 1년 전보다 1.7% 증가한 1037만 1823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음식점 사업자는 80만 1887명으로 같은 기간 1.9% 감소했다. 2024년 5월 82만 5709명을 기록한 이후 2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쪼그라들었다. 소비 둔화로 폐업·휴업하는 음식점이 꾸준히 늘었다는 의미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난 1월 242만 8387명으로 1년 전보다 0.3% 감소했다. 2024년 4월 243만 7988명을 기록한 이후 22개월 연속 줄었다. 내수 악화로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까지 유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상가의 공실은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청년 사장 19개월째 줄어 창업도 한파 이런 사업자 감소세는 30대 미만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청년 사업자는 34만 1605명으로 1년 전보다 4.5% 줄었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임금 일자리에서도 청년 일자리 한파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작년 3분기 고용 14만개 늘었지만건설업 일자리는 8분기 연속 감소소비·투자 등 악영향으로 이어져기업 경기전망 4년 만에 첫 낙관 건설은 제자리… 장기 침체 우려 국내 증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기업 가치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살아났다고 느끼는 국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건설업은 고용·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소비에까지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경제와 체감 경기 회복도 건설 경기 부활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092만 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3000개), 보건업(4만 7000개), 협회 및 단체(2만 5000개), 법률 자문·경영 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업(1만 9000개) 등이 일자리 확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경제의 중추인 건설업 일자리는 175만 4000개로 12만 8000개(6.8%)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도 429만 4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5000개(0.3%) 감소하며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건설업의 고용 안정성도 악화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 2000명 줄며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통상 ‘질 좋은 일자리’의 척도인 만큼 이 숫자의 감소는 안정적인 상시 고용 인프라가 해체되고 그 빈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이 채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전망도 온통 먹구름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02.7로 집계됐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전망치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은 100.0으로 전월과 같았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 부문 BSI에서 건설은 83.3에 그쳐, 건설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저소득층의 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는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도 살아난다. 또 건설업이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자산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연 9.9%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1.4% 포인트로 집계됐다. 건설업 불황이 경제성장률 1.4% 포인트를 깎았다는 의미다. 건설투자가 보합 수준만 유지했어도 지난해 성장률이 2.4%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부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건설 침체, 원전·발전소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의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분양과 신규 공급이라는 민간 주택 시장의 고리가 끊겨버린 상태”라면서 “2~3년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 수요가 줄어들면 공사 발주가 감소했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활황에 따라 공장·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건설업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내놓은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원으로 중소기업(307만원)의 두 배다. 대기업 임금은 전년보다 3.3%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0%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대에서 121만원인 차이가 30대(244만원), 40대(393만원), 50대(456만원)로 갈수록 커졌다. 첫 직장 선택이 평생 임금 차이로 이어지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일자리는 전년보다 13만 9000개(0.7%) 늘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12만 7000개(4.2%) 줄었다. 2022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 3000개(5.9%) 늘었다. 첫 일자리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경력직 선호, 수시 채용이 굳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어려워진 청년은 그냥 쉰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46만 9000명으로 2021년 1월(49만 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 청년은 은둔·고립 청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출생으로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쉬었음 청년은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에 허덕인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가 회복돼도 상위 계층에 수혜가 몰리는 ‘K자형’이 돼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대기업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등을 요구한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이 주장은 대다수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재앙이다. 당정은 강성 노조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세대 통합에 시급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작년 국세 비중서 18.3%까지 확대10년간 근소세 증가폭 152% 급증성과급 등 영향에 평균 소득 증가청년 고용률 44%… 21개월째 하락경력직 선호에 소득 양극화 심화도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 증가로 국민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소득이 경력직 중년 세대에 편중돼 증가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특히 ‘소득원’이 되는 일자리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은 근로소득조차 없는 ‘쉬었음’ 인구로 내몰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61조원에서 7조 4000억원(12.1%)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국세가 2015~2025년 10년간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증가 폭이 2배 이상인 152.4% 급증했다.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지난해 18.3%까지 확대됐다. 근로소득세가 해가 갈수록 많이 걷힌 것은 평균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 평균소득은 2020년 6180만원에서 2024년 7427만원으로 4년 새 20.2%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근로소득세는 사상 처음 7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만 1억 48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이런 성과급·세수 파티 속에서 청년들은 울고 있다. 39세 이하 소득 증가율은 2024년 기준 1.4%로 전체 증가율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50대의 증가율은 5.9%에 이르렀다. 청년층 소득 증가율은 2020년만 해도 4.3%로 전체 평균 3.6%를 웃돌았으나 최근 상승률이 급격히 줄었다. 청년 소득이 줄어든 배경에는 ‘일자리 한파’가 있다. 데이터처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5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71만 7000명을 기록했다.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수시 채용이 늘면서 성과급을 받을 기회마저 청년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이 택배 새벽배송 제한 시간을 최대 주 46시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40시간 제한을 추진했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소득 감소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는 새벽 배송 노동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문이 논의됐다. 합의문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사들은 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주 5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대책 없이 배송시간을 줄이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양대 노총이 반대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민주당에 “수입감소에 대한 명확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야간 배송작업 시간을 주 50시간으로 높이고, 배송수수료 인상 등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임금 보전 방안이 빠진 주 40시간 제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 특성상 노동계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도 기존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 46시간과 50시간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의 절충안에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새벽 배송 기사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선택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일을 주 6일로 나눠 물량을 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배송하는 고대훈(35)씨는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 배모(44)씨는 “주 60시간 일하던 기사 입장에선 업무 시간을 50시간 이하로 제한하면 사실상 투잡·스리잡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당 주도로 서둘러 입법화하기보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최근 테슬라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가 실제로 작동한 주행 구간에 한해 보험료율을 약 50% 낮추는 내용이다.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데이터를 통해 ‘사람이 운전한 구간’과 ‘FSD가 운전한 구간’을 구분하고 후자에 훨씬 낮은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점점 무너지는 ‘모라벡의 역설’AI·로봇이 노동자 대체하는 시대단순 노동마저 로봇에 잠식 당해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자율주행이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다. 보험사가 FSD 주행에 대해 인간 운전의 절반 수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논쟁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가)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다”는 경제적 사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물류 회사도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험료와 사고 비용, 인건비가 동시에 떨어지는 구조에서 인간 기사를 고용할 경제적 근거는 희박해진다. 오랫동안 인공지능(AI) 연구자들 사이에는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었다.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건 컴퓨터에게 쉽지만 방 안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인간에게 쉬운 일은 기계에 어렵다는 뜻인데 이제 이 역설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 법률, 회계 등 전문 분야는 물론 조리, 청소, 배송 등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흐름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3억 7500만 명이 직업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서 우려되는 건 AI 시대로 전환하는 속도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용은 무너지며 사람들의 지갑은 얇아진다. 그러나 생활비가 획기적으로 싸지거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는 훨씬 천천히 온다. 이 같은 전환의 구간을 스타트 업계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투자금은 떨어지고 매출은 아직 안 나오는 이 구간에서 많은 회사가 사라진다. AI와 로봇의 시대에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계곡을 건너야 한다. 헨리 포드는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준 이유에 대해 “(그들이) 내 차를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드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AI와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다. 로봇이 물건을 만들고 배송하지만 그걸 살 사람은 돈이 없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시장은 텅 빈 기묘한 풍경이다. 사회 지켜낼 완충장치 만들자일자리 줄어들면 소비력도 붕괴변화 충격 흡수할 정책 준비해야수백만 명의 실직자를 부양할 재정이 마련되거나 생활비가 극적으로 싸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기 전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비력 붕괴가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전에 통과해야 할 어두운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들은 상상해 볼 수 있다. ① 디지털 연금 배당 2019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을 꺼냈다. 데이터로 돈 버는 기업들이 그 원재료를 제공한 시민들에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든 챗GPT든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먹고 자랐다. 이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AI 기업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일종의 저작권료를 내고 그게 국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설계가 나온다. 이는 세금이나 복지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다. 노동 소득이 끊겼을 때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나 대신 돈을 벌어오는 셈이다. 일종의 디지털 연금이다. ② 자동화 절감 비용의 복지 기금화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이야기한 이후 자동화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을 고정된 세금 대신 ‘전환보험’ 기금으로 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류 회사가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를 40% 줄였다면 그중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넣는 식이다. 특정 직종이 자동화로 사라졌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되면 해당 노동자에게 수십 년간 이전 소득의 60~70%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 위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전환보험은 기술 변화의 충격을 분산한다. ③ AI 초과 이윤으로 민간 소비 보장 소비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소득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지켜야 한다. 현금을 주는 대신 식료품, 전기, 통신, 교통, 기본 의료 등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다. AI와 로봇 덕분에 물건값이 떨어지는 영역부터 적용하자. 핵심은 “사람에게 돈을 준다”가 아니라 “사람이 소비자로 남아 있게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자동화로 이익을 본 기업의 초과 이윤을 소비 쿠폰으로 돌리는 구조다. 돈이 아니라 장바구니를 채워 주는 것이다. ④ 공공 AI의 보급 병원비, 변호사비, 학원비, 교통비의 상당 부분은 ‘전문가 인건비’다. AI가 이를 대체하면 원가는 급락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혜택이 기업 이윤으로만 간다면 사회적 완충 효과는 없다. 국가가 직접 무료 또는 거의 무료인 공공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AI 의사’가 1차 진료를 무료로 보고 자율주행 공공버스가 24시간 무상 운행되는 식이다. 월급이 50만원으로 줄어도 아프거나 이동하거나 배우는 데 돈이 거의 안 든다면 버틸 수 있다. 돈을 더 주는 대신 돈 쓸 일을 없애는 전략이다. ⑤ AI의 보편적 자원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보편적 기본 연산’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모든 사람이 AI 컴퓨팅 자원의 일부를 받아서 쓰거나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더 구체화하면 AI는 보편적 기본 도구가 된다. 모든 시민에게 AI 비서, 코딩 도구 등을 주는 것이다. “일자리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혼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쥐여 주는 것이다. 창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맨손인 상태를 막는 안전망이다. ⑥ 일자리 나누기 아이슬란드에서 2015년부터 몇 년간 주 4일제 실험을 했다.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줄이되 월급은 그대로 뒀다. 결과는 놀라웠다.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른 곳도 있었다.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확 줄었다. 지금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자동화 시대에 이 모델을 확장하면 어떨까. 일자리가 100개에서 50개로 줄 때 50명을 자르는 대신 100명이 절반씩 일하게 하는 것이다.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자동화세로 메운다.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되어 기술에서 뒤처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사회 전체가 AI 시대에 적응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⑦ 사회 안정 비용의 창출 “기술 혁명은 늘 새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는 말이 이제 틀릴 수 있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떤 직업이 생길까?” 대신 “어디에 사람을 일부러 많이 쓸 수 있을까?”이다. 교육, 돌봄, 예술, 지역 공동체 같은 영역은 효율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 한 반에 학생 50명보다 15명이 낫고 노인 한 명을 10분 돌보는 것보다 1시간 함께하는 게 낫다. 생산성 대신 참여도, 정서적 가치, 사회 안정 기여도를 측정하자. 국가가 의도적으로 ‘비효율’을 사는 것이다. 노동은 더 이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키는 비용’이 될 수 있다. 공원의 잔디를 로봇이 깎을 수 있어도 사람이 깎게 하는 선택, 그게 고용이고 사회 안정 비용이다. ⑧ 복지 쿠폰 발급 일본 후레아이 키푸에서는 1995년부터 노인을 돌보면 시간 크레딧을 준다. 이 크레딧은 나중에 내가 쓰거나 당장 멀리 사는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이다. 흥미로운 건 노인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이 크레딧으로 일하는 사람을 더 좋아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을 발전시켜 노인 돌봄, 아이 돌봄, 동네 봉사 등 AI 대신 인간이 하면 크레딧을 주고 정부가 이 크레딧으로 공과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게 보증하면 어떨까. 실직자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면서 AI가 필요 없는 틈새에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이자 시민 역할 계속되려면“자동화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새로운 사회로 가는 시간표 필요”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책의 역할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완충장치다. 전면 자동화를 한꺼번에 허용하는 대신 분야별로,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도입해야 한다. 역설적인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기계가 만든 서비스가 표준이 되고 저렴해질수록 사람이 직접 하는 서비스는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택시, 사람이 서빙하는 식당,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가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는 세상이다. 대부분은 기계의 서비스를 받고 일부만 ‘인간 프리미엄’을 누리는 계층화된 미래다. 수제 가죽 구두가 대량 생산되는 공장 신발보다 비싼 명품 대접을 받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명은 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과거의 자동화는 육체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무직으로 이동할 길을 열었지만 지금은 AI가 사무직마저 대체하고 로봇공학은 남은 육체노동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사람이 더 이상 생산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시대로 가고 있지만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필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일한 만큼’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야 한다. 가치의 기준을 ‘무엇을 하느냐(Doing)’에서 ‘존재한다는 것(Being)’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전환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회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겪게 된다. 창고는 가득 찼는데 가게는 텅 빈 마을과도 같은 상황이다. 레모네이드의 보험 상품은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다. 기계의 행동 기록이 곧 신용이 되고 가격이 되는 시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사회는 사람 없이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건 더 빠른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 이후에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시간표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

국내 경제학자들의 과반은 당분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 올해 성장률은 1.8%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18일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의 36%는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6%는 향후 1%대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이달 나온 정부 전망치(2.0%)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는 다소 낮다.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은 최저 1403원에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 지속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기업·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 등이 꼽혔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미칠 부정적 영향(대미 수출 감소, 국내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전망은 ‘높다’가 58%, ‘낮다’가 23%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시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의 긍정적 영향 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35%로, 낮을 것이라는 의견(38%)과 비등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입법 조치에 대해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87%(매우 높음 72%·약간 높음 15%)에 달했다. 기술 발전 가속으로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근로 시간의 유연화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80%(매우 높음 59%·약간 높음 21%)로 나타났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매우 높음 56%·약간 높음 24%)이었다. 인공지능(AI) 확산은 우리 경제의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2%(매우 도움 33%·일부 도움 59%)로 대다수였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올해 101개 청년 사업 1793억 투입하영드림 주택·신혼 전세대출 지원탐라청년 출발 패키지로 전입 도와월세·이사비·중개비엔 맞춤형 복지주거·이동·일자리 통합 플랫폼 추진AI·빅데이터로 청년정책 자동 제공오영훈 지사 “좋은 일자리가 최우선”제주 청년들이 섬을 떠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2017년 매년 4000명 이상 청년 순유입을 기록하던 제주는 2022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됐다. 최근 3년간 떠난 청년만 4400명이 넘는다. 지난해 제주 전체 주민등록인구 감소(4884명)의 절반가량을 청년 유출이 차지했다. ‘관광의 섬’ 제주가 ‘청년이 머물기 힘든 섬’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끝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사람이 남는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청년 정책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청년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있다. 숫자가 아닌 질을 고민하고 있다. 도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 정책에 1793억원을 투입, 5개 분야 10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 등 특화 창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라이즈(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났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설계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영드림 주택 마련’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다. 하영드림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5%(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도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제주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탐라청년 출발 패키지’(청년 전입 축하 장려금) 사업도 눈길을 끈다.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탐라청년 출발 패키지가 ‘제주애(愛)주소인(in)’ 제주 주소 갖기 캠페인과 함께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하기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도 눈에 띈다. 재형저축은 청년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을 매달 적립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청년의 41.5%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고, 10명 중 6명은 3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이주 열풍으로 제주에 많은 청년들이 이주해왔다가 높은 물가, 낮은 임금, 턱없이 부족한 직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 더욱이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2014년 대비 21.8% 상승해 청년들의 체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청년 월세·이사비 지원, 주택 중개 수수료 등 맞춤형 주거복지 16개 사업에 623억원을 투입해 2만 855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들에겐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 초기 비용도 버거운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보당이 주최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제주 만들기 운동본부’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도의 그림자가 조명됐다. 현치훈 제주청년햇살 대표는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 각종 청년 정책이 시행됐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워 정책 참여율은 2.1~7.3%에 그쳤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청년 기본소득 도입, 안정적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제주에 남아 삶을 꾸릴 수 있게 됐는가”라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남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제주를 오래도록 뿌리내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도는 또한 ‘청년 이어드림’ 제도를 통해 취업, 주거, 교육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묶어 안내하고, 온라인 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일대일 상담을 병행한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연결’이다. 청년의 주거·이동·일자리를 단일 플랫폼에서 자동 연결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제주청년정책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동 추천하는 체계를 만든다. 도정 전체 청년정책 102개 과제와 국가 청년정책을 한 번에 제공하는 플랫폼은 3월 완성을 목표로 한다. 오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방식이 일시적 고용이 아닌 오래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고용률이라는 숫자가 아닌 제주에 있어야 할 사람, 젊은이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 예측 가능한 주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질 때 청년은 떠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제주는 떠나는 섬이 아니라 돌아오고 머무는 섬으로 바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취업 기간이 1년인 청년이 5년 뒤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1%인 반면, 구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경우 56.2%까지 떨어졌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19일 한은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내용이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중반~2000년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또 청년 구직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청년층은 과거 세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등 취약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이 구직 활동에 지치고 빚을 지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는 청년기의 좌절이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03년 227만명에서 2024년 42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5~29세 청년 가운데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비율도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로 상승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이후의 고용 환경도 더 불안정해졌다.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 5년 뒤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1%였지만 3년이면 56.2%, 5년이면 47.2%로 급락했다. 출발선 지연에 따른 소득 감소도 뚜렷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실질임금은 평균 6.7%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늦은 취업이 생애 전반 임금 수준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확률은 20%에도 못 미치고, 상향 이동이 막힌 구조 속에 청년들은 장기 구직이나 불안정 고용에 내몰린다. 주거 부담까지 겹친 청년의 삶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수도권 월세 급등에 취약 거처에 사는 청년 비중도 크게 늘었다. 높은 주거비는 자산 형성과 자기 계발을 가로막고,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늘어난 부채는 미래를 위한 선택지를 좁히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해법의 방향은 분명하다. 기업 간 고용 사다리가 작동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 수요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세대의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방치할수록 인적 자본 축적은 늦어지고, 국가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 역량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독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창 시절 인지 역량은 국제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정도지만, 정작 입사 직후 인지 역량이 하락하기 시작해 중·장년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발표한 ‘근로자 인지 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제성인 역량조사(PIAAC)를 활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 역량은 청년기부터 하락이 시작돼 중년 이후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인지 역량 감소 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청년층(25~29세)보다 중년층(40~44세)의 수리력은 14점, 언어능력은 19점 낮았고, 중년층에서 장년층(60~65세)으로 이동하면 수리력은 40점, 언어능력은 46점 줄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청년 대비 중년층에서 수리력 4점, 언어능력 7점 감소하는 데 그쳤고, 중년 대비 장년층 감소 폭도 수리력 25점, 언어능력 28점으로 한국보다 훨씬 완만했다. KDI는 인지 역량 하락의 원인으로 한국의 임금 체계를 지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리력이나 문해력이 1 표준편차 높아질 때 임금 상승률이 2~3%에 그쳐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 임금은 약 2% 상승해, 역량보다는 연차가 임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취업 이전에는 스펙 경쟁이 과열돼 있지만, 일단 취업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실제 능력에 대한 보상이 매우 낮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학습이나 자기 계발, 인적자본 축적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임금 체계가 경력 초기 대기업·정규직 진입을 위한 경쟁을 과도하게 만들고, 취업 이후에는 학습·훈련을 통한 역량 축적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사업체의 63%는 명확한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직무급이나 직능급을 운영하는 곳은 10% 미만이었다.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노동력 전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KDI는 해법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재직자 대상 학습·훈련의 실효성 제고 ▲근로 시간 조정을 통한 학습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1년 새 32% 증가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도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채용 인원 확대와 보수 인상, 민간 고용시장 둔화가 맞물리며 한동안 주춤했던 공직 선호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총 5351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 공채 선발 규모는 2022년 6819명에서 2023년 6396명, 2024년 5751명, 2025년 5272명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채용 축소 기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긍정적 시그널에 수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처우 개선도 공무원 시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했다. 7~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이 더해져 총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 원, 월 286만 원 수준이며, 2027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민간 고용시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채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첫 일자리의 임금과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첫 일자리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이 조기 퇴사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공무원 시험을 둘러싼 수험 열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4.3대 1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격자 연령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7급 공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집계됐다.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 19세 합격자도 처음 배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난도가 높아 비교적 늦은 연령대에서 도전하던 7급 시험에 젊은층이 유입되고 있다”며 “시험 구조가 직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택과목 체계가 변화하면서 수험 전략과 준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공무원 시험 준비 플랫폼의 누적 회원 수는 1년 새 약 32% 증가하며 신규 진입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월 공단기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설명회에는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강의 상품 판매량은 66%나 급증했다. 공단기 관계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업체에서는 합격 시 수강료를 100% 환급해 주거나, 수강 기간을 합격 시까지 연장해 주는 ‘프리패스’ 상품을 기획했다”며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 그리고 불확실한 민간 고용 환경이 맞물리며 공무원 시험이 다시금 청년들의 주요 진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돌아온 ‘공시의 봄’이 향후 경쟁률과 채용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어업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일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2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9만 5700명이었다. 2024년 6만 7778명에 견줘 2만 7922명(41%)이 증가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어업 분야에도 8796명이 투입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웠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남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배정 인원의 약 20%인 2만 710명이 배정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해남·완도·진도 등 서남해권 지자체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남에 인력이 몰린 배경에는 지역 산업 구조가 있다. 광활한 평야에서 이뤄지는 노지·시설 농업에 더해 김·전복·미역 등 대규모 양식업이 병존하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수확과 출하 자체가 어렵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농어촌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말했다. 농어촌 인력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강원 평창군은 영농철에 맞춰 830명을 배치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462명을 도입했다.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도 각각 500~60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최근에는 농가 개별 고용을 넘어, 농·수협이나 지자체가 인력을 통합 관리해 파견하는 ‘공공형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제도의 무게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운영’으로 옮겨 가고 있다. 숙소 관리, 임금 지급, 노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호응이 크다. 전북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제도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역시 단순 배정에서 관리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 보호 교육,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배정 심사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숙소 관리와 임금 체불 방지, 무단이탈 관리 등 지자체의 운영 역량이 향후 배정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확보한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자체의 행정력과 지역 농·어업계의 수용성이 맞물려야 제도가 지속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2050년 전북 청년인구가 현재보다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청년 순유출은 20대와 여성 청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래인구 추계 상 2050년까지 청년인구가 현재보다 약 5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 자료는 통계청의 각종 행정 및 조사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4년 기준 전북 청년인구(만19~39세)는 40만 5418명(전체인구의 23.1%)으로 2015년보다 7만 5045명(△15.6%) 줄었다. 전국 평균 감소율(△9.9%)을 크게 웃돌았다. 전북 청년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거 독립 지표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용·소득·주거·정신건강 지표 전반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4년 청년고용률은 60.8%로 2015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청년 월평균 임금은 234만원으로 전국평균(270만원)의 86.7%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 청년들은 주거환경도 부모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는 ‘취업 이후(36.3%)’가 ‘자산 형성 이후(29.7%)’ 보다 응답이 높았다. 이는 전국평균(26.4%, 36.3%)과 비교할 때 전북 청년들은 주거 독립 시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북 청년의 부모 동거율은 56.0%로 전국평균(54.4%)보다 1.6%P 높아 현실과 괴리감이 컸다. 전북연구원은 지역 내 일자리, 소득, 주거, 생활 여건이 청년의 정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단기 유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주거 독립, 사회적 관계 등 청년 정주를 위한 기본 여건을 통합적으로 보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료가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 5세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무상교육·보육비가 새해부터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예체능(음악·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1~2학년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오년 새해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금융·재정·조세]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거주자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분리돼 과세된다. 최고세율은 30%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도입이 중단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0.05% 포인트 인상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따라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까지 넓어진다. 앞으로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부부 주소지의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다. [교육·복지·노동]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 신설… 먹거리 기본 2만원 ‘그냥드림’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비 대상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3세도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초등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3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 폭력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이 지원된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시행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3월 27일부터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최저임금 1만 320원 1만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오른다.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관광] 대중교통 초과분 100% 환급 카드…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500원, 대형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 기준 매일 출퇴근 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번호판 지역 표시 삭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배달 종사자 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2월 이후 배달업 신규 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주거문턱 완화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돼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과적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강화 화물차 과적 적발 시 실제 과적 위반 책임자를 확인해 운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산업·농림·환경]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세 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1월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의 20%,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이 지원된다. ●건강한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존 진찰·투약·검사·치료 등에 더해 간 종양, 변비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기차 화재 100억원 보장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서 라벨이 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는 묶음 제품만 라벨이 없어진다. 제품 정보는 뚜껑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기간도 실증 특례는 4+2년, 임시 허가는 3+2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송·폐기될 수 있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당국이 사이버몰에 삭제를 권고한다. [국방·병무·행정] 장병 기본 급식 단가 1000원 인상… 호우·산불 때도 재난경보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식자재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당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5~6년 차 예비군에게 기본 훈련·작계훈련 참가비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얼굴 인식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안면 인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키오스크로 진위 확인 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다. ●대학 진학 예정자 입영 연기 자동 처리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는 자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즉시 입영 연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면접 평가 폐지 병역 의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집병 선발 평가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석 점수 평가가 폐지된다. ●호우·산불에도 재난경보 공습이나 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농업·어업·임업 등이 주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혜택알리미’가 확대돼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에 더해 농협은행, 삼성카드 앱으로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줄인 데 이어 2025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에 관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는데도 실제 행정 집행은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7000만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획감독의 적발률이 유독 높았던 것은 2023년 2월부터 운영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계획하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앞선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은 공짜 야근을 중심으로 감독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도 줄고 있다. 2023년 695건이던 신고는 2024년 241건, 2025년 11월 기준 193건으로 감소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 관련 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제도 1, 2위를 다투는 게 포괄임금제”라며 “기획감독을 통한 대규모 적발을 꾸준히 해야 노동자들도 관련 신고를 활발히 할 텐데 심각성에 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 포괄임금제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과 종합적인 감독을 했다”면서 “새해에는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확대해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줄인 데 이어 2025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에 관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는데도 실제 행정 집행은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 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 7000만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획감독의 적발률이 유독 높았던 것은 2023년 2월부터 운영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계획하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앞선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은 공짜 야근을 중심으로 감독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도 줄고 있다. 2023년 695건이던 신고는 2024년 241건, 2025년 11월 기준 193건으로 감소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 관련 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제도 1, 2위를 다투는 게 포괄임금제”라며 “기획감독을 통한 대규모 적발을 꾸준히 해야 노동자들도 관련 신고를 활발히 할 텐데 심각성에 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 포괄임금제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과 종합적인 감독을 했다”면서 “새해에는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확대해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