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의 기후 재난 관련 보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7일까지 766명으로 집계됐고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 평택시 안중읍의 야외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연천군에서는 40대 공사 현장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이 기후 취약계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체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도가 올해 보험료 32억여원을 모두 부담했다.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27일까지 1년 2개월간 총 5만 1659건, 12억 60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부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기후 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며,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도 신설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는 보험회사 측과 3년간 1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10개월 만인 지난 2월 한도가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 휴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대상은 1억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 7000원가량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른 질환·치료 보상이 아닌 휴업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국민 10명 중 4명 “난 폭염 취약층”야외 노동자 등 맞춤형 지원 절실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누군가는 냉방비 부담과 생계 문제로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고령층이나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냉방과 휴식, 주거환경 등 개인이 가진 ‘폭염 보호막’에 따라 극단적인 건강 격차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최근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폭염과 사회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1.2%)은 스스로를 폭염 취약층이라고 여겼다. 특히 일용직(54.8%)과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57.1%)에선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수치가 높았다. 김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냉방을 하거나 더운 시간을 피해 움직일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저소득층은 폭염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같은 더위라도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실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17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6%가 65세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1.3%로 가장 많고 무직자도 13.9%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폭염 속에서 사회적 취약성은 개인의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심한 폭염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연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6.4%는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95.7%는 무기력감이나 업무 능력 저하를 겪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온열질환은 폭염 피해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온열질환자 수 뒤에는 정신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노동손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먹는 걸 줄여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무료 생수 제공처럼 눈에 드러나는 대중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홀로 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처럼 폭염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면밀히 찾아 살피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폭염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 41.2% “나는 폭염 취약층”‘폭염 보호막’ 차이…건강 격차로“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체계 절실”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누군가는 냉방비 부담과 생계 문제로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고령층이나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냉방과 휴식, 주거환경 등 개인이 가진 ‘폭염 보호막’에 따라 극단적인 건강 격차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최근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폭염과 사회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1.2%)은 스스로를 폭염 취약층이라고 여겼다. 특히 일용직(54.8%)과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57.1%)에선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수치가 높았다. 김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냉방을 하거나 더운 시간을 피해 움직일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저소득층은 폭염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같은 더위라도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실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17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6%가 65세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1.3%로 가장 많고 무직자도 13.9%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폭염 속에서 사회적 취약성은 개인의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심한 폭염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연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6.4%는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95.7%는 무기력감이나 업무 능력 저하를 겪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온열질환은 폭염 피해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온열질환자 수 뒤에는 정신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노동손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먹는 걸 줄여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무료 생수 제공처럼 눈에 드러나는 대중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홀로 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처럼 폭염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면밀히 찾아 살피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폭염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해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정시 출근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절반(49.8%)은 재택근무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정규직(39.8%)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용직(58.5%)과 파견·용역(58.3%) 노동자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다. 정부의 권고도 현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연재해를 이유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지만 회사의 지시로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4명(38.4%) 가까이에 달했다. 게다가 태풍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본인이나 동료가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도 7명 중 1명(15.3%)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승인하는 복무규정이 있지만, 일반 노동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이 현재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역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폭염이나 폭우에 그대로 노출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의령군이 발주한 벌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의령군 안전보건 책임자인 간부 공무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 30분쯤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70대 A씨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이 발주한 공사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오 군수가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서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을 준 사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모두 7건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의령군 사례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에는 김해시 오수관로 준설 작업, 창원시 오수관 조사 작업, 밀양시 벌목 작업,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창원시 가포하수처리장 운영 중 사고, 김해시 벌목 작업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일수록 폭염에 더 취약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기후 위기가 노동·주거·건강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폭염 인식을 조사한 결과, 41.2%가 자신이 폭염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꼽은 주된 이유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업무 환경이 확보되지 못해서(34.3%), 안전한 주거·일상 환경이 확보되지 못해서(34.1%), 폭염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기 진단·치료받기 어려워서(31.3%)로 나타났다. 폭염 위험의 배경에 열악한 일터,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 문제가 겹쳐 있는 셈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 격차도 뚜렷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57.1%, 일용직 노동자의 54.8%가 스스로를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41.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아울러 여름철 낮 시간대 30분 이상 야외에 머문 사람 중 45.1%는 생계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답했다. 폭염이 일상에 미친 영향도 컸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인해 감소한 항목은 ▲운동 등 신체활동(54.6%) ▲모임 등 사회적 관계·활동(44.2%) ▲수면(40.9%) ▲직장·학교에서의 업무 능률(30.4%)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2.5%는 “지난해 폭염 기간 냉방비 지출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염 대응 비용이 늘어나면서 줄인 지출 항목으로는 여가·문화비(60.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생활용품비(51.6%), 식비(48.6%) 순으로 나타났다. 폭염을 견디기 위해 냉방에 돈을 쓰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출부터 깎아낸 셈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에게 폭염은 이미 기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이 폭염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옹벽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8분쯤 김해시 진례면 한 제조업체 공장 외부에서 옹벽 보수공사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약 10ｍ 아래로 추락했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크게 다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치료받던 중 낮 12시 16분쯤 끝내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작업에 투입됐다. 이 업체는 공장 측 의뢰로 옹벽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업체 측 과실 유무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염에 쉬면 일당 끊기는 야외 노동자지자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 검토대상·지급 기준·예산 지원은 과제로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공동 대표이사 B(60대)씨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C(5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전선을 절단하던 일용직 근로자 D(당시 45세)씨가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가동 관련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현재까지 수령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공유 오피스 등 유연근무 확산”오 “12세 이하 자녀 야간 돌봄 지원”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노동 공약 대결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프리랜서·일용직 노동자의 유급 병가 지원을 공약했고,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도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 열사 기념관을 찾아 ‘다시 만드는 노동존중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산재보험 적용과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워 다쳤을 때 쉬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위해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상대로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전 구청장은 ‘30분 통근 도시’ 구축을 위해 ‘내 집 앞 공공 공유 오피스’ 조성 등을 포함한 서울형 유연근무제 확산도 추진한다. 그는 “(오 시장의) 시정에서 노동이 상당히 많이 지워졌다”며 “정원오의 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직장인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이 바로 서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약 노동자 입원 시 일일 생활비를 9만 4230원에서 9만 6960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올빼미버스’(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도 단축한다. 이어 야간 작업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도 연 1회 지원한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야간 근로자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저녁 식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휴가를 내기 어려워 질병·부상에도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급휴가가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금액은 1일 9만 6960원이다.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 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56만 4238원)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생계로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여수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석유화학 감산 대책과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감산(270만~370만 톤) 목표를 이미 충족했는데도 여수산단에 90만 톤 추가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전체 물량의 60%를 감축한 여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악화로 플랜트 일용직 고용이 1만 명에서 1000 명으로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1조 원을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감산 규모에 상응하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여수 지역이 석유화학 경기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외국인 카지노와 호텔·컨벤션·해양레저가 결합한 복합리조트 단지를 여수에 조성하는 문화관광산업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공항 활주로를 3200미터로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 동부권 성장 방안으로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통합해 100만 특례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발생된 세외수입은 특례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산업 엔진인 여수의 위기는 통합특별시의 위기다”며 “정부에 추경예산 2000억 원을 요구해 선집행하고, 특별시 출범 직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집중투자돼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살리기 등 긴급 민생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1957년 ‘황혼열차’ 아역으로 데뷔‘바람불어 좋은날’로 존재감 알려거지부터 대통령까지 170편 열연1980년~2010년대 40여차례 수상李대통령 “품격 보여준 삶에 경의”영화산업 기여 금관문화훈장 추서 노숙인부터 대통령까지. 능글맞은 형사부터 고뇌에 찬 군인까지. 영화배우 안성기의 얼굴은 한국인의 ‘페르소나’ 그 자체였다. 지난 69년간 1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안성기는 ‘국민배우’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았다. 인생 대부분을 영화인으로 살며 한국 영화사를 관통했던 안성기가 생을 마쳤다. 74세. 병마와 싸우면서도 은막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았던 안성기는 이제 하늘의 영화관에서 관객과 만나야 한다. 안성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곧 재발해 투병 생활을 해 왔다. 회복에 전념하면서도 조만간 배우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안성기의 연기 인생은 한국 영화사의 격동과 궤를 같이한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곧 한국 영화사의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 주연상을 받은 유일한 배우인 안성기는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연기상을 40여 차례 수상했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부친 안화영씨가 영화감독 김기영과 친구였는데, 이 인연으로 ‘황혼열차’(1957)에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70여편의 영화에서 아역으로 활약했다. 김기영의 1959년작 ‘10대의 반항’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영화제 특별상을 받았다. 학업에 전념하고자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젊은 느티나무’(1968)를 끝으로 연기를 그만뒀다. 동성고를 졸업한 뒤 한국외대 베트남어과에 진학했다. 전공인 베트남어를 살려 취업하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한다. 안성기는 연기를 그만둔 지 10년 만에 영화계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됐다. 김 감독의 1978년작 ‘병사와 아가씨들’에 출연했다. 아역의 이미지를 벗고 어엿한 영화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작품은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날’(1980)이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지방에서 상경해 말을 더듬는 중국집 배달부 덕배를 연기했는데 무기력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청춘을 대변했다. 그를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과장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절제되고 담백한 연기 덕분이었다. 또한 그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였다. 승려(‘만다라’), 거지(‘고래사냥’), 일용직 노동자(‘칠수와 만수’), 뇌성마비 청년(‘안녕하세요 하나님’), 빨치산(‘남부군’), 베트남전 참전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소설가(‘하얀전쟁’), 소심한 샐러리맨(‘남자는 괴로워’), 대통령(‘피아노 치는 대통령’), 개그맨(‘개그맨’), 고려시대 무사(‘무사’), 육군 장교(‘실미도’), 매니저(‘라디오 스타’)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캐릭터를 연기했다. 장례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원로배우 신영균이 명예위원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배창호 감독·신언식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양윤호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 국민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 운구는 배우 이병헌·이정재·정우성·박철민 등이 맡고, 조사는 배창호 감독과 정우성이 낭독한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꿈으로, 연기를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연기는 곧 삶이었고, 그 삶은 수많은 이들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 돼 줬다”며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 주신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한국 영화 성장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려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한 식재료와 생활용품들이다. 전날 밤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받아 볼 수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지 벌써 10년. 이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샛별배송’을 첫해부터 이용한 원년 고객이다. 당시 상상조차 못 했던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에 경탄했지만 놀라움도 잠시뿐, 어느새 새벽배송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돼 버렸다. 2018년 쿠팡이 ‘로켓프레시’로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고, 이듬해 SSG닷컴이 ‘쓱닷컴 새벽배송’으로 경쟁에 가세한 뒤에는 넓어진 선택지 덕에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벽배송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쿠팡의 독과점 체제 공고화 이면에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새벽배송 주문을 줄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주문을 안 하면 기사들의 수입과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라는 자기합리화도 한몫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 봤을 것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제안한 ‘심야배송 제한’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택배노조는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줄이기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 업무를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배송을 중단해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10.1%였던 택배기사의 야간재해 비율은 2023년 19.6%로 늘었다. 택배노조는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쿠팡 택배 기사들은 생계권과 일자리 선택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도 물류시스템 붕괴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소비자 불편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나 역시 의문이 앞선다. 택배노조는 자정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처럼 7시까지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 기사들은 배송만 금지하면 집하·분류·간선 등 배송 전 단계가 더 힘들어질 뿐 실제로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간 배송 5시간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새벽배송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택배노조는 논란이 커지자 ‘새벽배송 금지’가 아닌데도 쿠팡 노조와 언론 등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강제로 막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제의 본질은 새벽배송 자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쿠팡의 노동 환경에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 기사들이 캠프에서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반납 업무를 하지 않고 바로 배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면 5시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2021년 체결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분류·회수 업무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혁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해 온 쿠팡은 그동안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장시간·야간 근무, 산재와 과로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각종 불공정 행위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소비자 편의와 저렴한 가격만이 기업 혁신의 전부일 수는 없다.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보상,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 공동체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쿠팡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노동자와 소비자만 새벽배송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쿠팡이 달라져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물류 노동자 494명 중 57.9%가 일용직이고, 8.3%가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냉난방 미비,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 처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이미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짚으며,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도 정책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노동국 소극 행정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 김포에서 최근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지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4일 김포에 있는 공장 3곳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7시 20분쯤 김포 양촌읍의 한 폐금속 재활용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고철 압축기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압축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22일 오전 8시 23분쯤 양촌읍의 또 다른 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 B씨가 배관에 끼여 사망했다. B씨는 공장 내부 약 4~5m 높이에서 원형배관을 설치하던 중 건물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타고 있던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오전 10시 33분쯤 김포 대곶면에 있는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6~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당시 공장 내부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지붕을 철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