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흔들며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BBC가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 억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보강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칙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공식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까지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금기였던 무기 수출 제한이 크게 풀린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주가 일본 군함을 선택했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일본 구축함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방위장비와 자산을 거래하는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망과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위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서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넘어 활동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맞섰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 개정 논란도 재점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를 운용하며 사실상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상이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은 헌법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의 지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늘날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거세다.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자위대 명문화와 방위력 확대가 전후 평화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작전에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개헌론을 정치적 의제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수중 무인체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자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금기를 다시 넘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자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일본이 전후 80여 년 만에 군사력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1940년 추축국으로 손잡고 미국에 맞섰지만 패전 이후에는 미국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보다 복지 지출에 무게를 뒀고,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자위대 중심의 방어적 군사 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의 안보 인식을 흔들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북한 위협은 일본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고, 미국의 기존 안보 공약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독일과 일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미국 의존 흔들리자 각자도생 독일과 일본의 변화는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선다. 두 나라는 드론과 헬기, 함정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찾아 일본 측과 군사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방비 확대를 위해 정부 차입 제한 완화에 나섰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독일의 군사비는 몇 년 안에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움직임이 빠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약 580억 달러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남부 지역에는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배치했다. 전후 금기처럼 여겨졌던 무기 수출 제한도 완화했다. 일본은 최근 호주에 65억 달러(약 9조 8700억원) 규모의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인도네시아와도 함정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신무기 개발·운용 협력을 강화했고 프랑스에는 핵 억제력 지원까지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다. 두 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두고 과거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후 평화주의도 흔들린다 다만 재무장 흐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후 반군사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다. 두 나라 국민은 오랫동안 평화주의와 외교, 자유무역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 독일인이 지금 세계가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군비 증강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졌다. 다만 독일군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 내 반발은 더 거세다. 올봄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무기 수출 확대와 국가정보기관 설립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시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트럼프 변수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 위협,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에 불을 붙인 요인에 가깝다. 미국은 오히려 두 나라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메르츠 총리와 만나 독일의 국방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2차 대전 당시 미군 지휘관들이 재무장한 독일을 긍정적으로 봤을지는 모르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80여 년 전 패전으로 군사적 야망을 접었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다시 무장을 말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침략이 아니라 방어와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상징이던 두 나라의 변화는 국제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전쟁 포기’ 조항을 고치자는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비일 뿐이고, 북한과 중국을 고려하면 ‘보통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헌법 9조’다.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개헌은 일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에 가깝다. 일본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에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 속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개헌을 ‘자립’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패전 이후 이어져 온 ‘제약된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80년이 흐르는 동안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여론은 제한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 1항에 대해선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9조 2항(전력 불보유) 역시 개정 불필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평화 국가’를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감각과 정치권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9조 2항 삭제와 국방군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공공연히 꺼내 들고 있다. 취임 후 다소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도 과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내 온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지와 독도 영유권 관련 강경 메시지, 최근 현실화한 살상 무기 수출 허용과 방위정책 강화 움직임까지.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 안보에 맞춘 조정”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나 주변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 아래 스스로 억제해 온 군사·안보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 가는 흐름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바꾸려는 것은 단지 헌법 문구만이 아니라 전후 체제 속에 규정돼 온 국가의 역할과 자기 인식 자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헌 논쟁은 전쟁과 군사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려 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주변국이 일본의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9조 1항 “개정 필요 없다” 80%전력 보유 금지 2항은 찬반 팽팽자위대 명시 방안엔 60%가 찬성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 찬성 57% 9조 개정은 ‘불필요’ 80%다카이치는 개헌 찬성 집회에 영상 메시지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언급됐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룬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전날 열린 안보조사회의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핵 3원칙 개정하면 벌어질 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한다면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핵잠수함 배치가 불가능했고, 핵무기 관련 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언급된 ‘차세대 동력 활용’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한편 일본은 지난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그제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됐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지금까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은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된 일본의 방위산업이 전폭적인 성장 지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 대국화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계약 규모 10조원대인 이번 수출은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까지 없어져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약진이 한국에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신호와 다름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 일본은 51위였다. 국방 예산은 일본이 더 많지만 수출이 비살상용으로 제한돼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부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방산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도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학의 고장 전북에선 유족 수당 지급과 함께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은 동학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9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규(임실) 도의원과 염영선(정읍2)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도내 동학 참여자 유족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식, 지급 중지·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족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동학 참여자의 자녀부터 증손자녀까지 연간 60만원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으로 현재 549명으로 파악된다. 소요 예산 3억 2900여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상자의 사망 또는 수령 거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중지와 함께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 수당은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94년 동학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 침해 행위(경복궁 점령)가 촉발한 국권 수호 운동이었지만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학 참여자 중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인 동학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 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라면서 “동학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내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말 ‘동학 서훈 입법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동학의 평등과 인내천 사상, 반봉건·반외세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반외세 저항운동 성격이 분명한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입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일본 정부가 ‘파는 쪽’만 처벌하는 매춘방지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본 남성 2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도쿄대 등 연구팀이 2022년 20~49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실태 조사에서 일본 남성의 48.3%가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 내 성매매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해당 연구 결과는 2023년 국제 학술지 ‘The Journal of Sex Research’에 게재됐다. 유럽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서 평생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는 16~84세 남성 비율은 약 10%에 그쳤고, 영국은 최근 5년 내 이용률이 3~5%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일본의 성매매 이용률이 유독 높은 원인으로 ▲성산업에 대한 접근 용이성 ▲다양한 성매매 서비스 존재 ▲모호한 처벌 기준 ▲성매매 이용에 대한 낮은 사회적 낙인 등을 꼽았다. ‘파는 쪽’만 처벌하는 日…이르면 올가을 개정이 같은 데이터는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매춘방지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매춘방지법은 70년 전인 1956년 제정됐다. 매춘을 ‘금전 등을 대가로 불특정 상대와 갖는 성관계’로 정의하며 금지했지만, 매춘 알선과 장소 제공 등의 관리적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권유하거나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는 쪽’은 처벌받지 않고, ‘파는 쪽’만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사는 쪽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 제13조에 기술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12세 소녀가 도쿄의 한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고, 그것을 사는 측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현행법은 지극히 불공정하다”며 “70년 전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매춘방지법을 현대의 인권 기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성에 “구매자 처벌 도입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억제책을 마련하라”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기타가와 가요코 와세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사는 쪽의 권유 행위도 처벌해야 하는가 ▲법정형이 적절한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은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등 논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최종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는 선별된 농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약 72만㏊ 규모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173만 필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조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전국 평당 17만 7000원이다. 실거래가는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전남(8만 2000원)보다 7.4배 비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분석한 농업소득 대비 농지가격(2023년 기준)을 봐도 경기지역 농지가격은 평당 134만원으로, 전국 평균 37만 4000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일본(평당 36만 8000원)과 유럽연합(평균 13만 3000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 농지를 사서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 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정부는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00억원이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 직후인 다음주초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여야 합의도 쉽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돼 우 의장이 귀국 이후 바로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선결 과제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헌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실과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된다.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다. 국민투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선거일 51일 전인 4월 13일까지는 여야 합의된 최종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다만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재외투표인 명부작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공고는 늦어도 4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여기에 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재외선거가 없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후 유지돼 온 무기 수출 억제 원칙을 완화해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당 본부 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무기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로 제한해 온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고 국제 공동개발 장비를 제3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은 헌법 9조 평화주의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살상무기는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상은 17개국 수준이다. 다만 전쟁 중인 국가라도 안보상 필요에 따른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동맹·우호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한다.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 금지 원칙에 예외를 열어둔 셈이다. 협정 확대에 따라 대상국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방탄조끼 등 비무기 장비는 국가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무기 수출을 통해 우호국과 장기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유지보수 등을 통해 지속적 군사 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 방위상은 아사히신문에 “미국 외에는 동맹을 맺기 어려운 일본은 무기 수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비상 상황 시 대만도 수출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호주·필리핀 등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 정부에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별국회 기간인 7월 중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정책 변화 현실화가 임박했다는 평가다.

日, 희토류 공급망 우방국 재편 등美 동맹 기반 영향력 확대 노리지만미중 개선 땐 韓 중요성 더 높아져‘다케시마의 날’ 각료 대신 차관 파견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검토 등한국과의 마찰 관리 움직임 보여“양국 경색될 우경화는 자제할 것”장기 집권 기반을 확보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경제안보 외교’를 전면화하며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1강 체제’를 구축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구상이 향후 어디까지 작동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구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안보’다. 24일 이케하타 슈헤이 아오야마가쿠인대 지구사회공생학부(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교가 가치·원칙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공동 개발을 확대하며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추진도 포함됐다. 아베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구상이었다면 환경은 달라졌다. 미중 경쟁의 무대가 군사·이념에서 기술·공급망으로 이동하면서 단순한 가치 연대만으로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군사력보다 소재·부품·투자 역량에 강점을 지닌 일본으로서는 규범 제시보다 경제 구조를 묶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수단이 됐다. 다만 이런 전환이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첫 시험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외교’가 실제로 동맹 내 역할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와 대미 투자를 묶어 ‘비용 부담’이 아닌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려 한다. 공급망 투자는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새로운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도성을 갖춘 동맹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 관계가 변수다. 이케하타 교수는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일본의 외교적 중요성은 낮아지고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이 완화될수록 일본이 내세운 역할론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긴장 관리 국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외교 자산이 필요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협력이 핵심 카드로 부각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선 한일 관계 관리가 곧 지역 억지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도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 대신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를 검토하는 등 마찰 관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 제약도 분명하다. 한국은 역사 문제로 안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고 일본 역시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전략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협력이 관리 수준에 머무를지 심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과 관리’가 병행되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카드로 대일 압박을 높여 왔다.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로 상징되는 ‘강한 일본’ 노선 역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변수다. 총선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은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스파이방지법 추진 등 보수화 기조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긴장을 얼마나 자극할지도 관건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개인의 이념 성향을 단순한 보수주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 개정 역시 보수 지지층 등 정치적 기반을 고려한 발언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케하타 교수는 “현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커졌다는 다카이치의 인식에는 중국·러시아·북한뿐 아니라 미국 변수까지 포함된다”며 “보수 색채는 강화되겠지만 한국을 직접 자극할 수준의 우경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자 한·중·일 온라인 여론이 뚜렷하게 갈렸다. 일본 내에서는 “안정적 선택”이라는 환영론이 힘을 얻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리더십과 안보 노선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쏟아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선출 직후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1기 각료를 한 명도 교체하지 않았다. 그는 “백지 위임장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1강 체제’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은 중의원 압승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가 관저 주도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헌법 개정과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보수 성향 안보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각국 댓글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 시선 하나｜한국 “강한 리더십 부럽다” vs “군국주의 경계” 국내 온라인에서는 전원 유임 결정을 두고 “정권 초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선거로 신임을 얻은 만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안보 정책 가속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개헌과 군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위대 헌법 명기와 방위력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시선 둘｜중국 “정치 폭주” vs “군국주의 부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다 강경한 반응이 이어졌다. “정치 폭주가 시작됐다”, “군국주의 부활을 노린 행보다”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일부 댓글은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특히 영토·역사 문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대외 강경 노선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라며 신중한 평가를 주문하는 의견도 일부 보였다. ◆ 번외｜일본 “전원 재임 환영” vs “이제 핑계 없다” 야후재팬에 게재된 FNN 프라임 기사에는 1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다수는 “지금은 인사 교체보다 정책 속도가 중요하다”, “각료들이 아직 일을 본격적으로 펼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전원 유임을 환영했다. “압승으로 동력을 확보한 만큼 성과를 보여달라”는 기대도 이어졌다. 그러나 책임론도 동시에 제기됐다. “전원 유임이면 성과 부진에 대한 변명도 어렵다”, “물가와 쌀값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평가가 바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특정 각료의 정책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기 출범과 함께 개헌과 안보 정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속도전과 제도적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전원 유임이라는 선택이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관저 주도 논란을 키울지는 향후 정책 성과에 달렸다. 한·중·일 온라인 공간에서 엇갈린 반응은 다카이치 2기 내각을 둘러싼 동북아의 복합적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 임명자위대 명기 포함 개헌 본격 준비다카이치 “3대 안보문서 개정할것”‘왕실 男혈통 유지’ 전범 수정도 언급 日 3명 중 2명 “헌법 개정안 찬성”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일본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자위대’ 명기를 목표로 한 평화헌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올리며 전후 체제 수정에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이날 열린 특별국회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2기 내각 출범 때는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30년 만에 결선투표가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며 1차 투표에서 확정됐다. 총선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50표에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돌파를 위해 1월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했다. 일본은 총선 후 총리 지명선거를 다시 실시하며, 양원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 헌법상 중의원 의결이 우선돼 사실상 총선 결과가 총리를 결정한다. 다카이치 2기 내각에서는 헌법 개정과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날 지명선거 전 열린 당 양원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계 혈통 유지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추진 의지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 내년에 몇 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자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본국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 개정에도 확실히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1차 내각 출범 이후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각료는 전원 유임됐다. 다만 당 인사에서는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앉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준비에 일본인 3명 중 2명꼴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강경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15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7.1%였다. 반대는 2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