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어디까지 알아봤니…‘소확행’에서 ‘심쿵약속’까지
여야 대선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 대결이 벌어지면서 대선 정국이 흥미로워지고 있다. 앞다퉈 내놓는 닮은꼴 공약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만, 유권자를 위한 차별화 공약에는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경쟁 양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클라쓰법’·‘나의 아저씨법’ 공약을 아시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로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는 내용이다. 나이를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는 내용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착안했다.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고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의당은 이같은 촉법소년 연령 인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년 사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성찰, 교화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이념과 목적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UN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질화, 열악한 소년보호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처벌만능주의를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 듯 내세우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같은 사회적 논의가 대선 이후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이른바 ‘나의 아저씨법’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미성년자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이 공약은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는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은만큼 대법원도 2020년 11월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주식양도세 폐지’vs‘부자감세 반대’
최근 코스피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두고 여야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에 또다시 나서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감세 폐지’라는 여섯 글자 메시지로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전면적인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경우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금번 증시 체력 강화를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 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필요한 경우 증시의 체력을 고려해 거래가 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래세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 취약한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며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 억을 갖는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냐? 배당소득 등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으로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세퓰리즘’은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며 “이 정책은 재벌총수 등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어젯밤에는 나라빚을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세금 폐지를 얘기하는 윤 후보는 국가 운영 원칙이 불공정과 몰상식이냐”며 “종부세도 없애고, 주식양도세도 없애고, 또 무슨 세금을 없앤다고 할지… 혹시 선거 전날에는 근로소득세 없앤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룹 지배권 유지용 핵심주식이 아닌 매각으로 상속세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들, 예를 들어 이재용의 삼성SDS, 정의선의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총수가 일감몰아주기 해서 키운 회사 주식을 세금 부담없이 매각하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총수일가가 이런 주식을 블록딜로 팔고 나가면 결국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겠다”고 강조했다.
●미세공약 대결…포퓰리즘 경쟁 비판도
여야 양당 주자들이 거대 담론을 내건 ‘메가 공약’보다 생활밀착형 ‘마이크로 공약’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민생 현안에 관심이 높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칫 포퓰리즘 경쟁 양상으로 대선 정국이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약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비판 역시 공존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치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전방 및 산악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해 병사들의 피로한 발 관리 및 무좀 예방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22번째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59초 쇼츠(shorts)’ 공약 영상을 통해서 차로 이탈 방지·전후방 충돌 방지 등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국가보조금 지급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미니 공약이 중도층에게 효능감 있게 다가가는 것 같다”며 “중도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공약 발표 형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지지를 끌어오고 싶은 특정 그룹에 마치 표를 주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식으로 공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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