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8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참혹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이맘때를 전후로 다양한 추모 및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기림의 날 행사를 지속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은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는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고(故)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이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평생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당당히 증언하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했던 고인의 고결한 삶과 굳센 용기를 기리며 깊은 추모의 뜻을 모았다. 문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라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미래세대가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7월과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박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와 연대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마련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가슴에 새기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배우고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림의 날’의 의미를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행사는 8월13일 기념식을 비롯해 시민 역사기행 다크투어 ‘빛을 찾는 사람들’, ‘평화의 소녀상 반짝반짝 프로젝트’, 기억공간 ‘기억배달부, 잊혀진 역사를 찾아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시민 역사기행 다크투어 ‘빛을 찾는 사람들’은 7월 25일과 8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청소년과 가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제 강점기 전쟁 유적 및 강제동원 현장인 화정동 일제전쟁유적 동굴, 옛 505보안부대(5·18역사공원), 임동방직공장 터(발산마을 조망) 등을 방문한다. 전남광주특별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는 ‘평화의 소녀상 반짝반짝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6개 기관이 연합해 청소년들이 광주청사 시민광장, 동구 금남공원, 서구청 앞, 남구 양림동, 북구청 앞,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앞 등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6곳을 찾아 소녀상을 닦고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에서 기억공간 ‘기억 배달부, 잊혀진 역사를 찾아서’를 운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와 게임, 미션수행 체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림의 날’ 전날인 8월13일 오후 5시부터는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실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공연과 추모사, 기념 발언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과 용기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숭고한 외침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들의 뜻을 기억하고 평화를 이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8월14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日수몰자도 있어 DNA 감정 합의위안부 등 민감 과거사 협력 기대출입국 간소화·수학여행 장려도공동발표서 빠진 수산물·CPTPP양국 논의는 했지만 진전 없는 듯 한일 정상이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희생자 유해 DNA 감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는 과거사 문제에 일단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사도광산 등 민감한 현안에서도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합의를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이날까지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및 한 차례의 약식 회동을 진행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합의까지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언급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다른 민감한 과거사 문제보다 조세이 탄광 문제를 협력 의제로 택함으로써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현안인 사도광산 문제는 조선인의 강제 노동 인정 여부를 두고 양국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지만, 조세이 탄광 문제는 인도적 성격이 강해 이견을 좁히기에 용이한 편이다. 더욱이 사고 희생자 중에는 일본인도 있어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반발이 크지 않아 ‘보수 우익’으로 평가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토 게이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PTPP가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측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에 대해 양국 간 충분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두 문제가 공동언론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걸 보면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전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간 자제해온 과거사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조세이 탄광 문제를 두고 양국의 협력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자’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논의했을 뿐, 구체적 현안을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 이후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안착되고, 양국 간 신뢰가 일정 축적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번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 추모식 등 민감한 현안에 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큰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부터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던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에서는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숨졌으며, 이중 조선인은 136명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유해 발굴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발굴 관련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유해)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 온 한일 관계는 좋다”며 “축적해 온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3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 단지는 여수 문수 110세대(1·2순위)와 여수미평1단지 40세대(1순위), 여천무선1단지 80세대(1·2순위) 등 총 3개 단지이며, 공급형별로는 전용 26.37㎡(12평형)과 31.32㎡(13평형) 두 가지 유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0월 27일) 기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와 등록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로만 가능하며 최종 입주대상자는 2026년 4월 28일(화) LH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면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나”면서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하자는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유권자들로부터 여기(더불어민주당)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생활화된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었던건지 어쩔 수 없이 하는건지 둘 중 뭐든간에 이 대통령의 처지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한 윤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2021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제명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자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에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며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항변했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관은 15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 온라인 추모 게시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2017년 1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천안시는 매년 온라인 추모관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행사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14일 피해자 추모비가 있는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행사를 계획 중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림의 날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라며 “천안시는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광복 80주년과 개청 3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해방과 독립을 경축하는 기념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4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구민 대화합 기념행사’는 다양한 세대의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금천구 청소년들은 직접 시나리오 구성과 연기·노래·무대 제작까지 참여한 창작 뮤지컬 ‘우리반 전학생, 리옥순’을 선보인다. 오후 4시에는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대한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장편소설 ‘범도’를 집필한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도 열린다. 광복회 금천구지회가 전하는 역사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도 상영된다. 같은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며 금천구청사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헌화식도 진행된다. 구청사 1층 로비에서 태극기 변천사 작품 전시, 나만의 태극기 그리기 부스 등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80주년 광복절이 있는 올 한 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위안부 소녀상,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독일 쾰른에 설치된 소녀상을 방문해 헌화한 데 이어, 21일에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에 꽃을 전달했다. 오는 24일에는 이탈리아 스틴티노 평화의 소녀상에 꽃 배달 캠페인을 이어간다. 일본의 반대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오는 9월까지만 존치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은 지난해 6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건립됐다. 경기도는 7월까지 중국·캐나다·미국·일본·필리핀 등에 설치된 8개의 소녀상과 기림비에도 꽃을 배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도가 실시한 ‘기억의 꽃 배달’에 연속선상에서 추진됐다. 도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기억의 꽃 배달’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캠페인 참여자가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로, 경기도가 처음 기획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용기를 생생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겠다”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헌화가 국제사회에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한국이 가입을 요청해도 거부하자는 기류가 흘렀던 것과는 다른 태도로 양국의 상황 변화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과 일본 주도의 CPTPP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산업정책(신통상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최우선 가입국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 P)에서 파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TPP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CPTPP가 발효됐다.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해 12개국이 들어가 있다.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지만 일본이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CPTPP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는 국내 농어업에서 반대가 컸다. 일본이 은연중 반대한 것도 걸림돌이었다. 당시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립했고,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하면서 일본 정부는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꾼 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크다. 특히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포섭해 CPTPP를 키우고 싶어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국 정부의 남은 과제는 한국 내 분위기다. 지난 22일 도쿄에서 6년 만에 재개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의 회담에서 CPTPP가 논의되지 않은 것도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CPTPP 가입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총선 결과를 볼 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농업 부분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대외적인 상황도 종합해 봐야 한다”면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의 중 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학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지난 6일 하남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의 유형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 ▲조형물 정기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 제5조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기념조형물 훼손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한 주관부서 지정과 기념조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의 순찰·청결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기념조형물 점검 및 주변환경이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의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정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인 8월 14일 전후로 개최되는 기념행사 추진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가 더욱 뜻깊고 의미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일본군위안부는 아픈 과거사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며 “이번 조례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이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비적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친 본 조례는 이달 15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218억원(일반회계 9977억원·특별회계 12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원(6.8%) 증액된 규모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깊고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제32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21건 총 42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방사능 오염, 동물보호, 소음·진동, 약물 오남용, 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가 다수 발의됐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만화·웹툰 진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평화의 소년상 보호·관리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균형발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다양한 조례를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응급의료 지원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등의 안건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가용재원을 극대화해 침체한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시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자치행정과 서미진, 청년일자리과 김규은, 교통정책과 전영호 주무관을 ‘2023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과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칼럼이 논란이 되며 사퇴했던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3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막지 못해놓고, 이태원 ‘골목길에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라고 글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가도 무한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매번 무책임한 개인들의 모습, 그것을 당연한 생각인 것처럼 부추기는 언론, 남탓과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국가의 무한책임, 자유의지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 두 가지 모두가 강조되지 않고, 한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절름발이 의식과 언론의 논조가 대형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참사와 관련해서만 페이스북에 4~5개의 글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또 다른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한 기사를 첨부하고 “사망자와 유족에는 진정어린 애도를! 참사를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집단에겐 단호함을! 국민과 국정운영에는 굳셈을!”이라고 했다. 관련 글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 전 비서관은 “글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반박을 하기 바란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일보 논설위원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임명됐다. 그 뒤 페이스북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실은 것이 논란이 됐고, 같은 달 자진 사퇴했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일본 내 ‘전후 책임을 묻는다·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활동가이며 책 ‘관부재판’ 저자인 하나후사 도시오, 하나후사 에미코 부부를 초청해 오는 24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관부재판’은 ‘부산 종군 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 재판으로 1992년 12월 2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소해 1998년까지 6년간 진행됐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원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한 유일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사에서 의미있는 재판으로 꼽힌다. 1심 판결 이후 2001년 3월에 열린 2심과 2003년 3월 최고재판소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판결은 패소로 끝났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8년 동안 일본에서 이 재판을 지원한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가인 하나후사 부부를 통해 당시 재판 과정과 이후 한국의 피해자들과 함께한 시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와 시각의 정치 연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 창원대 국립대학육성사업,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관부재판에 대한 내용 소개와 일본어 통역은 마치다 타카시 창원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문경희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국제관계학과 교수)은 “이번 세미나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전후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는 한·일 양국과 특히 지역의 시민운동에 대해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올해 ‘경상도 일본군 위안부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지원)을 하고 있다. 신동규 사업단 단장(사학과 교수)은 “하나후사 부부 초청 세미나가 이번 사업의 주요 의제인 관부재판을 지원한 경상도와 특히 부산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국제연대 활동을 되돌아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고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혀 있다. 다른 문건들에는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는 기록이 포함됐다.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로 공개됐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본 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에는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겼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갑시다. 제 숨소리가 잦아지기 전에, 발걸음이 느려지기 전에 갑시다. 꼭 들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서 국가간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제사법제판소(ICJ) 회부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CAT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자는 취지에서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추진위)와 2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한일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당사자 양측이 동의해야 ICJ 재판 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왔다. ICJ와 달리 CAT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신희석 박사는 “한국(2007년)과 일본(1999년)은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통보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수락했다”면서 “일본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각하되는 등 구제수단도 만료됐기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간 조정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 동의 없이 ICJ에 회부할 수도 있다. 신 박사는 “CAT 조정을 바탕으로 ICJ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CAT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이는 위안부 피해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CAT를 통한 해결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윤미향 “피해자 보호법”표현의 자유 훼손 과잉입법 지적사실적시 단체 명예 훼손도 논란민주당 “개별 의원 차원 발의법안”인재근 의원실 “모든 가능성 검토”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인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단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제17조)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역사왜곡방지법’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결의 비판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층의 비방은 기존 법체계의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는 단체나 특정인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라며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수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재근 대표발의, 윤미향 공동발의인재근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윤미향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냐”국민의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야당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의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에서 단체를 명기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 의원은 ‘야당에서 단체 비판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엔 “비판할 건 비판하고…조문을 다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예를 들면 몇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며 “제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인 의원님께 법안 발의 취지를 여쭈는 게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17조를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