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임규호
    2026-02-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87
  • 임규호 서울시의원 “400억원 규모 복합청사, 150억원 규모 서울 최초 출렁다리 들어서”

    임규호 서울시의원 “400억원 규모 복합청사, 150억원 규모 서울 최초 출렁다리 들어서”

    1980년대부터 사용된 면목2동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아이들 첨단 교육시설을 겸비한 400억원 대규모 복합청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2동 대규모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중랑구는 지난해 중랑초등학교 옆 약 320평 대지 매입을 마치고, 중앙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현재는 설계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착공예정이다. 임 의원은 “중랑구 관내 복합청사 중 가장 넓은 강당을 가지게 될 면목2동 청사는 온 동네 주민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훌륭한 커뮤니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면목2동에는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가 될 서울 최초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출렁다리는 작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150억대 수변감성프로젝트로서, 동북권 주민에게 힐링명소·경관맛집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중랑천 중랑교와 겸재교 사이에 설치되며, 출렁다리와 함께 강변카페 및 전망대도 함께 포함된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올해 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에 앞장섰던 임 의원은 “면목2동 성장은 곧 중랑구의 성장,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중랑도 서울답게 주택, 교통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김태수 의원 주장, 기초 전제부터 틀려… 박원순 주택실적보다 떨어지는 오세훈, 실패작으로 끝난 토허제 번복사태, 이재명 정부가 뒷처리하는 것도 큰 부담”

    임규호 서울시의원 “김태수 의원 주장, 기초 전제부터 틀려… 박원순 주택실적보다 떨어지는 오세훈, 실패작으로 끝난 토허제 번복사태, 이재명 정부가 뒷처리하는 것도 큰 부담”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김태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 밝히며 “기초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실적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택 인허가 총계의 경우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2006~2011, 2021~2024)의 평균치가 55,843호인데 반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2012-2020)의 평균치는 79,437호로 훨씬 웃돌았다. 주택 착공실적은 오 시장 재임기간 평균치는 4만 3553호인데 비해 박 전 시장 재임기간의 평균치는 7만 9148호로 박원순 전 시정이 한참 앞섰다. 주택 준공실적 역시 박원순 전 시정이 오세훈 시정을 앞섰다. 오 시장의 평균치는 5만 2723호인데 반해, 박 시장은 7만 3570호로 분석된 것이다. 임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공급에 대해 말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체 실적은 박원순 시장보다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2월 오 시장이 토허제를 성급하게 해제결정한 후 5주만에 번복하면서 일어났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혼란은 즉각적이었고, 파장이 컸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2025~26년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했다. 또한 2024년 부동산 핵심이 상급지 중심 초양극화였던 것을 생각하면, 강남권이 큰 이슈가 되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의 토허구역 해제가 일으킬 후폭풍 역시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무리하게 정책결정을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정책집행자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충격이 가해진 시장은 토허제 해제기간 5주간 잠삼대청 26개단지는 인근 지역보다 높게는 7.4%가 단숨에 올랐다. ‘토허제 지정을 통해 1년 6개월에 걸쳐 4.3% 안정화가 가능했다’는 연구의 잣대를 비교하면 5주만에 7%가 뛰었다는 것은 그 속도도 크기도 폭발적이다. 그러고 나서 오 시장 본인도 실패한 결심이었음을 자인하고 기존보다 훨씬 넓은 서울시내 지역을 토허제로 재지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토허제 사태가 끝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위해서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된 재정비지구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이주비대출의 방식을 개인담보대출 LTV에 적용하는 형태가 아닌 사업비 대출방식으로 전환시켜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태수 의원이 주장하는 ‘특정 사업장만 대출을 풀어주는 것은 노골적인 특혜다’라는 말은 대출 분류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전환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감각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혁명적 교통네트워크로 기대되고 있다. 총 6조4천억원 예산이 투입될 이 노선은 중랑구 상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0~12분, 여의도까지는 15~18분 대로 연결하여, 중랑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경 착공된 GTX-B노선은 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올해 중랑구 예산은 1조 1650억원으로 역대최고, 서울 최상위권이다. 40만 중랑구민 한 분 한 분께 체감될 수 있는 실효적 정책과 예산으로 중랑도 서울답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부동산 과열, 오세훈 탓? 어불성설”... 임규호 의원 주장 정면 반박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부동산 과열, 오세훈 탓? 어불성설”... 임규호 의원 주장 정면 반박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규제와 관련해 “서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단편적 해석과 일시적 처방이 아닌, 다각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 등 특정 사업장에만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에 따른 매물잠김 효과, 2011년 이후 정비구역의 대규모 해제 영향으로 인한 신규 입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전월세 가격의 동반 폭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을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며,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인 3월에 재지정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7에서 99로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에서 113까지 상승하여, 토허제 해제 당시보다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 사업 구역만 대출규제 적용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특정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는 아예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자는 의미인가”라며 “이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규제가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9·7 대책’ 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모두 70→40%로 강화하고,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중도금과 함께 이주비 대출마저 LTV 규제에 포함토록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주비 마련 어려움이 정비사업 동의율을 떨어뜨려 또다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특정 사업장만 회피토록 해달라는 ‘편법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대승적 결단’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나,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LTV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을 향한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원활한 주택공급 위한 대승적 결단 필요 시점”

    임규호 서울시의원 “원활한 주택공급 위한 대승적 결단 필요 시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000여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만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의정광장] 서울아, 제발 ‘잘’ 커다오

    [의정광장] 서울아, 제발 ‘잘’ 커다오

    서울이 컸다. 아니, 거대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도라는 단순한 명제를 뛰어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잘 컸는지는 모르겠다. 물음표를 찍는 서울러가 많다. 화려한 성장 이면에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세대·소득별 격차는 불과 몇 해 전보다 눈에 띄게 벌어졌다. 강남3구나 도심, 마용성 등 소위 잘나가는 동네는 높은 지가를 바탕으로 ‘되는 재개발, 되는 재건축’을 통해 ‘삐까뻔쩍한’ 도시 디자인을 뽐낸다. 부의 연속성과 재창출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사업성이 받쳐 주지 못해 도시가 늙는 까닭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진다. 정책의 모순과도 연결된다. 경전철 등 도시철도 대부분은 국책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이때 가장 강력한 기준인 일명 ‘경제성 평가’는 재정 투입에 비해 수익이 부족하면 점수를 낮춘다. 그러나 강남과 도심을 제외한 서울 외곽에는 높은 수익을 거둘 만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정책마저 ‘잘사는 동네’만 지원하는 우스운 구조가 된 것이다. 경제성만 중시한 결과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획일적 성장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해답은 명확하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살린 ‘균형 있는 맞춤형 개발’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수많은 동네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은 획일적인 ‘성장’ 목표를 위한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매력을 극대화해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 ‘개성’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개발은 ‘무엇을 새로 지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지켜 내고 키워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초고층 건설보다 문화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힐링 산업에 집중해 공원을 확보하고 도심 속 허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가와 신산업 거점 지역은 인큐베이팅과 교류 플랫폼을 지원해 권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은 서울이 세계를 향해 나갈 필수 동력이다. 주거 중심 권역은 노후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 교통망을 밀도 있게 구성하고 교육·행정·복지 등은 첨단화해 편안함과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진행하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학부모들의 집 걱정을 덜어야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산다. 최종 목표는 ‘숫자’가 아닌 ‘미래지향성’이다. 마천루보다 개성을 살린 개발을 통해 시민이 자신의 삶터에 만족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계획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서울 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권역·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성을 최대한 살려 매력을 창출하는 개발이야말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성 중심의 균형 개발’을 지향할 때, 서울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서울이 ‘잘’ 커 나가길 진심으로 소원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남산 곤돌라 설치 본격 착수 위한 사업비 105억원 변경안 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남산 곤돌라 설치 본격 착수 위한 사업비 105억원 변경안 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2일 개최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를 105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사업비로 11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5억원을 감액하고,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재원 105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는 확보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변경안 의결로 연내 결심 공판이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원녹지법 등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향후 ‘남산 곤돌라’ 설치로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만에 이동 가능하며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이 남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가 마음껏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모든 시민의 행복추구권이 확보될 예정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번 예산 의결로 남산의 생태를 보전하면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며 “친환경 교통수단과 보행·여가가 공존하는 공공사업으로 남산을 재정비해, 서울 도심 속 대표적인 생태·여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곤돌라 설치공사는 안전성과 환경성, 법적 안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령 정비 과정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 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왜 설치되는지 알 수 없는 138억원대 한강 조형물들”··· 서울시 한강 조형물 투입 의문 제기

    임규호 서울시의원 “왜 설치되는지 알 수 없는 138억원대 한강 조형물들”··· 서울시 한강 조형물 투입 의문 제기

    서울시가 한강에 138억대 조형물 다수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경관개선 추진계획’으로 내년 예산 138억원을 설계했다. 뚝섬 청담대교 하부에는 13억원짜리 일명 ‘레인보우링’이 설치되고, 마포대교·양화대교 하부에는 27년도까지 25억원을 들여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라는 이름의 샹들리에 12점이 만들어진다. 한강대교 경관조명에는 80억, 동호대교 옥수동 선착장 주변에는 ‘빛의 호수’ 12억원이 투자된다. 노들섬 벽면전시 일명 ‘미디어파사드’에는 약 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3t 이상 되는 대형 샹들리에는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난도, 비바람 시 낙하 위험 등 안전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독에 서울시 재정은 빚더미”라며 “도대체 기대효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을 130억원어치나 한강에 태우는 일은 정말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한강이 무슨 죄냐,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둘 것”을 요구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730억짜리 광화문광장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 “730억짜리 광화문광장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토건사업, 일명 730억원짜리 광화문광장 ‘받들어총’에 대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들마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확보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업은 2번 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였던 작년 9월, ‘대형 국기게양대,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에 대해 당시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전쟁기념관이나 재향군인기념관 이런 데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데 한국도 용산에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한 위원들 역시도 “그게 소위 군인 기념하고 전쟁 기념하고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국가상징물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는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워딩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다”라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업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108억대 국기게양대에서 730억짜리 감사의 정원으로 바뀌며 올해 8월 26일 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를 다시 거치게 됐다. 이 자리에서는 더 큰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조형물 형상과 사업비 규모가 전부 바뀌었는데 새로운 신규심사가 아닌 재심사로 들어왔는지, 왜 국가상징조형물이라고 하면서 6·25참전으로 조건을 붙어놨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이게 국기게양대로 해서 심사가 끝났는데 … 거기에 논란이 생겼어요. 이게 바뀐거에요. 입찰 안내서 안의 내용은 아예 6·25 참전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에서 벌써 그렇게 롤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지금 변경해서 이렇게 정한 거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처음에 저희가 심사했을 때와 전혀 다르게 왔고, 그러면 이게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위원장은 “당초 사업과 주제, 사업비,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혀 다른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거 재심사로 처리해도 되나요…다 6.25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좀 큰 문제인거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간 뒤 투자심사를 후에 받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원장은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조건부로 추진하되 내용을 최대한도로 보완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조건부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절차를 교묘하게 왜곡하며 730억짜리 광화문광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선발된 투자심사위원 조차 걱정과 우려, 비판하는 있는 사업을 당장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공시점검과장 문종숙 ■효성 ◇전무△IT전략실 그룹 IT 담당 문성덕 ■효성티앤씨 ◇부사장△동나이법인장 배인한 ◇전무△취저우 스판덱스법인 총경리 임규호△스판덱스PU CMO 임장규 ■효성화학 ◇전무△옵티컬 필름 PU장 공명성 ■효성중공업 ◇부사장△건설PU장 박남용△중국 남통법인장 배용배 ◇전무△전력PU 그리드 솔루션 담당 연규찬 ■효성굿스프링스 ◇전무△창원공장장 김현식 ■대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세훈식 신속통합·모아주택, 사업성 확보 안되면 쓸모없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세훈식 신속통합·모아주택, 사업성 확보 안되면 쓸모없다”

    역대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비교수치가 화제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인허가 물량은 총 80만 3000호에 달해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2010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허가량 총 47만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으로 환산해보면, 박 전 시장이 8만 9000호인 것에 반해 오 시장은 5만 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착공 총량의 경우,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의 반절도 미치지 못했다. 박 전 시장 재임기간에 착공된 주택 총계가 78만 9000호이나, 오세훈 시장은 35만 7000호 수준이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박 전 시장은 8만 7000호, 오 시장은 4만호도 넘지 못한 것이다. 준공된 주택 역시 박 전 시장이 72만 7000호였으나, 오 시장은 46만 2000호에 머물렀다. 박 전 시장은 연평균 8만호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오 시장은 5만 1000호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말만 번지르르한 오세훈식 주택사업은 원주민 조합원의 기대감을 부풀리는데만 초점이 있을 뿐, 실제 사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세훈식 주택개발사업은 모두 무용지물, 무쓸모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권 재개발을 북돋기 위해 지역별 사업보정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조합마다 천차만별인 평당건설공사비용을 합리화하는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소비되고 있는 무의미한 시간허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고 이어지는 30억원짜리 서울시 영테크 사업, 재무컨설팅 상담사 알고 보니 ‘현직 보험증권 판매영업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고 이어지는 30억원짜리 서울시 영테크 사업, 재무컨설팅 상담사 알고 보니 ‘현직 보험증권 판매영업원’”

    서울시에서 매년 3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영테크사업에 재무컨설팅 상담사 중 대부분이 ‘현직 보험증권 영업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청으로부터 위촉된 약 200명 상담사 중 45%인 90명이 현직 보험대리점 판매원이었다. 이어, 보험/증권사 직원이 51명, 부동산 중개사 7명 등으로 파악됐다. 재무상담사 90%이상이 현직 판매영업직을 겸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피해 신고 현황은 알려진 것만 93건이며, 약 2억 8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테크 재무상담사 모집과 선발은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사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경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재테크 컨설턴트를 자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또, 모집 및 선발 용역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3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2곳 중 1곳은 올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청년들의 심리를 자극해 단기간 고수익 욕구와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며 “영테크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디자인재단, 인사 관리 시스템 부실··· 투명성·공정성 문제”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디자인재단, 인사 관리 시스템 부실··· 투명성·공정성 문제”

    서울디자인재단의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2024년에는 감사 기관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적을 받은 사항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부에서의 업무 태만 ▲소수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 ▲태업 ▲정규직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채용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는 재단의 조직 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용 시 기준 임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 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재단의 불공정성이 제기됐다”며 “이는 재단의 채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향후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류전형 평가기준 임의적용 건과 취업제한 사항 관련 규정 정비로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재단은 조직 인력 체계 컨설팅을 의뢰했다. 인력 현황 분석 및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이었으나, 컨설팅 이후에도 경영 평가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점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임원진들의 인식부터 부재하는 것 또한 문제”라며 “재단 이사장 및 경영진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사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내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광화문광장 ‘40억원대 돌기둥 사업’ 절차·특혜 논란 지적

    임규호 서울시의원, 광화문광장 ‘40억원대 돌기둥 사업’ 절차·특혜 논란 지적

    광화문광장에 새롭게 조성되는 23개 돌기둥 조형물이 통일교 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맡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긴급입찰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제작·구매·설치의 건’의 입찰을 실시했고, 계약금액은 약 4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입찰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이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이다. 광화문광장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시급성과 거리가 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절차적으로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긴급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통일교가 대주주인 업체가 선정되어, 이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입찰에 응한 2개 업체 중 통일교와 연관된 A업체와 또 다른 B업체의 입찰금액이 10억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업체의 경우 39억 6000만원, B업체는 29억 9000만원을 응찰했다. 서울시는 “설명회 당시 PPT 등 조형 계획자료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그런데도 10억원이나 입찰금액 차이가 나는 업체가 긴급입찰에 의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 임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참전국에 대한 감사인지, 업자들에게 감사한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사업이 형편없다”면서 “730억원대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분명히 한강버스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조화, 미래 서울 설계 위한 방향 제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조화, 미래 서울 설계 위한 방향 제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은 “6.25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물이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의문시했지만, 다른 위원은 “보훈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징공간으로서 새로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와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현대차 GBC개발, 서울의료원 부지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력 부족을 지적하며,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장기적인 검토와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길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 국가균특 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 ▲ 2세대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 ▲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감사위원들은 도봉구 창동에서 진행된 서울아레나 현장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안전관리, 교통대책, 지역상생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 운영,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최대 2만 8000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K-POP 중심의 전문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성장과 문화공연 명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들은 창동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감사보고를 받은 후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감사를 이어 나갔다. 감사위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안전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현장 안전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GTX-C 노선 지연으로 인한 교통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5400억원 규모의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교통 불편으로 외면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연 종료 후 관객들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동부간선도로의 병목 현상과 7호선 이용객 집중이 심화될 수 있어 보행교 및 교통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첫째 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향후 남산 곤돌라와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체감되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 “서울아레나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며 창동 차량기지 이전 등과 연계된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문화·산업·교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국민의힘, 비 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광화문광장 사업비 730억원 육박, 예산 산정 제대로 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광화문광장 사업비 730억원 육박, 예산 산정 제대로 해야”

    광화문광장 사업 예산이 7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초대형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추계된 예산 100억원대에서 폭증한 것이다. 사업은 외교부 청사 앞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명분의 돌덩이 기둥 석재 23개를 설치하면서 주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공적자료에 예산을 시시때때로 바꾸며 사업비 예산을 높여온 곳으로 밝혀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투자심사회의에 상정된 예산이 14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130억원가량 증가된 277억원으로 밝혀졌다. 또한공유재산심의 내역의 경우 2024년 10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187억원으로 순증됐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주요현황업무자료에는 연초 총사업비 632억원이었던 것이 11월 보고 자료에서는 73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게양대 설치에서 22개 돌기둥 조형물 조성과 지하 인테리어를 추가해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추계가 계속 증액되는 것에 대해 의회에 심의받지 않은 것은 물론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 더 논란이 되는 점은, 해당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회의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처음 초대형 게양대 심사했을 때와 전혀 다른 것이 유도되어 헷갈렸다. 그러면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행정절차를 요식행위로만 추진한 결과, 예산 산정이 엉망”이라며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730억원짜리 광화문광장사업은 한강버스 시즌2”라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64년째 독식 중인 남산케이블카 막겠다며 500억원 곤돌라 추진했지만 힘싸움 밀린 서울시”

    임규호 서울시의원 “64년째 독식 중인 남산케이블카 막겠다며 500억원 곤돌라 추진했지만 힘싸움 밀린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넘는 기간 동안 독점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 변호인단 로펌 고문에 남산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고위직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한국삭도공업은 박정희 군부독재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64년간 케이블카 사업을 독식 운영하며, 작년 한 해만 매출액 200억원 수준에 영업이익은 65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약 500억원대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이 실행되자 한국삭도공업은 설치중단 집행 가처분을 제소해 승소했다. 이들은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가처분소송에만 10억원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대리인만 해도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그야말로 초호화 초대형 변호인단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해당 로펌에 서울시 퇴직 고위공무원 K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이 공무원은 2020년 퇴직 후 2023년 9월 로펌에 입사했다. K씨는 남산 곤돌라 집행중지 가처분 소송 때 서울시에 재직 중이었다. 재직 중에는 직접 남산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과 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허가특허특혜의혹 규명 행정조사특위’도 담당자로 출석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산곤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직접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이 곤돌라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로펌의 고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케이블카 측의 승리로 맺어진다면, 서울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신통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224개 중 착공단계 사업은 2곳뿐… 구역지정단계에서 제자리걸음, 분담금 완화 정책 만들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 “신통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224개 중 착공단계 사업은 2곳뿐… 구역지정단계에서 제자리걸음, 분담금 완화 정책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불과 2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해 재개발·재건축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이후 2년이 지난 사업지, 즉 2021~23년 선정 사업지 104곳 중 약 85건에 해당하는 81%가 구역지정 단계를 넘지 못했다. 2곳을 제외한 17곳은 입안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지 60곳은 구역지정 단계 중 세부 단계인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수권분과심의를 통한 고시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에 진심이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나, 실제 첫 삽을 뜬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지연 현상을 단순히 민간의 사정, 조합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행정절차의 미비, 부서간 조정부재, 지원체계 미비 등 제도 설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완화하는 디테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업성보정계수 제도’를 확대적용, 조합마다 다른 평당 건설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감정평가의 현실화를 제안하며 이를 논의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박원순 3개년 인허가수 19만호 VS 오세훈 3개년 인허가수 13만호··· 착공도 박 전 시장이 앞서”

    임규호 서울시의원 “박원순 3개년 인허가수 19만호 VS 오세훈 3개년 인허가수 13만호··· 착공도 박 전 시장이 앞서”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주택공급을 따져본 결과가 충격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인허가수는 총 19만 3404호로, 평균 6만 4468호였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만 4628호로, 평균 4만 4876호였다. 올해는 9월까지 3만 2000호를 인허가하는 것에 그쳤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이 3개년 동안 5만 8776호, 평균 2만호 인허가 수가 오히려 높았다. 착공도 비슷한 비율이다.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착공된 주택 전체 수는 22만 7706호, 3개년 평균 7만 5902호인데 반해, 오 시장 재임기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된 주택은 12만 4015호, 3개년 평균 4만 1338호였다. 올해는 9월까지 1만 6000호 착공되는데 불과했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실제 착공까지 이뤄진 실질 주택 수가 3개년 동안 10만 3691호가 더 많았다. 임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오 시장이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 데이터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밝히며 “부동산 발언으로 시장만 과열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주택공급 방안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자리 걸음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관련된 주민 갈등 컨트롤타워를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동 174-1 신통기획 확정, 중랑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동 174-1 신통기획 확정, 중랑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9일 면목동 174-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 “오랜 숙원사업이 가시화됐다”며 “이번 계획이 중랑천변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최고 35층, 약 970세대 규모로, 지난 4월 착수 이후 6개월 만에 확정됐다. 신통기획이 완료된 면목8구역(약 1260세대)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새로운 주거·문화 중심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번 기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소통’이라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으며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시공간 구상이 담겼다. 인근 면목8구역과의 교통체계 연계를 통해 동일로 확장(6→8차로) 및 이면도로 보차분리를 추진하고,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개별 단지지만 하나의 대규모 주거 타운처럼 기능하는 통합적 도시 설계를 실현했다. 특히 면목5동 주민센터가 동일로95길로 이전해 복합청사로 조성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행정·문화·복지서비스의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면목동 174-1일대는 주변 정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행·공공시설·경관이 통합 개발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동일로95길에는 공개공지와 생활가로를 조성해 중랑천 산책로까지 이어지는 열린 도시공간을 구현한다. 임 의원은 “주민 누구나 중랑천변을 따라 산책하고, 생활가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절된 주거지를 연결하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발이 중랑구의 숙원 사업인 교통 혁신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면목선 도시철도 면서역(가칭) 개통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등 미래 교통 호재를 모두 품고 있다. 임 의원이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써온 면목선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면목동 174-1일대 신통기획 확정은 주거 환경 개선을 염원해 온 주민들의 노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만든 쾌거”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