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단체를 향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수사에 나섰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면서 이들의 입장과 주장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라며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며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활동에도 ‘금지 통고’로 제동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금지 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분 59초, 1분 58초 등 1초씩 줄이며 재신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 대표는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인근에서 열리는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확성기와 큰 음악을 틀어 시위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이) 위에서 시키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출석해 압수 자료 반환을 요구하고 집회 신고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경찰은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고소·고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도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적극적 검토” 밝혔지만 개인 특정 안 되면 유죄 인정 안 돼사자 명예훼손도 친고죄 규정 한계“법 보완하고 구조적 폭력 끊어야”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확대일로다. 일본 여행 자제와 각종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보복과 양국의 수출 중단 움직임, 여기에 전투기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본 방위성은 7일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항의 의사는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 전달하고, 주중 일본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에 전했다고 방위성은 밝혔다.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에 대한 레이더 조사를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2분쯤부터 3분간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 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 발표는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이 즉시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일선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기를 엄정히 요구한다”며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자기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 지연”중국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중일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국은 희토류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중단 같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괴롭힘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중국에서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홍콩 아시아타임스 등 외신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에 보내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부인…“수출 관리 변경된 거 없어”日수출 제한 현실화 땐 중국 반도체 생산 차질하지만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도체 회로 형성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의 무역관리 상황과 관련해 포토레지스트 조치는 변경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은밀히 중단했거나 공급망을 축소·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된 바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다. 반도체 미세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 기업은 JSR, 신에츠 화학, 도쿄오카공업(TOK)이며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기준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에서는 공급 차질 가능성만으로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수출 제한이 현실화하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메모리 업체인 CXMT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 일본 신에츠화학이 생산 문제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했을 때 SMIC의 생산 효율은 20% 감소했다.

중국 외교 당국자 앞에서 일본 외무성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며 일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우익 매체가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2일 ‘외교관은 표정 관리를 잊지 말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되는 것은 중국뿐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외교관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국에서도 표정 관리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 당국 회담에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가나이 마사아키가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 류진쑹 옆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마치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쳤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내려다보며 거만하게 굴고 있다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이는 한국 언론이 한일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는 ‘표정관리’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영토·역사 문제 등에 불만이 있을 때 일본 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언론은 그 장면을 기다렸다가 집중 촬영한다”고 적었다. 산케이는 “목표는 일본 외교관이 머리를 숙이거나 아래를 보는 순간”이라며 “그 사진은 여과 없이 보도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오래전부터 ‘호출되면 표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아래로 시선을 돌리거나 표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금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열린 중일 외교 담당자 회담에서는 중국 류 국장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일본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며 발언했고,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가나이 국장이 통역관 말에 귀기울이느라 고개를 숙인 찰나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노출해 구도 만들기에 이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굴욕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번 상황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18일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대내외에 (메시지) 발신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쿄에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고,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폐쇄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시관 확대에 나섰다. 게이트웨이 홀 내부에는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배치됐으며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설치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설 폐쇄를 거듭해서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별도로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일령’돌입 中, 독도 간접거론하며 “日악성언행”한편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 질의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선 말을 아껴왔다. 이날 답변은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뒤 중국이 정부와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공세를 펴고, 각계에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거나 경제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한일령’(限日令)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른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는 다지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14일 일본이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2018년 처음 문을 연 뒤 확장 이전과 리모델링을 거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이 전시관을 리모델링 후 재개관할 때도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외교부는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항의 차원에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겨냥한 중국의 강도 높은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대만과 관련한 노골적 도발 발언을 하면서 대만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이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과 강력한 항의를 표한 후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철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즉시 시정해 악성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후과는 반드시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일본이 감히 대만해협 정세에 무력으로 개입해 침략행위를 구성한다면, 중국은 정면으로 거세게 공격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부여한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들의 노골적인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멍청하다’라는 의미로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냐”는 욕설에 가까운 언급을 했다. 외교적인 신호를 발신하는 데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이 매체는 또 그를 일본의 국방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과장하는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지키지 않고 헛소리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오사카 中총영사 “목을 벨 수밖에” 극단적 위협까지강경한 민족주의자이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매파 성향을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중국과 강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 9일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에 대해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8일에는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듯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위협성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목 베겠다’ 中총영사에 日자민당 “추방 검토해야”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은 물론 외교관 추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거론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에 취재진과 만나 쉐 총영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 측에 대응을 촉구했다면서 “일중 관계의 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글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11일 당내 모임에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쉐 총영사를 추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발언을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언동”이라며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단순한 막말을 넘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인식 충돌이 외교 긴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밤 자신의 엑스(X)에 아사히신문의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행사 발언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분노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이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일본 내에서는 “현직 총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쉐 총영사는 이후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며 일본은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글을 잇달아 리포스트했다. 또 그는 인민해방군의 영상을 공유하며 “평화를 지키는 세계 최강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머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공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추방)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쉐 총영사를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쉐 총영사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노선인 ‘전랑(戰狼) 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2021년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게시해 일본 정치권의 항의를 받았고, 올해 6월에는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글을 올려 주일이스라엘 대사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 전략 구도 속 일본의 ‘새 역할’을 둘러싼 긴장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며 ‘대만 유사시=일본 유사시’ 인식을 공식화한 셈이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전날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선보양 의원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활동을 벌였다며 공안당국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협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선 의원이 ‘쿠마 학원’을 통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3년 안에 대만을 지킬 전사 3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분리주의를 조장했다며 가족 정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중국의 국경 넘는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국방교류도 경색되는 모양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우리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9월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한국군 군악대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 외국 군악대도 참가한다. 우리 군은 불참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군 안팎에선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에 따른 일종의 ‘비례 조치’로 분석한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군은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련은 과거 몇 차례 시행된 후 코로나19 때 중단됐다가 재개 예정이었다. 양국 간 방위교류 제동…‘독도 영유권 주장’에 불씨 여전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지만, 속도를 내려 했던 방위 교류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독도 비행을 문제삼은 일본에 대해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관련 문제에 관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장관)가 참석하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터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각료가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참석하면 좋지 않는가”라며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정상 간 첫 출발은 좋았지만, 독도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는 3개월 뒤 ‘다케시마의 날’을 전후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행사에 각료급을 참석시킬 경우,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1㎞가량을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의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8세 딸은 무릎에 골절상, 이마에 열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 후 종로구 소재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5시쯤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는 사망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해 가족 간 논의 후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 상당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며,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 수사 사항 실시간 통보 및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만행을 고발한 중국 영화 ‘731’이 개봉하자마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흥행하는 가운데, 반일정서가 고조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 모를 사태에 주중 일본대사관은 현지 일본 교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영화 ‘731’은 지난 18일 개봉 첫날에만 박스오피스 수익 3억 위안(약 585억원)을 돌파하고 총상영 횟수 25만 8000회를 기록하면서, 기존 신기록이었던 ‘너자2’를 제치고 역대 중국 영화 개봉 첫날 최고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731’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자행한 생체실험과 그로 인한 희생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영화는 3000명 이상의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등이 악명 높은 731부대에 의해 희생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 영화는 애초 7월 31일 개봉 계획이었지만, 중일 간 만주사변이 발발했던 9월 18일에 맞춰 정식 상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만주사변 발발일을 기념하고 각지에서 ‘국치(國恥)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방공 사이렌을 울리는데, 반일 정서가 고조되는 시기에 맞춰 개봉을 택한 것이다.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 내 항일 정서와 애국주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객들은 오성홍기를 흔들며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영화가 시작되자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본 40대 중국인 여성은 ‘일본인들은 너무 잔인하다. 용서할 수 없다’며 목이 멘 듯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50대 중국인 여성은 “만약 중국인이라면 일본에 가서는 안 된다. 이 역사를 기억해야만 한다”고 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중국 내 반일정서 고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던 만큼 불안감은 더 크다. 지난해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초등학생이 숨졌으며, 지난 7월에는 아이와 함께 지하철역을 나서던 일본인 여성이 돌을 맞았다. 아사히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 내 5개 일본인 학교는 ‘731’ 개봉일에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흉기에 피습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지난 19일 선전 일본인학교는 안전 등을 이유로 휴교했다. 주중 일본대사관도 지난 11일 현지 일본 교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우리 나라의 해양 조사 활동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NARA)호에서 나온 와이어 같은 물체가 바다 쪽으로 매달린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 조사선의 해양조사 활동이 “일본의 동의 없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이뤄졌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한일본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외교부에 이런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외교적 항의는 8월 15일(광복절)에 있었던 다른 한국 해양 조사선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ONNURI)가 독도 서쪽에서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생체 실험 등의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731부대’를 다른 중국 영화 ‘731’ 개봉을 앞두고 주중 일본인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일본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 만행을 고발한 영화 ‘731’이 오는 18일 중국 전역과 호주·뉴질랜드 등지에서 개봉한다”고 보도했다. 자오린산 감독이 연출하고 장우, 왕즈원, 리나이원, 쑨첸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자행한 생체 실험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인공 등 무고한 민간인들이 당시 731부대로 유인·구금된 뒤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저항 정신 등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화 ‘731’이 제작되기까지 무려 12년이 소요됐다. 자오 감독 등 제작진은 오랜 시간 일본 각지와 중국 하얼빈 등지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했고 피해자들의 후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 기밀 해제된 8000족 분량의 당시 기록과 423시간 분량의 영상 자료도 검증했다. 자오 감독을 10년 넘게 수집한 자료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731부대에서 자행된 페스트 실험, 벼룩 실험, 냉동 실험, 생체 해부, 인체 표본 등을 제작했고 고증을 거쳐 이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렇게 제작된 이 영화는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조작한 만주사변이 벌어진 9월 18일에 맞춰 개봉한다. 올해는 만주사변 발발 94주년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일본 현지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4일 엑스에 ‘731’ 영화 포스터와 함께 18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 주중 일본인들은 ‘비상’…중국인-일본인 충돌 우려731부대는 인류의 ‘인간다움’을 위협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731부대의 만행으로 숨진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 등은 수천 명에 달한다.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을 고발하는 이번 영화의 개봉이 임박하자 중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둥성(省) 선전의 일본인 학교는 영화 ‘731’이 개봉하는 18일 휴교를 결정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만주사변 93주년이던 지난해 9월 18일 등교 중이던 일본인 학생이 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베이징 일본인학교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상하이와 쑤저우, 항저우 등지에 있는 일본인 학교 5곳은 영화 개봉 당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쑤저우의 경우 지난해 6월 일본인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일본인 모자(母子)와 그들을 돕던 중국인 안내원이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당시 가해자는 52세 중국 남성이었다. 일본인 모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범행을 말리려다 중상을 입은 버스 안내원이 사건 발생 이틀 뒤 사망했다. 일본 당국은 올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별 안전 조치를 내렸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고조되는 반일(反日) 감정에 특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외출 시에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체 실험 등의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731부대’를 다른 중국 영화 ‘731’ 개봉을 앞두고 주중 일본인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일본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 만행을 고발한 영화 ‘731’이 오는 18일 중국 전역과 호주·뉴질랜드 등지에서 개봉한다”고 보도했다. 자오린산 감독이 연출하고 장우, 왕즈원, 리나이원, 쑨첸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자행한 생체 실험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인공 등 무고한 민간인들이 당시 731부대로 유인·구금된 뒤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저항 정신 등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화 ‘731’이 제작되기까지 무려 12년이 소요됐다. 자오 감독 등 제작진은 오랜 시간 일본 각지와 중국 하얼빈 등지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했고 피해자들의 후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 기밀 해제된 8000족 분량의 당시 기록과 423시간 분량의 영상 자료도 검증했다. 자오 감독을 10년 넘게 수집한 자료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731부대에서 자행된 페스트 실험, 벼룩 실험, 냉동 실험, 생체 해부, 인체 표본 등을 제작했고 고증을 거쳐 이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렇게 제작된 이 영화는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조작한 만주사변이 벌어진 9월 18일에 맞춰 개봉한다. 올해는 만주사변 발발 94주년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일본 현지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4일 엑스에 ‘731’ 영화 포스터와 함께 18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 주중 일본인들은 ‘비상’…중국인-일본인 충돌 우려731부대는 인류의 ‘인간다움’을 위협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731부대의 만행으로 숨진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 등은 수천 명에 달한다.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을 고발하는 이번 영화의 개봉이 임박하자 중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둥성(省) 선전의 일본인 학교는 영화 ‘731’이 개봉하는 18일 휴교를 결정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만주사변 93주년이던 지난해 9월 18일 등교 중이던 일본인 학생이 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베이징 일본인학교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상하이와 쑤저우, 항저우 등지에 있는 일본인 학교 5곳은 영화 개봉 당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쑤저우의 경우 지난해 6월 일본인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일본인 모자(母子)와 그들을 돕던 중국인 안내원이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당시 가해자는 52세 중국 남성이었다. 일본인 모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범행을 말리려다 중상을 입은 버스 안내원이 사건 발생 이틀 뒤 사망했다. 일본 당국은 올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별 안전 조치를 내렸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고조되는 반일(反日) 감정에 특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외출 시에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연다. 포럼 주제는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이다. 이번 포럼은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소극적 제도 설계에 대해 얘기한다. 일본 민영 TBS방송 ‘news23’ 미야모토 하루요 편집장은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성희롱 등 구조적 장벽을 생생하게 전한다. 2023년 시작된 한일여성기자포럼은 양국 여성 기자 및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