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어제(7일)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었고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리고 있다. 나눔의 집에 오게 되면 늘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들이 이 보금자리에서 늦게라도 위안을 찾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당당하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보고 싶은 그 마음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목표는 연대다. 국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다면 국제적 시민 연대를 통해 계속 외쳐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런 외침을 연대의 목소리로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각오가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할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 지사는 2024년 9월 철거 위기에 처한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해 독일 베를린을 찾아 한국의 여론을 독일 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베를린 소녀상은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이후 2025년 10월 강제 철거됐다가 올해 1월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갔다. 기림의 날(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2016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기억 계승을 위해 활동해 온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가 기념사업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올해 처음 마련한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 공모전’ 대상은 음악 작품 ‘바람’이 수상했다. 또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고(故) 강일출 할머니의 삶과 용기를 기리는 흉상이 세워졌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4일 일본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3일 키이우에서 열린 자국 대사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일본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가 일어났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법적·정치적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 달러(약 21조 3800억 원)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 달러(8조 5000억 원)를 약속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표현한 것은 무기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이 훨씬 넓어졌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만 한정했으며 교전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매일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무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5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2024년 기준 매년 약 30개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혀 패트리엇 생산 약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세르히 코르슨스키 전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재팬타임스에 “키이우의 희망 중 하나는 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시 이전해 주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수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회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일본 내 법적 검토와 여론이 변수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의제로 끌어올리며 해군 자산 기여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이란 충돌 위험과 국내 절차가 부담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청해부대식 파견이 아니라,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기뢰제거 등 제한적·현실적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 분담 의제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내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는 고난도 선택지다. “요청은 안 했다”면서도…美, 韓 역할 거론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를 거론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각국은 승인 절차와 제약이 다르다”며 “어떤 나라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접 요청도, 합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상 안보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루비오 장관 모두 이날 군함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현안이 아니라 동맹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문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한 것도 호르무즈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역할 분담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호르무즈 통항은 국익”…국방부 중심 검토정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통항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정상화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의 기여 의지와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 해상로가 아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 주요 물류 수송로와 맞물린 핵심 해상교통로다. 해협 통항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해상 보험료, 운임, 국내 물가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기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의 조건이다. 외교부는 기뢰제거 임무에 필요한 소해함 등 자산 투입 여부와 시점은 해협의 위협 수위와 다국적 임무단 논의 결과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기여나 자산 투입을 위해서는 해협의 상황이 허용돼야 한다”며 “해협 상황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여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덴만과 다른 호르무즈…소해함 투입도 신중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확전 중단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며 전쟁을 멈추는 듯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의 무게중심도 다시 해상교통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역뿐 아니라 주변 항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대함미사일, 드론, 고속정, 선박 나포 위협 등을 조합해 전면 봉쇄 없이도 통항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의 우회 동향이 포착되는 등 중동 해상교통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홍해 일대의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에너지 수급 영향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 자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해상 안전 기여로만 보기 어렵다. 해상 안전 기여라 하더라도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군사적 부담은 작지 않다. 정부가 기여 의지를 밝히면서도 즉각적인 파견 여부에 말을 아끼는 이유다. 한국이 실제 해군 자산을 투입할 경우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운용 경험이 우선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해적 대응 중심의 아덴만 임무와 달리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해역이다. 국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해역인 만큼 임무 범위, 교전수칙, 지휘체계, 방어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해외 군사 기여는 국내 승인 절차와 맞물려 있다. 한국 역시 임무가 연락·정보공유 수준인지, 실제 해상작전 참여인지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한국 함정이 어떤 교전수칙을 적용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기뢰제거, 현실적 기여 카드로 부상현재 가장 현실적인 기여 방안으로는 기뢰제거가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다국적 임무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제거”라며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해협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제거가 우선 검토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과 위협 특성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병목인 좁은 해협에 기뢰가 실제로 설치되거나 설치 가능성만 제기돼도 민간 선박의 통항은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임은 급등할 수 있다. 전면 봉쇄보다 낮은 수위의 압박으로도 에너지 물류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뢰 대응은 다국적 임무단의 초기 과제로 꼽힌다.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임무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 자산 투입이 가능한 해협 여건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 논의의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참여 방식, 해협의 군사적 여건을 지켜보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여의 범위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뢰제거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보장이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작전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위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통항 자유는 한국 경제와 직결된 국익 사안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국민 안전과 충돌 가능성,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가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광주의 10대들은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중국인 혐오나 여성 혐오 혹은 더불어민주당 혐오 등 많은 기준에서 광주나 대구 10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내가 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경상도의 상당수 10대들과 달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도망간 사람들 혹은 무장해제하자고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고 광주를 추모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런 서사 구조가 존재한단다. 결국 “민주당 나쁜 놈”, 결론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고, 너무 슬펐다. 같은 구조의 얘기를 여수나 순천같이 학살 사건이 있던 곳에서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좋은 놈들은 이미 죽었어.” 지브리 스튜디오의 ‘붉은 돼지’와 같은 서사 구조다. 대략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어린이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시작은 ‘김정은 놀이’다. “정은이가”로 시작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른은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시작되면서 김정은 놀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반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다. 그다음 단계는 ‘시진핑 놀이’다. ‘정은이’ 자리에 시진핑이 들어가고, 북한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변주가 자연스럽다.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반공 놀이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이제 부엉이 바위와 ‘523’을 만나게 된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 “523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킥킥거리면서 웃는 걸 본 사람에게 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노무현”이라는 서사 하나가 따라붙는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광주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것은 노무현 때지만,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친중 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어간 것이 노무현이라는 서사, 그렇게 김정은, 시진핑, 노무현까지의 ‘혐중 입문 3단계’가 형성된다. 노무현에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까지 오는 최근 서사는 ‘혐중 완성 3단계’다. “이재명은 결국 중국에 한국을 식민지로 바칠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까지 나온 10대 극우의 파이널 버전이다. 올해 노무현 추모일 청년들의 난입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은 혐중 6단계의 중간 고리일 뿐이다. 이 서사 구조는 매우 탄탄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입체적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인 것은, 사실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멸콩’과 같은 유머 코드들이 그 틈새를 채운다. 여기에 문재인 때의 부동산 폭등, 국민연금의 위기, 적극적 재정 정책의 폐해 같은 얘기가 붙으면, 극우 신화가 이제 국민경제 이론으로 승화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화화된 극우 경제 이론 앞에 사실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노인 극우와 청년 극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성조기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다. 선진국이 된 한국 청년들은 굳이 성조기를 보고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다.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20대가 70대와 여론 조사에서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노인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20대는 아직은 ‘스윙 보터’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의 노무현 혐오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코드와 서사 구조는 매우 정교하고 촘촘하다. 그냥 혐오 표현 금지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사가 있는가?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카탈루냐 문학, 빠르게 주류로 부상젊은 거장 푸자다스의 ‘침입자’ 번역성장 아닌 ‘생존’ 방점 둔 서사 매력류, 미술학도에서 문학계로 발 돌려“인간만의 창조 행위로 다르지 않아” 얼마 전 완공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이면서도 스페인과는 사뭇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이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콧대 높은 카탈루냐 정체성의 근간에는 독자적인 언어, 카탈루냐어가 있다. 카탈루냐어는 우리가 흔히 ‘스페인어’라고 부르는 카스티야어와 별개의 언어로,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와 더 가까운 느낌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카탈루냐 문학은 낯설다. 하지만 류영지(29) 번역가에 따르면 카탈루냐 문학은 세계 문학계에서 빠르게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카탈루냐 문학의 젊은 거장 이레네 푸자다스의 장편 ‘침입자’(민음사)를 최근 한국어로 옮긴 그는 22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카탈루냐 문학은 문학성을 인정받아 활발히 번역되고 있으며 세계 문학이라는 넓은 장 안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침입자’를 처음 받았을 때 소설인데도 시처럼 읽혔어요. 리듬감 넘치고 통통 튀는 문체에 매료돼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장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전통적인 성장소설의 문법을 화끈하게 비틀어버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소설의 서사에 익숙하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또는 일본 소년만화 ‘나루토’ 같은 것을 떠올려 보자.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점차 성숙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언가 배웠다고 생각하게 된다. ‘침입자’는 다르다. 그의 소설에서 펼쳐지는 여정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다. 소설은 이렇게 질문하는 듯하다. 우리는 꼭 어떤 사건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 카탈루냐는 스페인 내전(1936~1939) 당시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이끄는 반란군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 결국 1975년까지 이어진 프랑코 독재정권에서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카탈루냐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탄압에 스러지진 않았다. 지금껏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문학의 힘 덕분이었다. “최근 카탈루냐 작가들은 스페인 내전과 독재가 남긴 상처를 개인의 몸이나 동물, 기계, 여성, 퀴어 등의 주제와 결합해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유럽연합문학상을 받은 이레네 솔라의 ‘나는 노래하고 산은 춤추네’, 2023년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에바 발타사르의 ‘볼더’ 등이 요즘 카탈루냐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품들입니다. ‘볼더’는 이 상 최종후보에 처음 오른 카탈루냐 문학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류 번역가는 이력이 조금 독특하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문학세계를 분석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베리아반도의 문학과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류 번역가는 “미술과 문학 모두 인간 고유의 상상력과 직결된 창조 행위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 둘은 ‘보기’와 ‘읽기’라는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구분된다고도 하겠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술과 문학은 언제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서로에게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회가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24)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현 일왕과 약 600년 전 갈라진 옛 왕족의 남계 후손을 왕실 양자로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자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그가 훗날 낳을 아들에게는 계승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왕족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1947년 시행된 황실전범을 실질적으로 손질한 첫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 후손을 왕실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양자 대상은 1947년 왕적에서 이탈한 11개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 후손이다. 15세 이상이면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야 한다. 수십 년간 일반인으로 살아온 이들이 다시 왕실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이다. 양자가 된 남성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왕실 편입 후 태어난 그의 아들은 계승 자격을 얻는다. 계승 순위는 양가가 아닌 친가의 남계 혈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과 현재 왕실의 혈연관계가 매우 멀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궁내청은 지난 10일 중의원 심의에서 이들이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라고 밝혔다. 부계 혈통을 따라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약 600년 전인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이코 공주는 현 일왕의 직계 자녀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승권이 없다. 반면 600년 전 갈라진 방계 후손의 아들에게는 계승권이 생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코 공주 등 여성 왕족은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는 일반인 신분을 유지하며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 왕족의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본인과 자녀의 왕위 계승 가능성은 막아둔 것이다. 현행 황실전범 1조는 남계 남성 자손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계승 순위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 후미히토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나루히토 일왕의 숙부인 마사히토 친왕 순이다. 젊은 세대의 남성 왕족 가운데 왕위 계승자는 히사히토 왕자 한 명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권은 여성 일왕을 허용하는 대신, 수백 년 전 왕실에서 갈라진 남계 후손을 다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선택은 국민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4월 자민당 당대회에서 126대에 걸친 남계 계승이 일왕의 권위와 정통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왕위 계승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부대 결의가 담겼다. 그러나 여성 일왕이나 모계 혈통을 통한 계승을 언제, 어떻게 논의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왕족 감소에는 대응했지만 아이코 공주를 비롯한 여성 왕족의 계승 문제는 다시 미룬 셈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평화적 대화’ 외치며 손엔 ‘나무 곤봉’… 2년 만의 외교수장 회담 악재● 중국, 인도 국경 ‘못 박힌 몽둥이’ 이어 남중국해서도 ‘회색지대’ 무기 재현● ‘총성 없는 도발’에 미국 개입 명분 잃는 필리핀의 ‘외통수’ 안보 위기 2년 만에 마주 앉는 양국 외교 수장의 머리 위로 묵직한 ‘나무 곤봉’이 떨어졌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 채 벌어진 이번 중국과 필리핀의 폭행 사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동남아 지정학적 분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기간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의 양자 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양국 해경·군 당국 간의 유혈 폭행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해경이 고무보트에 탄 필리핀 해군 병사들의 머리를 나무 곤봉과 노 등으로 타격해 부상을 입혔다며 피투성이가 된 현장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이 위험한 방식으로 먼저 접근해 원인을 제공했고, 절제된 비례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즉각 맞불을 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필리핀 고무보트 2척이 중국 해경정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하고 해경 인력을 공격했다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필리핀이 먼저 도발하고도 사실을 왜곡해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도발과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도 국경’에 이어 ‘남중국해’까지… 총성 피하는 ‘정교한 회색지대 전술’중국의 저강도 도발 행위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정규군을 직접 동원한 명확한 군사 공격 대신,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 또는 총기 이외의 무력을 동원해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영유권 실효 지배를 늘려가는 압박 전술이다. 사실 중국이 선제적 총격전을 피하면서 ‘원시적 무력’으로 상대를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갈완 계곡 충돌 당시에도 ‘쇠못이 박힌 곤봉’(낭아봉)과 철퇴를 동원해 인도군 2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2005년 체결된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대 내 총기 및 폭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역이용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명백히 치명적인 근접 살상 무기로 상대를 제압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었다. 이번 남중국해 사태 역시 동일한 전술적 궤를 같이한다. 과거 물대포나 고속단정 충돌 위주였던 대응 수준을 넘어 인도 국경에서 재미를 봤던 ‘곤봉’과 ‘철퇴’ 방식을 해상에서 응용해 물리력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핵심은 중국이 여전히 ‘총기’를 발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성을 울리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상 ‘무력 공격’ 규정을 교묘히 비켜가면서도 미국이 필리핀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이는 대화를 앞두고 무력을 과시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베이징 특유의 고등방정식 외교다. 필리핀의 딜레마: ‘미·필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계륵 마르코스 소니오르 필리핀 행정부는 ‘친미·강경’ 노선을 타며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왔다. 미국 역시 “필리핀군이나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미·필 상호방위조약(MDT)이 발동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총 대신 ‘나무 곤봉’과 ‘노’를 들고 나오면서 필리핀의 안보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곤봉 폭행 수준의 충돌을 이유로 미군의 직접 개입을 요청하기엔 ‘무력 공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자체 대응도 현장에서 총기를 먼저 발포하는 순간, 오히려 중국에 ‘선제 무력 공격’이라는 최악의 명분을 쥐여주어 대규모 군사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돼 딜레마다. 결국 필리핀은 중국 해경의 집요한 봉쇄에 병사들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을 언론에 공개해 국제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명분전’ 외에는 마땅한 실력 행사 수단이 없는 ‘외통수’에 갇힌 셈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군사적 전면전을 피하면서 보급로를 완벽히 차단해, 시에라 마드레함이 자연 붕괴하거나 필리핀군이 자진 철수하도록 말려 죽이는 것이다. 회담 직전 터진 이번 곤봉 충돌도 외교 테이블에 앉더라도 남중국해 암초에 대한 실효 지배력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냉기 기류 속 외교수장 회담, ‘강 대 강’ 치달으나 대중국 봉쇄의 최전선에는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대만은 정복 전쟁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있고, 필리핀과 일본은 영토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과 해양 갈등 요인이 노출돼 있지만, 일본과 필리핀 수준의 폭발적인 상황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제든 일본과 필리핀과 같은 양보 없는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왕이 부장과 라사로 장관의 회담은 극심한 냉기류를 맞이하게 됐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 좌초 함정을 철거하라며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과 인권 침해적 폭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국과 이를 국제 사회에 공론화해 억제하려는 필리핀의 외교적 치킨게임은 아세안 외교 무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뇌염 유행 예측과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를 위해 설치된 모기 채집 장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을 뿐 아니라 채집 주기도 길어 전국적인 추세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매년 4~10월 전국 88개 지점에 설치된 유문등이나 LED(발광다이오드) 트랩으로 모기를 채집·분석해 일본뇌염 등 매개체 감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부터는 울산, 경기 파주, 충북, 전북, 제주 등 7곳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AI DMS’를 설치해 모기를 감시하고 있다. 지점별 매개체 채집과 분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다. 그러나 말라리아·일본뇌염 모기 등 매개체 감시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시도별 모기 채집 장비가 6~10개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철새 도래지 등에 치우쳐 있는 등 감시망이 촘촘하지 못해서다. 채집 주기도 짧으면 주 2회, 길면 월 1~2회로 뇌염모기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전북도의 경우 모기 채집기 6개 중 4개가 군산시 금강변에 집중 설치됐다.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가축을 많이 기르는 익산·정읍·김제는 물론 고창·부안 등 평야부와 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순창 등 동부 산간부도 모두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27개 시·군·구 가운데 22곳이 사각지대다. 전체 10개 채집기 가운데 4개가 순천, 3개가 해남에 집중 설치됐고 광주·무안·함평에서 각각 1개씩 운영 중이다. 경북은 포항·구미·영천·상주·영덕을 제외한 안동 등 북부 지역은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남 역시 진주와 고령에만 각각 2개와 3개가 설치돼 나머지 16개 시·군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모기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모기 개체수가 많은 곳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권역별 트랩 설치 지점과 대수를 철새도래지 위주로 선정하고 있어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모기로 인한 전염병 예방은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와 가축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모기 감시 사업을 확대하고 채집 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임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남계만 인정한 황실전범 개정이 민심 이반의 한 축이 된 가운데 경제·민생보다 정치 현안을 앞세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오른 44%로 처음 지지율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조사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 실시됐다. 마이니치는 왕족 수 확대를 위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이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개정 황실전범은 약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후손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사에서 ‘법 개정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특히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63%가 찬성했고,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비지지율은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정치행정시스템분야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자신의 생활보다 다른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더딘 데 따른 실망감이 지지율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평가한다’(29%)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다’는 응답(46%)이 ‘신중하다’(38%)를 웃돌았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애국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불과 8거래일 동안 240% 급등한 수산물 가공업체 한성기업이 거래정지 이후 첫 거래일인 17일 19% 급등했다 돌연 하락 전환해 17%까지 급락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성기업은 전 거래일 대비 2%대 상승해 장 초반 19.42% 오른 1만 734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개장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락 전환해 17.49% 하락한 1만 1980원까지 밀려났다. 한성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이어간 이달 들어 ‘애국 테마주’로 회자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다.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300억원 이하인 코스피 상장사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200억원대인 한성기업도 상폐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한성기업이 25년째 6·25전쟁 UN 참전용사를 후원해왔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알려지면서 “한성기업의 상폐를 막자”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투자자들이 한성기업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지난 3일 4230원이었던 주가는 8일 5000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9일과 10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 452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약 243%에 달한다.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성기업은 지난 16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됐다. 한성기업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후원한다”,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 등의 이유로 모나미, 손오공, 에넥스 등 몇몇 종목들이 ‘애국주’로 묶여 덩달아 급등했지만 코스피가 3%대 하락하는 이날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3배 급등했던 에넥스는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고, 손오공은 16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16일 상한가였던 좋은사람들은 이날 27%대 급락했다._

황실전범 개정 역풍에 물가 대응 실망감 취임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황실전범 개정이 민심 이반의 한 축이 된 가운데 경제·민생보다 정치 현안을 앞세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9%포인트 오른 44%로 처음 지지율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조사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 실시됐다. 마이니치는 남계 남성만 인정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이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 개정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특히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63%가 찬성했고,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비지지율은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정치행정시스템분야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자신의 생활보다 다른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거 공약 이행이 더딘 데 따른 실망감이 지지율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평가한다’(29%)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다’는 응답(46%)이 ‘신중하다’(38%)를 웃돌았다.

일본이 왕족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며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옛 왕족의 남계 후손까지 왕실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허용하는 대신 남성 혈통을 유지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일본 국회 참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옛 왕가의 남성을 왕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법안은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 남성은 왕위 계승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왕실에 들어온 뒤 낳은 아들은 왕위를 이을 수 있다.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성을 왕족으로 편입한 뒤 다음 세대부터 승계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왕실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황실전범 부칙이 아닌 본칙을 손질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600년 전 갈라진 남계 혈통까지 왕실로 양자 후보가 될 수 있는 옛 왕족 남성들은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왕과 36촌에서 38촌가량 떨어진 먼 친척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뒤인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방계 왕가의 후손들이다. 일본 정치권은 이들 가운데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여 줄어드는 왕족 수를 보완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양자의 아들에게 승계 자격을 주는 조항은 애초 여야 합의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남계 계승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왕실은 현행 황실전범에 따라 아버지 쪽으로 왕실 혈통을 잇는 남성만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왕위 계승 자격자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 왕세제와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아이코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아이코 공주가 결혼하면 기존 규정상 왕실에서도 떠나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길은 열렸다. 다만 왕위 계승 자격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 일왕 찬성은 70% 넘는데 일본 국민 여론은 정치권의 선택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0%를 넘었다. 아이코 공주는 왕실 구성원 가운데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언론은 국민 다수가 여성 일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를 왕위 계승 논의가 국민적 공감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오랜 왕실 전통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여성 왕족의 승계 가능성은 막아둔 채 사실상 일반인으로 살아온 먼 남계 후손을 왕실로 불러들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당장의 왕족 수 감소에는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이코 공주를 비롯한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는 다시 미뤘다. 국민 다수가 여성 일왕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남계 원칙만 유지한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정보기관을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묶고, 미국·호주·독일의 도움을 받아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겹치자 기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의 기술과 인력 구성, 운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와 산업스파이 차단,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요원 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찾아 정보 공유와 조직 설계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각각 수집해왔지만 부처 간 공유와 통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정보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부족했다. 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오랫동안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美·호주·독일에 도움 요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 외국의 여론 공작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러시아 요원들은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보기관은 약 4억 7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출범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해외 연락관 등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 채용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 소속된 정보 관련 인력 약 3만 3000명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별도의 정보위원회도 중앙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 탈취와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꼽았다. 일본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그친다. 전후 첫 중앙집중형 정보기관…“감시사회 문 열 수도”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새 조직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인 ‘특고’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전후 독립 정보기관을 두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용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야당 의원은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전쟁을 포기한 평화 국가의 원칙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새 기관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외국의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관들이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분석에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본이 통합된 정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9개월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뜻밖의 ‘보석 역풍’에 휩싸였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화려한 주얼리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7일 동양경제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총액 2600만엔(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하고 “주얼리의 빛처럼 일본의 미래도 밝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착용한 보석은 행사 당일에만 대여된 것으로 수상 후 곧바로 반환됐다. 논란의 초점은 보석 자체보다 참석 시점에 집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비서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는 대신 비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와 당수토론 개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자 SNS와 기사 댓글에는 “국회는 공전하는데 총리는 시상식에서만 활짝 웃고 있다”,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주얼리 시상식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 주요 언론사 8곳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 지지율은 약 60%로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의 상징으로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기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금지한 조항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 세력 안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모든 과제를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과정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금지한 조항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묻자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일본 영토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1967년 국회에서 처음 제시했고 일본 중의원은 1971년 이를 결의로 채택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사실상 국시로 유지해왔다.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 금지’ 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연립여당 “핵 반입 금지 고집하면 억지력 약화” 일본유신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비핵 3원칙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려면 핵무기 반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쓰자와 의원은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나 미군 핵무기의 일본 기항·배치 가능성까지 논의하자는 취지다. 일본유신회의 입장은 자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자민당은 미국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두 당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두 당의 제언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연말까지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저서에서 핵 반입 금지 원칙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반핵 여론과 자민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총리 취임 이후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북한 핵 위협 속 일본 안보정책 변화 일본 정치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거론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태평양 공해로 시험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반격 능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장거리 미사일 배치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비핵 3원칙을 실제로 수정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폭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해왔으며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재검토 가능성을 명확히 닫지 않으면서 일본의 핵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연말 안보 문서 개정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핵무기의 반입을 막아온 오랜 금기를 실제로 손댈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공전 속 주얼리 시상식 참석SNS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취임 9개월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뜻밖의 ‘보석 역풍’에 휩싸였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화려한 주얼리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7일 동양경제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총액 2600만엔(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하고 “주얼리의 빛처럼 일본의 미래도 밝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착용한 보석은 행사 당일에만 대여된 것으로, 수상 후 곧바로 반환됐다. 논란의 초점은 보석 자체보다 참석 시점에 집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비서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는 대신 비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와 당수토론 개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와 기사 댓글에는 “국회는 공전하는데 총리는 시상식에서만 활짝 웃고 있다”,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주얼리 시상식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 언론은 고물가와 엔화 약세 등으로 누적된 국민 불만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일본 주요 언론사 8곳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 지지율은 약 60%로, 취임 9개월 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기록하지 못한 수치다. 다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심의를 이유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도 포기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참의원에서는 이날 법안 심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