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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들, 컨테이너에서 잔다고?” 충격…日아시안게임 ‘선수촌’ 상황[월드픽]

    “선수들, 컨테이너에서 잔다고?” 충격…日아시안게임 ‘선수촌’ 상황[월드픽]

    오는 19일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선수촌 운영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통합 선수촌 건립을 취소한 일본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인도 국가대표선수단은 자국 훈련장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숙소를 만들고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5일(한국시간) 인도 매체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인도 스포츠청(SAI)은 인도 펀자브주 파티알라와 벵갈루루에 있는 훈련센터에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들을 숙소로 개조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운영 비용이 폭등한 탓에 전통적인 방식의 대규모 선수촌 건설을 포기했다. 대신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4000명), 나고야항 컨테이너형 조립식 숙소(2000명), 그리고 수영·승마가 열리는 도쿄를 포함한 시내 일반 호텔에 선수단을 쪼개어 수용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경기장도 대부분 기존 경기장이나 실내외 시설을 사용한다. 아시안게임을 위해 신축한 경기장은 농구와 유도 경기가 열리는 나고야 아레나뿐이다. 이에 SAI는 훈련장에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할 것과 유사한 컨테이너 숙소를 설치했다. 가로 40피트(약 12.2m), 세로 8피트(약 2.4m) 크기의 컨테이너 숙소에는 에어컨, 간이 주방, 화장실, 침대 등이 갖춰져 있으며, 현재까지 선수 9명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선수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메달을 획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원반던지기 국가대표 시마 칼리람나는 “첫날 밤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며 “아시안게임은 규모가 큰 대회라 선수촌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적응해야 한다. 우리 목표는 메달을 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포환던지기 국가대표 테진더 팔 싱은 “대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네다섯 명과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그때가 떠오른다”며 “어려움에 대비해 미리 마음가짐을 갖추는 건 모든 선수에게 중요하다. 컨테이너 숙소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올해 제20회째를 맞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선수 503명과 관계자 256명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83개, 은메달 238개, 동메달 357개로 총 778개의 메달을 따냈다.
  • 분자·역사·우주… 광주비엔날레, 예술로 상상력을 자극하다

    분자·역사·우주… 광주비엔날레, 예술로 상상력을 자극하다

    송진으로 보호와 공격의 경계 표현버려진 금속은 소리 설치 작품으로대만관 파빌리온 명칭 두고 中 반발중국관 철수 등 외교 문제까지 비화‘국가대표 비엔날레’로 꼽히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올리며 11월 15일까지 7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남광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5일 시작된 본전시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삼았다. 분자의 미시적 세계부터 개인의 삶, 사회와 역사,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살핀다. 특히 이번에는 참여 작가를 43명(팀)으로 줄인 대신 전시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 스웨덴 스톡홀름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 듀오 골딘+세네비는 전시장 바닥에 2t에 달하는 송진을 깔았다. 송진은 본래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에게 착취당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세네비는 송진의 특성을 만성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빗대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작품은 보호와 공격 사이의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경계를 가로지른다. 제주돌문화공원이 보존해 온 화산암들 역시 이번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품으로 꼽힌다. 극도로 느린 변화와 빠른 변화가 한 존재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 ‘변화’라는 이번 전시 주제와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둥글고 뒤틀리고 갈라지고 길게 늘어나는 등 제각기 모습은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권병준, 박찬경 작가는 전국 각지의 시민에게 기부받은 금속으로 악기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음악을 들려주는 소리 설치 작품인 ‘불림’을 선보였다. 전시 현장에서 만난 권 작가는 “버려진 금속을 악기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되돌려 주고 싶었다”면서 “손에 쥐어지는 물건보다 마음에 남는 소리로 공동체의 기억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줄지어 쓰러졌다가도 다시 우뚝 일어서는 금속의 표면에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일부가 새겨져 눈길을 끈다.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의 연대 공간인 오월어머니집에서는 ‘나를 찾기’, ‘연대하기’ 등을 주제로 그린 그림 322점을 전시했다. 또 제임스 T. 홍은 ‘사과’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해 미국, 한국 대통령 등 권력자들의 공개 사과 장면을 모은 영상을 선보였다. 개막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대만관 파빌리온의 명칭 변경 문제와 이에 따른 중국관 철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파빌리온은 비엔날레 본전시와 떨어져 있는 특별전시관으로, 광주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도입해 각국 기관이나 국가가 직접 파빌리온으로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국립대만미술관이 운영하는 파빌리온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시작됐다. 대만 문화부는 비엔날레 측이 당초 ‘대만관’으로 협의하던 명칭을 갑자기 ‘국립대만미술관’(NTMoFA)으로 변경했다고 항의했다. ‘정치적 검열’ 논란이 일자 비엔날레 측은 뒤늦게 대만관 명칭을 승인했지만, 이번엔 중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고, 결국 중국관 파빌리온은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범모 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중국관이 함께하기를 끝까지 원했는데 철수로 이어져 아쉽다”며 “이런 사태까지 와서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호추니엔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전시와 파빌리온 전시는 별개”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문을 연 대만관은 ‘인스턴스 던전: 회색지대’라는 주제로 전시를 선보였다. 주로 온라인 게임의 특수 전투 구역을 뜻하는 ‘던전’ 개념을 은유적으로 차용해 세계적인 권력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얽히게 된 대만의 현실을 조명했다. 정센위 작가의 ‘빛의 추적’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작품으로, 어두운 전시 공간에 들어선 관람객을 빛이 따라다니도록 설계됐다. 이 작품은 감시의 어두운 이면을 직시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천샹원 큐레이터는 서울신문과 만나 “신냉전 시기에 미술 작품을 통해 대만의 위치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했다”며 “정치는 으레 옳고 그름, A 혹은 B로 세상을 나누려 하지만, 예술의 진정한 역할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것’임을 파빌리온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비엔날레와 더불어 즐길 만한 전시도 풍성하다. ACC에서는 지난해 10월 ‘ACC미래상’을 받은 김영은 작가의 전시가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린다.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이동하는 소리’라는 제목의 전시에는 가로 25m, 세로 60m, 높이 15m 규모의 전시장 천장과 바닥에 115개의 스피커를 배치한 대규모 사운드 설치 작품이 들어섰다. 이 작품에는 허균의 ‘노객부원’, 인도네시아의 ‘배의 시’, 일본의 ‘황매화’ 등 모두 9편의 시가 활용됐다. 아시아의 이동과 이주의 경험, 그리고 그 정서를 노래한 시들이 현대 작곡가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했다. 김영은은 “사료로 남아 있지 않은 과거 소리의 ‘빈 공간’을 현대 작가로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주·이동의 역사와 언어적 혼종성, 그리고 그 경험이 현대인의 정서와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감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AI 챗봇이 자살 부추기면?”…위험 감지해 상담기관 안내하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AI 챗봇이 자살 부추기면?”…위험 감지해 상담기관 안내하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생성형 AI 자살 유도 방지법’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1일 발의‘자살예방법 개정’ 안전망 구축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우울감을 겪는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자살 심리를 자극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AI 기술의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위험 신호를 감지 시 즉시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공간 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 의무만 다뤘을 뿐 생성형 AI 사업자의 이용자 자살 방지 조치 의무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챗봇의 위험 답변 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의 상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필수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안상훈 의원은 “AI 서비스가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위기 이용자에게는 비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자살 예방 안내 체계를 갖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진단·디지털 치료기기 ‘의료 규제샌드박스’권칠승 민주당 의원, 3일 발의복지부에 규제심의위 새로 둬AI 진단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기까지는 여러 규제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별도 규제샌드박스가 없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시험하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제도만으로는 신속한 실증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진단기술이나 디지털 치료기기처럼 기존 규제체계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복지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재임 당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실증 현장을 방문하며 관련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평가 기업 M&A 때 이사회 ‘의견 공개법’오기형 민주당 의원, 4일 발의중요 공개매수 의견 의무 공개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인수합병(M&A) 제안이 들어와도 현행법상 대상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밝히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의 판단과 근거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중요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매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판단 결과를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도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약 69%로 미국(약 20%), 일본(약 36%)보다 높습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면 시장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외부 경영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도 넓힙니다. 현행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을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만큼 M&A 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책임과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취지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중요한 인수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에 없어서 일본 가요”…밀라노 金 최가온이 찾던 그 시설 이제 생긴다

    “한국에 없어서 일본 가요”…밀라노 金 최가온이 찾던 그 시설 이제 생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 등 동계종목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훈련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4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체육계 공정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인 4484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5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당시 제기된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과 국외 전지훈련 확대 등 전문체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계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액됐다.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및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에 1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 심판을 기존 137명에서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판정 보조 장비 도입에 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261억원이 배정됐다. 유소년 및 생활체육 분야에는 569억원이 더 투입된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32억원 늘어난 370억원을 편성했고, 수준별 생활체육 리그인 스포츠 디비전 리그 사업에도 470억원을 배정했다. 종목 특성을 고려한 100억원 규모의 동계 종목용 에어매트 훈련 시설 조성을 비롯해 국외 전지훈련비도 56억원이 편성됐다. 에어매트는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을 통해 알려진 시설로 에어매트가 있으면 선수들은 겨울이 아닐 때도 훈련할 수 있다. 당시 최가온은 “일본에는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서 항상 일본 가서 훈련을 했다”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촌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23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아울러 유망주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국내 훈련 일수를 연 28일에서 40일로 늘리는 등 68억원을 증액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체육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日 대사 만난 조정식 의장 “진솔한 성찰로 미래 함께 열어야”

    日 대사 만난 조정식 의장 “진솔한 성찰로 미래 함께 열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4일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4일 의장 집무실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향한 협력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양국 의회가 대화를 이어온 점을 언급하며 “양국 의회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미즈시마 대사 접견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지난달 2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지난달 27일)에 이은 조 의장의 세 번째 주한대사 접견이다. 조 의장은 미중일 주한대사를 연이어 만나며 의회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날도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협력 파트너”라며 “공급망과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신뢰 구축과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1300만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미즈시마 대사는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장께서 3국 간 협력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근 한일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21일 스틸 대사를 만나서는 양국 의회 교류를 위한 미국 내 ‘미한의원연맹’ 결성을 제안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다이빙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7월 경상수지 421억달러 흑자…“상반기 세계 2위”

    7월 경상수지 421억달러 흑자…“상반기 세계 2위”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에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달러(약 57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497억 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 흑자 규모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2023년 5월부터 39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졌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0억 9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98억 2000만달러)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한은은 앞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기존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계절적 하방 요인으로 인해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400억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수출 실적 관리를 위해 6월에 수출을 집중하는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수출과 상품수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잦다는 설명이다. 유 부장은 원·환율 하락의 경상수지 영향과 관련해 “최근 상품 수출은 반도체 등이 주도하고 있고,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기조적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간 전망치(4500억달러) 달성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는 전망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컸는데, 올해는 상반기 기준 중국을 제외한 독일, 일본, 대만을 추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7월 상품수지는 404억 3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1004억 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5.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176.3%)와 컴퓨터 주변기기 SSD(344.5%)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입은 600억 2000만달러로 21.7%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다. 서비스수지는 19억 7000만달러 적자로, 전월(-12억 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특히 여행수지가 6월 4억 4000만달러 흑자에서 7월 3억 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3개월 만이다. 본원소득수지는 43억 5000만달러 흑자로 전월(32억 7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03억 2000만달러 증가해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2위 증가 폭을 기록했다.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는 59억 8000만달러 늘었다. 6월 316억 1000만달러 급감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뒤 증가로 전환했다. 국내 발행 주식 매도세가 완화된 가운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순매수로 전환한 것은 6개월 만이다.
  •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韓 행사에 당당히 ‘유카타’ 입고 온 할리우드 배우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韓 행사에 당당히 ‘유카타’ 입고 온 할리우드 배우

    할리우드 배우 안셀 엘고트(32)가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참석해 비판이 쏟아졌다. 안셀 엘고트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이 행사에는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 이정재, 박찬욱 감독, 가수 지드래곤 등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칵테일 어타이어(Cocktail Attire)’를 드레스 코드로 사전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칵테일 어타이어는 통상 세미 정장 수준의 복장을 뜻한다. 안셀 엘고트는 유카타를 입고 등장했다. 유카타는 일본 전통 의상으로, 기모노보다는 덜 격식을 차린 복장이다. 그의 모습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체 우리나라에 저 옷을 왜 입고 온 거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카타라니”, “생각이 없는 거냐”, “애초에 행사 측에서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주최 측에서 의상 체크 안 하냐”, “예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상 선택은 개인의 자유인 만큼 이를 정치적·역사적 의미와 연결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안셀 엘고트는 1994년생 미국 배우로, 영화 ‘다이버전트’, ‘안녕, 헤이즐’, ‘베이비 드라이버’ 등에 출연해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왔다. 일본에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일본에서 직접 체험한 활동들을 공개했으며, 게시물마다 일본어로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계 미국인 여성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손열 칼럼] 한국 외교가 직면한 불신의 이중구조

    [손열 칼럼] 한국 외교가 직면한 불신의 이중구조

    한국은 불신의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동아시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45%, 일본은 37%, 중국은 15%이다. 반대로 불신의 수준은 중국이 74%, 일본 52%, 미국 46% 순이다.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2022년 85%에서 불과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36개국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평균 47%를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신뢰는 2017년 사드 보복 이래 줄곧 10%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No) 재팬’ 등 불매운동이 뜨겁던 2020년 4.4%까지 떨어진 신뢰도가 2026년 37.1%까지 상승해 미중 양국의 경우와 대비되지만, 여전히 국민의 반 이상은 일본에 대한 불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본래 국제정치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고, 항시 생존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세계이다. 이런 구조에서 신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대국과 신뢰가 쌓여 있을 때 상대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완화되며,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 반면 신뢰가 없으면 오해, 긴장,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협력의 유인이 낮아진다. 신뢰는 협력의 촉매자가 되고 불신은 협력의 방해자가 된다. 그런 가운데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은 군사동맹, 무역협정, 경제연합, 기술제휴, 기후협정 등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다. 현재 신뢰의 체계는 악화일로다. 이는 일부 국가의 일시적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기인한다. 신뢰의 중심축이던 미국은 패권 쇠퇴에 따라 각종 국제제도에 대한 지지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동맹 공약을 조건화·거래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압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기존 규칙과 규범을 파괴하고 있고, 중국은 공급망 등 협력의 연결고리를 지정학적 압박과 보복의 수단으로 무기화해 경제적 신뢰 체계를 흔든다. 한국 여론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가치와 신뢰 기반 동맹에서 거래 기반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에 위화감, 불안감, 배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에 과잉 의존하면 취약성이 증대되어 언제든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일본의 경우, 관계 개선에 따른 호감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무역 보복의 기억이 여전히 협력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듯 신뢰 자산이 하락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들 국가와 합의나 협정을 맺을 때나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때 더 많은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약 이행 의지가 의심되므로 위험회피(헤징)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대외 불신이 국내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목도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응답자들은 미국에 대해 63%(신뢰) 대 32%(불신)로 신뢰를 보였고, 진보 진영은 34% 대 59%로 불신이 높다. 일본에 대해서도 보수는 54% 대 39%로 신뢰가 높고, 진보는 22% 대 66.7%로 불신이 높다. 압도적 불신의 대상인 중국에 대해서도 보수는 12% 대 85%로 불신이 깊지만 진보는 26.4% 대 63%로 그 정도가 낮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은 미국과 일본을 불신하고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신감을 가진 반면 보수 진영은 미국과 일본을 신뢰하고 중국에는 강한 불신감을 표시한다. 이런 경우 정부는 특정국 관계에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 상대 진영으로부터 ‘굴종 외교’, ‘안보 실종’ 등 반대에 직면하고, 내부 분열로 상대국에 신뢰의 시그널을 주지 못해 협상력이 약화되고 종종 결정 연기나 미봉책에 머무른다. 핵심 외교 합의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흔들리거나 번복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신뢰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외 불신과 대내 분열의 이중 구조는 한국 외교의 활로를 제약하고 있다. 실용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진영논리를 넘는 외교정책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불신의 세계에서 신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 어렵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美 배우, 한국 행사에서 왜 ‘기모노’를?…드레스 코드도 무시 [스타이슈ON]

    美 배우, 한국 행사에서 왜 ‘기모노’를?…드레스 코드도 무시 [스타이슈ON]

    할리우드 배우 안셀 엘고트가 서울에서 개최된 대규모 행사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해 국내 누리꾼들의 쓴소리를 듣고 있다. 안셀 엘고트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우 이병헌, 이민정, 이정재, 정해인, 변우석, 이영애, 하지원, 박찬욱 감독, 가수 지드래곤 등 내로라하는 국내 최정상급 스타들이 대거 자리를 빛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셀 엘고트의 이해할 수 없는 의상 선택으로 인해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됐다. 안셀 엘고트는 격식을 차리는 한국의 공식 행사장에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기모노)를 입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세미 정장 차림을 뜻하는 ‘칵테일 어타이어(Cocktail Attire)’ 드레스 코드를 공지한 상태였다. 실제로 함께 참석한 대다수의 국내외 스타들은 깔끔하고 댄디한 수트 차림으로 격식을 갖춘 것과 대조적이다. 그만 홀로 드레스 코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의상을 고수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최근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으로 연예계가 여전히 시끄러운 가운데 안셀 엘고트의 일본 전통 복장은 더욱 시선을 끌었다. 역사적 민감도가 높은 국내 여론 속에서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 굳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한 그의 경솔한 태도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한국에서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온 거냐”, “행사에 맞지 않는 옷을 굳이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등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안셀 엘고트는 영화 ‘안녕, 헤이즐’, ‘베이비 드라이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으로 글로벌한 인기를 끈 배우다. 최근에는 일본인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동부, 규제 희생 넘어 ‘반도체·AI 클러스터’ 중심지로 도약해야”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동부, 규제 희생 넘어 ‘반도체·AI 클러스터’ 중심지로 도약해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50년간 개발 제약을 겪어온 경기동부 지역을 데이터와 에너지가 결합한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동부 지역의 첨단 클러스터 구축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요구되는 첨단산업단지의 특성을 짚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는 하루 수백만 톤의 막대한 용수와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동안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동부가 이제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첨단 R&D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 중심의 대량 생산 산단보다는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연을 보전하면서 연구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모델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일본 쓰쿠바 사이언스 시티를 꼽으며, 경기도 차원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의 지리적 입지가 핵심 전략지로 부각됐다. 화성·평택·용인·이천·여주를 잇는 반도체 생산벨트와 수원(광교)·성남(판교)·하남(교산)의 소프트웨어·AI R&D 축 사이에 광주시가 위치해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두 거대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광주시는 단순한 물리적 중심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의 토지 이용 한계와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 면적의 65%가 임야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장과 빌라가 뒤섞인 소규모 난개발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세권과 하천을 잇는 수변 공원화 및 도심 숲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원 속의 도시’ 구상을 제안하며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한 정주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국유지 활용안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도시 개발 추진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설계가 아닌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이라고 꼬집으며, “토지 수용과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골프장 등 공공 부지를 도시 용도로 전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도권 전력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거점화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수적인 만큼, ESS 거점화와 인프라 확충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도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 계획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묶어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과 종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100세 넘는 초장수인은 왜 암에 잘 걸리지 않을까?

    100세 넘는 초장수인은 왜 암에 잘 걸리지 않을까?

    인류의 오래된 꿈인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비밀을 풀 열쇠가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100세 이상의 초장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암이나 만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과학적 메커니즘이 일본 공동 연구진에 의해 새롭게 규명된 것이다. 오사카대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팀은 최근 100세 및 110세 이상 초장수자 체내에서 암세포와 노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특수 면역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초장수자들의 면역학적 특성을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추정해 냈다는 점에서 국제 학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사카대 하시모토 코우스케 교수 연구팀은 최근 게이오대, 이노우에 학술연구소 등과 함께 100세 이상 초장수자들의 생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결합해 연령 증가에 따른 면역세포의 구성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 ‘CD4 양성 킬러 T세포(CD4+ Cytotoxic T Cell)’가 일부 특수한 환경에서 암세포나 노화된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사멸시키는 강력한 ‘킬러’ 기능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래 CD4 양성 T세포는 다른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보조(Helper) T세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110세 이상의 ‘슈퍼센티네리언(Supercentenarian)’에게서 이러한 CD4 양성 킬러 T세포가 대량 존재한다는 사실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특수 세포가 정확히 삶의 어느 시점부터, 어떤 경로로 증가하기 시작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 ‘셀 리포츠(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100세 선티네리언 10명과 110세 슈퍼센티네리언 10명을 포함한 총 28명의 혈액 샘플을 정밀 분석했다. 혈액 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전체 T세포 중 CD4 양성 킬러 T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했다. 또한 분석의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500명 규모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실험 데이터를 통합한 뒤, 최첨단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연령대별 면역 체계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모델링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90대까지는 전체 T세포 중 CD4 양성 킬러 T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수 퍼센트(%) 수준의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100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110대 이상의 초장수자군에서는 전체 T세포의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폭등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아직 특정 병원체를 접하지 않은 미성숙 상태의 ‘나이브 T세포(Naive T Cell)’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단순 방어 모드에서, 위험 인자를 직접 타격하는 ‘정예 특수부대’ 중심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100세를 기점으로 이러한 면역계의 거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연구를 이끈 하시모토 교수는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특정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연령이 극도로 증가함에 따라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이나 지속적인 미세 염증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잔류 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체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CD4 양성 킬러 T세포를 대량으로 분화·증식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만성적인 자극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체 스스로가 암이나 노화세포를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는 면역 방어막을 극대화한다는 해석이다. 초장수자들은 이처럼 특이적으로 변모한 면역계 덕분에 암 발병률을 현저히 낮추고 극단적인 고령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는 인류의 ‘건강 수명(Healthy Life Span)’을 연장하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가 주로 외부 약물에 의존했다면, 100세 장수자들의 체내 메커니즘을 모방해 스스로 암세포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신개념 면역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후속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신체 조직별 세포 기능의 차이 규명(혈액뿐만 아니라 실제 장기나 신체 조직 내에서 CD4 양성 킬러 T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 △젊은 층과의 비교 분석(일반 성인 및 젊은 층의 체내 면역 기능과 비교하여 T세포의 ‘킬러화’를 유도하는 핵심 분자 기전 탐색) △항암 및 항노화 치료제 개발(CD4 양성 킬러 T세포의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및 노화세포 제거제(Senolytics) 연구) 등이다. 하시모토 교수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신체 각 조직별 세포의 세부 기능 차이는 물론, 젊은 사람들의 체내 기능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장수 메커니즘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 연구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암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이 이번 오사카대 연구팀의 성과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하게 됐다.
  • 유가·재정적자·AI 회사채 압박…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에 비명

    유가·재정적자·AI 회사채 압박…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에 비명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급등세가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 채권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로 물가 불안이 커진 데다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를 확대하는 빅테크까지 대규모로 돈을 빌리면서 전 세계 ‘장기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2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8% 안팎까지 치솟았다. 일본 10년물 금리는 3%를 넘어서며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독일 10년물도 3.3%대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고점을 넘나들고 있다.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물가와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거나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채권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증시에는 부담이 된다. 실제 이날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곧바로 번졌다. 코스피는 3.99% 급락한 6562.72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197억원, 2조 43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3% 가까이 떨어졌고 대만 자취안지수 역시 1%대 하락했다. 앞서 뉴욕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다. 국채금리를 다시 끌어올린 직접적인 불씨는 고유가다. 이날 브렌트유는 95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불안을 키웠다.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재정 부담이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달 5.33%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미 국채금리가 오르는 주요 원인으로 기준금리가 꼽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내고 있다는 걱정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사줄 투자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실제 삼성증권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미국 10년물 금리가 0.31% 포인트 오르는 동안 기준금리 전망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대신 상승분 대부분은 ‘기간 프리미엄’에서 나왔다. 이는 국채를 10년이나 30년같이 오래 보유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이자다. 쉽게 말해 “미국에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달라”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빚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9조 1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2.6%에 달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3분기 시장에서 새로 조달해야 할 돈만 7390억 달러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지는 국채를 사줄 ‘큰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4월 1조 2100억 달러에서 6월 1조 1170억 달러로 불과 두 달 사이 930억 달러 줄었다. 중국의 보유액도 6330억 달러까지 떨어져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 됐다. 미국 국채금리가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지만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각국에도 있다. 일본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까지 겹쳤다. 유럽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에 고유가발 물가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자금 수요까지 가세했다.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을 짓기 위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주요 빅테크 6곳이 올해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는 18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이 만기 30년짜리 장기채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사실상 같은 돈을 놓고 경쟁하게 된 셈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 회사채를 사면 국채보다 1% 포인트가량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계속 국채를 팔려면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 부담 등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100도 온천·남극 얼음에도 생명체가…세계 석학 서울 모인다

    100도 온천·남극 얼음에도 생명체가…세계 석학 서울 모인다

    섭씨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온천과 영하 수십 도의 남극 얼음, 햇빛도 닿지 않는 깊은 바다. 다른 생명체라면 버티기 어려운 극한환경에서 살아가는 미생물의 ‘생존비법’을 연구하는 세계 석학이 서울에 모인다. 이 작은 생명체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익숙해진 유전자증폭기술(PCR) 검사부터 이차전지 소재 개발, 우주 생명체 탐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연세대는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국제 극한환경 미생물학회 세계학술대회인 ‘익스트리모파일(Extremophiles) 2026’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35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참가한다. 올해는 국제 극한환경 미생물학회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한다. 극한환경 미생물은 뜨거운 온천과 남·북극의 얼음,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 소금기가 매우 강한 호수, 방사선이 강한 지역 등에서 사는 미생물이다. 이런 환경을 견디기 위해 열이나 추위, 강한 압력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 특별한 효소와 생존 방식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은 이미 우리 생활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검사에 쓰인 PCR이다. PCR은 적은 양의 유전자를 크게 늘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때 필요한 핵심 효소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뜨거운 온천에 사는 미생물에서 발견됐다. 뜨거운 곳에서도 망가지지 않는 효소 덕분에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극한환경 미생물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분해하거나 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뽑아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와 신약, 산업용 촉매를 만드는 데도 활용된다. 화학물질을 덜 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기술로도 주목받는다. 국내 연구기관도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깊은 바다에 사는 미생물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과 북극의 미생물을 살펴보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같은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연세대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활동하는 미생물의 효소를 활용해 천연감미료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다. 닭털 같은 농축산 폐기물을 분해해 값비싼 바이오 원료로 바꾸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버려지는 물질을 새로운 자원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극한환경 미생물이 어떻게 살아남고 진화했는지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효소 개발,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기술 등이 소개된다. 화성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주요 주제다. 이들 천체는 춥거나 물이 얼어 있는 등 지구의 극한 환경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극한미생물 연구의 30년 성장사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연세대는 1996년 해외 연구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작은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야였지만 30년 만에 세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로 커졌다. 익스트리모파일 2026은 연세대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연다. 이동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극한환경미생물 연구는 건강과 식량, 에너지, 환경, 우주탐사까지 이어지는 미래 기술”이라며 “이번 대회가 한국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완전한 비핵화’에서 ‘위기 관리’로… ‘북핵 패러다임’이 흔들린다 [밀리터리노트]

    ‘완전한 비핵화’에서 ‘위기 관리’로… ‘북핵 패러다임’이 흔들린다 [밀리터리노트]

    오랜 기간 한미 양국 대북 외교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틀이 거센 도전과 균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 한층 심화하면서 워싱턴과 도쿄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상주의적 비핵화론 대신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위기관리’ 및 ‘군축 협상’ 중심의 현상 유지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포기는 현실”…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전문가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미·일의 주요 외교·안보통들이 서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과의 핫라인 개설 등 ‘북핵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남겨두더라도, 우선은 핵물질 생산 중단·미사일 배치 제한·핵실험 금지 등을 고리로 한 현실적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 교수 역시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사실상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비핵화만 고집하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기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유화 메시지와 킬체인 무용론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읽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식 발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비율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자, 북핵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앞 단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중단론까지 언급되는 등 기존의 우위 점령식 억제 전술을 내려놓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 채널(핫라인)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와 동맹의 딜레마 이런 관리론 대두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짚었듯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축적하며 위협의 질을 바꿨다. 한미일 동맹이 이들의 밀착을 저지할 유효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 북한의 몸값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발생할 ‘동맹의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제에만 집중하고 단·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미 보유한 핵탄두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북핵 인질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불편한 진실’ ‘비핵화’라는 명분에서 ‘위기관리’라는 실리로 북핵 전략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증명한다. 미북 간의 직접 대화 재개와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소리를 더욱 배가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美 압박 통했나…日銀 우에다 “9월 포함 매회 금리 인상 확실히 논의”

    美 압박 통했나…日銀 우에다 “9월 포함 매회 금리 인상 확실히 논의”

    시장 9월 인상 확률 94% 반영원엔 환율 등 한국 시장도 주목 미국의 엔저 시정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이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오는 17~18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포함해 “매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우에다 총재는 지난 7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위험 요인으로 꼽았던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 엔화 약세를 이번에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망대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을 판단할 주요 지표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보인 가운데, 9월 회의를 금리 인상 논의 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추가 인상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을 확정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를 위험에 대해서는 “정책위원들과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약 5차례 금리를 올렸고 그 영향은 조금씩 누적돼 나타나고 있다”며 신중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이후 약 반년 간격으로 금리를 올려왔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는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0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진 회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총재와의 회담에서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단호한 시장·금융정책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본 금융시장 조사업체 도탄리서치 등은 금융시장에 반영된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이날 오후 기준 94%로 추산했다.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와 한일 금리 차, 원엔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2030년 한국 코앞에서 전쟁?…“중국, 대만 침공 준비 빨라졌다” [밀리터리+]

    2030년 한국 코앞에서 전쟁?…“중국, 대만 침공 준비 빨라졌다” [밀리터리+]

    중국이 유사시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고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만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연례 중국 군사위협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이 외부 해상 교통로를 끊는 ‘합동 봉쇄·통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기와 군함뿐 아니라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 외부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목적은 침공 초기에 대만군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능력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1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군의 1차 공격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대만군의 요새화된 해안 방어선을 우회한 뒤 대만 본섬 진입을 노릴 것”이라며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계획이 2030~2035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앙군사위 허웨이둥·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정치공작부 주임 등 중국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전례 없는 숙청’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군 수뇌부의 잇따른 낙마로 중국의 군사적 의사결정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지역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 연구원은 “중국군이 합동 상륙 작전 능력 향상과 전환의 완성을 향후 수년간의 중국 군사력 혁신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며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규모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즈(直·Z)-20 공격용 헬기와 무인 수송 헬기의 연구개발(R&D),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 개발, 무인기(드론), 수상 부두로 활용이 가능한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이용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 상륙조차 못 하게”현재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비해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이다. 대만의 방공망 내에는 미국산 대함 하푼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트럭에 탑재해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지상형 대함미사일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지상 발사용 하푼 블록 II 미사일 400발과 훈련용 미사일, 이동식 발사체계, 레이더 차량 등 HCDS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에서 실시한 하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달 말 밝혔다. 시험에는 미 해군의 관련 프로그램 사무국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 보잉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으며 지상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연안 해역의 표적 함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대만은 미국과 함께 해당 미사일을 중국 해군의 군함, 상륙함, 수송선 등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해 왔다.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하푼 HCDS를 구입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을 위해 구축한’(Built Exclusively for Taiwan) 2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무기는 시급하지만 일본산은 안 된다는 대만대만은 하푼 미사일 외에도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로 불리는 ‘톈궁(天弓) 3’과 더불어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축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달러(약 9000억 원)를 투입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 패트리엇 보유 규모를 총 65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대만이 구매한 패트리엇은 미국산이며 대만은 일본산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은 미군용 공급을 전제로 미국에 인도되는 물량인 만큼, 이를 다시 대만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수출·재이전 절차와 일본 측의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만 중톈뉴스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 사용을 전제로 미국에 공급된 물량이어서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 821조 매머드 예산… ‘파킹 통장’ 미래기금 162조

    내년 821조 매머드 예산… ‘파킹 통장’ 미래기금 162조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0조 3000억원+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7조 6000억원+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으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 “한국차 공장, 유사시 무기 생산”…美 방산업체 주장, 현실 가능성은? [밀리터리+]

    “한국차 공장, 유사시 무기 생산”…美 방산업체 주장, 현실 가능성은? [밀리터리+]

    미국 방위업체가 비상 상황 발생 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과 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드론·감시체계·자율무기 등을 개발하는 미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업인 안두릴의 팔머 럭키 공동창업자는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전시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민간 생산 시설을 무기 생산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자동차 공장에서 전차를 생산했었다. 현대전에서도 수작업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필요한 무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민간 공장들이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두릴 공동창업자가 제안한 핵심은 기존 민간 제조 시설을 평시와 전시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이미 미국에서는 GM과 포드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방산 관련 생산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 및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하여 생산 능력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안두릴 측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민간 시설을 무기 생산이 가능한 군사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사 규격, 품질 관리, 보안, 공급 계약 등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상시 민간 제조 시설을 군수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은 국내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산업계의 준비 태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현재 안두릴은 전쟁 등 비상시에 1년간 쓸 전략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략 물자 공급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자 중국이 세계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르마늄의 미국 내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방위산업과 협력 강화하는 안두릴럭키 공동창업자의 이번 주장은 안두릴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두릴은 HD현대중공업과 무인수상정(USV)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기존 협력을 구체화해 자율임무수행 시스템과 무인수상정 개발·설계·건조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비슷한 시기 안두릴은 대한항공과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겨냥한 자율 무인항공체계(UAS)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 3월 안두릴은 HD현대와 기존 무인수상함 협력에 이어 첨단 무인잠수정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추가 양해각서를, 지난 5월에는 현대로템과 AI 기반 유·무인복합(MUM-T) 통합 지휘통제체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안두릴의 AI 운영체계 ‘래티스’를 현대로템의 무인 플랫폼과 주요 지상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력은 안두릴이 한국 제조 및 기술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공급망이 연결되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 사이의 기술 이전과 수익 배분 등에 대한 협상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한국 조선의 미국 진출을 둘러싼 진통처럼 미국 의회 등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안두릴은 어떤 업체?한편 한국과 공격적인 협력을 이끄는 안두릴은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610억 달러(약 84조원)로 11개월 만에 2배로 뛰어오르는 등 미국에서 주목받는 신예 방산기업이다. 최근에는 미 공군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 육군과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거리 타격용 순항미사일 ‘바라쿠다’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주요 무기체계 공급업체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안두릴은 전통적인 방산업체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자율화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미국과 동맹국의 차세대 방위산업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안두릴의 무기가 실제 전장에 투입된 사례도 있다. 안두릴의 알티우스(Altius) 계열 무인기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됐지만 일부 제품은 러시아군의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성능 논란도 제기됐다. 안두릴은 미 육군과 최대 200억 달러(한화 약 24조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수주했고 일본 방위성은 이 회사의 래티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군 상륙조차 못 하게”…미국이 대만에 준 ‘전용 미사일’ 시험 성공 [밀리터리+]

    “중국군 상륙조차 못 하게”…미국이 대만에 준 ‘전용 미사일’ 시험 성공 [밀리터리+]

    대만이 해안 방어 강화를 위해 계약한 미국산 대함 하푼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해당 미사일 시스템은 향후 중국에 대한 방어력 강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미국은 대만에 지상형 하푼 대함 미사일 시스템 100대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시스템은 대만이 해상 침략, 연안 봉쇄 및 상륙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번 시험은 대만이 도입할 ‘하푼 해안방어체계’(HCDS) 체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으로,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시험에는 미 해군의 관련 프로그램 사무국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 보잉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으며 지상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연안 해역의 표적 함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트럭에 탑재해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지상형 대함미사일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지상 발사용 하푼 블록 II 미사일 400발과 훈련용 미사일, 이동식 발사체계, 레이더 차량 등 HCDS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만이 원하는 하푼 미사일 활용법대만은 미국과 함께 해당 미사일을 중국 해군의 군함, 상륙함, 수송선 등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해 왔다.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푼 미사일은 반드시 해안에 고정된 거대한 미사일 기지에서만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발사기를 이동시키고 적 함대가 접근하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당 미사일이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하푼 HCDS를 구입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나발뉴스는 “미국 군이 참여한 가운데 대만에서 최초로 하푼 HCDS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현재 대만은 하푼 HCDS 미사일의 유일한 고객이며 2단계 시험 발사가 끝나면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을 위해 구축한’(Built Exclusively for Taiwan) 2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만은 2029년까지 최대 1900발의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례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대신 파트너 및 동맹국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만의 F-16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제 납품 일정에는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기는 당장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2023년 4월 대만이 미국에 발주한 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에는 이동식 발사대 100대와 대함 미사일 400발을 포함하는 만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는 시급하지만 일본산은 안 된다는 대만한편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해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대만은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로 불리는 ‘톈궁(天弓) 3’와 더불어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축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달러(약 9000억 원)를 투입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 패트리엇 보유 규모를 총 65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여파로 대만의 패트리엇 도입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생산 확대를 위해 일본과 독일에 제조를 승인했지만, 대만은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대만이 구매한 패트리엇은 미국산이며 대만은 일본산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은 미군용 공급을 전제로 미국에 인도되는 물량인 만큼, 이를 다시 대만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수출·재이전 절차와 일본 측의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만 중톈뉴스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 사용을 전제로 미국에 공급된 물량이어서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군은 대이란 전쟁에서 1500기 이상의 패트리엇을 사용해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소진될 패트리엇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만이 야심차게 준비한 ‘고슴도치 전략’ 구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SK하이닉스, 日에 반도체 공장 설립 검토… 미국 압박 커질 듯

    SK하이닉스, 日에 반도체 공장 설립 검토… 미국 압박 커질 듯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용인·청주에 54조원 규모의 신규 팹 투자를 확정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1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미야기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잠재적 파트너나 구체적인 일본 내 후보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한 발짝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반도체 생산국이며, 전력이나 재료 등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한국 이외에서 생각했을 경우 충분히 훌륭한 후보지”라고 답했다. 당시 일본을 여러 후보지 중 하나로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다. 국내에서는 용인·청주·호남 등 생산 거점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생산 및 후공정 거점을 확보하는 다극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약 40억 달러 규모의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다. 일본 진출 검토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과 소재업체 나믹스 등 SK하이닉스 협력사가 있고 소니와 닌텐도 등 주요 고객사도 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뿐더러 일본 공장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일본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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