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의 40년, 당신은 어떤 삶을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000명으로 전체의 20.3%에 이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됐다. 은퇴 뒤에도 직업 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퇴직은 더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됐다. 한 사람의 삶을 직업 중심으로 보면, ‘일의 생애주기’도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인생 1모작’,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 ‘인생 2모작’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인생 3모작’ 시대다. 55세에 퇴직한 뒤 100세까지 4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세 번째 라운드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경력 개발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더 오래 일하거나 재취업 자리를 찾는 수준을 넘어서, 은퇴 후 40년을 일과 삶 전체를 설계하고 커리어를 유지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장년 정책의 목표도 진화했다. 예전에는 ‘일자리 매칭’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진로 설계’로 나아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일과 삶이 연결된 ‘생애경력 디자인’이 필요하다. 일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누군가는 기존 경력을 살려 계속 일하거나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창업하거나 조직 밖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일보다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인생 3모작을 생각한다면 ‘어디서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과 삶을 디자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디자인을 혼자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정 분야에 익숙한 중장년층이 새로운 직업 세계로 들어서려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 단순히 구직 정보나 일자리 알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일과 삶 모두를 설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기술,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의 형태, 희망 직무, 재교육 계획 등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센터는 2005년 출범 이후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개발을 돕고 있다. 경력 전환, 재취업, 사회 공헌 등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과 삶을 연결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중장년층이 사회 속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기업과의 연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적합한 인재와 연결해 주고 기업이 퇴직자나 경력 전환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일은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연대의 중심이 된다. 중장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곳곳에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자리 매칭과 진로 설계를 넘어 생애경력 디자인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3모작 시대 ‘일과 삶의 디자이너’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동아쏘시오그룹은 팀장급 사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콜론디(:D) 캠프’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콜론디 캠프는 일상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신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회사는 자연 친화적 숙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 강연, 웰니스 요가, 디톡스 스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팀장들이 업무에 대한 고민은 뒤로하고 현업에 돌아가서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회사 구성원의 생애 설계를 돕고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해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에코팩, 용마로지스, 아벤종합건설, 한국신동공업 등 그룹사 대상으로 생애 기초 5대 영역(건강·가족·여가·재무·은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콜론디 캠프는 이 중 건강에 해당한다. 팀원이나 상사가 소속 팀장을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연 1회로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상·하반기 총 2회로 확대했다.

월출산~영산강 365㎞ 생태축 연결구림마을 중심 달빛생태도시 추진사회책임 취직제에 청년 보금자리기회 많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계획·스마트영농·협치농정 삼박자농정 확 바꿔 농가소득 증대 견인월출페이 결제·소상공인 거래 유도영암형 순환경제 생태계까지 구축‘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전남 영암군이 이 같은 비전 아래 혁신을 가치로 ‘불편한 것은 편하게, 낡은 것은 새롭게, 어두운 곳은 밝게’ 만드는 대전환 시대를 열고 있다. 혁신으로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 소멸을 넘어 살고 싶은 도시, 작지만 매력 넘치는 국제도시 영암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달빛생태도시 조성과 지역순환경제, 농정혁신, 청년기회도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달빛생태도시 영암군의 백년대계 달빛생태도시는 월출산에서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365㎞의 생태축을 연결해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콘텐츠, 마한유적지를 결합한 도시브랜드다. 달빛생태도시는 2200년 전 삼한시대부터의 역사를 품어 온 구림마을에서 시작된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구림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왕인 박사의 고향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약을 칠한 시유도기 가마터, 한옥 등 전통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호남 3대 명촌 구림마을을 남도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백제가 낳은 대학자인 왕인 박사는 일본 왕의 초빙을 받아 일본에 건너가 학문을 가르치고 데리고 간 기술자를 통해 기술도 전해 일본에서 고대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마을 정비와 한(韓)문화교육관, 한식 체험관, 구림 르네상스관, 한옥 호텔, 팝업스토어 등을 조성한다.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교동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타운하우스 44가구와 커뮤니티광장, 예술회관, 스마트인프라 등이 집약된 명품 복합주거단지 영타운이 조성된다. 또 고대 정치집단 마한의 역사·문화를 복원 연구할 핵심 기관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7만 3138㎡ 부지에 설립될 월출산생태탐방원도 올해 착공한다. ●청년기회도시 인구소멸지역인 영암군의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은 청년기회도시 조성이다. 청년기회도시의 우선 사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영암형 사회책임 취직제’를 도입해 청년 창업과 지역 기업 매칭, 워케이션 유치 등 지역이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60개 기업과 600명의 청년이 연결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다. 청년 주거를 위해 영암읍에 ‘청년 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삼호·영암읍권에는 달빛청춘길, 청년문화복합공간, 청년문화거리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귀향 청년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 1억원, 농지·상가 임대 1억원, 생활자금 1억원 등 총 3억원 상당의 정착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지역 적응을 위한 상담, 멘토링 등 ‘청년 정착 지원 구조’도 강화했다. 올해 초 영암 전역을 아우르는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초중고 교육 경쟁력도 끌어올렸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암군은 또 교육 문제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을 공식 선포했다. 2028년까지 총 29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혼·출산·보육·교육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가는 전국 유일의 종합 로드맵이다. 핵심은 아이 1인당 최대 2억 6200만원 규모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겐 최대 1630만원, 임신·출산 가정엔 725만원, 0~6세 유아기에는 1억 3462만원, 초중고 학령기에는 7873만원, 대학생까지 총 251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도 제정해 정책을 명확히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군 단위 최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아청소년과 신설 등 촘촘한 보건 체계까지 갖췄다. ‘결혼·출산·보육·교육’까지 연결된 지원 체계와 지역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완결형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농정 대전환 영암군의 혁신은 농정 대전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진다. ‘계획농업’, ‘스마트영농’, ‘협치농정’을 혁신 목표로 최고 품질 영암쌀 개발과 한우 고급육 전국 1위 달성,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 농업인 1000명 육성, 농산물 유통 체계 전환 등 농특산물 생산과 품질관리, 유통 전 과정을 연결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쌀 산업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와 기능성 쌀 계약재배를 확대해 소비자 맞춤형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우는 자체 사료 개발과 한우 개량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기반 채소·화훼류 생육환경 조성과 무화과 등 과수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실증단지 조성 등 디지털 농업혁신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6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며 청년 실습농장, 멘토·멘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신축과 공공형 인력 중개센터 운영으로 외국인 노동력 안정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영암농식품유통센터를 출범시켜 생산-유통-소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완성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영암군은 지난해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영암형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는 지역화폐 월출페이가 순환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QR결제로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은 가맹점 소상공인이 다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QR결제로 대금을 지불하면 10%의 캐시백을 받는다. 소비자가 쓰고 끝나는 기존 지역화폐와 달리 소상공인이 다시 소비자가 되는 구조로 소상공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소득이 10% 늘어나는 직접 효과에 소상공인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간접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에서 돈이 도는 순환경제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월출페이는 전체 상가의 50%인 1500곳의 가맹점 확대와 함께 영암몰 농특산품 구입비와 교통비 결제 기능 등이 더해져 지역 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전북에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 미래 목장’이 구축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는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AI·로봇 기반 동물복지 미래 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면적 3368㎡ 규모(사업비 15억원)로, 연구소 내 기존 한우 축사를 리모델링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축산 기술과 동물복지 기준을 융합한 저지종 젖소 목장 조성이 핵심이다. 동물복지 미래 목장은 현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돼 이달 초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11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AI·로봇 기반 ICT 장비 7종 10대가 젖소의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본격적인 착유가 시작되는 2028년에는 로봇 착유기, 분변 청소기, 풀·사료 정리 로봇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저지종 수정란 30두를 한우 대리모에 이식해 내년 4월 첫 저지 송아지 탄생도 기대한다. 미래 목장은 연간 160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낙농 복지 전문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전북에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 미래 목장’이 구축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는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AI·로봇 기반 동물복지 미래 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면적 3368㎡ 규모(사업비 15억원)로, 연구소 내 기존 한우 축사를 리모델링해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산 기술과 동물복지 기준을 융합한 저지종 젖소 목장 조성이 핵심이다. ‘동물복지 미래 목장’은 현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돼 이달 초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11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는 AI·로봇 기반 ICT 장비 7종 10대가 젖소의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본격적인 착유가 시작되는 2028년에는 로봇 착유기, 분변 청소기, 풀·사료 정리 로봇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통해 2030년까지 50두의 착유우 집단을 구축하고, 저지종 수정란 30두를 한우 대리모에 이식해 2026년 4월 첫 저지 송아지 탄생을 기대한다. 또 미래 목장은 연간 160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낙농 복지 전문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연간 160명 규모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ICT 기반 낙농경영, 저지종 번식기술,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 등 6개 과정을 운영하며 차세대 낙농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 목장은 지속가능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축산 모델로서 생산-교육-연구가 결합한 융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개통 ‘MRT-7’ 10년간 운영해외 연수생 58개국 1800여명 배출8개 국가서 16개 프로젝트 수행 중K철도원팀 우즈베크에 고속철 수출모로코 2조 2000억원 전동차 수주국내 중소부품업계 동반성장 기대지난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인 554만명을 넘어섰다. 한국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들은 ‘정시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용자의 65.5%는 자국 철도와 비교해 코레일의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10명 중 9명 이상은 재방문 시 철도 이용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2004년 4월 1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한 역량을 갖췄지만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렀다. 철도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레일은 올해 필리핀 도시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철도 운영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정표를 마련했다. 지난해는 사상 첫 한국형 고속열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4월 22일 필리핀 마닐라 산미겔 본사에서 라몬앙 회장과 도시철도 마닐라 매트로 7호선(MRT-7) 운영·유지보수(O&M)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MRT-7은 필리핀 최초로 민간기업인 산미겔 그룹이 건설 중인 도시철도로, 케손과 블라칸을 잇는 23㎞ 구간에서 14개 역을 운영하며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코레일은 MRT-7 개통 준비부터 개통 후 10년간 운영을 맡는다. 사업액이 1203억원으로 해외 단일사업 수주액으로는 최대 규모로 코레일이 해외 철도를 운영하고 정비까지 담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미겔이 운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제·운전·차량·유지보수 등 분야별로 170여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MRT-7에는 한국 철도 기술이 그대로 이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파트너로 참여해 100개월 이상 기술협력으로 운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를 통해 150억원 상당의 건설비와 7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더욱이 운영의 핵심인 기관사·관제사 양성 계획에도 참여해 채용부터 교수진 파견, 교육 장비와 교재 제공, 한국 연수까지 역량을 보여 주며 산미겔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마닐라의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필리핀 정부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은 선제적으로 2019년 마닐라에 지사를 설립해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해 발주처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MRT-7 O&M 수주는 더 큰 파급 효과를 기대케 한다. 해외에서 장기 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MRT-7 연장 노선뿐 아니라 예정된 필리핀 남북 통근철도(NSCR)와 마닐라 메트로(MSP) 등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 사장은 “MRT-7 사업은 끝이 아닌 코레일의 ‘철도 운영 수출’을 공식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철도 산업의 맏형으로서 마닐라의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한국 철도의 기술력을 동남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컨설팅(건설 및 운영), 차량 등 분야별로 공기업과 기업이 개별 수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많지 않고 단건으로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에는 컨설팅과 유지·보수, 차량과 정비 등을 패키지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현대로템이 참여한 ‘코리아 원팀’이 우즈베키스탄이 발주한 고속열차(EMU-250·42칸) 수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고속차량의 해외 진출이 현실화한 것이다. 원팀은 차량과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을 내세워 경쟁사를 따돌렸다. 민관 협력과 패키지 지원이 결합해 강한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통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고속철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인 모로코의 전동차량 구매 사업(2조 2000억원)도 ‘K철도 원팀’이 낙점받았다. 단순 차량 공급을 넘어 유지보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교육 등이 가능한 옵션으로 발주국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의 개발이다.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의 신호와 속도, 위치 등을 컨트롤하는 안전과 직결된 장치다. 그동안 독자 기술이 없어 차량, 특히 고속차량 수출뿐 아니라 신호 등 시스템 분야의 해외 진출 시 약점으로 작용했다. 유럽철도가 주도한 국제표준 기술과 호환이 가능한 KTCS를 보유하면서 국내 성능 검증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 진출 옵션을 갖추게 됐다. 건설과 차량, 신호체계,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한국형 수출 모델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출이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아니게 됐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체력을 다지게 되면서 국내 중소 부품업계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 철도 세계 진출의 시작은 미약했다. 코레일의 첫 해외 사업은 2007년 말레이시아 전동열차 개량 컨설팅으로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수주 총액이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철도직원 연수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2008년 설립된 국제철도연수센터에서만 58개국, 18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돈이 안 된다”던 교육 사업이 코레일의 든든한 우군이 됐다. 한국의 철도 기술을 체험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전문가로 활동, 성장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철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강화되고 건설 중심에서 운영 경험이 중시되는 생애주기별 프로세스 관리 역량이 요구되면서 활동할 공간이 커지게 됐다. 코레일은 현재 8개국에서 16개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해외 사업 매출액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올해 누적 수주액 5000억원 돌파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되면서 원전 해체 관련 업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원전 해체 시장이 세계적으로 약 5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14기로, 이중 해체가 완료된 기기는 25기에 불과하다. IAEA는 2050년까지 588기에 달하는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체 시장은 원전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손꼽히고 있다. 원전 해체 설계나 작업 수행, 핵폐기물 처리 등 해체 단계별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 폭도 넓어진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하반기 해체 세부 계획서 작성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고리 1호기 해체를 수행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해외의 원전 해체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력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방사능 오염 및 비용 평가 기술 용역을 수행하며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1년에는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독점 계약을 맺고 미국 뉴욕의 인디언포인트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진출했다. 홀텍사의 오이스터 크릭 원전과 필그림 원전 해체에 직접 참여했고, 미시건주의 원전 해체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앞두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시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 ‘캐스크’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캐스크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저장하는 특수 용기로, 방사성 물질을 격납·밀봉해 방사선이 방출되거나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에 캐스크 5세트를 수출한 바 있고, 한수원과 캐스크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캐나다형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의 해체 공사와 공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건설 역시 해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전의 설계부터 시공·유지보수 및 해체까지 원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건설회사라는 점이 강점이다. 2022년에는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를 담당하며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염(유해 방사성 물질 제거)하고 해체하는 기술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2017년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해지 방어 업무를 맡았던 한 여고생이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실습 중이던 여고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로 재연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도 애써 웃으며 첫 직장에서 버티던 김승길(33)씨는 ‘죽기 직전까지 청년들이 버텨야 하는 사회가 맞을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처지가 여고생의 사연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김씨가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한 계기다. 기성세대가 청년 정책 결정‘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매몰금융·마음 건강 문제 등 해결 못 해이후 김씨는 2019년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2022년부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제안하는 동시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청넷은 이번 대선에서 다른 청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특히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몫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공약과 정치 참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다.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단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인 대상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모든 세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청년 참여,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서 불평등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그 격차를 줄이기가 더욱 어렵다.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다.” 지자체의 청년 활동 제한적아이디어 듣고 실제 집행은 안 돼이재명 정부서 현실화 방안 기대-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마음 건강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청년 정책보다는 ‘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취업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직활동을 했느냐’ 같은 기준만으로 청년 정책 대상자를 뽑는 사례도 있었다. 정책 제안과 구성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청년 정책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나. “2015년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형식에 그칠 때가 많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듣기만 하고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참여를 내실화하고 제안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 관련 정책들이 대선 기간에 쏟아졌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특임장관, 청년수석비서관 등을 공약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확보 같은 생애주기별 차원에서 청년 정책이 마련됐지만 ‘청년 참여’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청년 예산 대폭 늘려 달라주민참여예산제도, 기성세대 중심청년 제안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청년 정책 참여가 활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도 이를 반영할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따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또 지자체 청년참여기구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데 특성상 기성세대 중심이어서 주민투표에서 청년들의 제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사실상 청년 정책이 아닌데 고령화에 따라 청년 연령만 높여서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소외당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청년네트워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이 협력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출범했다. 각 지자체 정책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목표다. ▲청년 관련 의제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 내 청년 문제 관련 공론장 형성 ▲청년 정책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가 운영 중인 ‘성동체력인증센터’에서 연간 5000여명이 체력 측정에 참여했다고 구가 20일 전했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인 국민체력100사업의 일환으로 ‘성동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내 7개 체력인증센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성동구가 유일하다. ‘성동체력인증센터’에서는 4~6세 유아기와 11세 이상 성동구민 누구나 참여해 체력측정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등 6~7종을 측정해 체력 수준별 인증서(1~3등급), 참가증을 발급한다. 지난해 체력측정 참여 인원은 총 5270명으로 서울시 7곳 중 1위, 전국 74곳 중 5위를 기록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 중이다. 특히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체력 증진교실’의 호응이 높다. 지난해엔 전체 참여자 1만 3112명의 72.7%에 해당하는 9540명이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직장인을 위한 평일 저녁 비대면 체력 증진 교실도 만족도가 높다. 2024년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20명의 94.6%에 해당하는 776명이 운영 전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및 근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체력증진 교실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체력인증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체력즉정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난해 관내 12개 초·중학교와 연계해 학생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을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아체능단 총 23곳 유아 500여명을 대상으로는 연 3회 체력 측정을 실시해 학부모들에게 성장기 아동의 체력 발달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참여 기관과 학교를 모집 중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실버 체력왕 선발대회’ 및 ‘나의 건강 체력 알기’ 등 이벤트를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운동 정보 제공 및 홍보, 온라인 운동 상담 등을 운영해 소통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성동구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년도인 2023년 대비 4.7% 포인트 상승한 29.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 25.1%에 비해 4.4% 높은 수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체력 저하, 비만 등은 의료비 상승을 비롯한 사회 간접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성동체력인증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구민들의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동구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내년에 28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가정돌봄 강화 광주시는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다. ▲ 전국 최초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전국화 정부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명 ‘지각 장려금’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삭감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12월말부터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출산 등 의료지원 신설·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된다. 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정책이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직무대행 김정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5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국내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학연의 전문가가 교류하는 세미나를 차례로 개최하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영역별 변화상과 중장기 정책 수요를 연구해왔다. 이날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로드맵’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대표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문아람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의 4대 메가트렌드인 플랫폼화, 자동화, 초개인화, 가상융합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이 축소사회와 그린전환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도전과제에서 혁신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목표 실현의 도구, 긴장과 갈등을 융합하는 매개체로서 미래에도 지속될 거대한 물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학술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현재와 5년 후 AI의 업무 대체 가능성을 추정해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미래 AI에 노출되는 속도가 빠른 직업의 비중은 약 42.3%이며 이 중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포착하는 집단은 22.6%, 대체 가능성의 경계에 있는 집단은 약 1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상의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10대 주요 디지털 서비스로부터의 소비자 잉여를 666.29조~800조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23년 연간 GDP 대비 약 27.7%~32.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 발제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미래 전략인 디지털 혁신성장 기반 조성, 인간 고유성의 고찰,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 간 연결의 확장성, 유기성, 수단의 다원성을 고려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9대 학회의 연구 결과와 37명의 전문가 조사로부터 도출한 총 108개의 정책 아젠다와 415개의 정책 과제를 취합한 결과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거쳐 미래전략 아젠다를 위해 협력과 연계, 조정과 소통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영역을 연결자, 중개자, 근접자, 촉매자로 분류해 로드맵으로 도식화했다. 이를 통해 정책 간 협력적 실행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포용의 디지털 사회전략’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전환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공공영역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전과 과제: AI 준비도를 중심으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허준 교수는 산업 전반에 걸친 초대형 AI 기술의 혁신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ICT 분야, 국방 애플리케이션, 신흥 양자 ICT 기술과의 통합을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AI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디지털 불평등의 위험을 강조하고, 접근성과 사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기술 강화와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 구현, 윤리적인 AI 및 공정한 데이터 접근 법안 제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 책임, 역량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시민의식을 ‘디지털 상생번영 사회’의 필수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생애주기 기반 필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권리, 접근성, 보안,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공공 부문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급속한 영향을 탐구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공 부문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글로벌 벤치마크로서 정부 AI 준비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광호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정성호 교수(한국통신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서용 교수(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각 학회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기술지정학 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국가전략’, ‘인공지능의 진전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AI·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 ‘AI·디지털 전환 활용에 따른 병목현상 연구’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가 맡아 분열적인 AI 기반 콘텐츠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기술 경쟁과 초국가적 정권의 표준화 증가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구조 조정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초국가적 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동맹을 육성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뒤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김란우 교수는 AI로 인해 역할이 위협받고 재정의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의료 전문가, 변호사 등 한국의 고부가가치 직업을 중심으로 AI가 지식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즉,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직업 변화가 인간 노동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했다. 세 번째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최정일 교수는 한국의 AI 및 디지털 기술 환경을 조사하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전략적 투자, 효과적인 기술 채택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재영 부연구위원은 ICT 및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한국의 저성장 현상을 생산성을 제한하는 산업 불균형과 병목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산업별 네트워크와 총요소생산성 인사이트를 활용해 AI 기반 혁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임운택 교수(한국사회학회 차년도 학회장,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로 조화순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덕진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연성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가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안전과 신뢰를 설계하는 디지털 질서’라는 주제로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AI 사이버보안 확립 보안’,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 ‘공공영역 AI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조성제 교수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AI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오용 및 신뢰성 문제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며 고급 사이버보안 전략과 AI 통합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AI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남우정 교수는 AI 개발의 위험을 분석하고 투명성· 설명 가능성·공정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편견을 해결하며, 사회적 신뢰를 조성하여 AI 수용도를 높여 AI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조치 방안을 제공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성욱준 교수는 AI를 통해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변화 관리, 구조 및 인사 개혁,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법적 프레임워크,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지능형 정부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및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혀질 권리 등 주요 디지털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정부의 2024년 ‘디지털 권리장전’ 이니셔티브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비교하며, 사회적 수용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이상환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사회로 최윤호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이충용 교수(대한전자공학회 학회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안준모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술, 경제산업, 공공행정, 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디지털 대전환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장 전략, 미래 고용과 일의 변화 대응, 디지털 시민권 강화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다학제적 분석과 통찰의 결과는, 2025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로 이어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행사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중계됐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서 대학생 취업 준비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생애 첫 취업을 향한 긴 레이스를 달린다. 마치 ‘좋은 첫 직장을 얻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동화를 믿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첫 직장에 특별한 서사를 부여한다. 일자리 정책 역시 생애 첫 직장에 부여된 서사를 한껏 존중하듯 설계돼 있다. 20대 중후반 청년과 직업을 매칭하는 데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다. 대졸 실업을 줄이는 일을 고용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이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정책 특례를 만드는 식이다. 이후 결혼, 출산, 정년퇴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정책 간 관계를 우리 몸의 뼈에 비유하자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척추뼈로 삼고 이 척추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갈비뼈와 같은 용도로 교육·주택·금융·저출산 정책을 설계하는 듯하다. 문제는 지금 다들 허리가 휠 지경, 즉 척추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 있다. 번듯하게 생애 첫 일자리를 갖는 게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첫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지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애주기에 맞춘 보편적 정책이 부족하다. 일의 세계에서 밀려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취급하는 양태가 문제란 뜻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보편적 현상을 외면한 채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소득·자산 증명이 있을 때에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경력단절여성과 같이 복합위기에 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기에 중장년 대다수는 일자리 정책의 부재를 체감한다. 정책 후순위라는 건 진단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는 말과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청년층의 과도한 스팩 경쟁,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40대와 50대 세대 내에서 소득 격차가 얼마나 커지는 중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 노력은 적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이 시기에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커지고, 세대 내 소득에 따라 부채의 질이 투자용과 생계형으로 갈리고, 직업·직장 형태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만 이런 일들 모두 정책 대상보다는 개인의 과업으로 취급된다. 실은 중장년층 세대 내 소득 격차가 청년층 스팩 경쟁과 노인 빈곤, 양쪽의 원인일지 모를 일이다. 첫 일자리 이후의 일을 진단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시기 각자의 직업관은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나는 몰아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쉼표가 있어야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었는지,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푸는지 남 탓을 하는지, 심지어 체력이 좋은지 아닌지까지는 생애 첫 일자리까지 경주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된 이후부터 파악된다. 이 과정을 정책 없이 각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벤자민 버튼’처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생애 첫 일자리에 집중 투입해 온 정책 역량을 생애 마지막 일자리로 슬쩍 옮겨 보기다. 첫 일자리는 번듯해야 한다는 획일적 인식과 다르게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바람은 모두 다르다. 사랑받는 노인이 되고 싶다면 공익을 추구할 테고, 젊음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청년들과 어울리는 일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종일 근무하면 체력적으로 힘드니 하루 4시간 동안 몰입하는 일을 찾겠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야망이 사그라들지 않아 대통령을 마지막 일자리로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상상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너머, 퇴임해서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마다의 일을 꿈꾸는 각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이뤄지는 일자리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홍희경 기획취재부 부장

서울 은평구가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 역점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8기 후반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 7년차를 맞아 그간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한 행정수요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집중 보강했다. 조직개편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혁신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복지국 재편, 기획·예산·평가 업무 확대를 통한 재정 운용 역량 제고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은평구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과 ‘공간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안전도시국’을 통해 유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화재, 폭염, 지진, 한파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수색·DMC역 복합개발, 서울혁신파크 랜드마크 조성 등의 관내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공간혁신국’도 신설한다. 임기 상반기 동안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에 주력했던 김 구청장은 임기 하반기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 재탄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은평구는 세출 예산의 65.1%를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수준높은 복지 도시’로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맞춤 복지를 실현할 ‘돌봄복지국’을 개편한다. 돌봄복지국 산하에는 종합적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과’를,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및 중장년 핀셋 지원을 위해 ‘청장년희망과’를 신설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통과되면, 은평구는 통합돌봄, 그리고 장년층을 위한 단독 부서를 둔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가 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무차별범죄 등과 관련한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과’ 소속으로 ‘고독대응팀’을 신설한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洞) 체제도 정비한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외부 재원 의존도가 큰 은평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평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재정경제국의 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 조직 편제에서 우선순위를 높인다. 또한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사전 점검 및 성과 관리, 대규모 건립·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끝으로 은평구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내일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도 마련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조직을 재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연친화형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과 최근 증가한 문화·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을 신설해 주민들이 은평의 자원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주민실천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실천팀’과 AI 기술의 행정 도입을 위한 ‘스마트정보과 AI빅데이터팀’을 신설, 은평의 미래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행정조직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평만의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평구는 이날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본 개편안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 조치로 규칙 개정을 마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72)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2023년 기준 0.72명이었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라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 11일 EBS 창사특집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 예고에 등장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외친 것에 대해 “제가 무례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며 미소 지었다. 그럼에도 그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며 “아이 낳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을 꼽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적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한국의 ‘이상적인 근로자상’에 대해 “남성이 가장이고 여성은 주부인 1950년대에 맞게 설계된 모델”이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은 8배, 자녀 돌봄은 6배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남성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대가로 자녀를 돌보며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다.윌리엄스 교수는 앞서 JTBC 인터뷰에서도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또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주 나쁜 경력일 뿐”이라며 “물리적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계산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풍요가 우선인데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17개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국가가 ‘가족’이라고 답했지만,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골랐다. 정부가 ‘보육’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가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녀가 입학하기 전 6년 만이라도 생애주기에 맞게 직장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72)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2023년 기준 0.72명이었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스 교수는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라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어려웠고, 제 딸도 어려웠지만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그는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또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주 나쁜 경력일 뿐”이라며 “물리적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계산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풍요가 우선인데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17개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국가가 ‘가족’이라고 답했지만,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골랐다. 정부가 ‘보육’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가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녀가 입학하기 전 6년 만이라도 생애주기에 맞게 직장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째 미완으로 남아있는 ‘철도 상하분리’를 매듭짓기 위한 윤곽이 나왔다. 철도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위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장 이관하기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법 개정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 검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 미완의 철도 구조개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2일 정부부처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검토안을 마련했고, 이를 오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개정 검토안은 기존에 논의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보다 현행법을 더 많이 손질한다. 두 법안 모두 철산법 제38조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건 공통되지만, 국토부 개정 검토안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에 ‘철도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SR과 민간 철도사업자 등에도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게 된다.철도산업 급변에도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철산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미완 상태인 철도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한국의 철도 산업은 1960~70년대 고속도로가 뚫리며 강력한 경쟁 수단이 생기자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4년 건설·운영이 통합된 철도청의 상하 분리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상(上)은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의 운송사업자, 하(下)는 레일 등 인프라를 건설·개량하는 시설관리자 구조다. 구조개혁 취지대로면 선로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맡아야 하지만, 당시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반발이 심했고 운송사업자가 코레일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코레일에 선로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입법이 단행됐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가 운행과 밀접하다는 점도 코레일에 독점적 업무 지위를 보장한 사유가 됐다. 결국 철도 건설은 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다시 개량은 공단이 수행하는 구조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철도산업 환경은 급변했지만 철도 구조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수서고속철(SRT)이 생기며 운송사업자가 복수가 됐는데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여전히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이 경쟁사인 SR의 철도 노선을 유지보수 및 관제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됐다. 현재 운영사는 코레일과 SR뿐만 아니라 AREX(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공사(진접선),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등으로 늘었다. 이 중에 수도권 광역철도인 진접선의 경우 운영은 서울교통공사, 유지보수는 코레일,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하는 등 하나의 철도시설에 3개 기관이 얽혀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만 위탁한다는 현행법 때문에 코레일이 운송사업자로 있지도 않은 선로까지 유지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항철도 중 인천공항~제2터미널 연결선 구간은 현행법에 따라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코레일의 사업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항철도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떠넘겼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결합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이 개통되면 철도 운영과 관리 주체 간 역할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5일 법안 상정 불발시 미완 구조개혁 계속 결국 이번 철산법 개정의 핵심은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코레일 외의 제3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잇단 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코레일에 독점적으로 보장한 업무 지위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할 때 안전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덧붙인다. 반면 공단은 현재 안전관리 체계는 주체가 달라 안전관리 책임이 파편화돼 있고 이를 통합했을 경우 생애주기별로 일괄 관리가 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공단은 공동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는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의 이관은 바람직하나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체계 내에서 조직혁신 및 안전관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당장 이관 필요성이 인정되진 않았으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의 상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와 관계기관 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만약 오는 5일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엔 내년 총선 정국으로 기존 개정안까지 폐기 수순을 밟은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노동 부담이 84세까지 지속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남녀가 평생 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많이 일하는 연령대에서도 여성의 노동량은 남성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개발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 계층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상태가 된다. 즉 본인이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일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하는 ‘가사 노동 담당자’가 되면 소비보다 생산이 큰 ‘흑자’ 상태가 된다. 이번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유년층(0~14세)은 131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집안일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돌봄과 청소 등 보살핌만 받기 때문이다. 노동 연령층(15~64세)은 410조원을 생산하고 281조 9000억원을 소비해 128조 1000억원 흑자를 냈다. 가정관리와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등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았다. 노년층(65세 이상)은 80조 9000억원을 생산하고 77조 4000억원을 소비해 3조 5000억원 흑자였다. 유년층의 생애주기 적자는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 1000억원, 노년층에서 3조 5000억원이 각각 순이전(유입)돼 충당됐다. 2019년 노동 연령층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은 2014년 86.4%에서 83.5%로 2.9%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노년층의 생산 비중은 13.6%에서 16.5%로 2.9%p 높아졌다. 노인 가사 노동이 늘어난 것이다. 인구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폭은 남녀 모두 38세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가 돼서야 적자로 전환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많았다. 흑자 폭이 최고점인 38세 기준으로 남자의 흑자액은 259만원이었고, 여자는 1848만원이었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7.1배가량 집안일을 더 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 분석이 정부의 재정지출 및 육아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청년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청년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당직과 비례대표에 청년의 몫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청년의 인구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선거의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와 디지털 가속화, 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 변화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다.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고금리에 따른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아빠찬스’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은 청년세대의 공정 요구를 분출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건강할 수 없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희망이다. 청년에 대한 투자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절실하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반짝 어젠다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종합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청년에 의한 정책이 돼야 한다.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여 준 청년과 정책당국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우 컸다. 주 69시간 근무 개편안의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들 정책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은 청년들의 인식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청년의 참여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한 예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다. 고학력·명문대 중심의 사회구조와 과열된 스펙 쌓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 다양한 직업훈련 등은 교육부와 산업부, 고용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돼야 한다. 청년가구의 주거 형태는 20대 중반까지 부모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20대 후반에는 1인 단독가구로 월세 비중이 높다. 반면 30대 초반의 청년가구는 전세나 자가주택 비중이 높다. 청년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연령별, 사회진출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 청년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을 표를 얻기 위해 잠깐 빌려 쓰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참여와 창의에 의해 만들어진 청년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SK텔레콤에 이어 11일 발표된 LG유플러스의 중간요금제는 MZ세대, 구직자, 출산가정, 노인층 등 고객 상황에 맞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특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핵심고객’인 MZ세대 요금제에 공을 들였다. MZ세대는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세대에 비해 3.4배 많고, 1인 가구가 많아 결합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누린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테더링 사용도 많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데이터를 66%까지 더 제공하고, 친구끼리도 결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7월 중 출시 예정인 ‘5G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60GB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월 8만 5000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면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에 활용하는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를 각각 30GB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대 고객은 오는 7월 출시되는 ‘5G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5만 9000원 이상 요금제로도 테더링·쉐어링 데이터 30GB를 추가 제공받을 수 있다. 월 5만 1000원 이하 5G 청년 다이렉트를 이용하면 월 최대 60GB의 기본 데이터가 추가 제공된다. 20대 고객에게 월 최대 1만 4000원 결합 할인을 적용하는 ‘다이렉트 플러스 결합’을 오는 5월부터는 30대 고객에게도 확대한다. ‘5G 다이렉트 플러스 69(월 6만 9000원)’ ‘5G 다이렉트 플러스 59(월 5만 9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최대 4명까지 뭉칠 수 있는 지인결합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에겐 데이터 무과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5월 15일부터 U+모바일의 모든 고객이 ‘워크넷(www.work.go.kr)’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및 고용 관련 웹사이트 10곳에 접속할 때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통신업계 최초로 출산 뒤 육아에 바쁜 가정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중 부모 고객이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자녀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에게 매월 데이터 바우처 5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측은 “월 3만 3000원씩, 최대 79만 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1일 새로 출시할 ‘5G 시니어 요금제’는 기존 1종뿐이던 시니어 요금제(5G 라이트 시니어)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연령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해 2종을 추가했다. 특히 요금제 변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층을 위해 해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4만 5000원 ‘5G 시니어 A형 요금제’를 사용하던 고객이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되면, 다음 달엔 자동으로 월 4만 3000원 ‘5G 시니어 B형 요금제’로 전환되는 식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시니어 요금제 자동전환 기능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최대 월 1만 2100원의 추가 요금 감면 혜택이 가능해, 25% 선택약정할인과 함께 월 1만 7150원에 ‘5G 시니어 C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중간요금제와 새로운 혜택은 6만~7만원대 5G 중간요금제 4종, 만 29세 이하 데이터 최대 60GB 추가 제공 요금제, 구직자 취업·고용 사이트 제로레이팅, 아동 육아 가구 대상 데이터 바우처 최대 24개월 지원, 만 65세·70세·80세 이상 가입 가능한 시니어 요금제 3종 등이다. LG유플러스는 특히 데이터 제공량 소진 뒤 최대 제한속도를 3Mbps(초당메가비트)로 올렸다. 3Mbps는 HD(해상도 1280×720)급 영상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속도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전무)은 “이번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발하는 신호탄을 쐈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시장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1981년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도로·항공·철도 등 교통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 기관이다. 기존의 도로, 철도, 항공, 자동차 안전 사업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등 확장 가능한 미래교통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중심의 모빌리티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를 경기도 화성에 구축했으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신규 시행 등 기술개발 지원 및 실증을 통해 모빌리티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관리시스템 자동차검사를 처음 도입해 전자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배터리 성능 및 안전항목 7개에 대한 진단하는 검사를 시범운영 중이다. 드론 관리법 등과 같은 드론 및 UAM 관련 법안 발의와 드론 종사자, 기체, 사고, 보험 등의 안전 정보를 연계한 드론 생애주기 맞춤 안전관리인 종합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 모빌리티 체계 구축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미래모빌리티 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를 김천에 건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