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인프라협력
    2026-06-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
  • [전문]한·사우디 공동성명…“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협력”

    [전문]한·사우디 공동성명…“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존 협력과 더불어 탈탄소, 친환경, 건설, 재생에너지 등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양측은 총 4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하 전문.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 심화키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두 성지의 수호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의 초청으로 10월 21일(토)~10월24일(화) 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각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사우디의 2034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환영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사우디의 조직 역량과 선진적 능력을 평가하였다. I.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및 발전 1. 양측은 2022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달성한 긍정적 성과가 한-사우디 양국의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간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공동 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국이 작년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MOU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이익과 양국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비전 2030」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 그간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하메드 왕세자의 2022년 11월 공식 방한 및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달성한 계약, MOU 등 경제협력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 확대 4.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하면서, 상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 양국의 주요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23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포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동 투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최근 우리 기업과 사우디 공공 투자기금 간 공동합작 법인을 통한 사우디 내 조립 방식의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우리 기업과 사우디 아람코 간 합작법인을 통해 사우디 동부지역에 건설 중인(준공은 2024년 6월 예정) 조선소 등 최근 양국 간 제조업 분야 투자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제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ㆍ확대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 기회 제공, 시설 및 혜택 제공, 민간 부문 애로 사항 해결 등을 통해 양국 기업 및 투자자를 지속 지원ㆍ독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투자자 및 사우디 파트너들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을 환영하였다. 사우디측은 주요 한국기업의 사우디 내 투자 및 지역본부 설립을 환영하고 독려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사우디산업개발기금의 양국 간 공동 사업에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8. 양측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성장을 선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체결된 사우디 벤처 캐피털 컴퍼니(SVC)와 한국벤처투자(KVIC) 간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2023년 6월 1.6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리야드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된 데에서 보듯이 사우디 투자부와 한국 중소기업벤처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 간 교역 강화는 물론 다방면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G20 등 국제경제협의체에서 각 국가 간 협력․조정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재원 조달을 다변화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2020년 사우디를 의장국으로 하여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승인한 채무상환유예(DSSI) 이후의 채무조정 공동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증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양측은 다수의 저소득국가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재원 조달 비용 및 식량 불안정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강화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인프라 사업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 Ⅲ.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11. 양측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매우 상징적인 협력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형성된 양국 지도자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2023년 6월 우리 기업이 아람코가 발주한 아미랄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고, 202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네옴 더라인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양국 간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여느 때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한국과 사우디 간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의 비전이 선포되었다. 또한 양측은 동 기념식에서 24억 불 규모의 ‘자푸라 2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14. 양측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인프라협력센터 개소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5. 양측은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의 금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Ⅳ. 국방ㆍ방산ㆍ대테러 협력 강화 16.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7. 양측은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해 취해온 그간의 안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 18. 양측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한국에 대한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글로벌 시장 내 제반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석유 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사우디측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9. 양측은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한-사우디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 석유 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 양측은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및 탄화수소 자원 사용 관련 혁신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한국 및 사우디 내 상호 투자에 관한 관심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울산 내 70억 불 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2023년 3월 성공적인 기공식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21. 한국측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관련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오아시스(H2Oasis)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한국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청정 수소 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사우디에서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의 한국으로의 첫 상업적 운송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2. 양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과 파리협정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금융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에 3억 불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사우디가 의장국을 맡았던 2020년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인 ‘토지 황폐화 저감과 육상 서식지 보존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산호초 연구 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환영하였다. 23.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생, 저감 및 제거 기술을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환영하였다. 한국측도 사우디의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와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하고, 탄소순환경제 접근방식의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4.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및 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 및 관련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Ⅵ. 문화 교류·관광 증진을 통한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25. 양측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활기찬 사회’로의 부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작년에 사우디 내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원하는 등 최근 사우디 내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6. 양측은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대학교들의 직접 교류 강화와 창의․혁신․인공지능 분야의 학술․교육․연구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교과과정 수립의 효율성 증진,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교환, 교수법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및 교사 대상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관련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공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7. 양측은 교통과 다양한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8.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외교관ㆍ특별ㆍ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 체류 사증 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양국 간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9. 양측은 최근 서울-리야드, 남양주-타이프 등 지방 도시 간 교류ㆍ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방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간인 공격 반대, 인도적 지원 위해 협력” Ⅶ.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30.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사우디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사우디 특허심사관 역량 강화 등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사우디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였다. 31. 양측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의 국가 통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체결을 환영하였다. 32. 보건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보건 위험 및 도전 요인 대응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제약 분야 협력, 백신과 의약품, 진단 도구 개발 및 전 세계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노력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2024년 11월 사우디가 ‘제4차 항생제 내성 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환영하였다. 33. 양측은 이번 계기 양국 간 식품 및 의료제품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에서 법률, 제도, 국제 조화 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첨단 기술의 활용, 연구,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스마트팜 분야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6. 사우디측은 한국 전문기업들이 사우디 내 해수 담수화, 식수, 송수관로, 하폐수 처리시설, 물 비축 탱크 등 분야의 주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민간 기업이 농업 분야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Ⅷ.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범위 확대 37. 국제 문제 관련,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협력과 공동 조율을 증진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38. 한국측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지역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측은 중동지역의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9.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이러한 점에서 ‘아랍 평화 구상’ 등을 포함한 사우디측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40. 예멘 문제 관련, 양측은 예멘 사태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예멘 사태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화해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우디측의 노력 및 다양한 구상과 더불어, 예멘 전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4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안정을 되찾고 동 사태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태 악화를 막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동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평가하였다. 42. 양측은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우디는 이와 관련,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43. 윤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대표단에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4.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 대표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전문] 한·사우디, 공동성명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전문] 한·사우디, 공동성명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간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0시쯤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하고 양국 협력을 건설·청정에너지·스마트시티·국방·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공동성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두 성지의 수호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의 초청으로 10.21.(토)-10.24.(화) 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각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사우디의 2034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환영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사우디의 조직 역량과 선진적 능력을 평가하였다. I.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및 발전 1. 양측은 2022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달성한 긍정적 성과가 한-사우디 양국의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간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공동 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국이 작년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MOU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이익과 양국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비전 2030」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 그간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하메드 왕세자의 2022년 11월 공식 방한 및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달성한 계약, MOU 등 경제협력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 확대 4.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하면서, 상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 양국의 주요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23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포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동 투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최근 우리 기업과 사우디 공공 투자기금 간 공동합작 법인을 통한 사우디 내 조립 방식의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우리 기업과 사우디 아람코 간 합작법인을 통해 사우디 동부지역에 건설 중인(준공은 2024년 6월 예정) 조선소 등 최근 양국 간 제조업 분야 투자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제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ㆍ확대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 기회 제공, 시설 및 혜택 제공, 민간 부문 애로 사항 해결 등을 통해 양국 기업 및 투자자를 지속 지원ㆍ독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투자자 및 사우디 파트너들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을 환영하였다. 사우디측은 주요 한국기업의 사우디 내 투자 및 지역본부 설립을 환영하고 독려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사우디산업개발기금의 양국 간 공동 사업에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8. 양측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성장을 선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체결된 사우디 벤처 캐피털 컴퍼니(SVC)와 한국벤처투자(KVIC) 간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2023년 6월 1.6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리야드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된 데에서 보듯이 사우디 투자부와 한국 중소기업벤처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 간 교역 강화는 물론 다방면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G20 등 국제경제협의체에서 각 국가 간 협력․조정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재원 조달을 다변화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2020년 사우디를 의장국으로 하여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승인한 채무상환유예(DSSI) 이후의 채무조정 공동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증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양측은 다수의 저소득국가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재원 조달 비용 및 식량 불안정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강화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11. 양측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매우 상징적인 협력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형성된 양국 지도자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2023년 6월 우리 기업이 아람코가 발주한 아미랄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고, 202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네옴 더라인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양국 간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여느 때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한국과 사우디 간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의 비전이 선포되었다. 또한 양측은 동 기념식에서 24억 불 규모의 ‘자푸라 2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14. 양측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인프라협력센터 개소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5. 양측은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의 금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Ⅳ. 국방ㆍ방산ㆍ대테러 협력 강화 16.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7. 양측은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해 취해온 그간의 안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 18. 양측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한국에 대한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글로벌 시장 내 제반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석유 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사우디측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9. 양측은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한-사우디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 석유 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 양측은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및 탄화수소 자원 사용 관련 혁신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한국 및 사우디 내 상호 투자에 관한 관심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울산 내 70억 불 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2023년 3월 성공적인 기공식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21. 한국측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관련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오아시스(H2Oasis)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한국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청정 수소 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사우디에서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의 한국으로의 첫 상업적 운송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2. 양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과 파리협정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금융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에 3억 불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사우디가 의장국을 맡았던 2020년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인 ‘토지 황폐화 저감과 육상 서식지 보존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산호초 연구 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환영하였다. 23.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생, 저감 및 제거 기술을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환영하였다. 한국측도 사우디의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와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하고, 탄소순환경제 접근방식의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4.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및 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 및 관련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Ⅵ. 문화 교류·관광 증진을 통한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25. 양측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활기찬 사회’로의 부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작년에 사우디 내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원하는 등 최근 사우디 내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6. 양측은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대학교들의 직접 교류 강화와 창의․혁신․인공지능 분야의 학술․교육․연구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교과과정 수립의 효율성 증진,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교환, 교수법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및 교사 대상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관련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공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7. 양측은 교통과 다양한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8.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외교관ㆍ특별ㆍ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 체류 사증 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양국 간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9. 양측은 최근 서울-리야드, 남양주-타이프 등 지방 도시 간 교류ㆍ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방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Ⅶ.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30.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사우디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사우디 특허심사관 역량 강화 등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사우디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였다. 31. 양측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의 국가 통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체결을 환영하였다. 32. 보건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보건 위험 및 도전 요인 대응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제약 분야 협력, 백신과 의약품, 진단 도구 개발 및 전 세계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노력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2024년 11월 사우디가 ‘제4차 항생제 내성 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환영하였다. 33. 양측은 이번 계기 양국 간 식품 및 의료제품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에서 법률, 제도, 국제 조화 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첨단 기술의 활용, 연구,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스마트팜 분야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6. 사우디측은 한국 전문기업들이 사우디 내 해수 담수화, 식수, 송수관로, 하폐수 처리시설, 물 비축 탱크 등 분야의 주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민간 기업이 농업 분야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Ⅷ.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범위 확대 37. 국제 문제 관련,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협력과 공동 조율을 증진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38. 한국측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지역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측은 중동지역의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9.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이러한 점에서 ‘아랍 평화 구상’ 등을 포함한 사우디측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40. 예멘 문제 관련, 양측은 예멘 사태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예멘 사태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화해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우디측의 노력 및 다양한 구상과 더불어, 예멘 전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4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안정을 되찾고 동 사태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태 악화를 막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동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평가하였다. 42. 양측은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우디는 이와 관련,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43. 윤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대표단에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4.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 대표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열린세상] 서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이성모 (사)동북아인프라협력연구원장

    [열린세상] 서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이성모 (사)동북아인프라협력연구원장

    남북이 갈라진 뒤로 숱한 곡절의 세월을 지내 왔지만 정치집단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통일이라는 구호로 들끓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진정 통일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제까지 정치집단들은 ‘통일팔이’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실제로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 온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첨예한 갈등,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묶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하는 현실에서 통일이란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역사적 소명으로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만반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는 것만이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선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도심에서 개성, 평양 등과의 직결 체계의 길이 없다. 최근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도로체계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하는 단선적 구상 외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 이후의 서울은 ‘물류 중심권’에서 밀려나 도시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퇴근 및 특정 시간대 도심에서 외곽고속도로까지 약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는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다.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서 수도권을 거쳐 북한지역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단계별 추진계획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검토돼야 할 선행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 도심과의 직결 연계는 물류 시간 단축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소 3개의 연계축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다. 그 한 축은 현재 서초 구간의 지하화가 거론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로, 이는 서초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 도심을 지하로 경유하면서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로, 도심과 권역별 진출입로 직결과 통일로에 접속시켜 북한 지역 중부권의 남북축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축은 중부·내륙·중앙 고속도로를 동부간선도로에 접속시켜 서울 동부권 진출입로 직결과 북한 지역의 동부권 남북축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호남권 중심의 호남고속도로 등의 간선축을 안양천 도로에 접속시켜 서울 서부권과 진출입로 직결로 북한 지역의 서부권 남북축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들 연계 방안은 기존 서울의 남북 3축, 동서 3축 중심의 U스마트웨이 지하도로 계획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 기간도로망 위계 체계를 고려해 서울의 역할·기능 분담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모색돼야 할 일인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연계적 물류·수송체계의 역학 관계를 먼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북한의 철도망 조사 같은 정치적 행위가 시급한 게 아닌 것이다. 아울러 통일 독일의 구체적인 사전 실천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장차 북한뿐 아니라 중국 동북 3성 등에서 오갈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토 전반의 철도수송체계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통일은 정치적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어느 정파가 독점할 사안도 아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나 통일에 대한 대비는 정치적 행위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실행계획 없이는 민족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철두철미한 사전계획 수립만이 통일에 다가설 수 있다. 한반도의 중심성과 권역별 지역성을 고려해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분야별 계획 수립만이 진정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 한국·인도네시아, 19억 달러 인프라협력 MOU…경전철 2단계 사업 수주

    한국·인도네시아, 19억 달러 인프라협력 MOU…경전철 2단계 사업 수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총 사업비 19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국은 9일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우리 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측 부디 교통부 장관 및 다숩키 공공사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열었다. 양국은 이날 해양분야를 제외한 교통 제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경전철(LRT) 등 생활교통, 서민주택, 수자원 분야에 걸쳐 5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우선 인도네시아가 수도 자카르타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단계 사업을 수주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또 물 인프라 협력의 일환으로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물 관련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을 시행하는데 합의하고, 인도네시아 중부 봉카 수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서민형 주택보급 공약인 공공주택 187만호 주택건설과 관련, 한화건설이 2억 3000만 달러의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MOU도 맺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인도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MNC 그룹과 한국 포스코건설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제윤 前금융위원장 등 5명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에 임명

    정부가 경제 활로 개척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금융협력대사 등 5개 대외직명대사직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31일 신설된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산업협력대사에는 김영과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에는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중남미지역협력대사에는 신숭철 전 주베네수엘라 대사, 아중동지역협력대사에는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 직함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인사]

    ■국회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임명>△국방위원회 손충덕△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환경노동위원회 최진호△국토교통위원회 김승기△여성가족위원회 김부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흥△특별위원회 이정득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안전환경정책관 이정원 ■국방부 ◇과장급 전보△규제개혁법제담당관 김미성△회계감사담당관 진천호△조직관리담당관 박길성△민정협력담당관 차용국△예산운영담당관 김봉열△정보체계통합담당관 이상수△기본정책과장 신재연△예비전력과장 염주성△군인연금과장 최정희△재난관리지원과장 박병로△전력정책과장 박승흥△자원관리개혁담당관 이두희△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장 배정원△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근무 장수진 ■KBS N △전략사업국장 이주훈△토털마케팅국장 김진수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장 권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센터장 <미래전략연구소>△기술경제연구그룹장 심진보△산업전략연구그룹장 최병철△통신정책연구그룹장 이성준△기술기획연구그룹장 장종수<sw·콘텐츠연구소>△고성능컴퓨팅연구그룹장 김영균△클라우드컴퓨팅연구그룹장 강동재△고신뢰CPS연구그룹장 김태호△임베디드시스템연구그룹장 정영준△언어지능연구그룹장 김영길△음성지능연구그룹장 이윤근△시각지능연구그룹장 박경△스마트데이터연구그룹장 민옥기△CG/Vision기술연구그룹장 박창준△VR/AR기술연구그룹장 김기홍△지식이러닝연구그룹장 지형근△감성인터랙션연구그룹장 김진서△인포콘텐츠기술연구그룹장 유원영△자율주행시스템연구그룹장 최정단△HMI연구그룹장 김재홍△지능로봇시스템연구그룹장 조재일△주력산업IT융합연구그룹장 장병태<초연결통신연구소>△지능보안연구그룹장 김익균△시스템보안연구그룹장 나중찬△광네트워크연구그룹장 이준기△초연결미래연구그룹장 송기봉<ict소재부품연구소>△융합부품기술센터장 박종문△ICT소재연구그룹장 문승언△신소자연구그룹장 송윤호△실감디스플레이연구그룹장 황치선△유연소자연구그룹장 조남성△융복합센서연구그룹장 이성규△광통신부품연구그룹장 김종회△광융합부품연구그룹장 김기수△RF/전력부품연구그룹장 임종원△프로세서연구그룹장 권영수△고속신호처리연구그룹장 구본태△SoC설계연구그룹장 이재진<방송·미디어연구소>△미디어전송연구그룹장 김흥묵△실감AV연구그룹장 김휘용△테라미디어연구그룹장 서정일△스마트미디어연구그룹장 김선중△전파자원연구그룹장 변우진△전파환경감시연구그룹장 손수호△위성기술연구그룹장 염인복△무인이동체시스템연구그룹장 이병선△무인자율운행연구그룹장 차지훈◇실장 <sw·콘텐츠연구소>△SW·콘텐츠미래기술연구실장 김선자<ksb융합연구단>△자가학습엔진연구실장 유웅식<경영·사업화부문>△초연결통신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신용건△안전보안실장 홍영수△사업화협력실장 손민호△기술이전실장 이상민△기업현장지원실장 송인택△연구인프라협력실장 이일진 ■서울대 △간호대학 부학장 정재원 ■KT <부사장 승진>△법무실장 남상봉△경영관리부문장 이대산<전무 승진>△비서실 1담당 김원경△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장 김형준△경제경영연구소장 박대수△전략기획실장 박종욱△네트워크전략본부장 서창석△통합보안사업단장 송재호△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안상근△미디어사업본부장 유희관△부산고객본부장 이현석△기업고객본부장 정윤식△인재경영실 정준수△그룹인력개발원장 최영민<상무 승진>△기업사업부문 곽기연△인재경영실 김상복△글로벌사업기획담당 김성인△비서실 2담당 김영진△AI서비스담당 김진한△정보보안단장 문영일△유무선사업본부장 박현진△강원고객본부장 안치용△언론홍보1담당 양율모△대외지원담당 이덕희△지속가능경영센터장 이선주△네트워크전략담당 이용규△인사기획담당 이원준△소프트웨어개발단장 이준섭△재원기획담당 조이준△부산네트워크운용본부장 지정용△남부유통담당 최찬기△기업사업부문 해용선△그룹사 파견 김태환 유태흥△교육 파견 이진우◇그룹사 <부사장 승진>△BC카드 영업총괄부문장 채종진<전무 승진>△KT이엔지코어 대표이사 강석△KT IS 대표이사 박형출△BC카드 사업지원총괄부문장 이강혁△KT CS 대표이사 겸 경영기획총괄 이응호<상무 승진>△KT텔레캅 고객서비스본부장 김태룡△KT DS 서비스수행본부장 손승혜△KT스카이라이프 기술본부장 이한△KT스포츠 야구단장 임종택△KTH ICT부문장 정훈
  • 서울시가 그려본 ‘미래 평양’

    서울시가 그려본 ‘미래 평양’

    대동강 수질개선 등 10대 과제 2019년 전국체전 평양시 초대 ‘남북애니센터’ 설립 아이디어도 박원순 “남북교류협력 지속해야” ‘평양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서울형 전광판이 설치된다. 우리 기술로 대동강 수질을 개선해 평양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신다….’ 서울시가 평양시와 협력해 만들고 싶은 ‘미래 평양’의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시 공무원들에게 “분단은 100년이 갈 수 없다. 30년 내 평양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평양에 대해 연구해 보라”고 자주 말했다. 시는 1년 6개월간 평양을 공부해 두 도시가 함께 추진할 만한 도시협력안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얼음 밑으로도 물이 흐르듯 정치·군사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면서 “통일을 준비하려면 ‘거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프라협력과 경제협력, 시민교류 등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모두 서울시가 노하우를 가진 분야다. 첫 번째 과제로 꼽은 사업은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의 상하수도 개량사업이다. 두 도시가 손잡고 평양의 낡은 취·정수장 시설물과 상수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해 ‘대동강’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체계적 사업 진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북합작 수도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가 평양의 도로 상황과 교통량, 교통 이용 실태 등을 조사·분석해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등 전략을 세워 주겠다고 했다. 평양에 ‘버스 운행 관리센터’를 만들어 서울처럼 버스도착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보자는 제안도 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평양에 애니메이션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양에는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이 많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가 많고 우리나라와 ‘뽀롱뽀롱 뽀로로 1기’ 등을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두 도시가 단기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해 유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평양에 ‘남북애니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평양성 등 평양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 때 평양시를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력안은 마련됐지만,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탓에 두 도시가 당장 공조하기는 어렵다. 시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언제든 좋아질 수 있어 대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다”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 통일부, 평양시 등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밴쿠버 APEC 정상회의 전망과 일정

    ◎‘회원국 인프라 협력’ 주요의제/다자간 금융기구 추진 등 중점 논의/‘동남아 금융시장안정’ 자유토론도 김영삼 대통령의 밴쿠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주목되는 행사다.이번 정상회의에는 동남아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회원국간 협조문제가 자유토론 주제로 잡혀 있다. 태국 등 동남아 각국이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를 포함,미국 유럽 일본 등 어느나라도 금융시장 불안의 예외일 수 없다.김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적 협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 같다.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통화기금(AMF)’창설이 거론되고 있다.APEC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재무차관회의를 갖고 외환 및 통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밴쿠버 APEC회의의 주요 의제는 회원국간 인프라분야의 협력이다.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자간 금융기구 추진,회원국간 수출보험 및 금융기관협력,인프라개발 관련 정보제공 등이 집중 논의될전망이다.김대통령은 특히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인 정보 인프라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정상회의가 우리 기업의 APEC회원국에 대한 인프라건설 분야 진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또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도 논의된다.분야별 조기자유화 논의를 통해 선진국의 양자 차원 개방압력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은 APEC 주요 회원국간 개별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현재 정상회담이 추진중인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4개국.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양국 안보공조가 다시 확인될 것이다.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더 관심을 끄는 회담은 하시모토 일본총리와의 만남이다.한일간에는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 등 협조분위기도 있다.하지만 독도문제와 어업협정 개정,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 획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특히 독도 접안시설 준공을 둘러싼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정상회담에서의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