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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벌이 아이들의 합주, 역사의 멜로디 품고…천명관이 돌아왔다

    앵벌이 아이들의 합주, 역사의 멜로디 품고…천명관이 돌아왔다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서울 ‘앵벌이’ 소년 동이 생존기 그려“착취하려는 힘에 맞선 자유의지그 부조리 계속 쓸 수밖에 없어” “작가는 현재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죠. 겪어보지 못한 시대임에도 그 감각이 몸속에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전쟁의 비극과 슬픔이 아코디언의 구슬픈 멜로디를 타고 넘실거린다. 소설가 천명관(62)이 신작 ‘아코디언’(창비)으로 10년 만에 독자들을 찾아왔다. 장편 ‘고래’로 2023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입담꾼’의 이야기가 비로소 다시 시작된다. 천 작가를 17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만났다. “한국전쟁이야말로 인류사에 드문 끔찍한 비극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형을 만든 근원적인 사건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 자장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는 결국 개인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제 마음이 끌린 건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 서울이다.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그곳에선 참혹한 비극과 따뜻한 희극이 어지럽게 교차한다. 찌그러진 깡통 앞에 죽은 개처럼 엎드려 있는 소년 동이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피난길 가운데 어머니를 잃어버린 동이는 앵벌이 움막에서 구걸로 생을 연명한다. 그러다 우연히 아코디언을 손에 쥐는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는다. 거리에서, 미군 클럽 무대에서 연주를 펼치는 동이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짓눌려 있던 당시 민중의 삶을 복원한다. ‘목포의 눈물’, ‘홍콩아가씨’, ‘베사메무쵸’와 같은 노래들은 그 시절의 기억을 청각적으로 환기한다. 전쟁 속 아코디언을 연주한다는 것, 한낱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음악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비트는 심장의 박동이고, 곧 살아 있음을 의미하죠. 창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땐 장난치고 익살 부리며 ‘놀이’를 할 때죠. 예술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고요.” 그가 10년이나 걸려서 돌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소설보다는 영화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 원래 영화에 뜻이 있었던 그는 40대에 ‘고래’로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영화를 향한 마음을 꺾지 못했다. 50대 10년을 오롯이 영화에 쏟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소설가로 돌아왔지만, 영화의 흔적이 영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독자를 휘어잡아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때려 넣는 특유의 문체는 아마 영화 시나리오에 골몰했던 시간이 준 선물일 것이다. 그는 당분간 소설 집필에 열중할 계획이다.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힘과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의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두 가지 커다란 힘이 영원히 투쟁할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늘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겨내려 했던 여러 의지가 있거든요. 그 부조리와 모순들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요.”
  • “치매로 말 잃었다더니”…80대 여성, ‘마법버섯’ 먹고 말문 터졌다 [핫이슈]

    “치매로 말 잃었다더니”…80대 여성, ‘마법버섯’ 먹고 말문 터졌다 [핫이슈]

    진행성 알츠하이머를 앓던 80대 여성이 이른바 ‘마법버섯’으로 불리는 실로시빈 함유 버섯을 먹은 뒤 말하기와 소변 조절 등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다만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치료되거나 신경퇴행이 되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사례보고를 인용해 80세 일본계 미국인 여성이 고용량 실로시빈 함유 버섯 투여 뒤 수년간 잃었던 일부 기능을 되찾은 듯한 변화를 보였다고 전했다. 실로시빈은 환각버섯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 성분이다. 그동안 우울증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독 치료 가능성 등을 두고 연구가 이어졌지만 진행성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기능 개선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여성은 약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앓았다. 최근 5년 동안에는 기능 저하가 두드러졌고 말은 주로 한 음절 수준에 그쳤다. 만성 요실금과 삼킴 장애, 보행 어려움도 있었다. 그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했다. “19시간 뒤 문장으로 말했다”…소변 조절도 회복 연구진에 따르면 여성은 실로시빈 함유 버섯 5g을 복용했다. 초기에는 초조함과 심한 발한, 고열 의심 증상, 긴 수면 상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약 19시간 뒤 변화가 시작됐다. 그는 갑자기 자발적으로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과거 기억과 개인사를 문장으로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도 이어갔다. 이후 며칠과 몇 주 사이에 다른 변화도 관찰됐다. 여성은 소변을 다시 조절했고 저녁 시간에도 실금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옷을 입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억했으며 감정 반응도 이전보다 뚜렷해졌다. 연구진은 보행과 대화, 정서 반응, 기억 회상 등 여러 영역에서 일시적 개선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달 뒤 추적 관찰에서도 여성은 기저 상태보다 나아진 기능을 일부 유지했다. 이후 3g의 실로시빈 함유 버섯을 추가로 투여했을 때도 말이 늘고 유머 표현과 보행 민첩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 “치료제 아니다”…자가복용 위험 경고 다만 이번 사례를 알츠하이머 치료 성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결과가 질병의 역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경퇴행 자체가 멈추거나 되돌아간 것은 아니며, 후기 치매 단계에서도 일부 잔존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잠시 접근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설명이다. 한계도 뚜렷하다. 이번 연구는 단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보고다.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같은 결과가 다른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반복될 수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실로시빈은 환각과 불안, 혼란, 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령의 치매 환자는 신체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진 감독 없는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과 사고 능력, 일상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현재 치료는 증상 완화와 진행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진은 이번 사례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던 기능 일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차단돼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면서도, 실제 치료법으로 평가하려면 엄격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민주당 發 ‘서울디스카운트’…정원오는 ‘박원순 시즌2’”

    오세훈 “민주당 發 ‘서울디스카운트’…정원오는 ‘박원순 시즌2’”

    6·3 지방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한 ‘서울디스카운트’로 잃어버린 10년 간 시민은 더 행복할 기회를 잃었다”며 “(민주당은) 더 고약하고 위험한 ‘박원순 시즌2’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이 특정 집단에 사유화되고 소수의 특권을 위해 이용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무려 10년 동안 일어났었다”며 “구태 운동권 세력과 정체불명의 외부 세력이 서울시를 점거해 시정을 쥐락펴락하고, 시민의 혈세가 민주당 정치낭인들의 ‘군자금’처럼 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낡은 이념과 무모한 사회적 실험이 늘어, 잃어버린 10년간 도시 경쟁력은 추락했고, 주택 공급은 멈췄으며, 시민 삶의 질은 떨어졌다”며 “민주당이 초래한 ‘서울디스카운트’였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전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양천구 유세 중 우형찬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아기에게 뽀뽀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었으나, 바로 옆에서 추태를 부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후보의 모습이 더 놀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정 때 서울시를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정원오 선대위’인지, ‘박원순 선대위’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 후보는 민주당 ATM·대통령 하수인 서울시장이 될 게 뻔하다”며 “만약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대통령, 민주당,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끌려다니다가 4년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년 전 서울시장에 복귀해 민주당 권력의 사슬에 포획돼 있던 서울을 구해낸 건 오세훈”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오세훈이 지키는 서울에서는 그 어떤 정치권력도 서울을 사유화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다”며 “모레면 서울의 운명이 결정된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서울을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달라”며 투표를 호소했다.
  • 오세훈 “일 잘하는 오세훈, 양심불량 ‘미스터 중지왕’ 정원오”

    오세훈 “일 잘하는 오세훈, 양심불량 ‘미스터 중지왕’ 정원오”

    오세훈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강북구를 찾아 “강북 전성시대를 압도적으로 완성해 내겠다”고 했다. 부동산과 전월세난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 유세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뒤처진 이곳 동북권을 시작으로 발전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그 동력으로 서울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완성해 내겠다. 저는 강북구를, 강북구의 발전을 잊지 않았다. 강북구는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사할 생각만 하면 정말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 후보도 단 한마디 설명도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집 한 가구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온 저 오세훈에게 지금의 전월세난에 책임이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뒤집어씌우는 양심불량 정원오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했다. 유세 차량에 함께 오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후보를 향해 “1번 후보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왜 없느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후보가 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딱 ‘픽’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서울시장 4년 동안 하면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등 아무리 잘못해도 이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서대문구 인왕시장을 찾은 오 후보는 “일 잘하는 오세훈이 일을 더 잘하려면 누가 뒷받침을 해야 하나. 시의회에서 도와줘야 한다. 의석수가 적으면 일 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못하게 한다”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후보들의 동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오 후보는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 아무리 불만이 많고, 민생이 어려워 청와대 전달하려고 해도 내년에는 경고할 방법이 없다”며 “서민들의 간절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역성만 내는 서울시장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가 GTX-A 삼성역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에서 “역시 박원순 전 시장과 판박이”라며 “멈춰버린 서울, 암흑의 잃어버린 10년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불안을 최대한 증폭시켜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사욕에만 사로잡혀 있다”며 “과학이 아닌 괴담에 기대어 시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후보, 미스터 중지왕 정 후보에게는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열린세상] 한식 교육의 잃어버린 15년

    [열린세상] 한식 교육의 잃어버린 15년

    작년 봄 런던 뉴몰든에서 만난 한식당 운영자가 이런 말을 했다. “몇 년 전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한식 교육 행사를 참관한 적이 있는데, 시연 메뉴가 신선로였어요. 저는 먹어 본 적도 없고, 우리 음식점 메뉴에도 없고, 신메뉴로 개발할 생각도 없는데.” 뉴몰든은 영국 최대의 한인 밀집 지역이다. 그곳에서 수년째 한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조차 생전 먹어 본 적 없는 음식이 ‘한식 대표 메뉴’로 시연되고 있었다. 이것이 해외 한식 교육의 자화상이다. K푸드 열풍으로 최근 한식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도 움직였다. 지난 3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라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4월 21일에는 민형배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나는 이 움직임들이 걱정스럽다. 이유는 반성 없는 정책 재탕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한식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이어 2011년 정부는 한식 조리 특성화 대학을 몇 곳 지정했다. 하지만 3~4년의 정부 지원이 끊기자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과됐거나 개별 학과로 전환됐다. 현재 전국 대학의 조리학과에서 살아남은 한식 전공은 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취업률이다. 졸업해도 양식·일식·중식에 비해 취업할 만한 한식당이 마땅치 않다. 한식당 대부분은 중소 규모라서 대학 졸업 조리사를 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현재 국내외 한식당의 메뉴는 대부분 대중적이다. 더욱이 20세기 내내 한식 조리사의 역량은 대부분 도제식으로 형성돼 왔다. 주방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조리학적 기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니 시중에 한식 요리책은 적지 않지만 대부분 조리법 나열에 그친다. 조리법은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니다. 표준화된 조리법을 10명이 따라 만들면 10가지 맛이 나온다. 그 차이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조리과학이다. 문제는 그 차이를 파악하고 가르치는 이론 체계가 한식에서는 아직 빈약하다는 데 있다.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1895년),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1946년), 일본의 쓰지조리사전문학교(1960년) 등이 수십년째 세계 조리 교육의 기준으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학교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요리의 역사와 원리를 다루는 이론, 식재료와 조리과학을 결합한 실습, 메뉴 구성과 레스토랑 경영까지를 아우르는 교과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진과 교재가 있다. 한식 교육이 백년대계가 되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첫째, 교수진 육성이다. 한식 최고 요리사와 프랑스·일식·중식 조리사, 조리과학자 등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한식 전문가도, 조리 기술만 아는 사람도 홀로는 한식 교수가 될 수 없다. 경계를 넘는 협업에서 차세대 한식 교수진이 길러진다. 둘째, 교재 개발이다. 특정 음식의 역사와 조리 원리를 다루는 이론 교재, 식재료·조리과학·미식 평론을 결합한 실습 교재, 한식의 메뉴 구성법, 그리고 레스토랑 경영학까지를 포함하는 교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학교를 세워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셋째, ‘한식교육연구소’를 설립해 이 일들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에게 부탁한다. 한식 교육기관의 설립을 서두르지 마라. 교수진도 교재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간판만 먼저 내건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뿐이다. 만약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과시형 이벤트나 대학 지원보다 ‘한식교육연구소’를 먼저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이것이 잃어버린 15년이다. 지금, 이 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15년 후에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탄식을 반복할 것이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 [서울광장] 코스피 6000, ‘비이성적 과열’ 안 되려면

    [서울광장] 코스피 6000, ‘비이성적 과열’ 안 되려면

    1990년대 중반 미국 증시는 낙관의 열기로 끓어올랐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정보기술(IT)이 생산성을 영구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신경제’에 대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했다.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까지 ‘미래’라는 이름으로 값이 매겨졌고, 나스닥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가는 현실보다 한참 앞서 달렸다. 광풍에 가까운 증시 한가운데서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을 언급했다. 시장이 들뜬 것 아니냐는 경고였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경고를 눌렀다. 그러나 2000년 봄, 흐름은 급격히 꺾였다. 나스닥은 정점 대비 70% 넘게 무너졌고, 혁신을 내세웠던 기업 상당수가 사라졌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년대 들어 장기 침체를 끝내겠다는 통화 완화와 개혁 기대가 맞물리며 증시는 힘을 받았다. 아베 신조 총리 시기 엔화 약세와 금융 완화를 발판으로 자금이 몰리며 닛케이 지수는 2015년 15년 만에 2만선을 돌파했다. ‘잃어버린 20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을 한없이 밀어 올렸다. 하지만 2만선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경기 둔화와 구조적 한계가 겹치며 다시 주저앉았다. 기대에 비해 경제의 체력은 그만큼 빠르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은 지금, 왜 과거의 장면이 떠오를까.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대, 기업 실적 전망 상향이 지수를 끌어올리며 새로운 고지에 오른 것은 분명한 성취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예전과 다르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산업의 폭도 넓어졌다. 외환과 금융 시스템 역시 과거 위기 때보다 안정됐다. 그래서일까. 우리도 “이번엔 다르다”는 자신감이 시장에 가득하다. 그러나 숨 고를 틈 없이 이어진 상승 속도는 환호만큼이나 불안을 남긴다. 실제로 시장 곳곳에서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 외국인이 20조원 넘게 순매도하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사상 최대인 32조원을 넘어섰고, 한 달 새 2조 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상승의 한 축이 빚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열기가 식는 순간 그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될 수 있다. 지수는 화려하지만 상승은 일부 대형주에 쏠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40%를 웃도는 사이 많은 종목은 제자리다. 쏠림이 깊어질수록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라는 큰 변수가 던져졌다. 어제 장이 열렸다면 어떤 흐름이 나왔을지 아찔하다. 삼일절 대체휴일 휴장을 두고 “순국선열께 감사할 일”이라는 농담이 나온 것도 그만큼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실물과의 괴리 역시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일부 전략 산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그 파급력이 경제 전반의 활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꿈의 숫자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소비와 내수의 침체는 여전하다. 이런 괴리가 지속된다면 상승의 온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는 결국 심리가 움직이는 영역이다. 지금의 급상승도 기대가 동력원이다. 그러나 희망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지수가 아니라 기업의 체력이 먼저다.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식는다. 정부가 증시를 국정 성과처럼 관리하려는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숫자를 밀어 올리는 것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책은 상승을 더 밀어붙이는 수단이 아니라 과열을 식히고 충격을 줄이는 안전판이어야 한다. 코스피 6000 돌파는 분명 성취다. 그러나 성취는 동시에 시험이다. 숫자만 과신하고 도취되는 순간 위험은 잉태된다. ‘부자 몸조심’이라는 속담처럼 잘나갈수록 삼가고 살펴야 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과열의 유혹을 경계할 때 코스피 6000은 한국 경제의 골디락스를 상징하는 이성적 지표로 자리잡을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 [데스크 시각] 지금의 1년과 5년 전 1년은 다르다

    [데스크 시각] 지금의 1년과 5년 전 1년은 다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 충남도 “행정통합, 정부 권한 받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충남도 “행정통합, 정부 권한 받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특별법 “기업 유치 날개, 행정 거품 뺀다”국가산단 지정 요청 등 포함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으로 정부 권한을 받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다. 도는 20일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제16∼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환경 민원의 경우 보통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도와 시군에는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치 권한 없어 한계점 노출투자심사·예타 10년 간 면제대규모 사업 짧은 시간 내 성과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때 신고는 서산시에 몰렸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처에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해외 마케팅 지원과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청년 인건비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특별법은 투자심사 등의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문턱으로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6조 경제 효과국세 5조 내고도 국가 지원서 소외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지정 후 15조 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5조 원 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하며 국가의 지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도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 이뤄졌다. K-방산 황금기 속에서 국가산단 지정에서 7년을 허비하며 국가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 소부장 특화단지, 제13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는 우선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두 특화단지를 통해 충남의 산업 자원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고도화 하고,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형제와의 전쟁 속 만난 ‘진짜 어른’”… 박수홍 울린 이용식 가족의 환대

    “형제와의 전쟁 속 만난 ‘진짜 어른’”… 박수홍 울린 이용식 가족의 환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혈육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방송인 박수홍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배에게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확인했다. 친형 부부와의 횡령 소송으로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개그맨 이용식이 내어준 곁은 단순한 선후배의 정을 넘어선 ‘치유’였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아뽀TV’에는 ‘2025년 마무리까지 눈물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용식 가족(이용식, 이수민, 원혁)이 박수홍과 그의 딸 재이를 집으로 초대해 연말 파티를 여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의 만남은 시작부터 눈물겨웠다. 이용식과 사위 원혁은 박수홍의 딸 재이를 환영하기 위해 축복송을 연습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혔다. “다들 환자다, 환자”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이는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어서 나온 눈물이었다. 박수홍을 맞이한 이용식은 ‘뚱땡이 산타’를 자처하며 재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롱을 부렸다. 낯가림이 있다던 재이 역시 이용식의 진심을 느낀 듯, 그의 손을 꼭 잡고 따랐다. 이용식은 “수영복 사줄게”라며 친손녀를 대하듯 무한한 애정을 쏟아냈다. 이날 두 가족이 주고받은 선물은 ‘물건’이 아닌 서로를 위해 쓴 ‘시간’이었다. 박수홍 부부에게 딸 옷을 물려받은 원혁씨는 하와이 여행에서 오픈런 해서 3시간을 기다려 구매한 유명브랜드의 커플티를 선물하기도 했다. 특히 딸을 가진 아버지가 된 박수홍은 과거 이용식을 보며 “딸을 갖기 전에는 나도 이해를 못 했다. 주차장을 서성였던 예비 사위(원혁)을 보며 좀 받아주지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환대가 대중에게 더욱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박수홍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1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1억 7000만 원(공소 금액 조정 후 약 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가장 믿었던 혈육과의 법적 공방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박수홍은 이용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2025년의 끝자락, 박수홍은 잃어버린 가족애를 법정이 아닌 이용식의 식탁에서 다시 찾았다.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들의 만남은 차가운 겨울, 대중에게도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 구직 1년 늦으면 임금 6.7% 감소

    미취업 기간이 1년인 청년이 5년 뒤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1%인 반면, 구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경우 56.2%까지 떨어졌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19일 한은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내용이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중반~2000년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또 청년 구직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청년층은 과거 세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등 취약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원금 회복하자” 가짜 코인 청약 유혹, 탐욕이 부른 ‘100억 사기극’ 제2막 [파멸의 기획자들 #33~36]

    “원금 회복하자” 가짜 코인 청약 유혹, 탐욕이 부른 ‘100억 사기극’ 제2막 [파멸의 기획자들 #33~36]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자 르포 소설 ‘파멸의 기획자들’을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실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나한류 작가가 6개월 가까이 취재·분석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기를 피하는 바이블’이자 정부가 범죄에 더 엄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환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속 인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등은 모두 가명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영철은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초췌한 얼굴로 사무실에 나타났다. 전날 현지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갖고 밤새 술자리를 하다가 온 듯했다. 상기는 이 시간이 돼서야 사무실에 나타난 영철을 보며 똥 씹은 듯한 표정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영철이 연기하는 ‘이성조 교수의 수제자’들은 얼마 전 회원들을 코인 선물거래 청산으로 이끌고 미안한 마음으로 자중하는 콘셉트다. 지금 당장 나서서 활약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작전에 참여한 다른 팀원들이 한국 시각에 맞춰서 활동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해가 중천에 떠서야 출근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분명 팀의 사기를 해치는 일이었다. 상기는 이 시점에서 분위기를 한 번 다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곧장 가운데 테이블로 걸어가 팀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시작했다. “자, 우리 작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해. 우선 회원들을 텔레그램 채팅방 소그룹으로 유도해서 ‘파멸의 덫’을 놓는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 그 덕분에 ‘첫 번째 사기’인 코인 선물거래 강제청산으로 회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서 거액을 추가 입금하게 만드는 것까지 완수했어. 다들 정말 고생이 많았어.”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긁어모은 액수가 족히 수십억원은 돼 보였다. 다만 ‘환전 계좌’로 소개한 대포통장 하나가 은행에서 거래 정지 조치를 당해 2억원가량 묶인 것이 유일한 ‘옥에 티’였다. 아마도 상기에게 대포통장을 판 업자들이 앞서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이 통장을 사용했고, 뒤늦게 사건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 듯 했다. ‘이런 썩을 것들, 사기꾼한테 사기를 치다니. 피 같은 내 돈 2억원을…’ 상기는 그 돈을 찾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자신 때문에 수억원씩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기 자랑하느라 팀원들에게 칭찬 한 마디 없던 상기가 갑자기 자신들을 격려하자 정욱은 ‘보너스라도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기대했다. 그는 최근 프놈펜 중심가 바에 새로 온 여성 댄서가 꽤 마음에 들었다. 보너스를 받으면 그녀에게 팁을 주고 데이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욱의 기대와 달리 상기의 얼굴이 무섭게 바뀌었다. “그런데 말이야, 코인 강제청산까지 해서 우리가 얻어낸 돈이 고작 10억원 정도밖에 안 돼! 다들 이걸로 만족할 거야?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도준은 상기의 ‘10억원’ 이야기에 내심 코웃음을 쳤다. 이성조 교수와 김가영 비서 역할을 하는 자신이 긁어모은 돈만 해도 그 액수를 훌쩍 넘길 참이었다. 영철과 정욱, 나은이 챙긴 돈까지 더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억원은 될 텐데, 총책이라는 놈이 ‘운명 공동체’인 팀원들까지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한 그의 거짓말에 도준은 모든 정나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도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기가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제부터 ‘두 번째 사기’에 돌입할 생각이야. 바로 신규 코인 청약!” 영철은 전날 무얼 하다 왔는지 내내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하며 상기의 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욱과 나은은 ‘신규 코인 청약’이라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상기는 야심 차게 발표한 자신의 전략에 팀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테이블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칠판을 가져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내 말에 집중해. 우리의 ‘1차 작전’으로 코인 강제청산을 당한 ‘호구들’은 이제 선물 거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선물 거래 리딩을 제안해도 이를 아예 거부하거나 극히 적은 액수만 참여할 가능성이 커. 이래 가지고는 투자금을 늘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번 코인 청약이 ‘무위험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거야.” 정욱과 나은은 한국에서 사기로 번 돈을 테마주에 몰방했다가 상장 폐지당해 무일푼으로 프놈펜에 왔다. 쓰디쓴 투자 실패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무위험’이라는 상기의 말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 내가 얼마 전에 신규 코인 하나를 만들어 뒀어. 청약자에게는 투자설명서도 같이 만들어 줄 거야. 물론 다 가짜지만. 코인 이름은 ‘SPAM’이야. 얼마 전 나은이가 한 대학생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을 성공시켜서 2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잖아. 그 스캠(Scam)에서 ‘a’를 ‘p’로 바꾼 거야. 이 코인 명칭의 진짜 유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밖에 없겠지.” 상기의 언급에 모두가 일제히 나은을 바라봤다. 나은은 민망한 듯 어깨를 으쓱이며 웃어 보였다. 상기가 다음 설명을 이어갔다. “자, 내 말에 집중해. 주식이 처음 상장될 때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돼. 보통 청약은 일반인들이 해당 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져. 다들 ‘따상’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어떤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받았다고 치자. 그 주식은 상장 당일 두 배 가격으로 시초가 설정이 가능해. 운이 좋으면 그 주식은 장이 열리자마자 2만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더해 그 주식은 국내 증시의 하루 상승 제한 폭인 30%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주식은 상장 첫날 ‘더블 시초가’(100%)에 ‘상한가’(30%)까지 더해져 2만 6000원으로 치솟아. 1만원에 주식을 산 청약 주주들은 하루 만에 주당 1만 6000원씩을 버는 셈이지. 그래서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청약 증거금을 많이 입금해서 당첨 주식 수를 늘리고 싶어 해. ‘따상’을 노린 것이지.” 영철은 머리가 좋은 상기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다. 평생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자신마저도 그의 설명 덕분에 ‘청약’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 상기가 말을 이어갔다. “코인도 마찬가지야.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스피 같은 하루 상승 제한 폭 개념 자체가 없어. 단 몇 시간에도 10~20배씩 오를 수 있다고. 더 많은 청약 증거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신규 코인에 당첨된 것처럼 속인 뒤에 그 코인을 상장 당일 두세 배로 끌어올려 줄 거야. 어차피 가짜 코인인데 뭐가 어렵겠어. 그렇게 코인 청약을 통해서 ‘성공의 맛’을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신규 코인 청약 공고만 내도 회원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겠지.” 상기는 노트북 화면을 열어 IEKAF 거래소에 로그인했다. 나이가 가장 어린 나은이 빔프로젝터 화면을 켰다. 상기가 만든 코인 도표가 스크린에 떴다. “아까 내가 ‘SPAM’이라는 코인을 만들어 뒀다고 했지. 그것과 별개로 ‘HJG’라는 신규 코인 종목의 가격 변화 도표도 생성했어. ‘SPAM’과 마찬가지로 ‘HJG’라는 코인도 이 세상에 없어. 그냥 이 코인이 지난해 8월 상장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 것처럼 도표만 그려 놓은 거야. 앞으로 도준이는 이성조 교수를 통해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HJG 도표를 소개하라고. ‘내가 직접 발굴한 이 코인이 이 정도로 시세가 폭발했다. SPAM 역시 HJG와 똑같은 원리의 코인이다. 그러니 새로 상장된 SPAM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설득하란 말이야.” 상기는 프로젝트 스크린에 영사된 HJG 도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테이블에 두 손을 얹고 허리를 굽힌 채 단호한 명령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자, 다들 이해했지?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단체방에서 오로지 신규 코인 청약 이야기만 할 거야. 특히 정욱이하고 나은이가 회원들의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확실하게 하라고. 영철이 형도 소모임 방에서 강제청산 당한 놈들에게 ‘코인 청약을 통해 잃어버린 원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 움직입시다. 돈다발이 바로 코앞에 와 있어!” 모두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상기도 자신의 책상에서 IEKAF 거래소 관리자 모드로 접속한 뒤 신규 코인 청약을 개시한다는 공지글과 투자설명서를 올렸다. 두 번째 작전만 성공하면 총합 100억원을 너끈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많은 돈을 절대 이 바보들과 나눠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날부터 도준은 이성조 교수로 빙의해서 회원들을 상대로 신규 코인 청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정욱과 나은도 “강제청산 당한 돈을 코인 청약으로 되찾자”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텔레그램 채팅방 대부분 회원은 신규 코인 청약이라는 걸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가상화폐 선물 리딩 거래에서 단 한 번의 거래로 20~30%씩 수익을 낼 때만큼 열광하진 않았다. 저녁 강의를 마치고 팀원들이 각자 숙소로 돌아가던 때였다. 도준이 상기에게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한동안 자신에게 불편한 내색을 보이던 도준이 대화를 시도하자 상기는 내심 반가움을 느꼈다. 도준이 한국산 담배 한 대를 상기에게 건네고 불을 붙여줬다. “오! 코리아 담배! 이게 얼마 만이야!” 뭔가 신이 난 듯한 태도의 상기와 정반대로 도준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간 쌓인 불만을 작심하고 털어놓으려는 듯했다. “상기야, 지금 웃음이 나와?”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우리 작전에 아무 문제도 없구먼.” “너는 총책이랍시고 뒤에서 프로그램만 만지고 지시만 내리니 모르는 거야. 채팅방을 운영하며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나는 현장의 차가운 반응이 바로 느껴진다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도준의 모습에 상기는 짜증이 밀려왔다.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말해!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가 코인 강제청산을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어. 어차피 거래소에서 보이는 돈은 전부 다 가짜인데, 그 돈이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속전속결로 청산을 시킨 거야? 회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산을 더 불릴 수 있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를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냐고!” 도준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비난을 들으니 상기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사이코패스 성향의 상기는 가상화폐 사기를 기획할 때부터 ‘이번만큼은 내 분노를 무조건 다스리겠다’고 수도 없이 맹세했다.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인 도준에게 최대한 맞대응을 삼갔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 판이 깨지면 팀원들은 더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번 돈에서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1년 넘게 준비한 블록버스터 작품이 ‘푼돈’ 나눠갖는 용두사미 결말로 끝날 수 있었다. 상기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 속에서 억지로 화를 참으며 입을 열었다. “도준이 네 말도 틀리지는 않아.” 평소와 달리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듯한 상기의 태도에 도준은 이상함을 느꼈다. 도준의 낌새를 알아챈 상기가 이때가 기회이다 싶어 말을 이어갔다. “회원들이 신규 코인 청약에 소극적인 건 나도 이미 예상한 거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장치를 보완했어. 하나는 ‘충전 보너스 이벤트’고, 다른 하나는 ‘고급 차량 증정 이벤트’야.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할.” 도준은 상기에게 끌려가듯 사무실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앉았다. 상기는 칠판을 가져와 직접 써 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도준은 ‘설명충’ 상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탁월한 분석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준은 상기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뒤 회원들의 마음을 뒤흔들 논리를 구상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IEKAF 거래소 매니저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회원들에게 충전 보너스 이벤트와 고급 차량 이벤트 안내문을 보냈다. 곧이어 이성조 교수로 변신해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오전 강의에 나섰다. “회원 여러분, 조금 전 IEKAF 거래소 매니저에게 새로운 이벤트 안내를 받았어요. 제가 이 거래소를 이용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풍성한 혜택은 처음이네요.” 이 교수는 회원들의 관심을 하나로 모은 뒤 대화를 이어갔다. “첫 번째는 충전 금액별로 차별화된 보너스 지급입니다. USDT 기준 충전 금액 5만 이상이면 2%, 10만 이상 5%, 20만 이상 12%, 50만 이상 30% 등 엄청난 추가 충전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가 혁신적인 이유는 기산일을 2개월 전부터 소급 적용해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5만 USDT를 충전하신 분께서 오늘 5만 USDT를 추가로 입금하시면 시스템은 이를 총 10만 USDT로 인식해서 5% 추가 충전금을 지급한답니다.” 그의 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잡이’인 정욱과 나은이 여러 계정을 함께 이용해서 동조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10만 USDT(1억 4000만원)를 입금하면 곧바로 5%인 5000 USDT(700만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코인을 사지 않고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이 나오네요.” “저는 지난달에 10만 USDT 충전했는데, 그러면 오늘 1 USDT만 충전해도 700만원을 버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신규 코인 청약 때문에 고객센터에 환전을 요청하는 중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돈’이 생기겠어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번 이벤트에 대한 찬사의 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잠시 후 이 교수가 이야기를 재개했다. “거래소에서 왜 회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거래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거래소의 가장 큰 수익은 여러분이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선물 거래는 고위험 고수익인 만큼 수수료가 높게 설정돼 있어요. IEKAF에서는 거래금액의 3% 정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원을 거래했다면 여기의 3%인 3만원 안팎이 수수료로 나가요. 거래 규모가 커지면 수수료 액수도 같이 커지게 되죠. 아까 선물 거래에서 1000만원을 거래했다면 거래소는 그 10배인 3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갑니다. 정리하자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회원들의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기에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더 늘리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거액의 보너스를 제공해도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끄는 대로만 하시면 큰 수익을 낼 것이기에 ‘3% 수수료’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교수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잡이’ 정욱과 나은이 찬사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최고!”, “IEKAF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보너스까지 더해지면 수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일석이조 아닌가요.”, “교수님 덕분에 궁금증이 모두 풀렸어요. 어서 빨리 USDT를 충전해서 실탄을 채워야겠어요.” 평소 도준은 정욱의 무성의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끔 채팅방에 맥락 없이 던지는 그의 ‘아무말 대잔치’같은 글 때문에 일부 회원이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이번에도 도준은 정욱이 추가로 바람잡이 글을 입력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끊고자 재빨리 말을 이어갔다. “두 번째는 고급 차량 이벤트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산 마이바흐를 10년 넘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바꿀 생각을 하던 차에, 때마침 이번 행사가 시작됐죠. 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누적 수익금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 이상은 쏘나타, 20만 달러(2억 8000만원) 이상 제네시스, 40만 달러(5억 6000만원) 이상 벤츠, 80만 달러(11억 2000만원) 이상 벤틀리 플라잉스퍼, 160만 달러(22억 4000만원) 이상 롤스로이스 팬텀을 지급합니다. 거래소가 왜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주냐고요? 이것 역시 IEKAF 거래소가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수수료 수익을 거두려는 전략의 일환이니까요. 제 생각에 골드클럽과 실버클럽 회원분들은 그동안 거둔 이익 만으로도 벤츠 정도는 확보하셨을 겁니다.” 회원들은 각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차량 브랜드를 언급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간파한 이 교수가 감정을 잡아 최종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이번 두 가지 이벤트를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최고급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1층에 대형 지상 주차장이 완비된 곳에서요. 그곳 주차장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가져온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벤츠 등이 즐비하겠죠. 식당 직원들과 행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슈퍼리치들의 식사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대기업 총수들의 모임이 여기서 열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상화폐 덕분에 위대한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을 지켜보던 총책 상기가 환희에 찬 듯 손뼉을 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브라보! 이성조 교수님,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구슬림’이면 회원들이 전부 우리한테 넘어가겠어. USDT를 충전하겠다고 우르르 덤벼들 것 같은데. 너무 기쁘네.” 상기는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도준의 ‘명연설’을 텔레그램 단체방 수십 개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댔다. 정욱과 나은도 단체 채팅방을 돌며 회원들에게 헛바람을 넣기 위한 답글을 쏟아냈다. 그렇게 이들은 오랜만에 한마음이 되어 ‘두 번째 사기’ 작업을 이어갔다. 상기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USDT를 충전하겠다는 회원들의 요청이 물밀듯이 쇄도했다. 곧바로 상기와 영철, 정욱, 나은은 IEKAF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장하여 회원들에게 대포 통장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았다. 상기는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일당인 최도겸에게 텔레그램으로 “액수를 확인해 보라”고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도겸은 통장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의 투자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그는 상기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시장 골드바를 넉넉히 구입했다. 비트코인은 상기의 전자지갑 계좌로 보냈고, 골드바와 남은 현금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장소에 숨겨뒀다. 이 과정에서 도겸은 상기 몰래 자신의 몫을 따로 챙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 관련 언론 활동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의 최근 서울시정 간섭 행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풀뿌리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국무총리의 기괴한 서울 시정 훼방 놓기가 계속되고 있다. 종묘, 한강버스 현장 방문으로도 모자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까지 찾은 김민석 총리가 과연 대한민국 국무총리인지 민주당 ‘오세훈 때리기 TF’ 팀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총리라는 그 막중한 자리가 그렇게나 한가한 것인지, 지금이 사전선거 운동이나 할 때인지 의문이다. 그토록 안전, 안전을 외칠 것이라면 사흘째 잔불 작업 중인 이랜드 물류센터 현장을 찾는 것부터가 도리 아닌가? 10·15 폭탄 규제로 쑥대밭이 된 수도권 주택시장부터 돌아보면서 서민 주택난에 고개 숙이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진짜 업무다. 잃어버린 10년 박원순 서울 시정의 암흑기를 서울 시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보존이라는 잘못된 명분으로 낙후된 서울을 방치했고,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까지 놓쳐버렸다.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을 또다시 멈춰버린 도시로 만들려는 그 역주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 총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악용한 서울 시정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자기 정치를 위한 얄팍한 계산적 행보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함부로 짓밟는 구시대적인 정치로는 결코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025. 11. 17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 경계의 풍경: 샤갈, 환상 속에 그린 이방인의 파리

    경계의 풍경: 샤갈, 환상 속에 그린 이방인의 파리

    러시아 출신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 1913년 파리에서 그린 <창문으로 본 파리>는 단순한 도시 풍경화가 아니라, 그가 새로운 예술의 용광로 속에서 느꼈던 경이, 불안,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환상적으로 직조해 낸 초기 걸작이다. 1910년 파리에 도착한 샤갈은 입체주의, 야수파 등 당대 최신 예술 조류를 흡수하면서도, 고향 비테프스크의 향수를 결합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창문, 현실과 내면을 잇는 통로 샤갈에게 창문은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내면 세계를 잇는 핵심적인 통로였다. 화면 중앙에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과 세느강이 펼쳐져 있지만, 그 위로는 중력을 거부한 채 하늘을 나는 연인들이 떠다닌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공간 구성은 외부의 현실이 아닌, 화가의 기억과 사랑, 그리고 꿈이 공존하는 내면의 풍경임을 암시한다. 특히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배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이는 러시아에서 온 자신(고향의 정체성)과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신(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합성한 얼굴로, 이방인으로서 겪는 자아의 분열과 정체성 탐구를 시각화한 것이다. 샤갈은 단순한 도시의 기록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꿈을 한 화면 안에 겹쳐 놓았다. 색채로 쓴 감정의 시(詩) <창문으로 본 파리>는 샤갈 특유의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가 돋보인다. 붉고 노란 비현실적인 하늘, 사람의 얼굴을 한 고양이,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모티프들은 감정과 환상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샤갈은 입체주의의 분석적이고 형식적인 실험을 받아들였지만, 그 차가운 기하학적 구조에 자신의 뜨거운 감정과 환상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파리는 단순히 입체적으로 해체된 도시가 아니라, 기억과 노스탤지어가 교차하는 살아있는 심리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처럼 샤갈은 언어와 국경, 이념을 초월한 시적 상상력으로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 화가였다. 자유를 향한 노스탤지어 이 작품이 완성된 1913년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이다. 이후 샤갈은 러시아로 돌아가 격변하는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창문으로 본 파리>는 샤갈에게 자유와 예술의 도시였던 파리, 그리고 다시는 온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된 잃어버린 시절에 대한 깊은 그리움으로 읽힌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 작품을 샤갈의 시적 상상력이 꽃피운 최초의 걸작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창문 너머 파리 풍경은 단순히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다. 샤갈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나던 예술가의 자화상이며, 동시에 모든 이방인이 품은 고향과 이상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초상이다.
  • 경계의 풍경: 샤갈, 환상 속에 그린 이방인의 파리 [으른들의 미술사]

    경계의 풍경: 샤갈, 환상 속에 그린 이방인의 파리 [으른들의 미술사]

    러시아 출신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 1913년 파리에서 그린 <창문으로 본 파리>는 단순한 도시 풍경화가 아니라, 그가 새로운 예술의 용광로 속에서 느꼈던 경이, 불안,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환상적으로 직조해 낸 초기 걸작이다. 1910년 파리에 도착한 샤갈은 입체주의, 야수파 등 당대 최신 예술 조류를 흡수하면서도, 고향 비테프스크의 향수를 결합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창문, 현실과 내면을 잇는 통로 샤갈에게 창문은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내면 세계를 잇는 핵심적인 통로였다. 화면 중앙에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과 세느강이 펼쳐져 있지만, 그 위로는 중력을 거부한 채 하늘을 나는 연인들이 떠다닌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공간 구성은 외부의 현실이 아닌, 화가의 기억과 사랑, 그리고 꿈이 공존하는 내면의 풍경임을 암시한다. 특히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배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이는 러시아에서 온 자신(고향의 정체성)과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신(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합성한 얼굴로, 이방인으로서 겪는 자아의 분열과 정체성 탐구를 시각화한 것이다. 샤갈은 단순한 도시의 기록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꿈을 한 화면 안에 겹쳐 놓았다. 색채로 쓴 감정의 시(詩) <창문으로 본 파리>는 샤갈 특유의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가 돋보인다. 붉고 노란 비현실적인 하늘, 사람의 얼굴을 한 고양이,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모티프들은 감정과 환상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샤갈은 입체주의의 분석적이고 형식적인 실험을 받아들였지만, 그 차가운 기하학적 구조에 자신의 뜨거운 감정과 환상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파리는 단순히 입체적으로 해체된 도시가 아니라, 기억과 노스탤지어가 교차하는 살아있는 심리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처럼 샤갈은 언어와 국경, 이념을 초월한 시적 상상력으로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 화가였다. 자유를 향한 노스탤지어 이 작품이 완성된 1913년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이다. 이후 샤갈은 러시아로 돌아가 격변하는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창문으로 본 파리>는 샤갈에게 자유와 예술의 도시였던 파리, 그리고 다시는 온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된 잃어버린 시절에 대한 깊은 그리움으로 읽힌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 작품을 샤갈의 시적 상상력이 꽃피운 최초의 걸작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창문 너머 파리 풍경은 단순히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다. 샤갈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나던 예술가의 자화상이며, 동시에 모든 이방인이 품은 고향과 이상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초상이다.
  • 잃어버린 10년?… 국토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민에 투명 공개”

    잃어버린 10년?… 국토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민에 투명 공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조류 등 법정보호종·숨골 및 지하수·소음’ 등 4개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 제주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성산 지역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전문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성산을 최적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 항공수요가 초기 예측치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 지표, 인구·고용·산업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항공수요를 재예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각 추진 단계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과 관련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 이전 필요성,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공항은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충 등 단기 확충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으며, 추가 제기된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류탐지 레이더, 드론,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 관리 등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다”며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객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한다”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도민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이 영정을 앞세운 차량시위에 나섰으며, 15일에는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도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올해 8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빠르면 내년 9월쯤 나올 예정이다.
  • “아들 죽는다” 자백 강요한 ‘형사 누나’ 비구니... 첫 단추 잘못 꿰 미궁속으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아들 죽는다” 자백 강요한 ‘형사 누나’ 비구니... 첫 단추 잘못 꿰 미궁속으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 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겼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라졌지만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다. 부검 결과 장 할머니의 사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목격자는 없었고, 테이프에 찍혀 있는 쪽지문이 발견됐다. 1㎝ 크기의 지문이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속지가 잘 떨어지지 않자 장갑을 벗은 뒤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지만 쪽지문으로 금세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달 뒤 한 이웃 주민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섰다. 비구니 ‘애먼’ 이웃에 미신 꾸며 자수 강요검찰 송치 후, 그 이웃 “범인 아냐” 번복비구니의 정체는 담당 형사의 ‘친누나’그는 장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 박모(당시 45세)씨였다. 박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사건의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범행 당일 행적도 횡설수설했다. 범행할 때 썼다는 도구도 달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은 집 앞 밭에 버렸다”고 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자 박씨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허위 자수한 이유와 배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사건 며칠 후 한 비구니 스님이 박씨를 찾아왔다. 스님은 “죽은 이 집 할머니가 당신 막내아들을 노린다”면서 “당신이 경찰서에 찾아가 범인이라고 자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했다. 박씨는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비 없이 허위 자백하다 보니 뒤엉켜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여승의 정체가 사건 담당 형사의 친누나라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만 집중해 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여승인 형사의 누나를 동원해 억지 함정수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당 형사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쪽지문뿐, 당시 과학수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뚜렷하지 않은 융선(지문 돌기)을 선명히 분석하지 못했다.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는 당시 방식으로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을 찾아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융선 특징 좌표화)의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 지문검색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문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묻혔던 사건을 부활시킨 건 과학수사의 발전이었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졌다. 고해상도 스캐너가 도입되고,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감정 장비의 성능과 감정관들 능력도 향상됐다. 과학수사 발달로 쪽지문 주인 찾았지만검찰 “1, 2심 번복 어렵다” 상고 포기또다시 미궁에 빠지자 유족들 ‘눈시울’그 결과 오래전 쪽지문의 주인을 찾아냈다. 인근 도시 동해시에 사는 정씨였다. 과거에 절도 전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에 그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정씨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쪽지문이 나온) 테이프는 낚시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다 잃어버린 것이다”면서 “나는 강릉에 가 본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의 왼쪽 가운뎃손가락 융선과 일치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부터 무너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18년 10월 “정씨의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내린 판단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이 난 것 아니겠나.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며 황급히 법정을 떠났고, 장 할머니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가족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검찰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장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구 미제로 남아 있다.
  • 오세훈 “서울 주택 3만 3000가구 공급 속도낼 것”

    오세훈 “서울 주택 3만 3000가구 공급 속도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돼 장기간 표류했던 성북구 장위1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규제혁신 방안을 총동원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장위동 219-90번지 일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다 약 10년 만인 올해 4월 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이곳을 선정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곳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신통기획 2.0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랜 기간 정비 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들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장위13구역과 비슷한 처지인 시내 수십 곳의 사업성도 최대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정비 사업 추진) 동의율 75%를 채우기 힘든 동네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토부장관을 만나 75% 요건을 70%로 낮추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올리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시와 정부 정책 간의 불협화음 지적에는 “시는 여러 차례 정부와 협조해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는데 오히려 정부가 엇박자 내는 이야기를 한다”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자제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 트럼프가 세계에 던진 화두, 제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세책길]

    트럼프가 세계에 던진 화두, 제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세책길]

    미국에서 보낸 1년, 전혀 다른 기억언젠가 동생과 어학연수 당시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나는 상쾌했던 시카고 날씨, 공부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 대학 도서관, 친절했던 사람들과 개방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며 추억에 젖었다. 가장 즐거웠던 건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일이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새 미국인들을 만나고, 조상이 미국으로 건너 온 미국인들을 만나며 세계를 보는 눈이 확 넓어지는 걸 느꼈다. 그들은 일자리와 성공,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미국을 새 고향으로 삼았고, 미국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게 미국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었다. 동생은 어학연수 중간에 겪었던 9·11 얘기부터 꺼냈다. 9·11 사건이 주는 충격, 그리고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테러 걱정 때문에? 아니 9·11 이후 미국 사람들 눈빛이 이상해졌어. 나와 동생이 지낸 곳은 같은 미국, 같은 도시였다. 하지만 둘이 겪은 미국은 생각해보면 꽤나 달랐다. 나는 1999년부터 1년간 미국에 있었다. 당시 경제는 호황이었고,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였다. 동생은 2001년부터 1년간 있었는데 경제는 불황이었고,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였다. 외국을 대하는 태도도 사뭇 달랐다. 한반도 정책은 극과 극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화해정책을 적극 지지한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은 악의 축”이라며 극도로 적대적이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정세 전체가 얼어붙었다. 9·11과 아무 상관없는 이라크까지 침략해서 점령하며 전세계에 힘을 과시하던 미국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건 역사의 한 시대가 끝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그리고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뒤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은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과격한 부자감세를 계속하고 있고 그 비용은 관세수입으로 충당하려 한다. 결국 외국 정부와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미국 국내 부자들 배를 불리는데, 그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쇠고랑이 돼 버렸다. 한국에서 이런 사태를 가장 당황스럽게 느낄 사람들은 아마도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아닐까 싶다. 21세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미국의 시대생각해보면 9·11 이후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300년 뒤 역사가들은 미국이 21세기에 진입할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한 세대 만에 결정적인 붕괴로 무너져내렸다고 적을지도 모르겠다.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는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할 때 읽으면 딱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제국 후기와 중세 초기 유럽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피터 헤더와 정치경제학자 존 래플리가 함께 쓴 책이다. 둘 다 영국인이다.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제국주의가 세계 곳곳에 싸질러놓은 똥을 얘기하는 데 이보다 더 적합할 순 없을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게 2023년(국내 번역본은 2024년)이었다. 저자들은 설마 트럼프가 2021년 물러난 뒤 2024년 11월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트럼프가 줄기차게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가 완전히 잘못된 진단과 엉터리 처방으로 미국을 망치는지 예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서양에서 고대 로마제국은 교훈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로마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왜 멸망했으며 어떻게 쇠락했는지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거론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저작이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다. 18세기 후반에 나온 이 책은 로마가 황금기였던 2세기 이후 느리고 긴 쇠퇴를 거쳐 5세기에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문화 측면에선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군사력이 약해졌고, 야만족의 침략과 내부 분열로 경제적 활력과 정치적 통합을 잃었다고 봤다.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는 기번의 연구와 수백년간 계속된 그의 학문적 권위를 박살내 버린다. “기번은 틀렸다… (로마) 제국은 붕괴 바로 직전까지도 번영의 정점에 있었다(41~42쪽).” 로마는 제국이 정치적으로 붕괴하기 직전인 4세기에 정점에 올랐다. 기독교가 로마의 문화적 통합을 해쳤다는 주장도 과장됐다. 저자들이 보기에 로마와 미국(그리고 서구)이라는 두 제국은 제국의 오래된 생명주기를 따라간다. 1999년 80%에 이르던 서구의 세계 총생산량(GDP)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60%까지 줄었다. 이제 중국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으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야만족(혹은 중국)의 침공 때문이 아니다. 모두 제국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가 작동하다가 그 결과로 주변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제국의 후계자를 노리기 시작했다(237쪽). “제국은 경제 발전으로 생명주기를 시작한다. 제국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제국 핵심으로 향하는 새로운 부의 흐름을 생성하려고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복한 지역과 일부 주변부에도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 주변부의 대규모 경제 발전은 그 즉각적인 결과로써 앞서 생애주기를 시작한 제국의 지배권력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 과정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오래된 제국 중심지는 어느 정도의 상대적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제 단순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다(22쪽).” 트럼프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 영감을 받은 듯 이민자를 만악의 근원인 양 몰아붙인다. 하지만 저자들이 보기에 이 또한 근거가 없다. 물론 로마제국에게 ‘야만족’의 침략은 강력한 위협이었던 게 사실이지만, 현대 이민은 오히려 미국에 경제적 이익이 된다. “서구 복지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외국인의 유입이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고 부양 비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킨 전후 번영의 결과다.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와 간호사에 의존한 덕분에 많은 공공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의료진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로 전가해 서구 납세자의 막대한 돈을 절약했다(167쪽).” 이른바 ‘좋은’ 이민자와 ‘나쁜’ 이민자 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이주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경제 쇠퇴의 비결(169쪽)”이라고 단언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해야 할까? 혹은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대결은 불가피한 과정일까? 저자들은 이 또한 조목조목 반박한다. 중국의 부흥은 오랜 역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복귀에 가깝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맡았던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경찰이라는 특별한 세계적 역할은 아시아의 짧고 예외적인 권력 공백을 반영한 것(202쪽)”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갑자기 꼬꾸라질 일도 없거니와 무리한 압박은 역효과만 초래하고 “재앙(204쪽)”으로 이어질 뿐이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협력, 그리고 냉철한 현실 인정이다. “서구 국가들이 세계 주변부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싶다면, 개발도상국을 희생해 서구의 위대함을 보존하려는 암묵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그들의 전반적인 번영과 사회 및 정부 구조 두 가지 모두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199쪽)” 노선을 전환하는 게 서로에게 훨씬 더 이롭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은 19세기와 20세기 방식으로 다시 위대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주변부 국가를 착취하는 국내 압력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착취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시민뿐(240쪽)”이다. 트럼프가 선택한 건 동료 시민들을 착취하는 건 계속하면서 그들의 반발을 이민자와 외국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발전했던 원동력이었던 자유로운 상상력, 혁신을 장려하는 도전정신,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문화를 말려 죽이는 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진핑의 최대 후원자가 트럼프라는 말이 빈말로 느껴지지 않는 2025년이다.
  • 노벨문학상 반짝 효과 그치나… ‘한국문학 골든타임’ 흘러간다 [한강 노벨문학상 1년]

    노벨문학상 반짝 효과 그치나… ‘한국문학 골든타임’ 흘러간다 [한강 노벨문학상 1년]

    노벨상 1년… ‘문화적 자부심’뿐발행종수 늘었지만 부수는 감소일부 작품만 ‘노벨상 특수’ 누려쉽게 읽히는 가벼운 작품만 소개문체부 ‘문학나눔’ 사업 통폐합돼2년새 예산은 140억 → 115억 줄어작가 발굴과 문학적 다양성 위해바우처·공공대출 보상권 등 필요“출판계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아도 한국은 안 된다’는 패배감이 생겼어요.”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지 오는 10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된다. 이것으로 세계 속 한국문학의 위상은 분명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어떨까. 수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국내 문학 시장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 이후 활기를 찾았을까. 대답은 ‘아니요’다. 한 문학 전문 출판사 대표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벨상 이후 달라진 것은 ‘문화적 자부심’ 외에는 없다고 봐도 좋다”며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독자 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출판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7월) 대비 3.9% 포인트 줄기도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를 봐도 문학 분야 서적의 발행 부수는 지난해 962만부로 전년보다 7.8% 감소했다. 노벨문학상이 한 해가 끝나갈 즈음인 10월에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강을 비롯해 일부 작품들이 많이 팔리는 데 그쳤을 뿐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10년 전인 2015년 1561만부, 2016년 1586만부로 정점을 찍은 뒤 문학 서적의 발행 부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종류는 오히려 늘었다. 문학 서적 발행 종수는 지난해 1만 4118부였는데 이는 2015년(1만 899부)보다 30% 많아진 것이다. 시인과 소설가는 더 열심히 써내고 있었다. 출판사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책을 찍어내고자 노력했다. 독자들이 찾아주지 않았을 뿐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이 오히려 국내 시장의 ‘쏠림’만 키웠다는 한 출판계 원로의 하소연도 있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종이책을 1년에 한 권 정도 사는데, 노벨상 이후로는 그들이 전부 한강의 책을 샀으니, 다른 출판사들은 판매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문학 출판사 관계자는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 등 한강의 책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운데 ‘노벨상 특수’를 누린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일부 책이 ‘과도하게’ 많이 팔린 것일 뿐인데 이것이 마치 문학계 전체의 호황으로 포장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항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형 출판사들이 작가에게 원고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떼먹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단 내 이름이 있거나 확고한 팬을 거느린 작가일수록 책을 안정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대형 출판사와의 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한국문학 시장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곳도 없다”는 하소연 뒤에는 이런 구조가 숨어 있다.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조촐한 한국문학 시장의 문제는 비단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한 편집자는 “해외 출판사의 작품 번역을 계약할 때 그들은 대놓고 국내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물어보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어도 1쇄(약 2000부)조차도 넘어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민망하고 머쓱하다”며 “양적으로 많이 팔리는 대중성 있는 작품만 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세계에서는 한국문학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톤 허 등 일부 영향력 있는 번역가의 선택에 기대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스타 번역가는 극소수”라면서 “지금처럼 쉽게 읽히는 가벼운 작품만 소개되는 구조가 계속되면 한국문학을 향한 관심도 금방 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문학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적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학나눔’은 정부가 문학 분야에 직접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교양·학술 분야의 도서를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과 함께 ‘도서 보급·나눔 사업’으로 통폐합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두 사업 합산 14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115억원으로 내려앉았다. 노벨문학상 이후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해 올해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2년 전에 미치지 못한다. ‘저주토끼’로 전미도서상, ‘너의 유토피아’로 필립 K 딕상 최종후보에 오른 소설가 정보라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이 화려하고 재밌는 대중문화 외에도 깊이 있는 철학과 역사를 갖춘 품격 있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 주는 사건이었던 만큼 전년 대비 7배 이상 지원 예산을 늘려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학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학계 종사자들의 생각이다.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자 문학평론가로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 겸하고 있는 이광호 회장은 “독서 진흥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깎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새로운 작가가 나타나기 어렵고 문학적 다양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학나눔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문학도서 바우처’나 지역 서점 지원,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공공대출 보상권’(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작가와 출판사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日 사는 척” 유튜버 구독자 기만 논란…1년 반 전 이미 韓 귀국했다

    “日 사는 척” 유튜버 구독자 기만 논란…1년 반 전 이미 韓 귀국했다

    일본 거주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사실은 1년 반 전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도쿄규짱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리고 “일단 저를 믿고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귀국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왔다. 10년 일본 생활 중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비자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탈락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 한번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정신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그대로 한국에 왔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두려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도쿄규짱은 앞서 지난 8일 영상을 통해 자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에 관광을 갔을 때 여러 편의 영상을 찍어 여전히 일본에 사는 척 연기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해당 영상에서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시종일관 가벼운 말투와 제스처, 책임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다”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잘못된 사고를 한 것 같다. 시청자분들을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기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것 역시 모두 제 책임”이라며 “앞으로는 제 상황을 더 투명하게 공유하겠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명하자면 일본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이 아닌 것들은 철저히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일본 체류 당시에도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한국 브이로그를 올린 적이 없다. 일본 이외의 것들은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곧 실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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