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정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면서 경제 성장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과 자본시장 성장 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변화가 초입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의 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집권 2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내밀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1%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대 중반을 내다봤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안 삼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장 일자리만 해도 지난달 제조업에서만 9만 7000개가 사라졌다. 그 직격탄을 ‘경제 허리’인 40대가 맞았다. 40대 일자리는 10개월 연속 하향 곡선이다.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 내고 있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일자리는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상수지는 3월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1~3월 합친 실적(-45억 달러)은 11년 만에 적자로 떨어졌다. 한은이 예상한 상반기 적자 규모(44억 달러)보다도 많다. 벌어들이는 달러가 없다 보니 원화 가치는 나 홀로 약세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다시 치솟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나 전기료 등 억지로 눌러 놓은 공공요금 현실화가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발 은행 위기와 중국발 경제보복도 수면 아래 잠복 상태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을 피해 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외교에서조차 경제를 가장 중심에 놓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도 자처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실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순위에 두기 바란다. 최근 전기차 기술뿐 아니라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차세대 먹거리에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국민 고통을 더는 데는 일자리만 한 게 없다.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주 69시간 프레임’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제와 각종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하는 이유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집권 2년차부터는 전 정권 성토보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한다. 4년 뒤 “국민만 보고 일했다”는 평가가 나오느냐는 지금부터에 달렸다.

가계빚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른바 ‘일본식 장기불황’은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등장했는데, 과거와 다른 건 금리 인상 시기에 역대 최고조로 오른 자산 거품이 만나 급격하게 경기가 식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경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일본식 불황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유동성 증가→주식·부동산 시장 폭등(자산 거품)→금리 인상·대출 규제→자산 거품 붕괴(자산가치 하락)→실물경기 침체·소비 위축.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렇게 요약된다. 1980년대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일본의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담보대출을 확대했다. 이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본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고자 5%였던 정책금리를 1987년 2월 2.5%까지 내렸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저금리로 빚이 빠르게 늘어난 건 비슷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부채의 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싼 이자로 빌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입됐고,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과 주식은 1990년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이후 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했고, 이후 주식·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닮은꼴로 볼 수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토지, 상업용 건물, 대규모 개발사업 등 기업들의 비중도 컸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아파트) 가격이 높고 가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일본은 1989년 5월 2.5%였던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인 1990년 8월까지 6%로 올렸다. 1990년 3월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자산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붕괴시켰다. 1990년 초반 4만선까지 치솟았던 닛케이지수는 1992년 1만 5000선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도 반 토막이 났고 2005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일본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화·재정 당국이 과거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 20년간 경기 침체를 겪었다. 빚을 갚느라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였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까지 불러왔다. 우리 경제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가계빚이 많고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 등이 높은 것은 악조건으로 꼽힌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성과 경기가 회복 국면인 점,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시행 등은 당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다만 자산 거품이 꺼지지 않더라도 빚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빚을 갚느라 투자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빚을 갚느라 소비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불어난 빚이 가져올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올 1월~8월 물가 상승률 0%대 기록 통계청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영향” 정부 “디플레 아닌 정책적·일시적 현상 내년부터 다시 1%대로 높아질 전망” 전문가들 “일본식 장기 불황 대비해야”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통계청이 물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늪에 빠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였다. 전년 같은 달 대비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0.8%)부터 8월까지 줄곧 0%대를 기록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으나 올해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농산물 생산량이 늘고 가격은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영향으로 고등학교 납입금(-36.2%)과 경기 지역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학교 급식비(-57.8%)도 크게 떨어졌다. 병원 검사료(-10.3%)도 내렸다. 무(-45.4%), 파(-35.7%), 상추(-37.1%)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8.2% 하락해 전체 물가를 0.7% 포인트 끌어내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돼지고기는 전월 대비 5.9% 오르고 전년 같은 달 대비 3.7% 하락했다. 통계청은 돼지열병 확산 여부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1999년 9월 0.3%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근원물가지수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다. 정부는 정책적·일시적 요인으로 이번에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달간의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의 경우 공급측 충격에 의해 2∼3개월 단기간에 걸친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도 ‘최근 소비자물가 상황 점검’ 자료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면의 기저효과가 이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다음달부터 점차 사라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부터 1%대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원물가지수 기준으로도 지난달(0.9%)에 이어 계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수요 측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디플레 등 사실상 일본식 장기 침체 진입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금리 인하가 영향”“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의 동력인 탄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일본형·아르헨티나형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를 인용,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란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담에 참석했다. 권 원장은 개회사에서 “쿠즈네츠 교수는 선진국과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로 ‘네 종류 국가’를 구분했다”면서 “그는 1991년 버블경제 붕괴 후 (약 30년 동안 평균 1% 성장에 머무르는) 일본의 장기 침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네 종류 국가로 나누며 아르헨티나형 경제 몰락을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한국 경제 역시 일본,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운용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호황 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 장기 불황 기간 일본은 디플레이션(저물가)과 저성장,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고물가)과 저성장을 겪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좌담에서 김 원장은 일본형 모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 침체에 (한국 경제가) 진입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가속화시킬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도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경기 하강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따르다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다시 0.25% 포인트 낮춘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기재부 “국제유가 하락·각종 복지 영향 작년 폭염 농축산물값 폭등 기저효과도” 한은 “내년에는 1%대로 높아질 것” “수출 9개월째 감소·물가 8개월째 0%대금리 인하 등 적극 통화·재정정책 필요 인구 감소 심각… 성장동력 방안 마련을”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0.038%)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 하락이 공급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진단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측보다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실질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우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기 둔화를 가속할 수 있고 ‘저성장→소비부진→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원인이 농산물과 국제유가 하락에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복지정책도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폭염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4.6% 상승했으나, 올 8월에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가격이 7.3% 하락했다. 배럴당 73달러였던 국제유가도 올해 59달러까지 내려 석유류 가격이 6.6% 하락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이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구조적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0%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실제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 GDP가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타이밍을 잡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0%대가 나온 것은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수요 부족이 지속되니까 물가가 하락함을 뜻한다”면서 “현 국면을 당장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한 장기적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 성장 동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기준금리 1.5%로 인하… 0.25%P 낮춰 이주열 “日 규제 본격화 땐 영향 클 듯”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 1.5%로 내려 잡았다. 8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로써 미국 금리보다 1.0% 포인트(최고금리 기준) 높아졌다. 2000년 2월 이후 19년여 만에 최대 차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16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데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부담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한은 금통위에서 동결을 주장한 ‘매파’(1명)보다 인하 쪽을 선택한 ‘비둘기파’(7명)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던 요인은 바로 큰 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3개월 만에 0.3% 포인트나 낮췄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투자와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의 골이 깊어서다. 한은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관측했다. 그러나 ‘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국민과 기업 역시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가) 부분 반영됐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은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은 2.5~2.6%로 조정했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1%에서 0.7%로 떨어뜨렸다. 저성장 저물가라는 ‘일본식 불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여파가 커지면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에 그칠 수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지만 그 주의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도 안되는 새크라멘토입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처럼 각 주의 대표 도시가 주도(州都)가 아닌 곳이 33곳이나 돼요. 건국 당시부터 권한을 최대한 고르게 나눠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철학이 담겨 있죠. 서울 한곳에 모든 힘을 모아 놓은 우리와는 다릅니다.”(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더이상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고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준(準)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수준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북한의 말뿐인 ‘고려 연방제’와 혼동해 새 정부의 연방제 노력을 색깔론으로 몰아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 비율이 8대2로 중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작 재정 사용은 중앙과 지방이 4대6으로 지방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지방이 늘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새 정부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일본식 용어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일반 주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거부하고 작은 공원과 광장, 미술관 등을 통해 다수가 혜택을 공유하려는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과거 4대강 사업 당시 별다른 시범사업 없이 시행돼 부작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 실험은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과연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문 당선인,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국론 모아 이끄는 기수 역할하고 시대적 소명, 적폐 청산 실현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정 농단을 규탄하며 언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13명의 후보가 나선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한 문 당선인에게 축하의 박수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인수 과정도 없이 정권을 이어받은 문 당선인에게는 기쁨을 즐길 여유가 없다. 어느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을 만큼 당선인 앞에 놓인 국내외의 상황은 엄혹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선인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하고 공약을 차근차근 챙겨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열정적으로 뛰는 것만이 투표로 선택해 준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이어 선거에서도 세대, 계층, 이념 간 갈등은 노출됐다. 당선인은 누누이 강조해 온 국민 통합의 의지를 스스로 꺾지 말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이끄는 기수(旗手)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가 급한 새 정부의 조각에서부터 특정 당파와 이념에 매달리지 않는 대탕평 인사를 보여 줘야 한다. 당선인은 이미 국무총리를 비영남권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위원 또한 똑같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파에서 골고루 중용함으로써 협치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권이 전리품이 아님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전임 대통령들이 누구나 ‘통합’을 일성(一聲)으로 내고도 불과 몇 달도 안 돼 식언하고 만 것은 논공행상의 유혹과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탓이다. 이런 나쁜 관행과 이별해야만 진정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당선인이 누차 밝혀 온 적폐청산의 신념은 대다수 국민의 요청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한 조사에서 적폐 청산은 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정경유착, 재벌독점, 공직비리, 비대한 권력 등 압축성장 과정에서 쌓여 온 나쁜 폐단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청산하려면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발전에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정을 위해 적폐를 뿌리 뽑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즉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당선인의 지휘로 뚫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 일각에서는 강성 노조와 종북 세력을 적폐라고 부르듯 자칫 이념에 휘둘리면 혁신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혁신의 시도가 실패에 이르고 만 것은 이런 반발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의 위협과 혼돈에 빠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 찾기는 화급한 숙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은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어 사이에 낀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다. 나라 안에서도 분열된 사드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도 찬반 양측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해 당선인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한?미 관계의 균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중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도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대북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득 될 게 없다.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햇볕정책 2.0’으로 남북 화해를 시도하겠다는 당선인 정책의 간극을 줄이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와 민생 회생이야말로 가장 큰 국민의 갈망이다. 최근에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전 정권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면서 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 10위권 경제 한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2~3%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 불황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최악의 실업난에 빠진 청년 세대와 임금과 신분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당선인에 대한 큰 기대를 느낄 수 있다. 공직으로 81만명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이 달콤하기는 하지만 ‘고용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다른 유용한 고용 확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더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역대 정권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매달린 것은 아니지만 빈부격차 해소도 새 정부의 역점 과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 당선인은 노인수당 증액과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공약 실현에 35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적정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법인세 인상은 확보할 재원의 규모도 크지 않거니와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선인은 서민들과 시장 바닥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민심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은 소통의 첫걸음이다. 당선인의 득표율은 40%대로 과반수에 크게 못 미쳤다. 60%에 가까운 비(非)지지자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KB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 긴 불황 속에서 저렴하고 실용적인 물건을 살 수 있는 잡화점이 뜨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성복점에서의 소비가 둔화된 반면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잡화점과 아웃렛(대형의류쇼핑센터)이 급신장했다. 무겁고 덩치 큰 소비에서 가볍고 실용적인 소비로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4일 KB국민카드가 2012~2016년 유통업종 카드 승인 내역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일반 잡화점 이용 금액은 지난해 4303억원으로 2012년(3031억원)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1000원 숍’으로 알려진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의 경우 2012년 461억원에서 지난해 130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드러그스토어 역시 3배 이상(606억→1971억원) 커졌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자리걸음하거나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백화점은 6.4%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형마트는 4.3% 감소했다. 기성복점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도 갈수록 줄고 있다. 의류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복점에서의 이용 금액은 5년 사이 15.8%(1조 988억→925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기성복 중에서도 유통 경비를 줄여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싸게 만들어 파는 SPA 브랜드점(유니클로, 자라, H&M 등 3개사)의 이용 금액은 2배 가까이(391억→730억원) 증가했다. 아웃렛은 7배 이상(798억→5951억원) 급성장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성복점을 특히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의 소비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성복점에서 모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잡화점, 아웃렛, 편의점에서도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고달픈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많거나 취업에 성공했어도 학자금 대출 등을 갚느라 소비할 여유가 적은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 이상은 모든 업종에서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연구 KB국민카드 빅데이터전략센터 팀장은 “젊은층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SPA브랜드와 드러그스토어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 역시 지출 가능한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려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일본식 소비 패턴이기도 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SPA브랜드 유니클로와 ‘100엔 숍’도 거품경제가 꺼지던 2000년 전후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둔화로 국내 기업들도 생산과 유통 과정의 경비를 줄여 싸게 팔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긴 불황 속에서 저렴하고 실용적인 물건을 살 수 있는 잡화점이 뜨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성복점에서의 소비가 둔화된 반면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잡화점과 아웃렛(대형의류쇼핑센터)이 급신장했다. 무겁고 덩치 큰 소비에서 가볍고 실용적인 소비로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4일 KB국민카드가 2012~2016년 유통업종 카드승인 내역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일반 잡화점 이용금액은 지난해 4303억원으로 2012년(3031억원)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1000원 숍’으로 알려진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의 경우 2012년 461억원에서 지난해 130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드러그스토어 역시 3배 이상(606억→1971억원) 커졌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자리걸음 하거나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백화점은 6.4%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형마트는 4.3% 감소했다. 기성복점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도 갈수록 줄고 있다. 의류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복점에서의 이용 금액은 5년새 15.8%(1조 988억→925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기성복 중에서도 유통 경비를 줄여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싸게 만들어 파는 SPA 브랜드점(유니클로, 자라, H&M 등 3개사)의 이용 금액은 2배 가까이(391억→730억원) 증가했다. 아웃렛은 7배 이상(798억→5951억원) 급성장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성복점을 특히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의 소비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성복점에서 모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잡화점, 아웃렛, 편의점에서도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고달픈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많거나 취업에 성공했어도 학자금 대출 등을 갚느라 소비할 여유가 적은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 이상은 모든 업종에서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연구 KB국민카드 빅데이터전략센터 팀장은 “젊은층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SPA브랜드와 드러그스토어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 역시 지출 가능한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려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일본식 소비 패턴이기도 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SPA브랜드 유니클로와 ‘100엔 숍’도 거품경제가 꺼지던 2000년 전후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둔화로 국내 기업들도 생산과 유통 과정의 경비를 줄여 싸게 팔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내년 중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 금리 시대를 마감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추가 조치였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 성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 산적한 악재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장 내년 통화정책의 운용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예상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신정부 정책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당장 우리의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대출 가운데 700조∼800조원이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상돼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정책 당국의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내년이 더 큰 문제다. 미국이 경기 자신감을 토대로 내년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간다면 내년 말에는 미국 금리가 현재 우리의 1.25%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국내의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유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로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이 50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3조 5100억 달러·약 4105조원)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신흥국 경제 자체가 도미노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 중국 등과의 통상 마찰과 환율 문제로 수출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미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작금의 저성장 기조가 일본식 장기 불황 구조로 바뀔지도 모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발성이 아닌 만큼 우리도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내수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교한 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가계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스스로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요인들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파도다. 보호무역주의 대두, 4차 산업혁명 도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데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경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정 농단으로 성난 촛불 민심은 낡고 부패한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경제 전환기, 우리 경제가 나아가 길’을 주제로 제7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철 KBS PD 등 4명의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태균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이 맡았다. 1. 우리 경제는 어디에 와 있나 정경유착·부패에 발목… 외환위기 때보다 최악의 상황 사회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등 앞선 위기들과 비교할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권태신 원장 외환위기를 전후로 재정경제원 국제금융심의관과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외환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환란이었다. 그럼에도 다행이었던 것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이회창·이인제 등 유력 대선 후보, 국회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를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350만 가구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30억 달러를 모았다.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합이 잘됐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 국채를 앞다퉈 사들였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상황이 훨씬 나쁘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없고 여야뿐 아니라 여당도 쪼개져 있다. 2008년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일본식 장기 침체 우려마저 나온다. 신관호 교수 한국 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연간 10%씩 성장하던 때라 정부와 기업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당시 정부는 성장 둔화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정책을 많이 폈다. 소위 관치금융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을 부실화시키면서 재벌 기업에 자금을 몰아줬다. 더 나아가 국외 자본까지 자유화하면서 외자가 밀려 들어왔다. 그 결과가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상당한 경제적 위기였지만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 그렇지만 그 이후 구조 개혁이 미뤄지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최병일 교수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우리 경제는 경제 규모나 국제화 수준이 총량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초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삶도 상당히 풍요해졌다.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 2~3%의 성장으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9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해 미래가 암울해졌다. 김영철 PD 2004~2005년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한 뒤 3만 달러의 벽을 왜 뚫지 못했을까. 그 의문이 최근 풀린 것 같다. 현재 드러난 국가 리더십 실종, 정경유착과 부패 등 후진적인 행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인 우리 경제 체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진작 떨쳐 버렸어야 했던 구태가 우리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1997년과 2008년 위기보다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보호무역을 내세운 미국 리더십이 등장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다툼이 시작되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사령탑이 없고 국제적인 국가 이미지, 기업 신인도가 한순간에 20~30년 전으로 후퇴해 버렸다. 총체적인 위기가 아닌가 싶다. 2.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국민공감 있어야 개혁 가능… 기득권 나서 고통 분담을 사회 정부는 수십년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우리 경제는 늘 어렵고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권 원장 개혁의 필요성은 다 안다.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집행하느냐의 문제다. 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자기 기득권만 주장한다. 적절한 타협과 조정의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조정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 신성장 동력 대책이 나오고 진전이 없다. 결국 개혁 추진 의지와 동력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사회 저항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이끌어 냈다.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 좌파 총리였음에도 ‘하르츠 개혁’, ‘어젠다 2010’을 수립해 독일 경제를 일으켰다. 우리도 기득권이 각자 양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힘들더라도 고통을 나눠야 한다. 노동시장이 개혁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늘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만든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다. 신 교수 정부 관료들 똑똑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실현이 안 되는 게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지지를 받으며 개혁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에는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규제 철폐를 예로 들어 보자. 규제가 없어지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규제 보호를 받던 이익집단은 피해를 본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규제를 없애기가 어려워진다. 국민 공감이 있어야 개혁할 수 있다. 최 교수 서비스, 문화, 신성장 동력 등이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다. 이 분야의 정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기존 정책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국가 미래 비전이 없다. 그렇다 보니 각자 자기 몫 챙기기에 바쁘다. 특히 노동 분야의 갈등이 심하다. 노사가 서로 비난만 해선 안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미덕을 발휘하고 노조 역시 공생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 김 PD 저는 좀 다른 관점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다. 같은 당이 집권해도 5년마다 경제의 기치가 바뀐다. 이를테면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말이다. 정치가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면서 우리 경제를 체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유럽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단기적으로 무슨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 피부에 안 와 닿는다. 차라리 10개년 경제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정권을 떠나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3.국민소득 3만弗 시대, 적합한 모델은 우리 체질·문화에 맞는 지속가능한 모델부터 찾아야 최 교수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룬 나라에서는 갈등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타협이 안 되는 갈등을 상수로 생각하고 이대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질에 적합한 한국식 정치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기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화가 나도 감정을 삭이고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단 화가 나면 풀어야 하지 않나. 경제 주체가 노력을 기울였을 때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는 시스템이 돌아갈 때 구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소간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민들이 정부 개혁을 지지할 수 있다. 사회 한국식 성장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김 PD 싱가포르 모델을 생각해 볼 만하다. 싱가포르는 리콴유 전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토지 국유화, 분배 정의를 실현하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지금 우리도 한국 경제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할 시점이다.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해 개헌 논의가 있지만 정치상황이 아니더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시점에 적합한 정치제도는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경제·복지 국가 모델이 무엇인지 논의해 봐야 한다.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분배가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정치가 혼란할 때 잃는 것도 있지만 사회를 확 바꿀 수 있는 새 의견이 모이는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최 교수 우리는 1997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 부채가 줄었고 그 덕에 2008년 금융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다. 반면 이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는 반론도 있다. 일자리와 복지에서 지속 가능한 국민소득 3만 달러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지구상 어느 성장 모델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북유럽 복지 모델의 근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다.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낸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싱가포르는 분배가 가장 악화된 나라다. 싱가포르처럼 하려면 관료 월급을 5배 늘리고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 정서에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체질과 문화에 맞는 성장 모델이 무엇인지 진작부터 고민했어야 한다. 이는 지식인의 책임, 담론의 실패다. 정치 경제의 지속 가능한 모델, 선진국으로 뿌리내릴 수 있고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다면… 우수 인적자본·4차산업 혁명·정치 리더십 ‘3박자’ 갖춰라 사회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 아닌가. 신 교수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연간 성장률이 항상 상위권에 들었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다. 한국의 인적 자본은 상당히 우수하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 왔다. 최근 경향을 보면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경제적 가치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에도 인터넷이 보급됐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이를 이용할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 기술이 들어왔을 때 감당할 인적 자본이 갖춰져 있다. 권 원장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후진국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자본을 투입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4차산업이다. 애플, 페이스북을 보면 특별한 기술보다는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을 펼쳤다.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 인재가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인이 나오려면 하향 평준화된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김 PD 해외 언론 동향을 보면 한국과 그리스의 정권 규탄 시위를 많이 비교한다. 우리는 100만명이 넘게 거리에 나와도 평화롭지만 그리스는 폭력적이기가 전쟁에 버금간다고 한다. ‘시민은 깨어 있다’는 게 하나의 위안거리다. 우리는 정보기술(IT)에 강점이 있다. 기술 습득력이 빠르다. 개인의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은 세계 최고다. 앞으로 전자기기와 통신이 기존 농업, 제조업과 만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IT 융합 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런 4차산업 분야에 정치 리더십만 잘 갖춰지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 교수 IT 기반에 도취돼선 안 된다. 정보화를 이뤘지만 IT를 기반으로 10년간 이룬 성과가 없다. 일례로 4차산업을 이끄는 기업 중 한국 기업이 없지 않은가. 한국어에 기반을 둔 IT 서비스는 성장하기 어렵다. 네이버처럼 처음부터 글로벌 기반으로 시작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이 분야는 정부가 손댈수록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업이 잘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10대 유망 산업을 발굴하는 식의 정부 정책은 한물갔다. 적절한 맨파워를 기르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리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1990년 버블(거품) 경제의 붕괴 이후 26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제대국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유동성 확대를 통한 필사적인 경기 부양 대책에도 소비는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도 일본의 저성장을 닮을 우려가 있어 일본의 세계적 경제학자로 저성장과 생산성 비교연구에 매진한 후카오 교지(60)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를 지난 12일 이 대학의 조수이회관(동창회관)에서 만났다. 장기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일본 경험에서 얻을 교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에 갇혔다. 근본 원인은 뭔가. -정책 실패도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거품 붕괴 뒤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 투자는 저조했다. 인구까지 줄며 수요 부족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성장 원인도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민간 투자가 그렇게까지 줄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는 민간 투자가 더욱 위축되면서 수요 부족을 심화시켰다. 비정규직은 늘었고, 숙련공은 줄었다. 직업의 질 하락과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한때 스웨덴을 앞섰던 노동생산성도 10% 포인트가량 뒤처졌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어떻게 생산성을 떨어뜨렸나. -비정규직의 채용과 유입이 늘면서 숙련된 기술인력은 줄고, 단순 노동이 늘면서 노동의 질은 떨어졌다. 기술 축적은 저하됐고, 자본축적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조도 뒤따랐다. 그러자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래 불안이 확산돼 소비 침체를 자극했고, 투자도 떨어지게 됐다. 이런 기업 환경에서 일본의 강점이었던 종신고용 체제도 불가능하게 됐다. OECD ‘투자 저하 챔피언’ 日 기업들 →기업 생산성 저하도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생산성 높은 대기업들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싼 제3국으로 떠났다.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제조업 등 국내 생산이 줄었다. 대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해외 직접투자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을 비롯, 생산성 낮은 중소기업들은 청산되지 않은 채 연명하면서 생산성을 더 떨어뜨렸다. 정보통신 연관 투자는 더뎠고, 비정규직은 늘었다.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본축적도 저하시키는 악순환은 계속됐다. →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크게 늘리는 등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서도 일본 기업들의 투자 저하는 현저하다. 이례적으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투자 저하의 챔피언’이라 할 정도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 ‘총요소생산성’(TFP)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그 이상으로 투자가 위축됐다. 수요 감소에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힘을 발휘했다. 경비·비용 절감 등 비정규직을 쏟아낸 기업 내의 지나친 경영합리화 추구도 한 원인이다. 기업들은 버블 붕괴 뒤 부채 상환에 집중하느라 투자 여력이 없었지만 그 뒤 빚을 갚고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된 뒤에도 (버블 붕괴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일본의 기업가 정신이 추락한 것인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조사에 따르면 “무엇을 위해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기업들은 “새 비지니스 창출을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 일본 기업들의 대답은 “비용 절감”이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서 자국 기업들이 진출한 곳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알지 못하는 미개척지로 나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손해보지 않을 지역을 원하는 안전 선호 태도가 두드러졌다. 기업은 틀 안에서 국제화와 동떨어진 ‘소극적 이노베이션’에 빠졌다. →줄어드는 생산연령 인구는 저성장에 어떤 영향을 줬나. -생산연령 인구가 해마다 인구의 1% 약간 못 미치게 줄고 있다.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늘면서 노동공급 자체의 감소는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본 여성의 절반 이상, 60대 이상 남성 대부분, 20대 남성의 다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은 생산성 저하를 가속화시켰다. 이들의 임금은 낮고 기술은 축적되지 않고 있다. 정규직의 과중한 업무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을 미뤄 출생률 하락 등 인구 및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버블에 대응한 정부 정책 실패는 결정적이었나. -1990년대 일본 정부는 좀비기업 등에도 파산 직전까지 고용보조금을 줬으며, 잘못된 신용보증을 섰다. 그렇게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도로와 공항을 짓는 등 생산성 낮은 공공투자를 해댔다. 저성장이 정부 때문만은 아니지만 정부가 좀더 잘했으면 이렇게 심한 (저성장)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종신고용 체제가 어렵게 되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느는 데도 노동시장 개혁에 뒷짐 지고 미흡하게 처리했다. 정부는 제 역할을 못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의 공급 증가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이 됐다. 종신고용을 축으로, 해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개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직원을 혹사시키는 악덕기업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 기업 복리후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노동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의 환경도 정비해야 한다. 정부도 이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악덕기업 공개·정부 감시 강화돼야 →기술력의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경쟁력도 약화됐다.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제조과정에서 고부가가치 노동의 투입 부진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인기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WIO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구미 국가들은 수출품 제조에서 일본에 비해 더 많은 기술, 정보기술, 전문가 등의 역할을 투입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관리 및 영업 등의 투입 비율이 높았다. 일본이 이노베이션이 적은 구태의연한 제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대다. 지난해 상반기도 0.19%였다. -일본은 심각한 저성장이지만, 제반 문제 해결을 통한 2% 성장은 가능하다.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려 수요를 자극하고, 노동의 유효 활용, 기업의 과잉 저축 해소, 설비투자 확충, 산업공동화 저지, 정부의 효과적 공공투자,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의 정리, 중소기업의 IT 투자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이민의 수용 없이도 2% 성장이 가능하다. 성장 여력은 있다.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등 새 성장 분야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노력이 불가결한 요소다. 닛산은 자율주행차 연구에 주력하고 있고, 소니는 소프트산업으로 방향을 돌렸다. 소니처럼 저작권 등 국제규범의 벽에 걸려 고전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규범까지 바꿔 가면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 셈이다. 기업들은 법, 제도 및 정부 정책을 바꿔 가면서까지 수익과 시장을 넓혀 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일본 관료도 기업의 이익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본식 저성장 답습 우려는 일리가 있다.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임박, 저출산·고령화,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임금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 높은 무역의존도, 통일 가능성 등은 일본과는 다른 변수들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2013년 82%로 일본(31%)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경제의 감속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생산공동화로 대기업 매출이 늘어도 국내 생산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 약점도 있다. →저성장을 먼저 겪은 일본의 전문가로서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부채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단호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 그 위에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과거 일본은 부실채권 등 은행의 건전화 문제를 1997·98년 금융위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종신고용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늦었다. 결국 부실채권이란 짐에 끌려다니다 이를 해결한 뒤에도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제도적 미흡점이 존재할 것이다. 연금제도 등 비교적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고령자 빈곤 문제의 우려도 크다. 소득 분배 불균형,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불안 요소, 재벌의 상속 리스크 등의 취약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다뤄 나갈지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문제를 안고 있다. 韓기업 강점은 ‘고품질·저비용’ →한국의 경쟁력과 관련해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신형 휴대전화 단종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부품의 해외 현지 조달 등 글로벌 분업의 효율적 활용은 한국 기업의 강점이다. 국제화에 대응해 고품질·저비용 체제에서 앞섰다. 일본의 주력 기업들은 부품 주문에 앞서 기획과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조달, 생산 등의 전 과정을 오랜 세월 짜여져 온 국내 하청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다. 과거 강점이었지만 정보화·국제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짐이 됐다. 전기자동차,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차의 표준화·모듈화 시대에 도요타의 오래된 부품업체들과의 결속이 어떻게 과거 같은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겠나. 한국의 대표적인 잠재력 가운데 하나는 통일이란 변수다. 평화통일이 이뤄지면, 당장 재정부담은 더 무거워지겠지만 대규모 수요 확대, 투자 증가, (북한의) 우수 노동력 흡수 등을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걱정은 없게 된다. →양적완화 및 엔저 유도 등 아베노믹스가 저성장 탈피에 역할을 할까. -방향성은 맞지만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수요 진작이다. 지나치게 (경제산업성 등) 관료 등에 경제 정책을 의존하고 있다. 글 사진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후카오 교지는 -1956년 기후현 출생 -도쿄대 졸업, 도쿄대학원 경제학 박사 -예일대 객원연구원,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객원총괄연구관,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시아역사경제학회(AHES) 회장 역임 -국제경제학, 경제발전론 및 거시경제 전문가 -저서 ‘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닛케이출판사·2012), ‘거시경제와 산업구조’(게이오대출판부·2009), ‘일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영국 케임브리지대출판부·2008) -현 히토쓰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교 수. 일본경산성 자문위원

일본의 20년 넘게 지속된 생산과 소비 위축은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추는 등 노동시장마저 비틀거리게 했다. 지난 7월 실업률은 3.0%로, 전달(3.1%)보다 0.1% 포인트 하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소비 지출은 오히려 0.5% 줄었다. 고용이 늘면 소비 지출도 따라 느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저소득 비정규직인 요인이 컸다.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35~44세 근로자 1330만명 가운데 30%인 390만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은 30%나 늘었다. ●기업들 해외로… 제조업 줄어 일자리·생산성 뚝 2016년 1월,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수치가 경제 회복의 신호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1.62배인데 정규직은 절반 수준인 0.8배였다. 정규직 자리는 여전히 적고, 이를 원하는 사람은 남아돈다는 의미다.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된 100만명도 저소득 비정규직이다. 실업률 하락도 단카이세대(베이비붐세대·1946~1949년생)의 퇴장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며 생긴 현상”이라는 야마다 히사시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의 적나라한 언급도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정규직·숙련공이 주니 생산성도 함께 추락했다. 지난 5월 비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포인트 떨어졌다. 오랜 저성장은 ‘장인정신과 숙련공의 나라’ 일본을 흔들어댔다.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이 느니 근로자 전체 소득도 뒷걸음질 쳤다. 거기에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생긴 제조업 공동화는 생산 감소,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시켰다. 1990년 일본 국내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1348만 7000여대였지만, 20년 뒤인 2010년에는 71%인 963만대에 불과했다. 2012~2015년 제조업부문 채용 증가율이 -1.7%가 된 것도 생산과 고용에 미친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을 가늠케 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도 사태를 키웠다. 버블 붕괴 초기 진화에 실패한 채 미적거리면서 실수를 연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1990년대 수요 부족을 일본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메웠다. 자산 가치 폭락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갚느라 기업과 가계는 소비와 투자 여력이 없었고, 그 빈 공간을 정부가 재정투자로 메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또 한번의 실수를 했다. 효율이 떨어지는 도로와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무더기로 지었다. 효율적인 재정투자와는 거리가 멀어 국가 생산성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1991년)였던 중앙정부의 부채는 220%(2016년)로 5배 가까이 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 공간을 좁혔다. 히라오카 히데유키 SBJ 집행임원은 “청산돼야 할 좀비기업과 부실 채권에 대한 어정쩡한 처리, 미진한 구조개혁 등이 뒷북 정책이 돼 버블 이후 수요 약화 및 생산성 둔화 등 공급력 저하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거품 붕괴로 인한 부채 정리에 20년이 걸렸다. 돈 벌어서 돈 갚는 데 쓰는 과정에서 생긴 수요 부족증을 벗어나는 데만도 긴 세월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 부채가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이 같은 경험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어설픈 양적 완화정책이 버블을 부풀렸다는 점에서 한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 부채 확대, 불경기 속에 부동산 가치 상승 등 현안들을 대응할 사려 깊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품 붕괴 초기 일본 정부의 미진한 대응과 정책 실패는 두고두고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89년 정점을 찍었던 주가가 다음해인 1990년부터 무너졌고, 자산가치 폭락이 이어졌지만, 당시는 이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갈지 파악하지 못한 채 ‘곧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는 전직 일본은행의 한 관계자의 회고도 이런 상황을 보여 준다. 버블 붕괴와 그 후유증으로 갈팡질팡하던 1990년부터 10여년 동안이 국제화와 정보화라는 제3의 물결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확 달라진 시기였다는 점도 일본에는 타격이었다. 그 기간 글로벌 산업 패턴 변화와 정보화 혁명의 흐름을 타지 못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뒤처졌던 것이다. 게이단렌 경제정책본부는 거품 경제가 꺼지며 일본이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시점이 냉전 붕괴와 국제화 속에서 신흥국들이 약진하고, 선·후진국 간의 경쟁력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였음을 지적했다. 과거 산업화, 고도 성장시대에 강점이던 일본식 시스템이 국제화, 정보화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른 경쟁국이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표준화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이뤄내며 경쟁력을 높일 때 일본은 자국 기업 간 하도급 체제 아래에서 국내 조달과 시장에 안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베 “더이상 뒤처질 수 없다” 4차산업 승부수 아베 신조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기업·국가 혁신체제 구축, 신성장동력 발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을 통한 국제시장 개척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자율주행, 드론 등을 ‘제4차 산업혁명’ 분야로 정하고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骨太方針)에 포함시키는 승부수를 던졌다. 새로운 단계의 국제화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다니무라 다케시 히로시마 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규제 개혁과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의 도입 노력 등이 시간은 걸리지만 잠재 성장률 향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히가시타니 노리후미 주고쿠 경제연합회 상무이사는 “혁신 체제 구축 등 정부의 성장전략, 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국가적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성장력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은 생산력을 올릴 신성장 동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선제적 구조조정 없인, 日20년 한국 미래 될 수도” 일본의 경험과 재도약을 위한 몸부림은 인구 절벽 속에 저성장의 그림자와 맞닥뜨린 한국에도 타산지석의 의미 이상을 지닌다. 구조와 상황의 유사성에서 보듯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 체제와 선제적이며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일본의 지난 20년은 바로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원천기술이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소재·부품산업 같은 실력도 갖추지 못했다. 지난 20여년을 헤쳐 온 일본에는 한국의 20배 규모도 넘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재정적 여유도 있었다. 원천기술 없이 핵심 부품을 일본 등에서 수입한 뒤 조립해 파는 생산기술만으로는 더는 중국을 상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밑천이 달리고, 신흥개발국들에 추격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개발이 시급하다. 일본의 저성장 경험과 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조명하고 살펴봐야 할 이유다. 글 사진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요구 움직임과 관련,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지만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개인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그때(외환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더 걱정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일본식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보장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향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한국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용 개혁과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 구축,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가 28일 경기 수원 교내 다산관 강당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의 시대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 회의를 열었다. ‘일본의 장기 불황 경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발표한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일본의 장기 침체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흐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 부문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양국을 둘러싼 국제 경제 환경은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가공무역 축소로 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마쓰모토 다카시(전 일본 내각부 차관) 제일생명경제연구소 고문은 “한·일 양국은 많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경험 교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제(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와 복지 수요 증대, 소득 분배 악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에 빠져 있다”면서 “제도 혁신과 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의 재분배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日보다 낫지만 침체 진행중” 사사키 노무라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양호하지만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사사키 마사야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세계 경제에서의 한국경제 동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 상황은 일본의 30년 장기 침체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2012년 이후로 한국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 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2009년 5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8% 더 쌓였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에 대비하고, 고용 진작을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소비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쓰이 데이지로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사무소 대표는 “2010년 이후 가계 소비지출이 하락하고 저성장기가 지속되면서 일본 소비시장에 양극화가 나타난 것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가 제품이 사라지고 고가와 저가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과 화장품 시장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경기 회복 긍정적 신호 확대” 기재부 “작년 4분기 부진 점차 벗어나” 정부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며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생산, 소비, 건설투자 등의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과 증시 등 자산시장의 회복이 점차 소비·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엔화 약세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0.4% 감소해 2월(2.3%)보다 크게 나빠졌다. 하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0.1%로 지난해 4분기(-0.9%)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3월 소매판매(-0.6%)도 ‘설 효과’로 조정을 받았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 대비 0.5% 증가했다. 기재부는 4월 소매판매와 관련해 “승용차와 차량연료 판매가 늘고 신용카드의 국내 승인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 다소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4월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늘었고, 휘발유·경유 판매량도 8.7%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도 각각 1.5%, 15.3% 늘었다. 4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4%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6% 올랐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3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조정을 받았지만 기계·건설 수주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주택시장에 다시 봄날이 온 것일까. 올해 들어 신규 분양도 잘 되고, 기존 아파트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매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종전에는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이 적었던 30~40대 젊은 가장들이 주택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는 항상 경제활성화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내 집’은 의식주를 위한 공간이나 가정생활의 터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50대 이상 보통 사람들의 인생 사이클을 보면 대체로 ‘집’과 함께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학교와 군복무까지 마치고 취업을 하는 ‘첫 번째 30년’은 부모 집에서 지낸다. ‘두 번째 30년’(30~60세)은 결혼 후 전셋집을 전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모으면 취업 후 10여년 후에는 은행 대출이 제법 끼어 있지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갖는 감격과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우리 기성세대 대부분은 경험했다. 그 집을 둥지로 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은퇴하고 나면 대체로 인생의 ‘두 번째 30년’이 끝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 번째 30년‘(60~90세)은 그 집이 전 재산이다. 자녀가 결혼해 갑자기 휑하게 커진 집을 팔아 자금을 활용하려 해도 집이 안 팔렸고 그래서 집값은 더욱 떨어졌다. 개인으로서는 노후가 불안해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복지비용이 증가하면서 일본식 불황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 집이 단순한 생활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와 반대로 젊은이들에게는 언제부터인지 내 집 마련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났다. 집값이 너무 오른 탓도 크지만, 힘들게 돈을 모아 집을 사던 부모 세대와 인생관이 크게 달라졌다. 무리하게 돈을 모으고 대출을 하여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택하고 그 대신 여유자금으로 좋은 차를 사고 스포츠를 즐기며 계절에 맞는 휴가지로 여행을 가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랬던 젊은 세대가 모습을 바꾸고 있다. 요즘 TV 뉴스에서는 30대와 40대 초반의 젊은 가장들이 집을 사러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줄 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마치 20~30여년 전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 젊은 층이 가세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한 주택경기는 분양 단지마다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전에 없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세대별 실거래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7년과 2008년 30대 가구주의 주택구입률이 전체 세대의 15% 내외였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30대의 주택 구입률이 25% 내외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수요층의 등장’이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호황을 견조하게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들은 최근 들어 전세 금액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월세를 부담하자니 자녀 학원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 여력도 늘어났다. 정부의 정책 금리와 지원 조건도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들 세대의 ‘사자’ 행렬이 제법 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5년 이내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8쌍 이상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 수요층의 공백이 우려됐던 주택 시장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만에 나타난 새로운 수요층의 부동산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에코세대인 새로운 수요층 대부분은 구매력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구매층의 세대교체를 연착륙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저성장 프레임을 해소하며, 모처럼 봄을 맞은 주택 경기가 한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전직 경제 관료와 전문가 20명 중 13명(65%)은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침체를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성장과 저물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를 이끌던 수출의 활력 저하 등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들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대”라면서 “그때부터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이대로 가면 10년 불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본도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전에 저물가가 계속됐고, 소니 등 대표 기업이 1990년대 이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나라에 밀렸다”면서 “한국 경제도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노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 체질을 개선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은 20년 동안 총리가 16번가량 교체되면서 정책이 계속 바뀌었고 경기 부양책도 찔끔찔끔했다”면서 “한국이 지금 혼돈스러운 것 역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소비 확대를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소비에 결정타를 주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구조 개혁을 한다면 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직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5명(25%)의 전문가들은 자산 시장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했는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버블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규제 완화가 거품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