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일하길 바라는 비중은 69.2%였다. 생활비에 보탬(53.4%)과 일하는 즐거움(36.7%)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1년 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3.9%에 그쳤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다. 많은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의 고용 사다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만 집중돼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뿐이다. ‘귀족 노조’로 비판받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이 기본조건이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에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법정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고용 주체인 기업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정년 몇 세’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을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로 확정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정 슬로건에는 도시 경쟁력과 경제, 일자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장과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위한 추경호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서체 획과 심벌은 우상향 형태로 구성해 앞으로 뻗어나가는 흐름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시정 슬로건은 시청 홈페이지, 공공 현수막, 공직자 명함, 각종 공문서 등 시정 전 분야에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사용된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분리해서 사용해 오다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 ‘파워풀 대구’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통합했다. 시정 슬로건은 시장 임기 동안 시정 방향을 압축하는 구호이며,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지역 정체성과 특징을 담는 문구다. 추 시장은 이를 다시 분리하기로 했다. 파워풀 대구를 대체할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을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로 확정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정 슬로건에는 도시 경쟁력과 경제, 일자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장과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추경호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서체 획과 심벌은 우상향 형태로 구성해 앞으로 뻗어 나가는 흐름을 형상화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슬로건 상단에 배치된 별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나아가는 도약의 출발점과 도약이 빚어낼 도착점을 의미한다. 시정 슬로건은 시청 홈페이지, 공공 현수막, 공직자 명함, 각종 공문서 등 시정 전 분야에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사용된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분리해서 사용해 오다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 ‘파워풀 대구’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통합했다. 이전에는 ‘컬러풀 대구’가 오랜 기간 쓰였다. 시정 슬로건은 시장 임기 동안 시정 방향을 압축하는 구호이며,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지역 정체성과 특징을 담는 문구다. 추 시장은 이를 다시 분리하기로 했다. 파워풀 대구를 대체할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디자인, 홍보, 학계, 언론, 청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후보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사회적 공감과 검증 절차를 통해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한다. 추 시장은 “슬로건 디자인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민선 9기의 시정 철학을 시민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5대 시정 목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일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영암군,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AI 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운영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다. 센터는 2028년까지 40MW 규모로 구축되며, AI 수요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80MW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2조 5000억 원이며,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내 약 1만 5천 평 부지에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 등이 조성된다.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 등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추진하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형배 시장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전남광주에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전력, 첨단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으로 ‘AI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경기중애모, 공동대표 최버들·조지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뇌병변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뇌병변장애인 복지 현황 및 단체 운영 여건을 논의하고, 장애인 협회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이 교환됐다. 경기중애모 측은 뇌병변장애가 지체·언어·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의료·재활 상담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 참여 및 취업 기회가 제약되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도내에 유형별 장애인 단체가 운영 중이나 뇌병변장애인을 대표하는 구심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모회가 복지 연계 및 권익 옹호 활동을 맡고 있으나 전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중애모 공동대표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화 돌봄센터와 긴급 돌봄 시설, 권역별 재활·보조 기기 지원센터 확충이 시급하다”며 “발달 재활 지원 연령 확대,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 지원,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 뇌병변장애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 유형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뇌병변장애인 협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최대 6억원이다.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가 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올랐다.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발표됐다. 협력 소식은 더없이 반갑지만 그 효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용 효과가 낮다. 반도체 축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들은 박탈감만 커진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가 아닌 대상·계약시기 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애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뺏을 게 아니라 이미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공정을 확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잠재운다. 청년 고용 지원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는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빚에 찌들어 방향타를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 대통령은 X에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결실의 분배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미국은 노동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4일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 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 국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자 전 세계 10%의 수입 관세를 10~12.5%의 새로운 관세율로 대체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강제노동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 미국 내 반입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본, 스위스보다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BP는 한국의 신안 염전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작업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 등을 구속기소 했다.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당하고 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피해를 보았다. 미 국무부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 등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태평 염전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025년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폐기하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전망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세수를 미국에 안겨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2025~2026년 미국 정부가 거둔 1660억 달러(약 242조원)의 관세 수익은 현재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 손실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날 국제무역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금지한 무역법 301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전 관세 조치를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비중이 30%대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인한 고용 불안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기회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4일 OECD의 ‘고용전망 2026’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성형 AI 노출 일자리 비중은 34.2%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였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하는 직종이 많은 국내 산업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I 노출 일자리는 업무 일부를 AI가 대신하거나 보조할 가능성이 큰 직종을 말한다. 노출도가 높다고 해당 일자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AI로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대신 AI를 활용해 업무수행 방식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일 여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AI의 영향이 적다는 사실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AI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무·전문직은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에는 AI 노출도가 낮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다. AI가 확산할수록 지역별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은 “OECD 보고서는 생성형 AI 노출도의 지역 간 격차가 도농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사례로 한국의 혁신도시·기업도시와 실직자 종합 재취업 프로그램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실질임금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은 2021년 1분기보다 5.7% 올라 OECD 보고서가 비교한 6개국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OECD 중윗값인 1.2%보다 4.5%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1은 아직 2021년 1분기 수준의 실질임금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지방외교의 체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기존 중앙정부 추종형·정성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특장점을 극대화한 ‘실리 중심의 경제외교’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폭 증액된 사업 예산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정량적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먼저 국제협력국의 방만한 예산 팽창과 지표 관리 부재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이 2년 전 ‘국’으로 격상된 이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425억 원에서 올해 72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비록 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킨텍스 지원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에 상응하는 정량적인 성과 평가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구체적인 피드백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외교·산업 전문성 한계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지방외교의 정체성 확립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 차원의 외교부는 전문 외교관들이 포진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 분야의 베테랑들이 주도하는 반면, 경기도의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순환 보직 중심의 행정 전문가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경기도가 국가 수준의 외교·산업 영역과 경쟁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외교는 국익을 위한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경기도의 지방외교는 철저하게 경제적·산업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엄격하게 성과를 관리해야만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지방외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주(State)정부 간 로컬 아젠다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지방정부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장벽 문제로 미시간주에 위치한 미국 자동차 3사(빅3)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완전히 막혔을 때, 경기도가 구축해 둔 독자적인 로컬 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해 극적으로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도내 부품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 실리 외교의 효용성을 피력했다. 임창휘 의원은 집행부의 구체적 사례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보다 명확하고 계량화된 목표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무 비즈니스나 산업 지원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반드시 ‘숫자 단위’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단순히 우호 교류를 맺었다는 식의 정성적인 홍보성 성과 발표는 지양하고, 실제 경기도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해외진출기업 복귀)’의 정확한 유치 수와 투자 유치 규모 등 정량적인 실질 숫자를 목표치로 명확히 설정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꼭 나누는 얘기가 있다. “당신 일자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AI가 상당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뉴스가 쏟아지는 현실. 언제라도 AI에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인간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 낸 AI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패배 선언’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한 줄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그제 현존 최고 사양의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쓴 것. 1국의 참패를 딛고 치열한 수읽기 끝에 2국과 3국에서 승리하면서 인간이 AI와 겨뤄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줬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둔 바둑 AI ‘알파고’가 던진 충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공지능’의 역전승은 의미가 작지 않다. 1승 전망도 어두웠던 신진서가 역전극을 펼친 배경은 그의 인터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AI는 완벽한 것이 약점이다. 불리해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 인간보다 완벽한 AI를 제대로 간파한 그는 “인간 바둑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고 묘수도 두는 게 AI와 굉장히 다른 매력”이라고 했다. 인간 최고 수준의 창의적 판단과 도전정신, 적응력, 집중력, 정신력이 AI를 상대로 유효했던 것이다. 알파고 등 바둑 AI의 등장 후 긴장한 바둑기사들은 바둑 AI가 눈부시게 진화하는 만큼 AI를 부단히 연구하고 훈련해 기량을 향상시켜 왔다고 한다. 인간이 바둑 AI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딛고 오히려 AI 활용도를 높여 학습하면서 한국 바둑의 기량이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한 것이다. 신진서도 “2020년부터 카타고 실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카타고를 공부하면서 내가 랭킹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AI 활용도를 강조했다. AI에 밀릴까 걱정만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AI를 경쟁자이자 스승으로 삼되 AI와 차별화한 인간적 가치도 향상시켜야 한다. 숙제가 많아진 대변혁의 한복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쉬었음’ 청년 증가세가 노동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 취업 현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취업 정책보다 기업이 직접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뛰어들면서 조용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기업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며 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최첨단 산업에서 자동화가 어려운 고소득 숙련 기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강화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KT는 디지털 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직업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고용노동부 주관)의 일환으로 ‘에이블스쿨’을 5년째 운영 중이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DX컨설턴트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김수천 대외교육팀장은 “실전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바쁘게 돌아간다. 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에이블스쿨을 수료한 1기생 취업률은 80%다. 최근에는 국내 30개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사업인 K뉴딜에도 함께한다. 정보기술(IT) 산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무 교육과 직장 적응, 자립 지원, 기업 탐방에 초점을 맞춘다. 신건희 KT 대외교육팀 차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 관계자가 제공하는 확실한 정보와 직장 생활 매너를 배운다. 기업도 산업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도 구직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KDT 프로그램 ‘정림 아카데미 디지털 유닛’(JADU)의 경우 현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설계 노하우와 각종 디지털 첨단 기술을 총 15주(600시간) 동안 가르친다. 전문 지도이다 보니 취업 성과도 적지 않다. 정림건축과 간삼건축, 희림건축 등 우리나라 대표 건축기업 3사가 뭉쳐 K뉴딜도 진행한다. 건축설계 실무와 디지털 건축기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가르친다. 김기한 정림아카데미허브 원장은 “AI 시대일수록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큰 회사뿐 아니라 작은 아틀리에까지 체험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아카데미 ‘SSAFY’는 취업 준비생의 SW·AI 역량 향상이 목표다. 누적 1만 1000여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9396명(85%)이 IT∙통신∙금융 등의 분야에 취업했다. 올해는 전체 교육과정 1725시간 중 약 1025시간(60%)을 AI 활용 교육에 할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채용 박람회에 연 2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며 “수료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아 취업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2022년 SSAFY를 수료하고 대기업 개발자로 취업한 허예지씨는 “마케터로 4년간 일하다가 팬데믹 때 코딩을 독학했다”며 “이후 SSAFY에서 비전공자이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HTML·자바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SSAFY 수료 후 삼성 SDS에서 일하는 김범석씨는 “SSAFY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기업 취업 교육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기술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실제 주요국들은 네오블루칼라(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현장직)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력채용기업 랜드스타드가 5000만건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4년간 로봇 기술자 채용 수요는 107%, 냉난방 엔지니어는 67%, 산업 자동화 기술자는 51% 증가했다.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라 기술직 근로자들은 더욱 늘고, 임금도 오를 전망이다. AI 확산이 신입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는 흐름에서도 ‘네오블루칼라’는 선제적인 일자리 재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숙련 전문직이나 주니어급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비해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 산업설비 설치, 로봇 정비,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임금이 높으면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신블루칼라 일자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직에 국한된 소수의 성공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 면에서는 중고등학교부터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이 이뤄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와 직무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간기획팀

‘배드민턴 황태자’ 이용대, ‘탁구 여왕’ 현정화, ‘농구 천재’ 허재 등 한 세대를 풍미한국가대표 출신 스포츠스타들이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 하이엔드 굿즈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도 동시에 겨냥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 스포츠 스타들 외에도 브라질 출신의 레전드 축구스타 호베르토 카를로스와 에드미우송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 및 IP 비즈니스 전문기업 펑크비즘과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포츠 ESG 기업 (주)국대가 손을 맞잡은 결과다. 펑크비즘과 국대는 각자가 보유한 레전드 선수들의 네트워크와 IP를 결합해 전 세계 스포츠 팬과 컬렉터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리미티드 에디션 굿즈와 TCG 카드 라인업을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유니폼, 머플러 등 단순 기념품 판매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스포츠 굿즈 시장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소장품 시장으로 전면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으로 급부상한 TCG 카드 영역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포츠 레전드들의 IP가 거대한 하이엔드 시장과 대체 자산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뛰어난 업적을 가진 국가대표 레전드들의 IP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쏠리는 기대가 적지 않다. 김원석 국대 회장은 “해외에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굿즈와 TCG 카드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자산으로 대접받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 제대로 알리는 한편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열광하는 최고 수준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기획되는 프리미엄 굿즈 및 TCG 카드는 선수의 활약상과 스토리를 담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희소성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과 출시 플랫폼은 9월 공식 론칭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교육-고용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지역별 차등도 대안 “한국 역대 정부가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펼쳤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건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낸 랜들 존스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청년은 취업하고 싶은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거창한 명칭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수십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청년 실업난이 심화된 건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와 ‘고용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문화 변화로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혁, 대기업과 정규직만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위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북유럽 사례를 거론한 존스 박사는 이들 국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용하게 허용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는 ‘사람 중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게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로 재임 중인 존스 박사는 OECD 근무 시절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이며, 이 공로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숭례장을 수훈했다. 다음은 존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청년 고용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한국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자료인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75%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최근 한국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한국은 노무현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했고, 청년에게도 구직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 청년 고용 할당제처럼 기업이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도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만 해도 40%의 학생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18%에 불과하다. 일선 학교의 직업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제도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50% 수준인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달하자 자영업자들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도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 지역인 캔자스주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한국에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활용하려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을 진행할 순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는 회사에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대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나오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에게는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식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강력한 실업자 보호책도 동시에”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제도입니다.” 랜들 존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의 예산 투입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한 것은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 그리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존스 석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냈고 30여 년간 OECD에 재직하며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다. -한국에서 소위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53%)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였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청년 75%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자국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한국이 도움을 받을 해외 제도가 있을까. “최저임금을 말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 50% 수준인데, 한국은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 구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이르자 자영업자들이 로봇 등으로 대체했다.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 차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인 캔자스주는 낮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한국에선 근로자 해고나 구조조정이 매우 어렵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 일자리 유지를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업급여와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 보호는 더 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간기획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부위원장 선임 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일정에 나서며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현안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산하기관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부위원장으로 참석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협력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고 집행부와도 적극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사회복지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현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취약계층 대상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정책 등을 꼼꼼히 살폈다. 국 부위원장은 각 사업의 추진 성과가 도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대상 업무보고에서는 재단 본연의 연구 기능과 정책 지원 역할을 짚으며, 기관 정체성에 맞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통합 돌봄 정책과 서민금융복지사업의 경우,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도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통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의 현주소와 한계점을 점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확대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대민 현장에서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