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만나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 미지급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장은 노조 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 의원과 임 의장을 비롯해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촉구서를 임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 8000명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약 29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하루 약 1억 4200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이번 갈등을 풀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 온 것으로 아는데,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이자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쌓인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과 유 의원은 향후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간 갈등이 시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의 51개 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4개 예방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A·E_ZERO’를 실현이다. ‘A·E_ZERO’에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아예 제로’로 읽는다. 도와 GH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계약, 시공, 공사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체불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개선 과제 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건설현장 이행관리를 맡는다. 회의에서는 현재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 현장의 체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와 모니터링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컨설팅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뤘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과 연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민선 9기의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발주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으며 운영 주체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시스템 주 사용 부처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전환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대안으로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규모가 333억원인 것을 파악한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에게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전담 TF를 통해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체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생계비 융자는 8758건, 397억원이 지원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지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종료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파트너스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M＆A가 자본시장에 일종의 필요악 같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부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홈플러스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홍 수석은 작금의 홈플러스 파산 위기를 거론하며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일이, 위험성이 노출됐다”며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향후 대책으로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특히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협력 업체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수석은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라든지 또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나선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사태의 장본인인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명확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고 규정하며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상황을 짚으며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가 선임이 되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홈플러스의 부실화 과정은 물론 MBK파트너스의 경영상 과실, 복잡한 금융 거래 구조 등이 핵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에도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본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6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추가로 추진한다. 폐업을 선택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가동된다.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전담반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민선9기 취임 첫날부터 노동을 도정과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나란히 친노조 행보를 보였다. 추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착수했고, 민 시장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노사 협력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약속한 핵심 공약을 취임과 동시에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 중심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날 민 시장도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을 방문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민 시장은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학연과 지연 중심 인사를 없애고 실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문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휴가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고, 민 시장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앞으로 격월 정례 간담회를 열어 노조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이 취임 첫날부터 노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상징 행보를 넘어 민선9기 도정과 시정의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지사는 노동권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에, 민 시장은 공직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노동 존중’과 ‘협력’을 새로운 행정 기조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6개월간 1인당 월 78만원 생계비 지원영광 염전 사업주와 종사자 구속 수사중인신매매방지법 이후 확정 피해자 86명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에 시달린 50·60대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취업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영광군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후 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영광군 한 염전에서 60대 사업주 A씨가 노동자들을 폭행·감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과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5월 길을 잃고 헤매던 노동자가 구조되면서 알려졌다. 의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동자 1명이 도로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염전에서 일한다”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염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종사자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3명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 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총 86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16명, 외국인이 70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명, 여성 40명이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와 성적 착취’(22명),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4명) 순이다.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돌연 중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친동생도 함께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황진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 병원 행정이사이자 A씨의 친동생인 B(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4억 5594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방만한 병원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자,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B씨는 형의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추진한다.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초청 제한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초청이 제한된다.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고용주는 명단 공개 기간 내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다. 산업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위반은 1년간 초청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는 3년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제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기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제한 기간이 단순 제재가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 지급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정비 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 소외 영역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현행 제도로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전개했다.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국내 주요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입구까지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세찬 소나기가 내려 도로가 완전히 젖은 상태였으나, 유 의원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성공회 신부의 제안에 따라 오체투지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라며 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와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오체투지 행진을 마친 유 의원은 “오늘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럽고 위험한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던지며 오체투지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노동환경은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라며 노동 현장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이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50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 계획을 발표한 스페인의 사례도 제시됐다. 스페인 정부는 일정 기간 자국 내 거주하며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이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양성화 절차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마석가구공단에서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마숨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오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며 산업 역군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터에서 겪어야 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불평등한 현실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각종 이주민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노동·보훈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는 김주영 의원(기후노동위, 노동희망본부 수석본부장)이, 보훈 분야는 김용만 의원(정무위, 독립기념관 이사)이 각각 분야별 핵심 공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추 후보는 전국 최대 노동 중심지인 경기도에 걸맞은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감독관을 선도적으로 채용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를 추진해 경기도 발주 공사와 G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까지 “떼이지 않는 임금” 시스템을 확산한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확대,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 경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확대를 추진해 직업훈련, 재취업, 경력인턴십,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연계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경기도가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경기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훈과 관련해 추 후보는 ‘존중받는 보훈, 책임지는 경기도’를 목표로 보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연 80만 원 수준인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독립 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묘지 관리,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주요 기념일 위문 등 기존 보훈 정책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시을)은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정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먼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가장 많은 국민이 일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노동과 보훈 모두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자금난 해결을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하려는 1000억원 규모의 단기 자금(브리지론)을 두고 담보 조건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메리츠 측이 요구한 ‘경영진 연대보증’에 대해 홈플러스가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을 역제안하며 접점 찾기에 나섰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2~3개월짜리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 조건을 협의 중이다. 메리츠는 대출 조건으로 오는 6월 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유입되는 즉시 조기 상환할 것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경영진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경영진의 추가 보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등은 이미 다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황”이라며 “개인 연대보증을 대신해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담보권)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메리츠 측이 “배임 문제 등을 고려해 상식적 수준의 이행보증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상태”라고 주장한 데 대한 해명 성격이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도 초단기 대출에 목매는 이유는 현장의 자금난이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직원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상품 대금 미납 등 시급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다음달 말 NS홈쇼핑으로부터 익스프레스 사업 매각 대금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당장 한 달을 버틸 여유조차 없는 실정이라는 해석이다. 홈플러스 측은 “한 달여 남은 짧은 기간임에도 대출을 수용하려는 것은 임금 체불과 대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생을 이어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메리츠는 홈플러스 68개 점포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이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주요 부동산 매각 대금 역시 모두 메리츠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기위한 ‘제 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한 시는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 중에는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곳)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전화상담과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둔 29일 서울 금천구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구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노무상담과 노동법률 지원,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교육, 권익보호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공인노무사 6명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2024년 7월 개소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1364건의 노동상담이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자치구 17개 중 직접 운영은 금천구를 포함해 3곳”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지원사업에서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상담도 확대 중이다. 센터는 올해 초 카카오채널을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결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노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지하철 노무상담은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 감정 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에는 899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금천구 특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금천외국인주민센터와 협력 중이다. 언어나 제도 차이로 외국인 노동자가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노동자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자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며 “금천구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장치를 해제한 뒤 프레스기 작업을 시켜 노동자의 팔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조 간 갈등·업무 성격 차이 고려금속노련 등 최소 3개 하청과 교섭 인국공 상급단체별 3곳 분리 결정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법정 수당보다 적을 땐 차액 지급경총 “정액수당제 금지 강한 유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하청노조는 원청과 개별 노조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이 가능해졌다. 원청인 포스코는 최소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각각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으로 판정했다. 경북노동위는 “금속노조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는 1900명이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반을 차지한 금속노련이 대표가 되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건설노조는 건설업에 종사해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인 금속노련 등과는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하청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 소속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노조 7곳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 단위를 3개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 그외 노조로 나눴다. 인천노동위는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교섭 단위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앞으로 원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 갈등이 빈번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한편 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이날 처음 내놨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해 놓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침의 핵심은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고용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란 의미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액수당제를 금지한 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