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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장관 “中, 자정까지 일해…주 52시간제 손봐야”

    김정관 장관 “中, 자정까지 일해…주 52시간제 손봐야”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창간 기획 ‘청년·청탁 시리즈’ 돋보여… 해법 제시는 더 필요” [독자권익위]

    “창간 기획 ‘청년·청탁 시리즈’ 돋보여… 해법 제시는 더 필요”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 정통성 투쟁의 장 ‘여당 전대’… 국민 서비스 ‘제로 전대’ [윤태곤의 판]

    정통성 투쟁의 장 ‘여당 전대’… 국민 서비스 ‘제로 전대’ [윤태곤의 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전투함 요청하더니 잠수함까지 봤다”…美의회가 K조선 찾은 이유 [밀리터리+]

    “전투함 요청하더니 잠수함까지 봤다”…美의회가 K조선 찾은 이유 [밀리터리+]

    미국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하원 세출위원회 관계자들이 한국의 양대 특수선 조선소를 잇달아 찾아 호위함과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사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의회 실무진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실제 함정 사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사 등은 지난 10~11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단은 11일 한화오션 조립공장을 둘러본 뒤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5번함과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 2번함인 서희함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전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함정 설계·건조 역량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조선소 견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는 미 국방부와 해군의 예산 지출을 심의한다.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려면 의회의 예산 지원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구축함 8척·급유함까지 자료 요청 미국은 앞서 한국 조선업계에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미국 해양전문매체 매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미 국방부와 해군이 지난달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구축함과 중형급 급유함 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서(RFI)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구축함 8척을 가정해 설계 인력과 연간 건조 능력, 납기, 가격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급유함 RFI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RFI는 계약을 전제로 한 입찰은 아니지만 발주 기관이 사업 추진에 앞서 시장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 예상 비용을 파악하는 절차다. 미국 측이 잠수함 관련 RFI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방문단이 장보고-Ⅲ 잠수함을 본 것도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대형 블록 조립과 함정 통합, 무장·센서 탑재 등 한국 조선소의 종합적인 특수선 건조 수준을 확인하는 데 잠수함 생산 현장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자국 조선업의 생산 지연과 중국과의 격차가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상선 건조 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0.1%에 그쳤지만 중국은 53%를 기록했다. 미 해군이 2024년 점검한 주요 함정 건조 사업 상당수도 계획보다 1~3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태미 더크워스·앤디 김 미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을 만나 비전투 지원함 공동 건조와 미 해군 함정의 인도·태평양 지역 정비 가능성을 논의했다. 더크워스 의원은 함정을 미국으로 돌려보낸 뒤 수리를 위해 2년씩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전력 공백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건조 문턱 낮추지만 전투함은 장벽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과 정치권 반응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해군 함정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제한한다. 일자리와 군사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는 특히 강한 반대가 따른다. 다만 하원 세출위가 마련한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초안은 해외 건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함으로 좁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4일 하원 세출위를 통과했다. 최종 입법이 이뤄지면 급유함과 수송함 등 비전투 지원함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전보다 커진다. 미 하원 세출위는 당시 국방예산안을 찬성 34표, 반대 27표로 의결했다. 반면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은 여전히 해외 건조 제한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사들이 설계와 선체 블록 제작을 맡고 민감한 장비 탑재와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분업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인수한 필리조선소의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사업으로 진입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도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원함 정비에서 출발해 설계 협력과 미국 현지 건조, 일부 해외 건조까지 선택지를 넓히려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의회 관계자들의 방문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 대한 함정 발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가 해외 건조 제한을 어디까지 완화할지,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미국이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단순한 협력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 [돋보기] 기어코, 아이코는 안 된다는 日…‘36촌 아들’에 왕위 자격

    [돋보기] 기어코, 아이코는 안 된다는 日…‘36촌 아들’에 왕위 자격

    일본 국회가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24)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현 일왕과 약 600년 전 갈라진 옛 왕족의 남계 후손을 왕실 양자로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자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그가 훗날 낳을 아들에게는 계승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왕족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1947년 시행된 황실전범을 실질적으로 손질한 첫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 후손을 왕실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양자 대상은 1947년 왕적에서 이탈한 11개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 후손이다. 15세 이상이면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야 한다. 수십 년간 일반인으로 살아온 이들이 다시 왕실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이다. 양자가 된 남성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왕실 편입 후 태어난 그의 아들은 계승 자격을 얻는다. 계승 순위는 양가가 아닌 친가의 남계 혈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과 현재 왕실의 혈연관계가 매우 멀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궁내청은 지난 10일 중의원 심의에서 이들이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라고 밝혔다. 부계 혈통을 따라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약 600년 전인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이코 공주는 현 일왕의 직계 자녀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승권이 없다. 반면 600년 전 갈라진 방계 후손의 아들에게는 계승권이 생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코 공주 등 여성 왕족은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는 일반인 신분을 유지하며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 왕족의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본인과 자녀의 왕위 계승 가능성은 막아둔 것이다. 현행 황실전범 1조는 남계 남성 자손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계승 순위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 후미히토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나루히토 일왕의 숙부인 마사히토 친왕 순이다. 젊은 세대의 남성 왕족 가운데 왕위 계승자는 히사히토 왕자 한 명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권은 여성 일왕을 허용하는 대신, 수백 년 전 왕실에서 갈라진 남계 후손을 다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선택은 국민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4월 자민당 당대회에서 126대에 걸친 남계 계승이 일왕의 권위와 정통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왕위 계승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부대 결의가 담겼다. 그러나 여성 일왕이나 모계 혈통을 통한 계승을 언제, 어떻게 논의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왕족 감소에는 대응했지만 아이코 공주를 비롯한 여성 왕족의 계승 문제는 다시 미룬 셈이다.
  • “가만히 있었는데 2억원 까먹어”…‘삼전닉스 레버리지’에 국힘 최고위원도 비명 [내가샀다]

    “가만히 있었는데 2억원 까먹어”…‘삼전닉스 레버리지’에 국힘 최고위원도 비명 [내가샀다]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들 상품의 출시 이후 증시 급락으로 큰 손해를 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가만히 있었는데 2억원을 홀랑 까먹고 말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들 ETF를 도입한 뒤 우상향하던 코스피가 나날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6월 한 달만 10번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틀에 한번 꼴이다. 7월에는 사흘에 두 번씩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조적 배경도 봐야 한다. 코스피 상승분의 85%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네 종목에서 나왔으며 코스피 비중에서 61%다”라며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얹었으니 이 두 종목만 흔들려도 코스피가 널뛰기 장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고 괴리율 기준 1%를 낮추는 것이 전부”라며 “업계에서는 이것을 ‘쓸모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품 거래의 60%가 외국인과 기관인데, 이들은 손대지 않고 개인 투자자만 손대면 되겠나”라며 “상장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 시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거래 첫날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 잠정 확대하기로 했다. 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 매매수량단위 변경은 11월 중 시행된다. 당국의 보완책 발표 뒤 첫 거래일인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대금은 12조 3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히려 발표 당일(12조 1674억원)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 주말을 앞두고 미 뉴욕증시와 일본, 대만 등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여파로 전 거래일 대비 304.33포인트(4.46%) 하락한 6516.27에 마감하며 지난 4월 30일(6598.87) 이후 2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6500선으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해 각각 24만원, 170만원대로 추락했다. ‘삼전닉스’가 급락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8~9%대 하락했다.
  • [서울on] 2050년을 위한 축구

    [서울on] 2050년을 위한 축구

    2050년. 새벽잠을 포기하고 월드컵을 챙겨보는 요즘의 열정이 남아있을까 싶은 미래다. 열정의 유무보다는 체력을 먼저 걱정해야 하나. 무릎이 벌써 시큰한 기분도 드는데 인공지능(AI) 로봇이 끓여준 인공 관절을 위한 미역국 같은 것을 먹고는 “라떼는”을 반복하며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참 대단했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벽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곱고 건강했으면 싶은 2050년의 미래를 새삼 그려보는 까닭은 일본축구협회가 2005년 내놓은 ‘2050년 월드컵 우승’ 프로젝트의 결과가 궁금해서다. 영광을 누릴 주인공으로 미래 세대를 앞세우고, 그들을 위해 지금의 어른들이 뭔가를 해보자고 약속하는 원대한 상상력이 대단하다 싶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월드컵 결승에서 뛸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가슴을 벅차게 하는 구석이 있다. 2050년에 일본이 정말 우승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미 꽤 성공했다고 본다. 하나의 확고한 이정표가 생기자 정책이 움직였고, 정책이 생기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은 수십 명의 유럽파를 길러냈고 세계 강호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저력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도 32강에서 탈락했다고 애써 위안 삼는다 한들, 우승을 바라보는 시야와 태도가 이미 천지 차이로 벌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조만간 열릴 축구대표팀 청문회가 우려되는 이유는 2050년을 상상하는 품격 있는 고민보다는 당장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위한 막말과 고성 같은 것이 오갈 모습이 훤히 그려지기 때문이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의 답변을 듣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호통도 오갈 테다. 보는 사람들의 속은 시원하겠고, 정치권도 책임을 다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스템의 근본을 고치는 대신 사람을 바꾼다.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으로 가기 위한 결단을 모색하는 대신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눈에 불을 켠다. 20년 뒤의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결정보다 임기 내 성과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결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비단 축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다. 일본의 2050년 우승 프로젝트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일본이 우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 아닌 미래를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이다. 미래는 알아서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을 때 찬란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눈앞의 한 경기에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한다. 이제는 아직 이름도 없는 다음 세대의 승리에도 그만큼 진심이어야 할 때가 아닐까. 2050년의 월드컵은 2050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렸다. 그게 지금 한국 축구가 답답한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겠다.
  • “아이코는 여자라 안 된다?”…日, 36촌 후손에 왕위 길 열었다 [핫이슈]

    “아이코는 여자라 안 된다?”…日, 36촌 후손에 왕위 길 열었다 [핫이슈]

    일본이 왕족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며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옛 왕족의 남계 후손까지 왕실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허용하는 대신 남성 혈통을 유지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일본 국회 참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옛 왕가의 남성을 왕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법안은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 남성은 왕위 계승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왕실에 들어온 뒤 낳은 아들은 왕위를 이을 수 있다.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성을 왕족으로 편입한 뒤 다음 세대부터 승계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왕실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황실전범 부칙이 아닌 본칙을 손질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600년 전 갈라진 남계 혈통까지 왕실로 양자 후보가 될 수 있는 옛 왕족 남성들은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왕과 36촌에서 38촌가량 떨어진 먼 친척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뒤인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방계 왕가의 후손들이다. 일본 정치권은 이들 가운데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여 줄어드는 왕족 수를 보완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양자의 아들에게 승계 자격을 주는 조항은 애초 여야 합의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남계 계승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왕실은 현행 황실전범에 따라 아버지 쪽으로 왕실 혈통을 잇는 남성만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왕위 계승 자격자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 왕세제와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아이코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아이코 공주가 결혼하면 기존 규정상 왕실에서도 떠나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길은 열렸다. 다만 왕위 계승 자격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 일왕 찬성은 70% 넘는데 일본 국민 여론은 정치권의 선택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0%를 넘었다. 아이코 공주는 왕실 구성원 가운데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언론은 국민 다수가 여성 일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를 왕위 계승 논의가 국민적 공감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오랜 왕실 전통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여성 왕족의 승계 가능성은 막아둔 채 사실상 일반인으로 살아온 먼 남계 후손을 왕실로 불러들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당장의 왕족 수 감소에는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이코 공주를 비롯한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는 다시 미뤘다. 국민 다수가 여성 일왕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남계 원칙만 유지한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엄마는 공주, 나는 평민?…日왕실이 ‘남계 남성’ 고집하는 이유는 [와쿠와쿠 도쿄]

    엄마는 공주, 나는 평민?…日왕실이 ‘남계 남성’ 고집하는 이유는 [와쿠와쿠 도쿄]

    남편·자녀는 일반인…‘여계 일왕’ 가능성 차단옛 황족 남계 후손 양자로…아들은 계승 대상 일본의 공주가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간단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일본 왕실의 기본 규칙을 정한 황실전범은 여성 왕족이 일왕이나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왕족 신분을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학 동창과 결혼한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마코 전 공주도 이 규정에 따라 왕실을 떠났죠. 호적을 새로 만들고 일반 국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성 왕족이 민간인과 결혼해도 왕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이미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혼인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와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의 차녀 가코 공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결혼한 뒤 왕족으로 남을지, 왕실을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일본 왕실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묘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 왕족은 결혼 후 왕실에 남더라도 남편은 왕족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왕족이 아닙니다. 엄마는 왕족이지만 아빠와 아이는 일반인 신분인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방식도 다릅니다. 일본의 일왕과 왕족은 일반 국민의 호적 대신 황실의 호적에 해당하는 ‘황통보’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결혼 후 왕실에 남는 여성 왕족에게는 주민기본대장법을 적용합니다. 한 지붕 아래 왕족과 일반 국민이 함께 사는 셈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 것일까요. 답은 일본 왕실이 2000년 넘게 지켜왔다고 여기는 하나의 원칙, ‘남계 계승’에 있습니다. 남계란 아버지를 따라 일왕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치권의 보수 세력은 여성 왕족의 자녀가 왕족이 되면 언젠가 어머니를 통해 일왕과 연결되는 ‘여계 일왕’이 탄생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즉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왕실 업무를 맡기 위해 여성 왕족은 일단 남겨두되, 그 혈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죠. 일본 정치권은 이와 함께 약 80년 전 왕실을 떠난 옛 왕족 가문의 남성 후손을 현 왕족의 양자로 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7년 왕적에서 이탈한 옛 11개 왕족 가문의 후손 가운데 부계를 따라 일왕과 연결되는 ‘남성’이 대상입니다. 현재 일왕가와 이들의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약 600년 전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 평생을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성이 어느 날 왕족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양자가 된 남성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남성에게서 이후 태어난 아들은 왕위 계승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엄마가 현 일왕의 딸이어도 그 아이는 왕족이 될 수 없지만 600년 전 일왕가에서 갈라진 집안의 남계 남성이 낳은 아들은 미래의 일왕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옛 왕족 가문인 구니노미야 출신의 구니 도모히로씨는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왕실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족이 되면 정치적 발언은 물론 거주지와 직업 선택 등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정부조차 실제로 양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남성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논의의 배경에는 빠르게 줄어드는 왕족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왕실은 16명입니다. 남성 5명, 여성 11명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2006년생 히사히토 왕자 단 한 명뿐입니다. 1994년 26명이었던 왕실 구성원은 여성 왕족의 결혼과 고령화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해외 친선 방문과 지방 행사, 각종 의례를 맡을 사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성 왕족을 결혼 후에도 왕실에 남기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 수를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여성 왕족의 배우자와 자녀를 왕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600년 전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남계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왕실을 이어가는 것은 혈통일까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일본의 황실전범 개정 논의를 보고 있으면 21세기 일본이 여전히 풀지 못한 오래된 질문이 보이는 듯합니다.
  • ‘일베몰이’ 당한 리센느 원이, 고향 방문 중 결국 눈물 참지 못했다

    ‘일베몰이’ 당한 리센느 원이, 고향 방문 중 결국 눈물 참지 못했다

    걸그룹 리센느가 멤버 원이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 ‘금의환향’했다. 1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리센느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리센느는 최근 홍보대사로 위촉된 거제시로 향했다. 거제는 멤버 원이의 고향으로, 최근 원이가 멤버 미나미와 함께 거제를 찾은 유튜브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하다. 리센느가 도착한 거제에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환영하는 팬들이 도착 장소에 가득했다. ‘또 온다고 힘들었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펼쳐져 웃음을 자아냈다. 리센느는 콘텐츠를 촬영한 뒤 거제에서 첫 팬미팅을 가졌다. 원이는 “고향에서 한다는 생각에 더 떨렸다”고 특별한 감회를 드러냈다. 팬미팅을 마치고 향한 해수욕장에서 원이의 친구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원이는 “등교할 때 태워주시고 밥 사주시던 (친구) 어머니”라고 설명했다. 친구 어머니는 원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 난다. 너무 고맙다. 너무 축복해. 더 잘돼라”라며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넸다. 고마운 마음에 원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었다. 최근 원이를 둘러싸고 ‘일베몰이’ 논란이 터진 탓에 이날 방송에서 원이의 눈물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다. 원이는 최근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한 콘텐츠에서 은은한 조명이 켜진 미나미 동생의 방에 들어가며 “무섭노”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김현지 경남MBC PD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베식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까지 논쟁이 번졌다. 그러나 원이의 “무섭노” 발언이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감탄하는 말이었고, 여기에 ‘노’ 어미를 붙이는 게 잘못된 어법이거나 일베식 용법이 반영된 게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 “무섭노” ‘일베 논쟁’에 거제시까지 불똥…“입장 내달라” 민원 접수

    “무섭노” ‘일베 논쟁’에 거제시까지 불똥…“입장 내달라” 민원 접수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22)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일베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사 PD와 유력 정치인, 노무현재단,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국립국어원까지 등판해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이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에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무섭노’ 표현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는 민원이 경남 거제시에 접수됐다. 거제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티브’ 사투리를 거침없이 쓰고, 멤버 미나미와 함께 거제시를 방문하면서 고향을 알렸다. 이에 시는 리센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원이를 둘러싼 ‘일베몰이’는 그가 최근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한 콘텐츠에 대해 김현지 경남MBC PD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쓴 글에서 촉발됐다. 원이는 은은한 조명이 켜진 미나미 동생의 방에 들어가며 “무섭노”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김 PD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여기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노’ 어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가세해 기름을 부었고,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거제시 “상황 종합적으로 검토”“의문사 없어도 ‘노’ 어미 쓴다”하지만 원이의 “무섭노” 발언처럼 묻는 말이 아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감탄하는 말에서 ‘노’ 어미를 붙이는 게 잘못된 어법이거나 일베식 용법이 확산된 게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8일 YTN 라디오 ‘YTN 해! 봅시다’에 출연해 “경상도 말에서는 ‘-오’형이 감탄형으로 쓰인다”면서 “서울말로 비교하자면 ‘-네(무섭네)’로 쓸 때 경상도에서는 ‘-오’라는 감탄문을 쓴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 결과에서도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노’가 사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국어원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경남 창녕의 72세 화자는 표준어로 ‘한 오십 년 넘었다’라는 표현을 경상도 방언으로 ‘한 오십 년 넘었노’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이 해당 표현을 용례로 갖고 있다는 것은 ‘-노’ 표현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도 실제 경상도 방언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원이의 발언이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조 이사는 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베식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청년 세대에 만연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으나, 이틀 뒤 “온라인 대화 속 생략이 많은 젊은 세대의 언어에 대해 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경상도 출신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투리도 마음대로 못 쓰나”는 항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PD는 원이의 발언을 지적했던 자신의 SNS를 폐쇄했다.
  •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 일베 표현 맞다…전 경상도 사람” 리센느 원이 논란 재점화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 일베 표현 맞다…전 경상도 사람” 리센느 원이 논란 재점화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 가수의 (다른)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생각했다”며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며 “일베식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베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이 문제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 등 과도하게 책임을 묻거나 좌표를 찍는 방식이 지금 논쟁이 되는 지점 같다”면서도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배재고 사태나 스타벅스 홍보 사례처럼 과거 음지에 머물던 문화가 점차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며 “그동안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전쟁이다 싶을 정도의 지적이나 인식, 자각(을 해야 한다). 그 표현의 뿌리가 얼마나 혐오에, 끔찍한 것에 기원하고 있는가 (깨달아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것이다. 지적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원이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에 공개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자택을 찾은 콘텐츠에서 제작진이 “무섭노”라고 말하자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이후 일각에서 원이가 일베 말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노’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SNS를 통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으로까지 논쟁이 확산했다.
  • 핵무기 없는 나라라더니…다카이치, 핵 반입 금기 깨나 [밀리터리+]

    핵무기 없는 나라라더니…다카이치, 핵 반입 금기 깨나 [밀리터리+]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의 상징으로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기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금지한 조항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 세력 안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모든 과제를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과정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금지한 조항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묻자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일본 영토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1967년 국회에서 처음 제시했고 일본 중의원은 1971년 이를 결의로 채택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사실상 국시로 유지해왔다.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 금지’ 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연립여당 “핵 반입 금지 고집하면 억지력 약화” 일본유신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비핵 3원칙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려면 핵무기 반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쓰자와 의원은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나 미군 핵무기의 일본 기항·배치 가능성까지 논의하자는 취지다. 일본유신회의 입장은 자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자민당은 미국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두 당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두 당의 제언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연말까지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저서에서 핵 반입 금지 원칙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반핵 여론과 자민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총리 취임 이후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북한 핵 위협 속 일본 안보정책 변화 일본 정치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거론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태평양 공해로 시험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반격 능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장거리 미사일 배치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비핵 3원칙을 실제로 수정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폭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해왔으며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재검토 가능성을 명확히 닫지 않으면서 일본의 핵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연말 안보 문서 개정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핵무기의 반입을 막아온 오랜 금기를 실제로 손댈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원이 “무섭노” 꾸짖은 조국에 박지원 “외로우신 것 같다”

    원이 “무섭노” 꾸짖은 조국에 박지원 “외로우신 것 같다”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22)의 경상도 사투리를 둘러싼 ‘일베몰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원이의 “무섭노”라는 발언을 ‘일베식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연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 구설수에 오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사인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고독한가, 외로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상도 사람들은 ‘-하노’ ‘-하나’라는 어투를 많이 쓴다”면서 “일상적인 사투리고 언어인데 그게 무슨 일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 전 대표를 향해 “그냥 참고 기다리시라.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며 “앞길이 창창하신 분이 불필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재차 조 전 대표에 대해 “외롭고 고독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참는 지혜를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면서 “걸그룹 멤버가 ‘무섭노’라고 말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왜 시끄럽게 만드냐”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 미나미의 일본 집을 둘러보다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일베 말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 사람 구별법’을 소개하는 이미지와 함께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내 고향 사투리를 일베로 몰아가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조 전 대표는 재차 글을 올려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보다”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이와 더불어 자신의 SNS에 10대들의 ‘극우 혐오 표현’을 지적하는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한편 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거제시에서 다닌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티브’ 거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을 받고 있다.
  • 나경원 “남조선 돼가노, 무섭노”에… “일베 말투 역해” 직격한 경주시의원

    나경원 “남조선 돼가노, 무섭노”에… “일베 말투 역해” 직격한 경주시의원

    조국 ‘사투리 구별법’에 논란 정치권 확산김민전 “아이스아메리카노 맛있노” 비판실제 ‘무섭노’는 盧 취임 전에도 많이 쓰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전체주의 홍위병들을 보는 듯하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표현을 둘러싼 ‘일베 논쟁’에 뛰어든 가운데 경북 지역 시의원이 “일베 말투”라며 나 의원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주 경주시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사투리 오염시키는 정치하지 마시라.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서울 출신, 서울 지역구 다선의원이 체통도 없이 사투리 운운하며 일베 말투 쓰는 거 너무 당황스럽고 역하다”고 직격했다. 김 시의원은 또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때다 싶어서 어미에 ‘노’체 쓰며 경상도 사투리 평소에 쓰는 양 일베를 흉내 내는 정치인”이라며 나 의원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했다. 이어 “궁지에 몰리니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나쁜 버릇, 아직도 안 고쳐지는구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무섭다’ 논쟁과 관련해 실제 영남 방언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식 혐오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며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사상과 사투리까지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스타벅스도 못 가고 사투리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검열사회, 남조선이 돼가노. 무섭노”라며 논쟁에 휩싸인 표현 ‘무섭노’를 사용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밥과 함께 마시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맛있노. 경상도 사투리 탄압하는 문화독재에 답답하던 속이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으로 좀 풀리노. 이제 어디 가서 문화적 다양성 말도 꺼내지마래이”라고 적으며 조 전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서울 출신이지만, 김 의원은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다. 이번 논란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에 “호평받는 유튜브 클립 하나 봤는데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 주고받고 있어서 무척무척 속상했음”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김 PD가 문제 삼은 대화 내용은 그룹 리센느의 원이가 같은 그룹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한 영상에서 등장했다. 미나미가 은은한 조명이 켜진 동생의 방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리센느 유튜브 PD가 먼저 “뭔가 덜컹 소리 났는데. 무섭노”라고 말했고, 원이가 바로 이어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했다. 김 PD는 ‘무섭노’를 “일상화된 ‘일베식 노’”라고 규정하면서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을 내 고장 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상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무섭노’는 원래부터 써오던 문제 될 것 없는 사투리라는 반박이 쏟아지면서 김 PD는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노’를 사용하면서 ‘무섭노’도 쓰이게 됐다는 일각에선 주장하나, 실제로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인 2000년대 초반에도 ‘무섭노’가 단독으로 쓰인 흔적들이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다수 발견되고 있다. 동남방언에서 ‘노’는 의문뿐 아니라 감탄과 독백에도 두루 쓰이는 어미라는 언어학자의 설명도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
  •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못한다… 주주 허락 없인 ‘NO’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못한다… 주주 허락 없인 ‘NO’

    자회사 상장 땐 ‘3%룰’ 적용주가 영향·주주보호 대책도LS 등 잇단 논란에 규제강화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복 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중복 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무와 상장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복 상장은 상장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떼어낸 뒤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에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로 구한 중복 상장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았다. 최근 LS그룹은 지난 1월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증손자 회사’에 해당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을 조달해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 주주와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5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①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②자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주거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③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 동의를 확인하고 ④이사회에서 찬반을 의결해 자회사에 통보한 뒤 ⑤모든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실상 모회사가 한다면 독립적인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심사한다. 특히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 일반 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주 동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적용한다. 참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반면 물적 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자회사 주주 동의가 없어도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을 엄격히 심사한다. 또 자회사의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또 기타 일반적 중복상장은 독자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일 경우 심사에서 정당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끝낸다…주주 허락 없인 ‘NO’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끝낸다…주주 허락 없인 ‘NO’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복 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중복 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무와 상장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복 상장은 상장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떼어낸 뒤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에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로 구한 중복 상장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았다. 최근 LS그룹은 지난 1월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증손자 회사’에 해당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을 조달해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 주주와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5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①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②자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주거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③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 동의를 확인하고 ④이사회에서 찬반을 의결해 자회사에 통보한 뒤 ⑤모든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실상 모회사가 한다면 독립적인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심사한다. 특히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 일반 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주 동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적용한다. 참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반면 물적 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자회사 주주 동의가 없어도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을 엄격히 심사한다. 또 자회사의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또 기타 일반적 중복상장은 독자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일 경우 심사에서 정당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원이 ‘일베몰이’에 조국 또…“꼰대짓? 청년들 ‘노’ 사용 말아야”

    원이 ‘일베몰이’에 조국 또…“꼰대짓? 청년들 ‘노’ 사용 말아야”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22)의 경상도 사투리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차 입을 열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보다”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멤버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해 “무섭노”라고 말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일베식 표현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거제시에서 다닌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티브’ 거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멤버 미나미의 고향 집을 찾았는데, 은은한 조명이 켜진 미나미의 동생 방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자신의 SNS에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경상도 출신 네티즌들이 “문장 끝에 ‘노’를 붙이는 건 경상도 사투리일 뿐”이라며 원이에 대한 ‘일베몰이’를 비판하자,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부산 사람 구별법’을 소개하는 이미지와 함께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던 ‘일베몰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대구 출신임을 밝히며 “경상도 사투리에서 ‘고’, ‘노’, ‘나’ 이런 어미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특히 ‘무섭노’ 같은 표현은 젊은 층에서 감탄사의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향의 지역색을 오롯이 드러내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성장한 전도유망한 연예인이 조 전 대표의 몰상식한 타박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따라 고유의 색채를 잃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본인들처럼 감성으로 역사를 다루라고 강요하지 말아 달라”면서 “20대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다. 책에서 배운 것 이상의 감수성과 기억, 엄숙함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 애 낳았어야지” 女정치인 ‘출산휴가’ 비난에…“여성 공직 진출 막는 것” 반박

    “미리 애 낳았어야지” 女정치인 ‘출산휴가’ 비난에…“여성 공직 진출 막는 것” 반박

    일본의 한 30대 여성 시장이 출산을 앞두고 4개월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뒤 현지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지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이 출산 휴가를 쓰는 건 일본에서 첫 사례인데,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 정치 참여 문제로 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35) 시장이다. 그는 오는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로 두 달씩 총 4개월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남성 지자체장이 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여성 단체장이 직접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6~8주·출산 후 8주로 출산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자체장은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시청 직원에게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가 보장돼 있어 가와타 시장 역시 이에 준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가 기간 노세 시게토(62) 부시장에게 직무를 맡기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 회의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가와타 시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고 온라인 반응은 뜨거웠다. “가족을 우선하는 좋은 사례”라는 지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무를 맡은 이가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건 무책임하다”, “아이를 가질 거면 시장이 되기 전에 가졌어야 했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심지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와타 시장은 4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인 반응에 정말 놀랐다”면서 “정치인의 출산 휴가를 비판한다면 이는 임신할 수 있는 20~40대 여성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좋아하며 지금이야말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때라고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는 노세 부시장은 자신도 과거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고 두 자녀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내에게 맡겼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위가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6개월간 휴직했다며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면서 “딸과 사위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고 전했다. 가와타 시장을 향한 비판은 일본 정치권의 남성 중심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국 1720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약 4%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지만,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지만 성평등 지표에서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세계성별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가와타 시장은 훗날 자신의 아이가 이번 논쟁 자체를 놀라워할 만큼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소화해 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원이 ‘일베몰이’에 진중권 “5·18 제단에 바쳐야 만족하려나”…국립국어원 문의까지

    원이 ‘일베몰이’에 진중권 “5·18 제단에 바쳐야 만족하려나”…국립국어원 문의까지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22)의 경상도 사투리를 둘러싼 일각의 ‘일베 몰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적당히들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아직 어린 아이돌 스타 하나 잡아 5·18 제단에 바쳐야 만족들 하시려나”라며 “그게 진정 5·18 영령들이 원하셨던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손가락 모양 하나 가지고 집단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나, 말 끝에 글자 하나 붙인 것 가지고 집단 발광을 하는 것이나 방향만 다를 뿐 두 집단이 동일한 DNA를 소유한 ‘한’ 민족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탈리테(집단적 무의식 또는 정신 구조를 뜻하는 프랑스어)는 점점 더 교조적으로 변해가고, 상시빌리테(감수성을 뜻하는 프랑스어)는 점점 더 폭력적, 공격적으로 변해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멤버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해 “무섭노”라고 말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일베식 표현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거제시에서 다닌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티브’ 거제 사투리를 사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미나미의 고향 집을 찾았는데, 은은한 조명이 켜진 미나미의 동생 방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PD가 “뭔가 덜컹 소리 났는데. 무섭노”라고 말했고, 원이가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자신의 SNS에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고향이 경상도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노’로 끝나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사용한다”, “같은 경상도라도 지역마다 사투리 용법이 다르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이러한 ‘일베 몰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논쟁에 가세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영남말 의문문에서 ‘나’와 ‘노’는 구별되어 사용된다. ‘나’는 예·아니오를 확인할 때 사용하고, ‘노’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면서 사실상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남 거제 출신의 스물두 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며 “언어학자들이 동남방언에서 ‘노’는 의문뿐 아니라 감탄과 독백에도 두루 쓰이는 어미라고 설명해도, 낙인찍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한 네티즌은 국립국어원에 ‘-노’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자신을 ‘민주시민’이라고 칭한 한 네티즌은 국립국어원에 “경상 방언 ‘-노’의 정확한 뜻풀이와 실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문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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