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 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서 중국산 우롱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불과 두 달 사이 12번째다. 그러나 유입 경로와 배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해안에서 지역 주민이 발견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을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오후 3시쯤 같은 해안 일대에서 추가로 1㎏이 더 발견됐다. 두 물체 모두 케타민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9월 말부터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차(茶) 포장 마약’은 총 12건, 약 31㎏으로 늘었다.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103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제주도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해경은 마약류는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1㎏씩 10봉이 에어캡으로 포장된 20㎏이 한꺼번에 떠밀려왔다. 이후 제주시 애월읍·조천읍·용담포구·구좌읍·우도 등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1㎏ 단위 포장물이 잇따라 발견됐다. 최근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포장 마약이 발견돼 국제적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동남아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왔을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향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과 발견 지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견된 지점이 제주 북부 해안가에 몰려있는 점과 남부 해안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점, 차 포장 상태의 케타민이 바다에 뜨는 점,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차 포장 마약이 단속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첫 발견된 성산읍 포장지의 접착력이 약화되고, 지문·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장기간 해상 표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해경은 “추정일 뿐 확정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우롱차 포장에는 공통적으로 QR코드가 인쇄돼 있었다. 다만 코드 인식 시 각기 다른 정보가 뜨거나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연결되는 등 혼선을 보여 해경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대만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두 달가량 뒤 나올 예정이다. 해경은 올해 4월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은 차 포장지로 단속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동남아 현지언론에선 골든 트라이앵글(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제조된 마약이 해상 운송 중 유실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확산되고 있다. ‘차 봉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자 유관 기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도·세관·국정원·공항공사 등은 14일 오후 3시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지역 마약류 유통방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오는 17일에는 제주 전 해안가에서 민·관·군 합동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일본 도쿄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껴안아 넘어뜨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TBS 뉴스 등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도쿄에 거주하는 직업 불명의 한국 국적자 최 모(51) 씨를 최근 경시청이 비동의음란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지난달 12일 도쿄의 한 길거리를 걷던 여중생을 뒤쪽에서 껴안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범행 당일 최 씨는 귀가하던 길에서 피해 여중생과 스쳐 지나갔다. 이후 100m가량을 뒤쫓아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중생은 열흘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범행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 신 씨(30)가 현지인 고등학생을 자신의 대학 기숙사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한국 남성이 일본 현지 1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일본 도쿄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껴안아 넘어뜨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TBS 뉴스 등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도쿄에 거주하는 직업 불명의 한국 국적자 최 모(51) 씨를 최근 경시청이 비동의음란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지난달 12일 도쿄의 한 길거리를 걷던 여중생을 뒤쪽에서 껴안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범행 당일 최 씨는 귀가하던 길에서 피해 여중생과 스쳐 지나갔다. 이후 100m가량을 뒤쫓아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중생은 열흘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범행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 신 씨(30)가 현지인 고등학생을 자신의 대학 기숙사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한국 남성이 일본 현지 1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도쿄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중생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한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11일 일본 TBS 뉴스 등에 따르면 도쿄도 고토구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최모(51)씨는 지난 10월 12일 고토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덮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음란 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 여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길에서 스쳐지나간 뒤 다시 발길을 돌려 약 100m가량 뒤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 뒤를 계속 따라간 정황과 범행 장면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증거를 정밀 분석해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추적 의도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에도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 신모(30)씨가 현지 고등학생을 자신의 대학 기숙사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언어 학습 앱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신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 A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A씨와 점심식사를 함께한 뒤 “대학을 구경해 보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을 만진 건 사실이지만, 성폭행 등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간 한국인 10대 남성이 10대 일본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현지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크게 다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용산경찰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약물·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채널A에 따르면 이들은 첫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일본인 피해자는 “택시가 100~120㎞로 달렸다. 그때 ‘이제 죽는구나’ 싶었다. 아이는 병원에 오는 길에도 여러 번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지금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살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에서 만취 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관광객 부부의 아기가 크게 다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를 받는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관광객인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약물과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연이어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돼 관계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엔 월정리 해안과 우도에서 또 차 포장 마약류가 발견됐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발견된 차 포장지 1㎏은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초록색 우롱차 포장과 유사한 형태로, 반투명 봉투에 밀봉된 상태였다. 해경은 시료를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하고,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날 제주도와 해경 165명, 육경 320여명, 해병대 9여단 100여명, 자치경찰단·세관·국정원·제주도 바다환경지킴이 등 800여명이 제주해안을 3개구역으로 나눠 합동수색을 시작했다. 드론 6대(경찰·해경·자치경찰단 각 2대)와 수색견 4마리(경찰 2마리·세관 2마리)까지 동원해 입체적인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합동수색 첫날 우도 삼양동 해녀탈의장 앞 갯바위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초록 우롱차 포장(사각블럭 1개·1㎏) 마약을 발견해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 민·관·군·경 합동수색 첫 결실이기도 하다. 이로써 제주해안에서만 10번째 차 포장 마약류가 발견된 셈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발견 장소·해양 표류물이 모이는 장소 등을 감안하여,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을 펼치고 있다. 김영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풍의 영향으로 쓰레기가 대거 유입되는 지점과 마약이 발견되는 지점이 거의 동일해 북부해안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면서 “제주·포항 이어 일본 대마도에서도 차 포장 마약이 발견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실험을 통해 벽돌 모양 크기의 마약이 충분히 해류를 타고 제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 경찰청과 제주 해경청에서는 도내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대한 첩보를 집중 수집 중이며, 14일에 경찰·도청·세관·공항공사·국정원 등과 함께 ‘제주 지역 마약류 유통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문제점 및 대응책에 대한 논의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 포장지 등으로 쌓인 물건 등을 발견할 시에는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소지·소유·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짱× 꺼져”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혐중 시위대에 한 여성이 냅다 커피를 뿌리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긴 짧은 영상이 지난 9일부터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공유된 20여초 분량의 영상은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보면 마포구 한 대로를 따라 혐중 시위대의 행진이 한창이다. 시위대는 ‘차이나(중국) 아웃’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고,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손에 들고 있다. 이런 시위대 쪽으로 인도에 서 있던 파란색 겉옷을 입은 여성이 커피를 뿌리고, 이 여성을 향해 시위대의 한 남성이 확성기에 대고 “병× 같은 ×아 꺼져”라며 욕설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온다. 시위대의 또 다른 남성은 커피를 뿌린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질하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시위대를 따라가던 경찰은 양측 모두를 제지하고 나선다. 여성은 분을 못 이긴 모습으로, 시위대 남성을 향해 “야, 너 위아래도 없어?”라고 외친다. 시위대에선 중년 여성 등도 인도로 올라와 커피를 뿌린 여성을 비난하는 데 합세한다.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혐중 시위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커피를 던진 여성을 비난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쪽이 잘못이다”, “현행범으로 체포 안 하나. 내 생각과 일치 안 해도 시위는 존중해야 한다”, “중국이 반중감정을 계속 자극하는데 시위가 없을 수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의 정책 등에 대한 반대를 넘어 중국인 혐오가 근간인 시위에 비판적인 이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먹던 커피를 던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 혐오하는 시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짓인가”, “혐한 시위하는 일본 극우랑 뭐가 다르냐” 등 의견을 내며 커피를 뿌린 여성을 옹호하고 시위대를 비난했다. 그간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로 벌어지던 혐중 시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혐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 시위를 콕 집어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광안리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20주년을 맞은 대표 축제인 ‘부산불꽃축제’를 역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불꽃 쇼는 지난해 2부 구성에서 3부 구성으로 확대했다. 오후 7시 본행사 시작과 함께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선보이고, 일본 히비키야사가 초청 불꽃 쇼를 진행한다. 축제의 백미인 3부 멀티불꽃 쇼에서는 반경이 400m에 이르는 초대형 불꽃과 광안대교에서 폭포수처럼 흐르는 나이아가라 등 명물 불꽃을 터뜨린다. 이기대와 동백섬에서의 불꽃 연출도 강화한다. 불꽃을 쏘아 올리는 바지선을 지난해 1대씩에서 올해는 2대씩 배치했다. 이번 행사에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광안리 백사장과 해변로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파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3호선을 200회 증차하고, 안전관리 인력 1300여명을 투입한다.

5년 전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때, 그녀의 부모와 인터뷰한 적이 있다. 화면 너머 그녀의 부모는 딸이 안전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을 믿고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데, 그러한 비극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가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에서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며칠 뒤인 지난 2일에는 종로구에서 ‘효도 관광’을 온 일본인 어머니가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중 43.8%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재범자였다. 지난 5년간 이 재범률은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마약 사범 재범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음주 단속 정보 공유 앱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차량 내 음주측정 장치’가 본격 시행된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린 운전자가 대상이며, 숨을 불어 알코올이 없어야만 시동이 걸린다. 하지만 이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도 걸린다. 처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초범이나 다른 운전자의 위험 행동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술을 마신 사람은 아무리 책임감을 강조해도 이성이 흐려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에만 맡기기보다 물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시동 차단을 넘어 운전 중인 상태에서도 음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차량 내 카메라로 운전자의 얼굴 표정, 시선, 눈 깜빡임 빈도, 비정상적인 자세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인지 기능 저하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불규칙한 속도 변화, 급격한 핸들 조작, 차선 이탈 등 미묘한 주행 패턴을 파악해 음주 징후를 예측한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AI는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술로 이성을 잃은 순간을 대신 보완해 주는 ‘미리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기술은 편리함을 넘어 반복되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책임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은 이성이 마비된 운전자 대신 ‘멈추는 판단’을 내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민나리 산업부 기자

최근 일본에서 여성들의 외국인 대상 성매매가 증가하며 ‘성매매 관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6일(현지시간)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말씀, 대단히 무거운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고려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익명 범죄 집단인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나카 요시히데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 사무총장은 “성매매 장소가 된 공원에는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젊은 여성들이 나와 대기한다”면서 “공원이 성매매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요하게 감시하며 폭행까지 한 일본의 한 매춘 업소 점주와 매니저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뉴스네트워크 NNN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보안과는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인 스즈키 마오야(39)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를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5~7월 도시마구의 걸즈바에서 27세 여성을 살게 하면서 매춘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마오야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카즈야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걸즈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달부터 마오야는 “못 생겨서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고 폭언하면서 피해 여성을 샴페인 병이나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월에만 약 400명을 상대로 매춘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오야는 지난 4월쯤에는 “(신주쿠구의) 오쿠보 공원 길거리에서 서 있으라”며 연일 매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카드 형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이 공원 근처에 있지 않으면 카즈야와 함께 여성을 찾아내 구타하는 등 강제로 데려왔다. 사건의 전말은 경찰이 지난 7월 공원 주변에서 호객하던 하던 피해 여성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일본에서 곰의 습격으로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해 일본 정부가 곰 퇴치 활동에 자위대와 경찰 기동대까지 지원하도록 한 가운데 홋카이도 지역에서도 주행 중인 차량에 곰이 달려드는 영상이 포착돼 현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172㎞가량 떨어진 우라카와 마을의 한 목장주는 엑스(X)에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쯤 목장으로 (차를 타고) 가던 직원이 다리 위에서 곰을 만났다”면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보면 비가 내리는 밤 도로 위에서 육중한 몸집의 불곰이 차량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다. 운전자는 곰과 충돌하지 않으려 차량을 후진했으나 곰은 차량 보닛을 덮친 뒤에도 집요하게 차를 쫓아왔다. 영상이 약 7초 분량으로 짧아 그 이후의 상황이 담기진 않았는데, 목장주는 해당 게시물에서 “동영상 이상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근처에 살거나 지나가는 분들은 주의하세요”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곰이 할퀴어 찌그러진 자국이 남은 차량 보닛 사진도 공유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평소 상상했던 것보다 5배는 더 크다”, “최근 곰 습격 보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AI 영상이라고 생각했다”, “직원이 무사해서 다행” 등 곰의 실제 크기와 행동에 경악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홋카이도에는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불곰이 서식하며 종종 먹이를 찾아 인가 근처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홋카이도 시레토코 지역에서 등산 중이던 20대 남성이 불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7월에도 하코다테 인근에서 신문 배달원이 곰에게 공격당해 숨졌다. 곰 습격 인명 사망 역대 최다…자위대·경찰 투입 일본에서는 최근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에서도 곰 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이후 곰 습격으로 역대 최다인 13명이 사망했다. 올해 4∼9월 곰 출몰 건수는 2만 79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반년간 출몰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홋카이도, 혼슈 동북부 지자체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곰 피해 대책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자위대도 아키타현 요청에 응해 이 지역에 대원을 투입했고, 경찰청은 마을 인근에 나타나는 곰을 소총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 소총의 용도는 기존에 흉악 범죄 예방과 진압 등으로 한정됐으나, 일부 지역에서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곰이 자주 나타나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은 곰 습격 사건이 다수 발생한 아키타현, 이와테현에 경찰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경찰과 팀을 꾸려 오는 13일부터 소총을 활용해 곰 퇴치를 실시한다. 경찰의 곰 퇴치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퇴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만 자위대는 총으로 곰을 퇴치하지 않고 대형 덫 설치, 포획된 곰 운반 등 지원 업무만 담당한다. 대원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방패, 곰 퇴치용 스프레이, 길이 165㎝ 봉 등을 지참한다. 일부 택배회사는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에게 곰 퇴치용 스프레이 배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곰의 주식인 너도밤나무 열매가 올해 대흉작이어서 마을에 출현하는 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겠지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는 마약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처럼 마약 투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은 “시민건강국과 협의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대상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와 표현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마약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 한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외국인이 변을 당하는 사고가 또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데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하게 영상을 찍는다. 한국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보짱은 “저의 죄는 가짜뉴스를 다른 국가에 퍼뜨려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정보가) 사실이지 않냐. 제가 증거를 보여줬지 않냐”라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어서 한국인의 댓글을 소개한 것인데, 거짓말을 할 작정으로 일본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데보짱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가짜뉴스를 악의를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공유한 게 아니다”라며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한국인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서 한국 치안이 나빠지고 있고, 여러 중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 타이밍에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는 게 이상해서 조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한국인 누리꾼의 댓글과 함께 소개한 것뿐이라는 게 데보짱의 주장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영상을 전부 지우겠다. 한국을 비난한 영상도 전부 지우겠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오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데보짱은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단 한국어 댓글이다. 전형적인 허위 정보지만, 이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한일 양국에 급속히 퍼지며 논란을 빚었다. 데보짱은 일본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는 등 일본 구독자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중대범죄로 인식”…수사 착수 경찰청은 이날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중대범죄로 인식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데보짱의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 방문 및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데보짱의 국적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