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고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5달러짜리 지폐가 알고보니 무려 40만 달러(약 5억 5700만원)가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희귀한 5달러 지폐에 얽힌 사연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5달러 지폐가 수십 만 달러를 호가하게 된 이유는 인쇄 오류 때문이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1988년 발행된 5달러 지폐 앞면의 오른쪽 하단에 오인쇄가 확연히 드러나고, 뒷면 역시 일부 빈공간이 훤하게 보인다. 이에대해 해당 지폐 영상을 틱톡에 올린 샬럿 캐럴은 “남자친구인 토미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은 유산 중 하나”라면서 “이 지폐를 판매하는 대가로 최대 40만 달러까지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쇄 오류 지폐에 높은 가치가 매겨진 것은 이같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수집가들이 탐내는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집가들에게 인기높은 품목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폐 수집 전문가인 와이엇 맥도날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지폐의 오인쇄는 매우 흥미롭지만 생각보다 흔한 편”이라면서 “오래된 지폐의 오인쇄는 경우에 따라 매우 가치가 높을 수 있으나, 보통 지폐 가치의 2~3배 사이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NBC뉴스는 실수로 중복된 일련번호로 2014년과 2016년에 인쇄된 일부 1달러 지폐를 화폐 수집가들이 최대 15만 달러까지 지불해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작고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5달러짜리 지폐가 알고보니 무려 40만 달러(약 5억 5700만원)가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희귀한 5달러 지폐에 얽힌 사연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5달러 지폐가 수십 만 달러를 호가하게 된 이유는 인쇄 오류 때문이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1988년 발행된 5달러 지폐 앞면의 오른쪽 하단에 오인쇄가 확연히 드러나고, 뒷면 역시 일부 빈공간이 훤하게 보인다. 이에대해 해당 지폐 영상을 틱톡에 올린 샬럿 캐럴은 “남자친구인 토미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은 유산 중 하나”라면서 “이 지폐를 판매하는 대가로 최대 40만 달러까지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쇄 오류 지폐에 높은 가치가 매겨진 것은 이같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수집가들이 탐내는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집가들에게 인기높은 품목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폐 수집 전문가인 와이엇 맥도날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지폐의 오인쇄는 매우 흥미롭지만 생각보다 흔한 편”이라면서 “오래된 지폐의 오인쇄는 경우에 따라 매우 가치가 높을 수 있으나, 보통 지폐 가치의 2~3배 사이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NBC뉴스는 실수로 중복된 일련번호로 2014년과 2016년에 인쇄된 일부 1달러 지폐를 화폐 수집가들이 최대 15만 달러까지 지불해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4·10 총선이 보수 진영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수된 부정선거 소송 건은 17일 현재 ‘0건’입니다. 부정선거 소송 접수 기간은 ‘선거일 이후 30일’까지이지만 직전 21대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소송이 100건 넘게 제기됐던 것과 다른 형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앞서 보수 진영의 지적을 대거 수용한 게 주효했던 듯합니다. 수검표를 부활시켰고, 문제의 QR코드(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바꿨으며, 사전투표함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 역시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약 10년 주기(2002년 보수→ 2012년 진보→ 2020년 보수)로 양 진영이 대선·총선에서 질 때마다 ‘불복’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내세웠으니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역대 소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는 ‘0건’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가짜 투표지 바꿔치기, 서버 해킹 등 126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이나 각하 등으로 ‘문제없음’이었습니다. 32만여명의 인력에 다양한 장비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투개표 과정이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기계의 일시적 장애로 투표용지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는 1380만장 가운데 280여건(0.002%)이라고 합니다.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는 봉인돼 보관 중입니다. 물론 선관위는 이런 돌발적인 실수조차 줄여 나가는 노력을 거듭해야겠지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언젠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이 무단으로 사용된 건 중국 해커들의 조직적 해킹 범죄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측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한 A대행업체의 전산 오류에 따른 중복 발행으로 추정했지만 대행사 전산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뚫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홈플러스의 모바일상품권 발행 대행업체의 전산망에 침입, 상품권 정보 89만건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귀화 중국인 조모(26)씨 등 중국인 해커 조직원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해킹으로 유출된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인출한 중국인 장모(46·여)씨는 구속하고, 이모(1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 해커 조직은 지난해 12월 말~올해 1월 초 홈플러스 상품권 발송 서버에 침입, 상품권 번호와 고유식별번호(PIN) 89만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해킹한 상품권 규모는 본래 주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잔액 11억원 정도였다. 89만건 전체의 액면 금액은 590억원 상당이었다. 조씨 등은 탈취한 상품권을 국내 상품권 업자들에게 20~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홈플러스 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해커들은 지난해 11월 A사의 주서버를 한 차례 해킹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서버 중 홈플러스 상품권 발송용 서버가 보안에 취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에 자체 방화벽조차 없었고, 상품권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일련번호와 PIN만 알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본래 주인이 잔액을 조회하기 전까진 범행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조씨 등 해커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혐의(사기)로 방모(27)씨를 구속하고, 김모(29)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부 계층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복지사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10자리 일련번호 형태의 코드(code)로 관리된다. 복지 지원금은 1인당 1개의 ‘가상(假想)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는 복지사업 담당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안(가칭)’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복지 혜택의 중복 방지 등 효율화, 사회복지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된다. 정부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각각 두개의 숫자로 구성되는 ▲사업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평생교육 등) ▲정책대상(노인·아동 등) ▲소득관련 수급요건(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 등) ▲유사정책 순번 등 5가지 10자리 코드로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엇비슷한 사업의 난립을 막아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없앤다는 목표다. 지금은 이를테면 ‘실직자 생계비 대부’ 사업과 ‘실직자 훈련중 생계비 대부’ 사업이 따로 추진될 정도로 소관 부처나 계층별로 사업 중복이 심하다. 정부는 또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 계좌를 1인당 1계좌로 통합하고 이후 원활한 관리와 수급자 보호를 위해 가상의 계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시는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개편안의 주축인 간선노선을 80개로,운행 버스수는 2592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간선노선은 중복구간을 통합하고 굴곡구간을 직선화해 버스대수를 대폭 줄이면서 운행거리는 단축시켜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도시형·좌석형 등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364개 노선 가운데 간선노선과 겹치는 144개 노선이 80개 간선노선과 71개 지선노선으로 바뀐다.운행거리는 평균 48.5㎞에서 간선노선은 47.2㎞,지선은 29.4㎞로 줄어든다.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은 현행 168개 노선 4905대에서 88개 노선 2373대로 80개 노선 2532대가 줄어든다.간선노선에 통합되고 남은 버스는 지선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거나 신설 지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번호체계도 완전히 바뀐다.간선버스 번호는 3자리로 첫번째 번호는 출발지,두번째 번호는 도착지,세번째 번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시는 간선노선을 잇는 지선노선을 현재 279개 노선을 확정하고 35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호 서울시 교통개선추진단장은 “환승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단위요금제도 검토중”이라면서 “좌석버스는 간선·광역노선으로 점차 통합시키고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지만 마을버스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traffic.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02)3707-8521∼5.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통장 없이 모든 거래 가능… 위·변조 불가능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현금 대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카드가 잇달아 선보이는 가운데 이들 기능을 한데 합한 IC카드가 은행의 차세대 카드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3년 11월 광주은행이 신분증과 신용카드,통장의 기능을 지닌 IC카드를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지난 해 11월에는 동남은행도 예금통장 없이 모든 은행거래를 할 수 있고 현금과 신용·선불카드의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전자지갑」이라는 IC카드를 발급했다.또 제일·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다기능 IC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IC카드는 조만간 모든 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IC카드는 기존의 마그네틱 테이프(자기띠)를 부착한 카드와는 달리 카드의 일련번호 왼쪽 상단에 IC칩을 넣은 것으로,저장한 정보를 기억하고 읽는 기능외에 정보 저장과 연산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따라서 IC카드는 기존의 카드와는 달리 위·변조 및 정보해독을 통한 무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또 마그네틱카드는 72개의문자정보만 수록할 수 있으나 IC카드는 8천자를 넘는 문자정보를 수록할 수 있어 개인의 신상정보나 금융거래 정보,신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IC카드는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 등 카드기능과,통장과 도장이 없더라도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종합통장 기능을 갖는다.기업 등에서는 사원신분증·출퇴근기록부·구내 식당 및 소비조합 이용·출입통제와 보안카드 기능 등으로도 활용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대용할 수 있고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성적 조회·도서관 출입 및 도서관리 자동화 등에 활용,학사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밖에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정보의 관리 및 진찰권·의료보험증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료정보의 보안확보 및 중복검사 생략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광주은행의 IC카드 소지자는 공중전화·자동판매기·승차권 구입 이용 등의 부대 서비스가 주어지며,동남은행은 선불카드나 직불카드 이용 때 징수하는 가맹점 수수료 2%를 면제해 준다.카드를 발급받으려면광주은행이나 동남은행의 영업점을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증발된건 모두 40만2천건/실지감사반,비리여부 본격 조사 서울시 등록세 특별감사 결과,「도세」의혹이 있는 영수증은 35만8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시는 19일 22개 전 구청에서 전산입력된 등록세 영수증 5백67만5천1백7장 가운데 전산 대사가 가능한 2백44만3천5백23건(4백88만7천46장)에 대한 1차 대사를 완료한 결과,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간 세액이 차이가 나는 영수증은 3만1백43건(1.2%),납부일자가 불일치하는 것은 32만8천3백8건(13.4%)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은행통보분만 있는 영수증은 25만2천7백76건,등기소통보분만 있는 것은 14만9천5백80건 등 40만2천여장의 영수증이 증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1차 대사는 입력이 중복된 8만8백86장과 일련번호가 없는 30만4천8백19장,은행 및 등기소통보분만 있는 40만2천3백56장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감사대상 영수증은 모두 1백14만여장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감사본부를 본청에 설치,각 구청별로 26∼36명의 감사요원으로 실지감사반을 편성,불일치 영수증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시는 특감 중간점검에서 제외됐던 강남·서초·송파·구로·중랑·노원·중구 등 7개 구청에서 1만2천4백여건의 영수증이 세액이 다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축건물개발붐이 일었던 이들 구청에는 감사인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은행 및 등기소통보용 영수증이 모두 없는 경우를 밝혀내기 위해 90∼94년까지 취득세 수납부와 은행의 현계표를 함께 입력,은행 및 등기소통보용 등록세 자료와 상호 비교하는 사각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특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20일부터 특감 진행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일련번호 없는것도 19만건 달해 16일 서울시가 밝힌 등록세 특별감사 중간결과 서울시에서도 인천·부천과 같은 대규모 세금 횡령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특감 결과 15개 구청에서 세액 불일치 1만7천여건,납부일자 불일치 19만여건 등 조사대상의 14.5%인 20만9천6백46건이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불일치 건수가 모두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다. 그러나 세액과 납부일자가 다르다는 것은 일단 의혹의 대상이 된다. 특히 1차 대사작업에서는 총과세건수 2백86만건중 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중랑·노원·구로·중구 등 7개 구청을 제외한 15개 구청 1백44만8천여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청에 대한 대사 결과가 나오면 불일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중 어느 하나가 없어 서로 대조할 수 없는 21만여장 ▲영수증은 있는데 일련번호가 없는 것 19만9천장 ▲중복 입력된 3만3천장 등 44만여장은 이번 대사작업에서 빠졌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불일치다.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세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영수증이 조작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특히 은행통보분보다 등기소통보분의 세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법무사와 공무원이 짜고 액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경우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비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납부일자 불일치는 3가지의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우선 납세일자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유용 가능성이 짙다. 둘째,은행의 업무관행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은행측이 바쁠 때는 5장의 영수증중 3장은 먼저 도장을 찍고 나머지 2장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찍는 수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설명과는 달리 은행측은 대부분 5장의 직인을 한꺼번에 찍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납세일자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해독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로 흔하지는 않다. 이같은 불일치 외에 영수증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19만9천여건에 이른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17일쯤 강남 등 7개 구청에 대한 대사작업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의 세금비리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납부일자 차이」 19만건 넘어/세액 불일치도 1만7천여건/오늘부터 현지감사 착수 세금비리와 관련,등록세 영수증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16일 산하 22개 구청 가운데 15개 구청에 대한 1차 대사작업 결과,세액 또는 납부일자가 달라 비리의혹이 있는 21만8천6백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등기소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15개 구청의 등록세 영수증 1백44만8천4백2건에 대한 이번 대사작업에서 1만7천7백32건은 납부세액이,19만1천9백14건은 납부일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동 서울시 부시장은 이날 『세액이 불일치하는 1만7천여건은 실지감사를 벌여야 횡령여부가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무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납부일자가 다른 것은 은행에서 월단위로 세금징수실적을 보고하는 관행에 비춰볼때 업무 착오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사결과 세액 또는 납부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세는 17일부터 현지감사를 벌여 세금횡령여부를 규명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등록세 영수증 1차 검색은 중복입력된 3만3천3백12장,영수증 일련번호가 없는 19만9천5백21장,입력자료가 누락된 은행통보용 8만1천27장과 등기소통보용 13만4천6백35장은 제외됐다. 시는 강남·송파·중랑 등 나머지 7개구는 국정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자료입력을 못해 검색을 마치지 못했으며 이들 구에 대한 검색도 17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부시장은 『중복 입력된 영수증은 전산입력과정의 오류로 추정되며 영수증 일련번호가 누락된 것은 대부분이 법무사 사무소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기고지서로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납세자 성명과 세액 등 순서를 맞춰 다시 입력,대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통보된 영수증 가운데 한가지가 없는 것은 영수증이 있는 기관의 영수증 자료를 관련자료가 없는 기관의 원부를 확인,대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은행이나 등기소 영수증이 모두 없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득세 입력작업도 16일까지 끝내 상호대사하거나 은행 수납사항을 확인,등록세비리를 가려내기로 했다. ◎강남구 35억 도세 의혹/국조 중간발표/취득세 1천6백61건 적발 국회 내무위 국정조사 2반(반장 정균환 민주당의원)은 16일 지난 닷새간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91년도분 지방세 영수증 대조결과 2천1백66건,총 35억8천만원 규모의 비리의혹 사례를 적발했다. 강남구청의 세금비리의혹 규모는 등록세가 5백6건에 33억원 가량이며 취득세는 1천6백60건에 2억8천여만원이다. 반장인 정의원은 이날 하오 강남구청 국정조사 중간결과를 발표,이같이 밝히고 『비리혐의가 드러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2반이 집계한 취득세 비리의혹 유형별 건수와 액수는 ▲영수증 누락 1백4건에 2억3천만원 ▲수납부와 영수증의 수납 일자가 다르거나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11건에 5천3백만원 ▲부과및 고지누락 1천4백8건 ▲체납후 감액결정 1백47건등 모두 1천6백60건에 2억8천만원이었다. 또 등록세 비리 유형별 금액은 등기소인 누락분이 17억6천여만원(17건)으로 가장 많고 영수증 부재 10억3천만원(2백64건),수납인 불일치 2억6천만원(1백78건),수납인 누락 1억2천만원(7건),세액계산착오 7천4백만원(37건),금액 불일치 3백만원(1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산화된 곳도 세무비리” 문제 제기/이원장“당시 감시체제로 세도 근절” 9일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내무위에서는 전국적인 세도를 뿌리뽑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이 무대에 올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말 감사원이 내무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세무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감사의 미흡함을 신랄하게 따지고 들었다.지방세 세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틀 앞두고 앞으로의 뜨거운 국정조사 활동을 예고하는 전초전이었다. 이영창의원(민자당)은 『후진국의 원시적인 무지몽매한 사고로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고,공무원 사회는 치명상을 입었으며,나라살림이 누수되는 3가지 피해를 당했다』고 세무비리의 후유증부터 걱정했다.김옥두의원(민주당)은 『이번 특감에서 3년치의 등록세 취득세 부분만 감사해 나머지 기간의 범죄와 세목에는 또 하나의 면죄부를 양산한 셈』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이시윤감사원장은 『이것만도 액수로는 10조원,건수로는 3천1백만건,투입인력은 1천7백15명에 이르러 감사대상을 더 늘릴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비리공무원들이 징수한 세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직전에 납입한 것을 감사원이 「유용」으로 처리한데 대해 장영달의원(민주당)은 『감사원과 비리공무원들이 짜고 노는 것 아니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최운지의원(민자당)은 『감사원이 세금비리를 적발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뒤늦은 감사를 나무랐다. 정균환의원(민주당)은 80년대에 영수증 일련번호를 기재해 빼돌리지 못하게하고,아라비아숫자와 함께 한글로도 징수금액을 기재해도록 했으며,4장의 영수증을 5장으로 늘려구청에서 보관하는 것 말고 등기소에서도 구청에한장을 더 보내주도록 개선한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등기소와 구청보관 영수증을 대조하는 작업을 그동안 감사원에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를 한건도 캐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유종수의원(민자당)은 『세무전산화가 이뤄지면 세무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했는데도 이번에 전산화가 된 곳도 사고가 일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영달의원은『감사원이「떡고물」을 주는 기관에는 「물감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추상감사」를 한다는 불신을해소할 길은 뭐냐』고 물었다. 김영광의원(민자당)은 『비리를 적발해 놓고도 고발,출국금지등의 조치가 제대 안돼 도피할수 잇는 시간만 줬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이감사원장은 『오는 5월부터 감사원이 예금관련 자료를 추적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감사원장은 이어 『특정기관에 대한 지나친 중복감사로 일선행정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고질적인 세금비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올해에도 정부와의 합동감사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말까지 중복해서 부여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가 일제히 다시 부여된다.주민등록번호가 중복돼 있는 경우는 전국민의 1%선을 웃돌고 있다. 내무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한국전산원 6층 회의실에서 일선 시·도 주민등록담당관 회의를 갖고 「오류주민등록번호 정리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7월부터 첫시행된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발급을 위한 주민등록상황 전산화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중복부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와관련,『지난 68년 12자리의 일련번호로 매겼던 주민등록번호를 75년 생년월일을 반영시켜 13자리 숫자의 새로운 번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복해서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행정착오가 생겼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읍·면동은 주민등록번호 중복자에게 모두 새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개인별로 통보토록 했다.

◎“일련번호 착각”… 투표용지 중복 우송/수돗물 오염으로 기권 늘까 전전긍긍/“복지대도 대학이다”… 학력시비 여전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서울 성동구 금호2가동 7통장 이천국씨(58)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이씨는 지난 24일 하오3시쯤 서울 성동구 금호2가동 노인정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제품인 여성용 가죽벨트 15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 ○“득표와 무관” 항변 경찰은 이씨와 이같은 행위가 신당4동에서 구의회의원에 출마한 동생(48)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이씨는 『지난 15년동안 통장을 맡아오면서 지금까지 노인정에 이같은 선물을 해왔다』고 동생 선거와의 무관을 주장. ○…24일 하오7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자양3동 466 김청자씨(39·여) 집에 김씨 앞으로 같은 투표통지표 2장이 우송돼 한때 경찰이 긴장. 경찰조사결과 성동구 자양3동 동사무소 직원 양모씨(32)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착각해 이웃에 사는 사람의 투표통지표를 잘못 우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경찰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동안 꼬바기 상오2시까지 천1백20명의 통지표를 작성하다 보니 깜박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 ○…강원도 태백시 화전1동 선거구 후보자간에 학력시비가 벌어져 법정으로 비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관심. 이번 학력시비는 태백시내에 설치된 대구대 부설 태백사회 복지대학을 수료한 화전1동 선거구의 H후보(55)가 선거벽보 및 선전유인물에 자신을 「대구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기재한 데 대해 K후보(52)가 합동연설회에서 『H후보의 학력은 가짜』라고 비난한 데서 비롯된 것. K후보측은 『H후보가 1년 과정의 태백사회복지대학을 수료하고 마치 4년제 대학인 대구대의 총동문회 부회장인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H후보는 『사회복지대학이 비록 1년 과정이지만 대학은 대학』이라며 『인신공격을 해온 K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K후보도 이에 맞고소로 대응할 태세. ○당선율 하향조정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내에서는 민자당과 평민당이 성명전으로 자당계열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가 하면 후보자들끼리 상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다소 과열혼탁한 분위기. 평민당측은 24일 김대중총재 전주방문을 계기로 황색바람을 일으키려 했으나 유권자들이 이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평민계인사 당선율을 당초 90%에서 70%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 이에 맞서 민자당측은 25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평민당 김총재가 서울과 호남에서 평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지역색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도민들은 기초의회의 성격과 법정신에 입각,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본위로 투표해 줄 것』 등 5개항의 성명을 발표. ○…대구시는 수돗물오염 사태와 무투표당선 선거구의 속출로 지자제 선거분위기가 급냉각되자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25일 하오 본청과 각 구청에 기권방지에 나설 것을 긴급지시. 시는 선거당일 많은 유권자들이 기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하오 청내 과장급이상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직원들이 앞장서 투표에 참여하고 친인척을 비롯한 이웃 등주변 유권자들의 기권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시달. 1백41개 선거구에서 1백82명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대구시는 전체의 거의 절반인 44.7% 63개 선거구에서 80명이 무투표당선되고 78개 선거구에서(1백2명)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나 지난 1주일동안 수돗물파동이 거세게 몰아친데다 무투표당선 선거구도 늘어나 유권자들이 이번 지자제선거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 ○평균 3백35명 모여 ○…총 1백8회에 걸친 대전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청중수는 모두 3만5천70명으로 1회에 평균 3백25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선관위의 파악결과 또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린 합동연설회의 청중은 지난 23일 동구갑 산내동 선거구 유세때가 1천5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갑추동 유세때는 1백70명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의 연설시간은 평균 16분으로 제한시간 20분에 못미쳤고 후보 3백30명중 10명이 연설회에 불참했으며 유세장소별로는 운동장이 83회로 가장 많았고 공원 6회,광장 4회,기타 15회였다. ○…25일 상오 안산시 원곡동·중앙동·공단동 등 시내 번화가 일대에 안산시 4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5명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천장이 뿌려져 한때 경찰이 긴장. 「시의원은 양심·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유인물은 8절지 크기로 인쇄돼 있었으며 「공단동·수암동 등에 출마한 5명의 후보를 전과자·조직폭력배·어용노조위원장·부동산투기꾼」으로 비방하는 것이 주요내용. ○…노태우대통령은 30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26일의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도 불구하고 투표지역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선거구가 의원정수 1명에 후보자가 1명뿐으로 무투표당선 지역이어서 투표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이에따라 노대통령은 26일 상오 투표장에 나가는 대신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에 들러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환담을 나눌 계획이라고. 또 지난주 주민등록증을 총리공관 관할구역인 삼청동으로 옮긴 노재봉 국무총리도 지난 3월7일 거주기준으로 작성된 선거인명부상에는 무투표당선 선거구인 서초구 반포4동에 등재돼 있어 투표를할 수 없게 되었고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동작구 상도제1동 선거구가 역시 무투표당선 지역이어서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