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 사태와 집행부의 미온적 재정 대책을 지적하며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연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는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출연·위탁 동의안, 촉구 건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의료원이 요구한 출연액과 집행부가 편성한 실제 예산안 간의 격차가 커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보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규 위원장은 “의료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실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회가 부족 재원을 매번 보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병원별 적자 원인과 자체 경영개선 노력,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운영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 분야 공공기관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깐깐한 심사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출연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역할 분담, 인력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출연금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향후 출연 규모와 연계하고 경영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부기의견을 제시했다. 함께 상정된 조례안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범위와 공공후견제도 정의를 명확히 수정해 가결했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 재원을 외부 자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남·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전환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맞춤형 일자리 등 장애인 복지 분야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체계적 관리망을 살폈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 업무협약을 비롯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안건 심사인 만큼,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의 적정성, 도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며, 8일에는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 이천시가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천시는 7일 성수석 시장을 비롯한 주요 국·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마사회 이천시 유치 가능성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향후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이전 논의와 공모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치에 따른 지역의 기회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마공원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미칠 효과를 살피고, 교통·환경·도시계획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시는 교통 접근성, 부지 규모와 개발 가능성,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환경 여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천의 미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입지와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시장은 “한국마사회 유치는 우리 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이천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부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당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처 심의에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 넘는 추경,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배 의원은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하는데, 시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과 ‘땡겨요’ 2만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1000건 수준인데,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산출 근거는 실제 이용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며 “사업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 산출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쿠폰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 선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동백전 전체 가맹점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QR 가맹점은 3만7000개로,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동백전 가맹점의 23% 정도만 QR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20억원을 투입해 QR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허술한 산출 근거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사회복지국 추경 심사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인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6억원을 시가 ‘사업지 발굴 애로 및 민자 유치’를 핑계로 반납 요청했다“라며 ”예산서를 추적한 결과, 삭감된 6억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명목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짜리 단기 공약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ESG 센터(친환경 일자리 500명 창출) 예산 6억원을 빼앗아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사회복지국이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라며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접근성 스태프 배치 및 전용 소통채널 운영으로 장애인 관객 현장지원 강화- 관객 약 4,500명 참여한 공연 접근성 인식 확산 부스 운영- 휠체어석 좌석번호 표시...9월 중 휠체어석 유리난간 교체 예정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YG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콘서트 현장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맞춤형 편의와 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공연 접근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송필호)은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IGBANG 2026-2027 WORLD TOUR < XX : COSMOS > IN GOYANG’ 현장에서 공연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유니버설 스테이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스테이지’는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 관람에 제약을 겪는 관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현장 이동 및 관람을 직접 돕는 지원은 물론, 공연장 내 인프라 시설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가동됐다. 공연 개막 전에는 경기장 내 이동 동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세부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안내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 지원 및 보조기구 대여가 필요한 관객이 사전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공연 당일에는 실시간 전용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장 문의와 긴급 지원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현장에는 이동 지원 스태프를 배치해 관객의 동선을 안내하고 이동을 도왔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및 이동약자 관객 접근성 지원 안내’ 부스를 운영하며 관객 문의 응대뿐만 아니라 수동휠체어, 휠체어용 방석과 우비, 단망경, 센서리백 등 장애 특성과 관람객의 필요를 고려한 보조기구와 편의물품을 마련해 대여·제공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접근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참여형 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일간 약 4,500명의 관객이 ‘유니버설 스테이지’ 부스를 찾아 공연 접근성 픽토그램 퀴즈 등에 참여하며 장애인 관객에게 필요한 공연 환경과 포용적 공연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양종합운동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도 추진했다. 장애인이 화장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출입구 도색과 픽토그램 설치 공사를 진행했으며, 휠체어석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 좌석에 좌석번호를 표시했다. 오는 9월에는 휠체어석 앞 철제 난간을 투명 유리 난간으로 교체해 관람 시 시야를 확보하고 더욱 편안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따뜻한동행과 YG엔터테인먼트는 올해 6월 TREASURE THE STAGE 2026 NEW WAV : LIVE IN SEOUL과 2026-27 BABYMONSTER WORLD TOUR [춤(CHOOM)] IN SEOUL에 이어 이번 BIGBANG 2026-2027 WORLD TOUR < XX : COSMOS > IN GOYANG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유니버설 스테이지’를 운영하며 장애인 관객의 공연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따뜻한동행 이광재 상임대표는 “장애인 관객의 공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 전 정보 제공부터 공연 당일 이동과 관람, 공연장 환경까지 관람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관객이 보다 편리하게 공연장을 이용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뜻한동행은 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간복지 지원, 첨단 보조기구 보급,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연계,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울·경을 일자리로 잇는 ‘광역 이음 프로젝트’가 8일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 이음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4년간 국비와 시비 125억원이 투입돼 인재 이음·정주 이음·미래 이음 등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인재 이음은 청년 인재가 부·울·경 주력산업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는프로젝트이다. 정주 이음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이음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공급망 등 협력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부·울·경 광역 이음 일자리박람회와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동시에 열린다. 광역 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하며,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는 부·울·경 주요 산업과 해양수산 분야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 이어 3개 시도는 ‘부·울·경 광역 이음 프로젝트 정책 포럼을 열어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발전 방향과 향후 부·울·경 간 협업 과제를 논의한다.

차 브랜드 ‘꿈꾸다(茶)’, 주요 온라인쇼핑몰 입점.. 생산·포장 전 과정에 장애인 근로자 참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이 자체 차(茶) 브랜드를 앞세워 온라인 유통망을 대폭 확장하며 시장 경쟁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장애인생산품이 단순한 사회적 소비의 대상을 넘어 ‘품질과 상품성’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 소비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환경 속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이커머스 시장에 적극 뛰어든 사례가 주목을 받는다.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자체 차 브랜드인 ‘꿈꾸다(茶)’를 통해 온라인 판매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수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장애인생산품 전용 몰인 꿈드래 등에 성공적으로 입점해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광주에 위치한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차(茶)류 사업과 임가공사업,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류사업이 대표적인 자체 생산품 사업이다. 시설이 차 제조 사업에 각별히 주력하는 배경은 단순한 판매고 증진을 넘어선 고용 구조와 맞닿아 있다. 원재료 가공부터 제품 생산,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에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되고 이는 곧 사회적·경제적 자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꿈꾸다(茶)’ 브랜드는 작두콩, 우엉, 호박팥, 돼지감자 등을 원료로 한 국산차 라인업과 얼그레이, 캐모마일, 루이보스, 히비스커스, 페퍼민트 등 다채로운 허브차를 티백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석류콤부히비스커스, 애플히비스커스 등 트렌드를 반영한 블렌딩 제품과 여러 품목을 조화롭게 담아낸 선물세트도 함께 출시해 유통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 내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짐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위탁판매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방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설 측은 지속적인 신제품 연구·개발과 함께 이커머스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해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일궈 간다는 구상이다. 김윤하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가장 큰 가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근로의 가치를 경험한다는 데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장애인생산품이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기후 격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는 결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고 계절풍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생한 참사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생존을 어떻게 직접 위협하는지를 보여 준 가혹한 경고장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풍요를 누려 온 선진국의 책임 회피 속에 탄소배출량이 미미한 개발도상국이 기후재앙의 독배를 먼저 마시는 ‘기후 부정의(不正義)’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기력 속에 기후난민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선진국들이 200년 가까이 누려 온 산업화와 풍요의 비용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치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은 갈수록 흔들린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매년 감축 목표와 기후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국제적 책임을 줄이거나 기후 재원 약속을 미루기 일쑤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사이 기후 취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를 외교 테이블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수록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세계 주요 지방정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건물에서 나오는 막대한 온실가스에 주목해 ‘건물 배출가스 저감법’(Local Law 97)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유럽의 환경 수도’로 꼽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특성을 살린 도시의 태양광 기지화, 노면전차망 등을 실현했다. 경제 규모 세계 5위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배출권거래제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 취약 지역과 저소득층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어떤가.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도 행정 현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적지 않다. 지역축제에서 쏟아지는 일회용품과 탄소 배출, 끊어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 하는 태양광 시설이 그렇다. 멀쩡한 천연림을 훼손하고 외래종을 심는 ‘탄소중립 숲’ 사업까지 나온다. 이름만 그럴듯한 치적용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물론 변화의 현장도 있다. 기후 위기에 직접 노출된 산간·농촌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강원 태백시는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감축과 함께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인제군은 물관리와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를 주민 생활과 연계한 밀착형 적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가뭄에 취약한 농촌 현실에 맞춰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벼 품종 개발 등 농업 자체의 기후 적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의 책임이 지역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는 국경이 없는 문제다. 한 도시의 탄소 감축이 다른 도시의 재난을 줄이고, 한 지역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국 지방정부도 기후 취약국의 도시들과 재난 대응 경험·기술을 나누고, 홍수·폭염·산불 대응과 도시 녹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외교만으로 풀기 어려운 기후 문제를 도시와 지역이 직접 연결해 해결하는 ‘지방정부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국제연대는 거창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 네팔을 덮친 홍수가 내일 우리의 폭우가 되고 우리가 기후난민이 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합의가 흔들릴 때 시민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생존에서 지구의 연대로, 한국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국제연대의 주체로 나설 때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서울 양천구는 제19회 치매극복의 날(21일)을 맞아 9일 ‘치매건강강좌’와 16일 ‘초록기억카페’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좌와 초로기(만 65세 미만 발병) 치매환자의 사회 참여를 짚어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9일 양천구보건소 별관에서는 ‘신경과 교수가 들려주는 뇌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치매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연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이자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김건하 교수가 맡는다. 치매의 주요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초록기억,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초록기억카페’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개관해 현재 신월동 신월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이다. 행사는 카페 운영에 함께해 온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환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운영과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치매극복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한다. 또한 ‘아로마 힐링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할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제19회 치매극복의 날(21일)을 맞아 9일 ‘치매건강강좌’와 16일 ‘초록기억카페’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좌와 초로기(만 65세 미만 발병) 치매환자의 사회 참여를 짚어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9일 양천구보건소 별관에서는 ‘신경과 교수가 들려주는 뇌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치매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연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이자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김건하 교수가 맡는다. 치매의 주요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초록기억,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초록기억카페’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개관해 현재 신월동 신월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이다. 행사는 카페 운영에 함께해 온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환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운영과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치매극복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한다. 또한 ‘아로마 힐링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할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자 대구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에너지자원공사’(가칭)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지표상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통합 본사 유치전에 공식적으로 나서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는 5일 페이스북에 ‘대구 청년의 미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의 핵심 공공기관이자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관 통합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면 어렵게 쌓아온 대구의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미 있는 일자리와 성장 기반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지역의 기반을 지키고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균형발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대구·경북이 잇따라 후순위로 밀려나며 ‘TK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통합만큼은 기관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스공사의 직원 수는 4400여 명으로 석유공사(1400여 명)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 가스공사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상장사인데 비해, 석유공사는 부채가 20조 원 넘게 쌓이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기준부터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가스공사가 있는 대구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 원칙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제가 묻는 것은(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다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권의 반대로 멈춰선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에 있는 기관에는 ‘효율화’를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천에서는 여권의 반대 앞에 멈춰서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인가”라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쉬운 곳은 ‘개혁’이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곳은 ‘예외’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평훈 대구 동구의원도 “1급 기밀 시설인 가스공사 본사가 큰 비용을 들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본사 기능을 만약 울산으로 옮긴다면 그 자체가 큰 세금 낭비이고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안으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본부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정수장 내 체육시설에 사적으로 지인들을 출입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 측은 논란 이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엄격히 강화해 규정에 맞게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징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내부 직원이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경은 사실상 113억 1500만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소요 예산 17억 7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15억 8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는 사업 물량과 인력 수요 등을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물 산업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기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 워터 잡페어’의 첫 개최가 관련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는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기적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세계인이 함께 읽는 한국문학’을 준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K컬처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로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되던 번역대학원 설립이 교육부의 완강한 입장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육부 입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에서부터 차관, 실·국장까지 교육부 설득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다고 한다. 또 대학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교육부가 처음부터 의견란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어 거스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방 이전이 결정된 이후 지방에 설립하거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학과 연계해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번 정부 내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후자가 교육부의 실제 방안으로 보이는데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자아낸다. 지금 지방대학의 어문학, 인문학 교육은 이미 상당 부분 폐과되었거나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영어, 불어 등 주요 서구 언어 외에 튀르키예어, 베트남어 등 수요가 폭증한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을 가르칠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막에서 논농사를 지으라는 격이다. 더구나 번역대학원은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학(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고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 번역뿐만 아니라 자국의 대학이나 문화기관에서 민간 포스트로 활동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 수입의 관점으로 대해 왔을 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대학의 현실은 우려를 더한다. 특히 번역대학원은 신설이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원이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해 20년 가까이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 온 번역아카데미를 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컬처를 더 많이 확장하는 한편 치열한 글로벌 문화전쟁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과 상황 그리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잣대만 고집한다면 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을 늘이거나 잘라 죽였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빛의 혁명에 앞장서고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적극 지지했던 예술문화계가 얼마 전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예술문화정책을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낸 것도 바로 이러한 관료주의적 탁상행정 때문일 것이다. 청년과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 주거 안정을 원하는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욕조를 들일 수 있는 고시원, 비거주 1주택 중과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다주택 간주 등 본질에서 벗어난 대응책을 내놓는 행태가 최근 눈에 띄게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과 차갑게 식어 가는 민심의 원인임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각각의 특수성을 살피고, 이것이 본질에 맞고 합목적적인지 그리고 전체를 위해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실용주의’일 것이다. 30여 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도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아닌 문체부의 예술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 K컬처의 산실이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강국’과 ‘문화산업 400조원’은 K컬처의 미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번역대학원은 그 핵심 인프라를 놓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번역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본질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9월이고, 새해 예산과 제도를 확정하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디 이 과정이 번역대학원 설립의 산통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곽효환 시인·경남대 교수

엘리트 창업에 소외된 안전망 필요일자리·주거·여가 ‘직주락’ 한곳에“청년이 떠나면 도시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실패한 청년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세요.”청년들이 충청권에 정착해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참여해 함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공동 주최한 충청 청년포럼의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기회의 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이대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장은 대전 지역의 ‘쉬었음 청년’이 2만 4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설명하며 청년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들 중 구직 단념은 단순한 노동 시장 이탈이 아닌 ‘위험’ 상황으로 진단했다. 사회적 관계와 만남, 결혼, 출산 등 평범한 삶의 과정 전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 초점을 실패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재도전 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며 성공 지향적인 엘리트 창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다수 청년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정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다양한 일자리로 청년이 남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청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역 웰빙 지수에서 안전·교육·의료 등 청년들의 ‘삶자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결국 관건은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권오상 퍼즐랩 대표는 청년 정착을 위한 지역만의 독특한 ‘직주락(職住樂)’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주거·문화’를 동시에 갖춘 자족형 거점을 조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권 대표는 “지금의 청년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에 더해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수도권 대도시에 견줘 직주락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행정·산업 잇는 메가 충청… ‘청년 정주 패키지’로 완결해야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투입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줄지 않고 소멸위험지수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대책에 청년의 ‘이동’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공동 주최한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 청년포럼- 청년과 함께 그리는 메가 충청’에서 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조 강연 ‘청년이 함께하는 충청, 청년 정착을 위한 방안’을 통해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닌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행정수도와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기반을 갖췄지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 전국 인구소멸위험 지역 89곳 중 15곳이 충청권이다.이날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포럼에서 황 교수는 “매년 30만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청년 생존 경쟁, 초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자치구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0.58명에 불과했다. 황 교수는 지방은 청년이 떠나 소멸하고, 청년은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에 흡수되면서 국가 전체 출생을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이주·정착·정주’라는 생애 과정이 연결되어야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주의 첫 고리는 대학 진학과 함께 시작되고 정착은 첫 일자리가 좌우한다. 정주는 결혼·출산·주택 구입 등으로 완성된다. 고리가 끊기는 지점에서 유출이 시작되는데 대전이 대표 사례다. 황 교수는 “지난해 대학 진학기에 비수도권에서 2200명이 왔지만 취업 전후로 1900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대전이 주변에서 청년을 모아 서울로 보내는 ‘회전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것이 ‘위기’인 동시에 수도권의 사람과 기능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진단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살 곳을 스스로 정하는 시기이고 청년은 일자리 정책이 통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황 교수는 “이동의 시작은 ‘일자리’지만 정착은 주거·교육·의료·온전한 자기 시간이 있는 ‘삶자리’가 결정한다”면서 “수도권이 줄 수 없는 삶자리를 기반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얹는다면 비수도권에도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교육·일자리·삶자리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청년 정주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기에 이웃 지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황 교수는 “대전은 대학과 연구, 세종은 행정과 정주, 충남북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쟁이 아닌 이주·정착·정주가 충청이라는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분업이 ‘메가 충청’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의지와 도전으로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창업 후 기업공개(IPO) 상장에 성공한 김인혁 레인보우로보틱스 부대표는 “2011년 창업해 10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산업용 협동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등 혁신적인 하이테크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지역 대학의 공학 청년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다. 권오상 퍼즐랩 대표는 충남 공주 원도심 제민천 마을의 방치된 유휴 빈집들을 리모델링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기점으로 골목 상권을 재건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4년간 총 729명의 전국 인구 소멸 지역 체류 희망 청년을 모아 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기반 리빙랩 프로그램도 정착시켰다. 남영식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간’(Time)이라는 무기를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소비자물가가 25% 급등하면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환경에서 청년의 자산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남 센터장은 “한도 내 생활자금을 종잣돈으로 중단 없는 장기 투자를 유지할 때 지역 청년 가구의 단단한 경제적 안정과 노후 대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200여명의 청중 앞에서 충청권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청년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과 교육훈련, 기업정보와 각종 지원정책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도전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청년특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청년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만나 교류하며 청년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참여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친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 최초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 주도 예산제 도입 등으로 청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실용 특별도 충북은 청년정책에서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청년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해 관행과 틀을 과감히 깨겠다”면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사다리를 빈틈없이 놓겠다”고 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혁신의 요람이지만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 서울·경기가 지역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면서 “청년이 충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청년들의 제안을 꼼꼼히 기록하고 행정의 끝까지 온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옮겨질 전망이다.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효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균형발전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개혁은 중복 운영·투자를 막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등 통폐합은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를 경제·인프라 확충만으로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 출간된다. 이병욱 전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3일 저서 『제5의 문화-농산어촌 강소도시 문화프로젝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후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책의 핵심은 농산어촌을 더 이상 도시를 따라가는 ‘낙후지역’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지역이 가진 자연과 역사, 생활문화 등 고유한 자산을 스스로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이를 ‘문화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정부 지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전문가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이를 경제와 일자리, 정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가치로 사람·생태·문화·경제·기술을 제시했다. 주민의 경험과 지역문화가 생태환경, 기술·경제와 결합할 때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해 농산어촌을 ‘스스로 우뚝 서는 문화주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외부에서도 머물고 싶은 ‘미래형 농산어촌 강소도시’로 체질을 바꾸자는 구상이다. 출간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진행된다. 후원자에게는 도서와 전통매듭 책갈피, 감사 카드 등이 포함된 출간 기념 세트와 후원자 명단 등재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 전 대표는 “이 땅의 가장 넓고 깊은 이야기는 도심보다 농산어촌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구체적인 용기를 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기존 예산보다 649억원이 늘어난 1조 1097억원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을 빠른 시기에 가시화하고 임신·출산·육아와 맞춤형 복지, 안전한 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에 두고 세웠다. 구는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축제 ‘민회’에 7500만원을 투입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생과 돌봄 부담에 대응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35억원을,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는 23억원을 편성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에도 6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구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에 149억원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추진지원단 운영 등 도시환경 개선에 11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11억원을 투입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추경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조기 성과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계획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해 주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부, 청년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에 초점…직무역량·첫 경력 지원 확대아이비김영, IT·AI·디지털·뷰티·기술자격 분야서 ‘교육 → 취업 → 경력개발’ 단계별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규모를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일자리 분야에서는 실무 역량 개발과 첫 경력 진입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직무 역량과 초기 경력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비김영은 IT·AI·디지털, 뷰티, 기술자격 등 분야별 특성에 맞춰 전문 역량 습득부터 진로 설계, 경력 개발까지 연계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IT·AI·디지털, 산업 변화에 필요한 직무 역량부터 취업까지 아이비김영은 ‘더조은컴퓨터아카데미’와 ‘메가스터디아카데미’를 통해 IT·AI·디지털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더조은컴퓨터아카데미’는 개발 및 IT 기초 직무를, ‘메가스터디아카데미’는 AI·빅데이터·반도체 등 첨단 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기업 위탁교육 등 다양한 직무 교육과 함께 산업체가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산학협력형 교육을 통해 산업 변화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뷰티, 전문기술 기반 대학 진학부터 취업·창업까지 뷰티 분야에서는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와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을 통해 헤어·메이크업·피부·네일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기술 습득과 대학 진학에서 취업, 경력 개발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 제1회 미용대학 입시박람회’에는 약 80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1:1 맞춤 입시 상담과 대학별 전형·실기 정보를 제공받는 등 미용대학 진학과 뷰티 전문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엔지니어랩’, 청년 성장 단계에 맞춘 ‘자격·취업·실무’ 교육 로드맵 기술자격 분야의 ‘엔지니어랩’은 전기기능사·전기기사 등 전기 분야와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 분야 자격증 교육을 통해 직업 진입에 필요한 전문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공기업 취업 과정과 진로·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취업 후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 실무 과정까지 연계하고 있다. ‘엔지니어랩 종로학원’은 전기 자격증 교육과 공기업 전기직렬 실전 면접반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를 통해 교육과정 선택부터 자격 취득, 진로 상담과 취업 방향 설정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 → 자격 취득 → 취업 → 실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직무교육 넘어 청년의 ‘성장 경로’ 지원 아이비김영은 분야별 교육 특성은 다르지만 ‘전문 역량 확보 → 취업 → 경력 개발’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제 취업과 경력 개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이비김영 관계자는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IT·AI·디지털, 뷰티, 기술자격 등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춰 교육에서 취업과 경력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병 확대 설치 ▲방호울타리 및 안전시설물 정비 등이다. 먼저 LED 표지병은 어린이보호구역 26곳, 횡단보도 134면에 추가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을 매립하면 비가 오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중 약 75%에 설치를 마칠 예정이며 내년에는 설치율 100%가 목표다. 노후 방호울타리도 적극적으로 교체 설치한다.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교체하는 구간은 삼육초등학교 화랑로 일대 약 300m, 꿈터유치원 인근 80m를 포함해 총 길이 2㎞에 달한다. 2006년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방호울타리도 교체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장 상황에 맞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112곳 구역을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과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및 과속경보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한다. 올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약 9300㎡를 시공했다. 현재 구는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단’ 750명을 배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통행 안전을 돕고 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달 13일에는 봉사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 수칙을 공유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방학 기간, 하교 시간 이후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9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안전 순찰 과정에서 발견한 시설물의 훼손 등 위험요소도 교통지도과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다. 노후 교통시설물의 정비로 도시미관의 개선 효과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상월초, 용화여자고 학생을 포함해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용화지하보도 역시 보수보강 작업에 앞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낡은 벽화를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벽체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인성을 높인다. 서준오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작은 위험요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신속하게 개선해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