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새로운 총통(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3주 정도 앞두고 중국의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한 선거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은 친미,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8년 집권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해 민진당이 12년간 집권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이다. 양안(중국과 대만)이 2010년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적용하던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산 2000여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원래 지난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대선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했으나 돌연 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앞당겨 내놓았다. 상무부 조사 결과를 놓고 중국이 무역 규제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결국 이날 무관세 혜택 중단 조치가 나왔다. 라이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만 당국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리정훙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연합회장은 “양안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만의 부품이 중국으로 먼저 수출돼 현지 조립이 끝나면 다시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매우 완벽하고 성숙한 산업망이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가 인상되면 대만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해 한국과 일본 등이 이를 틈타 시장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중국은 자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을 통해 대만 젊은이들에게 “민진당에 투표하면 전쟁으로 이어지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란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타이베이 타임스는 전했다. 대만의 젊은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은 이 동영상의 목적은 대만 정부와 군대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타이베이 출신 주민 41명이 중국 본토를 여행했다는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최근 정상적인 교류와 관련하여 민진당의 심문, 협박, 방해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또 대만 지역 이장들이 관광이나 교류를 위해 중국 본토에 오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민진당은 이를 빌미로 친중 성격의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을 공격한다고도 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대만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중국 본토 VIP 관광’을 시켜주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중국의 선거 개입과 내정간섭 등을 방지하는 ‘반 침투법’을 제정해 ‘해외 적대세력’의 지시나 자금 원조를 배경으로 정치 헌금, 선거 활동, ‘가짜 뉴스’ 퍼뜨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사범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타이완달러(약 3억8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오늘부터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수급대응 TF가동‘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포스코퓨처엠내년 상반기 인조흑연 음극재 3천t 생산국내 공급 연 8000t…2030년 15만t탄자니아·모잠비크로 대체 물량 확보中 고위급 외교 대화 채널 풀가동도4년 전 日반도체 경제보복 극복 선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의 핵심 연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23일 ‘흑연 수출통제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국내 기업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8000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을 연내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할 인조흑연 음극재 국내 생산량은 3000t에 달할 예정이다. 한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당시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을 주재로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관련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중국 정부의 발표 당일 긴급점검회의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내 배터리3사,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무역협회·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업계와 함께 흑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중국이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를 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업계가 차질없이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유관기관(코트라 등)이 합동으로 ‘흑연 수급대응 TF’을 가동해 밀착 지원한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인조흑연이 국내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가동 예정인 인조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가동해 생산 역량 확충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개발에 성공한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한 인조흑연을 수요처에서 신속히 쓸 수 있도록 거래에 필요한 인증 절차 관련 중재에 참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97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협력모델 연구개발(R&D)을 지원, 내년 포스코퓨처엠을 통한 8000t 규모의 국내 인조흑연 생산 개시를 사전 준비했다. 2019년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때다. 당시 정부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합심해 원천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율을 크게 낮췄다.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000t을 조기 생산하는 등 연 8000t 생산 규모의 제1공장 가동을 조기에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조흑연 음극재를 시범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은 내년까지 1만t 규모의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2025년 전기차 47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1만 8000t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2030년에는 15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100%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 한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흑연을 2억 4100만 달러(약 3300억원)가량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3.7%를 중국산에 의존했다. 중국이 올 하반기 반도체 소재의 핵심 부품인 갈륨을 수출 통제했을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수급이 지연됐었다. 정부는 인조흑연 상용화를 통한 단기 대응과 함께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해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를 위한 대응역량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중국이 이번에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천연흑연을 최대 연간 9만t가량까지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공급선 운영이 안정화하면 국내 배터리 음극재용 천연흑연 수요가 상당 부분 아프리카산 흑연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내년 예산에 실리콘 음극재 기술사업과 관련해 2027년까지 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도 내년 160억원 등 2028년까지 1987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도 폭넓게 가동해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고위급 협력 등 다층적 외교채널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통해 흑연 수급 여건과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에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을 요청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까지 통제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진 1차관은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경남 거제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만 비우면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건이 터진다’는 ‘대통령의 휴가 징크스’를 피해 가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6박 7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전날에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음 무거운 휴가’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대통령실은 4일 하루 동안 현안 관련 총 5개의 서면 브리핑과 공지문을 출입 기자들에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휴가 기간 업무 공백을 메웠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안 관련 대응을 지시하고 국정을 관리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스카우트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차가운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의 무제한 공급, 식사의 질과 양 개선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지시했다. 또 폭염과 관련해 노인,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한 총리와 이 장관에 당부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한 것이었다. 김 수석은 이날 두 번째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가 살인 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경비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으며 윤 대통령이 예비비 69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는 공지를 연이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을 주장한 신평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하는 서면 브리핑도 냈다. 이어 “(신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지난해엔 정치 현안 탓 저도 아닌 사저 머물러 윤 대통령의 휴가 징크스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초동 사저에서 머무르는 쪽을 택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등으로 사퇴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현안 챙겨 역대 대통령들도 휴가 기간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신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전임 대통령의 ‘휴가 수난사’를 살펴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 휴가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군 휴양시설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2019년에는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휴가를 취소했다.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휴가를 취소한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등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임박한 데다 지난 24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신문 2019년 7월 29일자 5면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저도에서 1박 2일의 휴가를 보냈지만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휴가를 보냈다. 2015년에도 산적한 현안에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야 했다.한때 청와대 안팎에선 사드 배치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박 대통령의 휴가 일정도 일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한 이상 그럴듯한 휴가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일정만 없을 뿐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보고를 받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16년 7월 23일자 4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휴가를 미룬 바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3일 지방의 모처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당초 지난 주말로 예정됐었으나 중부지방의 비 피해 수습과 방재대책을 챙기느라 미뤄졌다. 수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수진작과 공무원 사기 충전 차원에서 짧게라도 휴가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2011년 8월 4일자 6면

집권 2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내밀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1%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대 중반을 내다봤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안 삼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장 일자리만 해도 지난달 제조업에서만 9만 7000개가 사라졌다. 그 직격탄을 ‘경제 허리’인 40대가 맞았다. 40대 일자리는 10개월 연속 하향 곡선이다.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 내고 있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일자리는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상수지는 3월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1~3월 합친 실적(-45억 달러)은 11년 만에 적자로 떨어졌다. 한은이 예상한 상반기 적자 규모(44억 달러)보다도 많다. 벌어들이는 달러가 없다 보니 원화 가치는 나 홀로 약세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다시 치솟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나 전기료 등 억지로 눌러 놓은 공공요금 현실화가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발 은행 위기와 중국발 경제보복도 수면 아래 잠복 상태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을 피해 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외교에서조차 경제를 가장 중심에 놓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도 자처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실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순위에 두기 바란다. 최근 전기차 기술뿐 아니라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차세대 먹거리에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국민 고통을 더는 데는 일자리만 한 게 없다.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주 69시간 프레임’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제와 각종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하는 이유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집권 2년차부터는 전 정권 성토보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한다. 4년 뒤 “국민만 보고 일했다”는 평가가 나오느냐는 지금부터에 달렸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편에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향해 규곽지성(葵藿之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규곽이란 해바라기를 뜻하는 것으로 규곽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항상 조선이 명나라를 향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 사신이 오면 머무는 도시마다 연회를 베풀었으며 돌아갈 때 사신에게 선물을 가득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그동안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던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맞춰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편에 서는 쪽으로 대외안보 정책을 변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혜택을 누려 왔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 속에서 인도와 프랑스, 독일 등이 줄타기 외교를 시도해 미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산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를 택했다.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한 인도ㆍ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제적 강압, 외국 기업과 관련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나타내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대만 문제 언급에 ‘불용치훼’(不容置喙·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외교부장은 ‘타 죽는다’는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늙은이’ 등 품격 잃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행태가 비슷해 보인다. 외교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조급하다는 신호다. 중국으로선 일본에 이어 한국마저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선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 갈등을 놓고 필리핀은 미국과 손을 잡았다. 중국을 에워싼 미국의 포위망은 한국과 필리핀의 동참 가능성으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미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탈중국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과 차별, 기술탈취 등으로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은 점점 더 어렵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은 떨어졌다. 소비시장으로서도 녹록한 곳은 아니다. 우리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이 떨어져나가면 그만큼 중국에도 손해가 난다.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길들이려는 생각은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왜 한국이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는지 중국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었다. 불용치훼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소통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놓고 풀어 나가는 것이 도리다. 중국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외교 당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24일부터 미·영·프와 같은 수출 대우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3년 8개월 만대일 수출 심사기간·제출서류 대폭 줄어“日, 각의 거쳐야 해 韓 복원 시간 더 필요”러·벨라루스에 수출 통제↑…57→798개‘무기화 가능’ 철강·자동차 등 741개 추가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동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년 8개월 만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로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된다.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다. 이창양 “떡 줘야 떡 준다 바람직 안해”“누가 먼저 복원 따지는 건 지엽적”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올릴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우크라 침공 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제3국 우회해 러 유입 단속 강화”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美동맹 의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등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기존의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가 달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온 그간의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공약(한국 방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도 감사한다며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우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중국 견제 가능“전쟁 불사” 강경론자까지…美에 협력“한국, 中과 적대적 관계 불가능” 차이한국에 ‘핵잠’ 허용하면 인도도 연쇄 요구국제 여건상 ‘美 핵잠 기술 전수’ 쉽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짧게 줄여 ‘핵잠수함’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해 가공할 위력을 뽐냅니다. 영국군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을 모두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보냈더니, 이동기간이 각각 2주와 5주로 격차가 3주나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도착한 영국 핵잠수함은 괴물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계속 20~25노트(시속 40㎞)라는 괴물같은 속력을 내는 핵잠수함을 디젤잠수함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디젤잠수함도 긴급 상황 때 최대 15노트(시속 28㎞)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클랜드 해역 실험과 같은 장거리 운항이라면 평균 6~8노트(시속 12㎞) 밖에 속도를 내지 못 합니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성능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과 핵잠수함 건조 확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디젤잠수함은 산소와 연료를 보충해야 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핵연료를 쓰는 핵잠수함은 식량만 충분하다면 작전지역까지 논스톱 심해 운항이 가능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도 기술 발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디젤잠수함보다 더 작은 소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돼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75.2%, 반대는 24.8%에 그쳤습니다. ●英 대처 총리도 깜짝 “디젤잠수함 조기 퇴역” 2021년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기술 전수 결정은 이런 긍정여론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호주는 가능한데 왜 한국은 불가능한가. 9일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의 국제정치적 접근과 가능성 탐색’ 논문을 통해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은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 동맹’을 체결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전수하기로 합니다. 새 판을 주도한 것은 미국입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호주는 2022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프랑스 디젤잠수함 건조계획을 전격 파기했습니다. 프랑스가 ‘뒤통수’라고 맹비난하고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에 위약금으로 무려 ‘7400억원’을 물어주게 됐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은 영국 설계도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추정되는 예산은 최대 3680억 호주달러, 한화로 약 318조원에 이릅니다. 호주 연간 국방비 39조 7000억원(2021년 기준)의 8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미국이 호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커스와 별개로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라는 안보협의체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일본은 ‘헌법 9조’,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대치상황 때문에 해양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 반면 호주는 군사활동에 큰 제약이 없고,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까지 정찰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이 호주와 손잡으면 인도태평양 재해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포위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특히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퇴역 이후 급격한 잠수함 전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핵잠수함 15척, 디젤잠수함 56척을 보유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는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호주 ‘국익’과 美 ‘전략적 선택’ 교차점 호주는 ‘국익’을 내세우며 초당적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감수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 시켰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맺은 모든 협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호주대외관계법2020’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를 지지해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지난해 5월 중국에 비교적 온건한 자세를 보인 노동당이 승리했지만, 핵잠수함 도입 일정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방향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호주에 대한 파격적 결정으로 한국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을 확률이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도입을 허용하면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확산금지조약(NPT) 무력화와 세계 군비경쟁으로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한 번이자 마지막’(one-off)으로 못 박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핵연료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인데, 현재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용인한 것은 NPT로 대표되는 세계 핵 비확산체제의 관(棺)에 대못 하나를 박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美 “핵잠수함 기술 전수 마지막” 대못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재건’과 선명한 친미노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호주나 일본과 달리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상호존중’, ‘공동이익’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호주처럼 적대적 대결구도를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국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조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하려면 최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첫째, 중국이라는 적을 공유하고, 둘째, 함께 적과 싸울수 있어야하며, 셋째, 자국의 패권유지에 맹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외교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이라며 “이것이 결국 핵잠 도입에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틈을 이용해 호주에 이어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만 무력통일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일 무역 등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퍼주기’를 한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은 회담의 안보·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양당은 노트북에 각자 준비한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외교를 하더라도 치열한 국가 경쟁 시대에 밀고 당기기 전략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기다리면 되겠나”라면서 “반도체도 감소하고 품목도 문제가 있고 중국, 베트남, 우리가 가장 수출 흑자를 많이 내는 지역도 문제가 있다”며 전방위적 비판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선제적으로 복원했음에도 일본이 미온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일본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복원을 하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앞으로도 대일무역갈등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은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자립 정책을 이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담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야당의 비판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죽창가를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 했겠지만, 그것이 되겠나”라며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느냐”고 맞섰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크 복원 기대 효과 등 정상회담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제가 소인수회담 외에 확대정상회담까지 다 배석해 기업인들도 만나고 했지만, 굴종과 굴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모습에서도 없었다”면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로 ▲양국간 신뢰회복 ▲수출규제 해제 등을 꼽았다.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결단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한일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불하자는 2019년 ‘문희상 안(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백기 투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투항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는 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선택이다.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맹목적 항일투쟁식 강제집행을 일본 기업에 그대로 단행했다가는 더 큰 파국을 맞기 때문이다. 단순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양국이 가입한 경제협정들에는 상대국 기업의 투자 및 지재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등의 위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우리 측이 이 협정들 위반에 관한 국제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5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함으로써 ‘양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협정이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든 청구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런 국내 정치용 판결에 근거해 일본 자산과 지재권을 강제집행하는 조치가 실행되면 한일 간 경제협정들과 충돌할 것임은 명백하다. 앞으로 몇십 년간 이 협정들에 대한 국제소송이 이어지면서 한일 양국은 경제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측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정책을 바꾼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방향은 맞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 재단의 변제를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우리 민법이다. 지금 상황에서 재단의 대위변제를 수용할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위 변제금의 공탁까지 추진해 수용을 강요하는 것도 위법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런 식의 제3자 변제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도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듯이 선언한 해법은 디테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돼 있는 국제중재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협정의 해석이 양국 간에 엇갈리면 국제중재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양국 간 해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정돼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것 없이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도,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제3자 변제, 특별법 제정 등 문제투성이의 해법을 더 추진하기 전에 국제중재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 문제를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일관한 전 정권이 물려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반일 정책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배경과 추이에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여름 아베 신조 정권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로 폭발했던 ‘노 재팬’(No Japan)열기가 사그라든 데 대해 일본에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 우익 진영에서는 “그토록 대단했던 반일의 열기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는 빈정거림도 나온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24일 ‘방일 한국인 급증…아무리 저렴해도 일본에 가지 않는다는 태도 달라져...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상을 짚었다. 기사는 지난 15일 일본정부관광국(JNTO) 발표를 인용해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9만 7300명 중 56만 5200명이 한국인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2위 대만(25만 9300명), 3위 홍콩(15만 9000명)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것이다.기사는 “노 재팬 운동의 여파가 지속되던 2020년 12월 한국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70.1%가 일본산 불매 운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49.9%가 ‘일본은 적대국’이라고 했다. 또 한국인의 55.7%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는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설문조사에서는 노 재팬 운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60.0%로 줄었고, ‘일본은 적대국’이라는 답변도 36.1%로 감소했으며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응답은 26.8%로 급감했다. 지난해 7월 비자카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인이 1년 안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는 일본이었다.” 변화된 기류는 실제 일본 여행 수요 폭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다시 허용한 뒤 3개월간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서 판매된 일본행 항공권은 전년 동기 대비 400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4.8배에 이른다. 인터넷쇼핑몰 G마켓이 올해 1월 1일부터 17일까지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은 일본 노선이 1~3위(1위 오사카, 2위 도쿄, 3위 후쿠오카)를 휩쓸었다.뉴스위크는 한국에 일본 관광 붐이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항공권 가격이다. 기사는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국제선 항공료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거리가 가깝고 운항 횟수가 많은 일본 노선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심화한 엔화의 약세다. 일본 여행의 원화 환산 비용이 내려가면서 한국인의 방일 수요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비자카드 설문조사에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의료 인프라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한 한국인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6배로 증가했다”며 일본의 탄탄한 의료 시스템을 한국인 관광객 급증의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기사는 “결국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약해진 가운데 비용 측면과 안전 측면의 장점 때문에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했다.기사는 한국인 일본 여행 붐이 제주도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 재팬 운동이 확산했던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1356만명의 한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1002만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1381만명의 한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일본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11월 전년 대비 -4%, 12월 -7%, 올해 1월 -10.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방일 한국인이 증가해도 일본 관광업계는 커다란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한국인의 지출액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적다고 했다.“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대개 ‘나리타 익스프레스’나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 등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전용 열차를 타고 도심으로 나가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도 ‘특급 하루카’나 ‘라피트’ 등을 이용하지만, 한국인은 대부분 저렴한 일반열차를 탄다. 한일 왕래가 1000만명에 달했던 2018년 방일 외국인 중 가장 지출을 적게 한 사람들도 한국인이었다.” 기사는 “노 재팬 운동이 거셌던 2019년 하반기에 큰 피해를 보았던 것은 일본보다는 한국의 여행사와 항공사들이었다”면서 비슷한 이유로 이번에도 방일 한국인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지 일본 측이 얻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삼각동맹을 중심으로 대중 반도체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등 또 다른 반도체 강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해 규제 참여를 쉽게 결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3국 국가안보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7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칩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회의는 며칠간 진행됐다”며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 협조 속에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며 “각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합의에 따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업계 2위)은 최첨단 칩 생산에 필수적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니콘 역시 유사한 제한 조치가 설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수출 규제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틀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 외에도 동참할 국가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은 대중 산업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기술안보 공동 조치는 필요한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반발해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의존도도 높아 수출 규제 시 역으로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 9705억엔(약 28조 2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달하는 9924억엔(9조 4000억원) 규모였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우리 회사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중국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삼각동맹을 중심으로 대중 반도체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등 또 다른 반도체 강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해 규제 참여를 쉽게 결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3국 국가안보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7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칩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회의는 며칠간 진행됐다”며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 협조 속에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며 “각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합의에 따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업계 2위)은 최첨단 칩 생산에 필수적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니콘 역시 유사한 제한 조치가 설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수출 규제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틀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 외에도 동참할 국가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은 대중 산업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기술안보 공동 조치는 필요한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반발해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의존도도 높아 수출 규제 시 역으로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 9705억엔(약 28조 2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달하는 9924억엔(9조 4000억원) 규모였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우리 회사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중국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삼각동맹을 중심으로 대중 반도체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등 또 다른 반도체 강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해 규제 참여를 쉽게 결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3국 국가안보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7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 ·칩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회의는 며칠간 진행됐다”며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 협조 속에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며 “각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합의에 따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업계 2위)은 최첨단 칩 생산에 필수적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니콘 역시 유사한 제한 조치가 설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수출 규제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틀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 외에도 동참할 국가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U와 한국 등은 대중 산업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기술안보 공동 조치는 필요한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반발해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의존도도 높아 수출 규제 시 역으로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 9705억엔(약 28조 2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달하는 9924억엔(약 9조 4000억원) 규모였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우리 회사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중국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거진 한중 갈등,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한 대미·대중 외교, 최악의 한일 관계를 거울 삼아 새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외교의 1순위로 올려놨다.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됐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아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해 규범에 기반한 아태지역 질서 구축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큰 틀에서 4강 외교의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6개월간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세부 전략 부재, 잦은 외교 결례와 대통령의 말실수 같은 파열음이 노출됐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실장 김성한·1차장 김태효)이 외교라인을 장악한 가운데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등 부처 각료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적은 윤 대통령이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 속에 ‘외교는 외교부에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했지만 잇단 결례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배 취소, 유엔총회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및 비속어 논란, 한일 정상회담의 성급한 발표 및 약식으로 마무리된 회담 등이 연거푸 이어졌다. 취임 초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 상승의 호재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기현상을 보였다. 임기 초반 국제무대가 낯선 윤 대통령이 변수투성이인 국제무대에서 양자 외교를 하는 것은 무리인데도 이를 강행 추진한 것은 결국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8일 “외교는 정치 논리도 반영돼야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가안보실보다 우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이너서클이 아닌 장관이 배제된 듯한 모양새는 불균형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일·국방부는 실·국장 인사가 일단락됐으나, 외교부 공관장 인사가 6개월째 진행형인 것도 업무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략적 명확성이 격화된 신냉전, 미중 갈등 와중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과도 상호존중에 의한 양국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향후 혐한·경제보복 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우리 이익을 앞세우며 과감히 대중외교를 펼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IPEF는 물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오커스(미·영·호 3개국 안보동맹) 등 미국 주도 협의체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초반부터 ‘리더십 롤(역할)’을 발휘하며 이익을 적극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제안보 외교에서는 실용주의 시각도 앞세우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로 쪼개진 부처 간 유기적 조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가 당장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주요 동맹 파트너인 한국을 적극 구제·배려하지 않는 데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중국을 배제해 우리 무역의 절반을 결딴내는 셈”이라며 “외교라인이 국제정세 변화에 새 컨센서스를 갖고, 야당의 주요 전략가들도 찾아서 경제안보 국익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거진 한중 갈등,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한 대미·대중 외교, 최악의 한일 관계를 모두 거울삼아 새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외교의 1순위로 올려놨다.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됐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아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해 규범에 기반한 아태지역 질서 구축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큰 틀에서 4강 외교의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6개월간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세부 전략 부재, 잦은 외교 결례와 대통령의 말실수 같은 파열음이 노출됐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김성한 실장·김태효 1차장)이 외교라인을 장악한 가운데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등 부처 각료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적은 윤 대통령이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 속에 ‘외교는 외교부에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했지만 잇단 결례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배 취소, 유엔총회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및 비속어 논란, 한일 정상회담의 성급한 발표 및 약식으로 마무리된 회담 등이 연거푸 이어졌다. 취임 초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 상승의 호재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기현상을 보였다. 임기 초반 국제무대가 낯선 윤 대통령이 변수투성이인 국제무대에서 양자 외교를 하는 것은 무리인데도 이를 강행 추진한 것은 결국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8일 “외교는 정치 논리도 반영돼야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가안보실보다 우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이너서클이 아닌 장관이 배제된 듯한 모양새는 불균형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략적 명확성이 격화된 신냉전, 미중 갈등 와중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과도 상호존중에 의한 양국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향후 혐한·경제보복 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우리 이익을 앞세우며 과감히 대중외교를 펼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IPEF는 물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오커스(미·영·호 3개국 안보동맹) 등 미국 주도 협의체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초반부터 ‘리더십 롤(역할)’을 발휘하며 이익을 적극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제안보 외교에서는 실용주의 시각도 앞세우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로 쪼개진 부처 간 유기적 조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3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가 당장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주요 동맹 파트너인 한국을 적극 구제·배려하지 않는 데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최대 교역 시장인 중국을 배제해 우리 무역의 절반을 결단 내는 셈”이라며 “외교라인이 국제정세 변화에 새 컨센서스를 갖고, 야당의 주요 전략가들도 찾아서 경제안보 국익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거진 한중 갈등,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한 대미·대중 외교, 최악의 한일관계를 모두 거울 삼아 새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외교의 1순위로 올려놨다.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됐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 아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해 규범에 기반한 이태지역 질서 구축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큰 틀에서 4강 외교의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세부 전략 부재, 잦은 외교 결례와 대통령의 말실수 같은 파열음이 노출됐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김성한 실장·김태효 1차장)이 외교라인을 장악한 가운데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등 부처 각료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 속에 ‘외교는 외교부에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잦은 ‘외교 참사’ 구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했지만 잇단 결레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배 취소, 유엔총회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및 비속어 논란. 한일 정상회담의 성급한 발표 및 약식으로 마무리된 회담 등이 연거푸 이어졌다. 취임 초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 상승의 호재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기현상을 보였다. 임기 초반 국제무대가 낯선 윤 대통령이 변수 투성이인 국제무대에서 양자 외교를 하는 것은 무리인데도 이를 강행 추진한 것은 결국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8일 “외교는 정치 논리도 반영돼야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가안보실보다 우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이너 서클이 아닌 장관이 배제된 듯한 모양새는 불균형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미·대중외교 전략적 명확성, 전략 다듬어야 한미 동맹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략적 명확성이 격화된 신냉전, 미중 갈등 와중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과도 상호존중에 의한 양국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향후 혐한·경제보복 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우리 이익을 앞세우며 과감히 대중외교를 펼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IPEF는 물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오커스(미·영·호 3개국 안보동맹) 등 미국 주도 협의체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초반부터 ‘리더십 롤(역할)’을 발휘하며 이익을 적극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제안보 부처 간 조율 필요 경제안보 외교에서는 실용주의 시각도 앞세우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로 쪼개진 부처 간 유기적 조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가 당장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주요 동맹 파트너인 한국을 적극 구제·배려하지 않는 데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최대 교역 시장인 중국을 배제해 우리 무역의 절반을 결단내는 셈”이라며 “외교라인이 국제정세 변화에 새 컨센서스를 갖고, 야당의 주요 전략가들도 찾아서 경제안보 국익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 핵무장은 최후의 수단이며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및 통일 분야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앞장서 주장해 온 이대한 디펜스 뉴스와 네이벌 뉴스 한반도 담당 특파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독자 핵무장 불가론에 대한 반론’ 전문을 소개한다. 이 특파원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벨기에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해군 통역병 출신이다. 이 특파원의 글을 27일 소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한달에만 ‘포린 폴리시’에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와 이 특파원의 기고가 실린 데 이어 이번에 이 특파원의 기고가 다시 실리는 등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특파원은 11월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 간사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울신문 7월 28일자 서울광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9027028&wlog_tag3=daum 이대한 특파원 기고문 원문 :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se-south-korean-nuclear-bomb-204995핵무장은 한국 정부 내에서 오랜 금기로 여겨져 왔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무형의 손실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미국과 서방 진영이 막지 못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발전을 보면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목소리를 아직도 감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만하다. 한국이 ‘제한적 핵확산’과 ‘조건 핵무장’의 프레임 하에서 핵개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들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NPT와 핵도미노 이론 핵무장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혹독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해당 조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유엔이 북한을 제재한 이유는 조약 탈퇴가 아니었다. 또한 NPT는 가맹국들로 하여금 핵심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이 한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명분에 기반해 탈퇴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보다 핵기술이 이미 더 발전하였기에 별도의 대대적인 핵실험이 필요치 않을 것이므로 제재마저 피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이 NPT 탈퇴를 말한다면 모든 사용가능한 옵션에 열려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어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모두 억제하기 위해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대국 중 하나인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을 뒷받침할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인도가 1998년에 5차 핵실험을 하였을 때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불과 3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의 사례가 보여주듯 민주주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핵비확산 의무를 받아들인다면 NPT와 워싱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널리 퍼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는 한국이 핵개발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의 안보협의체로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AUKUS(오커스)와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용인하고 있는 NPT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NPT 레짐은 건재하므로 추가적인 핵도미노 현상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핵확산과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핵확산이 물밀 듯 밀려오지도 않았고 국제 질서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 여전히 김정은의 핵위협에 비례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걱정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해서 핵도미노 현상은 동아시아에 이미 발생했다. 이 현상의 두 가지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함께 개발된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동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의 대등한 전략적 무기의 부족에서 오는 핵불균형이다.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국을 지켜야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 핵경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다른 나라들로 핵확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력, 발전된 핵기술, 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 투발수단 등이 부족하므로 핵무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국가들은 핵무장을 위해 경제 개발을 포기하기 보다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에 더 끌릴 수 밖에 없다. 대만의 핵무장도 중국과 맞닿은 특성 상 비현실적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너뜨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레드 라인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방사능 피폭 경험들로 인해 누적되어 형성된 일본 대중의 매우 강한 반핵 감정을 고려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전부터 일본은 군사용 ICBM으로 전환가능한 우주 로켓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일본의 핵역량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낮은 확률로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 한국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일관계가 역사적, 민족주의적 반감에 영향을 받아왔으나 양국은 공통된 민주적 가치와 중국,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역내에서 포위하기 위한 핵 안보분담을 지원하고자 결심한다면, 한-미는 ‘인도태평양 핵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일본 또는 호주까지 환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핵무장한 한국이 여전히 중국의 군사경제적 힘에 맞서려면 이들 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설득 유럽이 북한과 매우 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은 한국의 핵무장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외교적 우려만 표명할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이 북의 핵위협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납득하는 한 EU의 묵인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곧 한국이 설득해야 할 핵심 파트너인 미국만 남는다. 북의 증가하는 핵무력, 중국의 군사굴기 및 불법적인 북한 핵개발에 대한 침묵, 한국과 일본의 우려들이 워싱턴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고, 머지않아 미국이 은밀히 핵심 동맹국의 핵무장을 환영하게 만들 수도 있다. IAEA와 미국을 통한 제3자의 핵사찰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은 핵무장 후에도 백악관의 비확산 원칙과 핵통제 정책을 존중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및 안보 협력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널리 퍼진 인식과는 달리, 중국의 한국 핵무장 묵인을 이끌어 내는 것은 꽤 간단하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비핵국가인 한국과 핵 레버리지를 가지고 더 융통성있게 행동할 수 있는 핵보유국인 한국 중에서 중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 반하는 헤징을 한국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해 후자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동맹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누리고 있는 핵 카르텔 또한 해치지 않을 것이다. 10명 중 9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보여주듯 한국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적성국가들로 인해 미국과 핵무장한 한국 간의 친밀한 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는 워싱턴이 역내 반미국가들을 견제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핵자산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확장억제와 비용효율 일각에서는 여전히 나토식 핵공유나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향상된 확장억제를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술핵 사용을 위해 미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러한 방안을 상징성만 갖는 해결책으로 만들 것이고 핵균형을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역내 미국의 핵무기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 반발만 불러올 뿐이며 한국을 핵보유 국가로서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공 방어무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경제보복을 가한 반면 한국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을 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핵우산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나 유용했을 철 지난 미봉책이다. 핵우산은 일시적인 억지만 제공할 뿐이며 한반도에서의 핵 교착상태에 대한 영구적인 안보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의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마저도 적의 핵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핵보복이 언제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지 정의하는 명확하고 문서화된 기준 또한 지금까지 없었다. 예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였을 때, 핵개발 및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 않다. 이미 한국이 지상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폭격기로 사용가능한 핵 3축 체계를 모두 확보하였기에 핵무기가 제공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억지력을 생각해보면 핵무장이 재래식 전력보다 훨씬 값싼 전략자산이다. 또한 잘 정립된 핵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은 한국에 풍부한 기술적 경험도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한국의 핵개발 목적이 인접한 구공산권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비싼 전략폭격기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2년 국방예산으로 460억 달러(약 65조원)를 투입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위해 6억 4천만 달러(약 9천억원)만을 사용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면, 산업화된 한국은 그간 재래식 무기에 사용해온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핵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국방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재정적으로 확실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비확산 옹호론자들이 제기하는 다른 우려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큰면적을 차지하고 압도적인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역내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핵 대치 상황이 당사국들을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놓이게 하므로, 수십 년간 핵전쟁을 억제해온 고전적인 상호확증파괴 법칙이 한국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 핵무기가 그 어떠한 전략전술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면 미국은 왜 나토 동맹국들에게 핵억지력을 제공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는가? 모두가 이해하다시피 핵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적인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접한 적성국가들에게 조차 정제되고 관리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표준 행동 절차이다. 한국은 김정은의 잦은 핵협박과 호전적인 언사가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의 핵무기는 방어적 태세를 통한 레버리지 확보가 목적일 것임을 알고 있다. 북한이 자초한 고립이 한국에도 찾아오는 것은 핵 대전략이 없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정당화된 핵무기 보유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의 핵무기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국의 선제 타격이나 임박한 위협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적국 행위자의 잘못된 선제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은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견지했고, 김정은이 이를 존중했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북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하고 비핵화를 거부함으로써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외교안보 및 통일 분야에서 한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 간에는 핵불균형이 항상 존재하며, 가장 강력한 재래식 전력조차도 핵무기에 비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북과 중국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협에 있어 한미동맹을 위한 최고의 억제력이자 안보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핵개발을 하겠다는 한국의 결심은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뒷받침할 것이다. 힘이 없는 평화는 절름발이이다. 독자 핵무장을 하겠다는 한국의 생존 본능을 죄악시하는 자들은 한국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 무임승차 비핵국가로 남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다는 순진하고 나약한 논리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다. 이는 한국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갈 뿐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된 지난달 중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전방위 대미 외교에 나섰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때 더이상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는 건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국내에선 소위 ‘뒤통수 프레임’, 즉 미국의 배신이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중국의 경제보복 위험까지 감내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동맹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참여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으니 배신감은 당연하다.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은 IRA를 배신이자 등에 꽂은 칼로 여긴다”며 한미 간 균열을 즐기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가 불편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배신감 이면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세계화의 종말’ 시대를 맞아 수많은 ‘자국이기주의’에 대응해야 할 테니 말이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 함께 대응책 모색에 나설 의지를 보인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기자가 한국 여론에 대해 워싱턴DC 현지에서 접한 반응은 ‘의아하다’였다. 미국인이 내는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외국인이나 외국차에 해 주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등이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국만 가만히 시장을 내주냐고 했다. 1등 국가로 여유를 부리던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법안 수정이지만 길이 너무 멀다.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산’이 아닌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국’으로 수정해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IRA를 중간선거 전에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전한 셈이다. 법안을 수정하려면 미 행정부가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촉구하는 동시에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움직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감정적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적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WTO 제소보다 한미 간 협상이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도 외국인과 외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나 옳지 않다. 전기차가 기후환경 대책임을 강조하고 한국 역시 그런 취지로 모든 전기차에 혜택을 준다는 논리로 미국이 차별을 시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IRA 법안 수정에 성공해도 상응하는 대가를 내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뿐 아니라 한미 통상과 한미동맹까지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IRA의 진짜 목적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다. 실제 현대차 등 주요국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 세계는 서로 기업을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점유하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일자리 유출방지 및 확대에 나서고, 국회는 정쟁보다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법안을 개발하는 데 나설 때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 중인 중국이 한 미국 소고기 업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후속 조취를 취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관찰자망은 11일 오전 중국 해관총서가 미국 육류업체(KING MEAR SERVICE, INC)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 사실을 미국 농업부에 통보했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 육류 업체인 킹미트의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이유는 이들이 중국에 납품한 소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락토파민은 대표적인 가축 성장 촉진제로 고기 지방을 줄이고 살코기양을 늘리는 데 효과가 크다. 특히 도축 한 달 전부터 먹이면 살코기 생산이 현격히 늘어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사용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심박동이 증가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150여 개국에서는 락토파민 함유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내장육을 즐기는 중국 음식 특성상 락토파민이 장기에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등 20여 개국에서는 락토파민 잔류 허용 기준치를 두고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보복성 후속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났지만 여파는 무력시위를 넘어 경제 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외교적으로 갈등을 겪는 국가들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앞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직후였던 지난 4일, 중국은 기존에 수입했던 대만 식품 10개 중 6개 이상의 중국 수출길을 모두 봉쇄한 바 있다.  당시 대만 기업 전체에 등록된 식품 3228개 중 64%인 2066개의 중국 수입이 돌연 중단됐는데, 중국 해관총서는 당시 대만 기업 제재의 이유로 ‘대만 식품기업이 관련 규정을 어겨 긴급 차단한다’는 짧은 이유만 공개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수입도 전면 금지됐다. 명분은 유해물질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었지만 시기상 보복성 조치라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윤석열 정부가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2019년 아베 신조 정권 때 이뤄졌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자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 주간지 ‘슈칸(週刊) 아사히’ 8월 12일자에 기고한 ‘한일관계 개선은 군사분야가 아닌 반도체로부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인 고가 평론가는 경제와 정치, 행정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합리적인 분석과 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2018년 7월(강경화 장관 당시) 이후 4년여 만의 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아베 정권 이래의 혐한 정책과 한국 측의 위안부 합의 불이행 등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고 표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도 이르면 8월이 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현금화에 앞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할 뜻도 밝히고 있다.”그는 이에 비해 일본은 충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수파(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로서는 자국내 여론 대응 때문에라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양쪽 모두 체면과 여론 달래기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날아갈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고가 평론가는 “당장 실행 가능하면서도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한 연후에 한층 더 어려운 징용공 문제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본이 2019년 실시한 대한 수출규제의 철폐를 들었다. “(일련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은 큰 폭의 수출 감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규제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 기업에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일본의 양보’라고 자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다. 일석이조가 된다.” 그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반도체에서는 한국에 완패했지만 장비, 부품, 재료 등 공급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다. 대한 수출 규제로 균열이 생긴 상호보완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일본 기업의 윈·윈 관계가 강화되면 대단한 이득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TSMC에만 의존하던 일본의 반도체 부활 계획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더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행동에 나서면 한국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며 “한국이 ‘폐기후 효력정지’라는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식 연장을 결정하기도 매우 수월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를 신속히 하면 징용공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내 여론을 설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