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굴에 투자·구매 연계까지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현 앞장호반·동반성장위 공동 비전 발표브이몬스터 등 ‘동반성장 혁신상’코엑스에서 8일까지 나흘간 개최81개 기업 참여… 작년보다 3배 늘어 “그로잉 투게더, 빌딩 더 퓨처(Growing together Building the future·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만듭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그룹이 후원하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엑스포’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반성장을 의미하는 구호와 함께 막을 열었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실내를 메웠다. 8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호반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기술 발굴, 투자, 실증, 구매 연계까지 이어지는 오픈이노베이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 구현했다. 현장에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과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이 별도로 마련됐고,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 ‘2026 코리아빌드위크’와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호반그룹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공동 비전 발표로 시작됐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협력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며 “협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ESG 동반성장 업무협력서를 주고받았다. 양측은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이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직후에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혁신 기업을 시상하는 동반성장 포상식이 이어졌다. 동반성장 공로상은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해 온 김재은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장이 수상했다. 동반성장 혁신상은 호반그룹과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를 창출한 협력 스타트업인 브이몬스터, 플럭시티, 비전아이, 지오그리드가 각각 수상했다. 브이몬스터는 AI 보이스 에이전트가 고객과 통화하며 업무 규칙을 판단하고 예약, 상담, 리서치 등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날 현장의 잡음 속에서도 전화를 걸자 AI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 메시지를 알아듣고 대화의 핵심 정보를 검증, 판단한 뒤 상담을 진행했다. AI 보이스 에이전트는 실제 호반그룹의 서서울CC에서 AI 전화 상담을 맡고 있다. 업체 측은 응대율 91.5%, 상담 업무를 끝까지 수행한 성공률은 90.4%라고 설명했다. 향후 호텔·리조트의 객실 및 룸서비스 예약은 물론 건설 현장까지 전화 응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워터 인프라 기업인 지오그리드와 전자카드 단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비전아이, 인공지능 전환(AX) 공간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럭시티 등도 호반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발굴 및 협력, 사업화까지 함께 하고 있다. 김 사장은 “혁신은 혼자 이뤄낼 수 없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성과와 강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야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걸 과감히 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호반건설에서 8년 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왔다고 하니 상당히 귀한 모델을 발견했고, 이런 사례를 여러 대기업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호반 혁신기술공모전’도 열려 AI와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할 10개 기업이 수상했다. 7일과 8일에는 호반 혁신기술세미나도 열린다. 8일까지 운영하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서는 81개 기업(102개 부스)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선정 기업을 비롯해 호반그룹 투자 기업과 협력사, 역대 공모전 수상 기업 등 지난해(25개)보다 참여 기업이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로잉 투게더, 빌딩 더 퓨처(Growing together, Building the future)!”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그룹이 후원하는 ‘2026 동반성장+ 건설엑스포’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구호와 함께 개막했다. 행사는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 ‘2026 코리아빌드위크’와 함께 열리는 올해 건설엑스포는 ‘호반 동반성장+ 건설특별관’과 ‘오픈 이노베이션관’을 따로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엑스포에는 인공지능(AI)와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기술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여기에 기술 교류와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행사의 첫 시작은 호반그룹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공동 비전 발표로 이뤄졌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협력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서 “협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동반성장 업무협력서를 주고받으며 양측은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이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어 동반성장 포상식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혁신 기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동반성장 공로상은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해 온 김재은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장이 수상했다. 동반성장 혁신상은 호반그룹과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를 창출한 협력 스타트업인 브이몬스터와 플럭시티와 비전아이, 지오그리드가 각각 수상했다. 브이몬스터는 AI 보이스 에이전트가 고객과 통화하며 업무 규칙을 판단하고 예약, 상담, 리서치 등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AI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고객의 말을 확인하고 대화의 핵심 정보를 검증, 판단해 상담을 진행한다. 단순히 말을 하는 AI를 넘어 제대로 일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게 브이몬스터 측 설명이다. 실제 호반그룹의 서서울CC에서 직접 AI를 전화 상담에 투입하고 있고, 1차 응대율 91.5%, 답변 성공률은 90.4%에 달했다고 한다. 앞으로 호텔·리조트의 객실 및 룸서비스 예약을 비롯해 건설 현장으로까지 전화 응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워터 인프라 기업인 지오그리드와 전자카드 단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비전아이, 인공지능 전환(AX) 공간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럭시티 등도 모두 호반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발굴 및 협력, 사업화까지 함께하며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사업 분야와 영역도 키우고 있다. 각 회사들은 “호반그룹과의 협업으로 기업 가치가 4배나 늘었다”, “호반건설에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건설사에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기술을 통한 상생 협력의 효과를 톡톡히 전했다.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호반 혁신기술공모전’도 이날 열려 AI와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할 10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이처럼 혁신 기업들과 우수 협력사 등이 공동관을 운영해 기술 발굴부터 투자, 실증, 구매 연계까지 오픈이노베이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 구현하기도 했다. 김대헌 사장은 “혁신은 혼자 이뤄낼 수 없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성과와 강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야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걸 과감히 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았다”면서도 “호반건설에서 8년 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왔다고 하니 저로서는 상당히 귀한 모델을 발견했고, 이런 사례를 여러 대기업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엑스포 기간에는 호반 혁신기술세미나도 열린다. AI와 스마트건설,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기술 사례 공유가 이어지며 참가 기업 간 네트워킹과 협력 기회를 넓힌다. 서울신문과 호반그룹은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을 연결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해법으로 다시 부동산 세제를 꺼내 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며 10년, 20년 전 반복됐던 정책들이 떠오른다.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던 처방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달라진 것은 정책의 이름뿐이고, 집값을 바라보는 진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에서 찾는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고가주택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효과를 낼 수 없다.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내린다.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약만 처방한다면 치료는커녕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주거 부담과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집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에 걸맞은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이다. 2012년 이후 본격화된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보존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1970~90년대에 지어진 노후 주택을 철거하기보다 리모델링과 보존을 통해 활용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주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자동차가 한 가구에 한 대 이상인 시대에 주차 공간조차 부족한 좁은 골목의 빌라에서 계속 살라는 정책과 낡은 아파트를 고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오늘날 아파트는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다.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상품이 됐다. 과거 지상 주차장과 좁은 엘리베이터가 전부였던 아파트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된다.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는 물론 커뮤니티 시설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헬스장과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카페, 사우나를 넘어 수영장과 구내식당까지 갖춘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커졌다. 새 아파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했고,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은 제한됐지만 수요는 커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은 이제 대규모 택지를 새롭게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다. 결국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일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급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오늘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에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지속될 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 균형도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공급을 억제한 채 세금과 규제만 강화한다면 희소성은 더욱 커지고 가격 상승 압력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은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바로잡는 수단이어야 한다. 잘못된 진단 위에 세워진 처방은 언제나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투기를 잡겠다는 구호보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 시공 과정 중 대리석·스테인리스 등 공용부 손상 시 입주민·관리주체 갈등 빈번- 기본 견적 외 공용부 추가 보양 비용 기재 여부 확인 필요- 업계 “단순 설치 넘어 공동시설 자산 보호하는 전문 서비스 인식 전환 시급” 공동주택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승강기 보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양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용부 시설물 파손과 하자 책임 분쟁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승강기 보양은 공사 기간 동안 승강기와 공용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승강기 스테인리스, 대리석 바닥, 벽면 도장, 몰딩 등 공용부 마감재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발생한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다. 공사가 끝난 뒤 시설물 손상이 발견되면 입주민과 인테리어 업체, 관리주체가 책임 여부를 놓고 분쟁을 겪는 사례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손상이 뒤늦게 발견되면 입주민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아파트 관리주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승강기와 공용 복도는 입주민 전체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손상도 민원으로 직결되는 데다, 대리석 등 특수 마감재는 복구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시공 업체의 책임 있는 사후 대응 체계가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업체 선정 시 단순 기본 시공 가격만 비교하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전체 보양, 부분 보양 등 기본 상품 가격을 낮게 책정한 뒤, 현장에서 필수적인 공용부 보양 작업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최종 견적을 올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 적용 범위 ▲추가 비용 산정 기준 ▲직접 운영 여부 ▲하자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공동주택 시공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5년 이상 공동주택 인테리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의 양승호 대표는 승강기 보양을 단순 시공 공정이 아닌 자산 보호 서비스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승강기 보양은 단순 자재 부착 작업이 아니라 공동주택 자산을 보호하는 전문 시공으로,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업체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대표는 최근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승강기 보양은 기본 상품 가격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용부 보양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견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왜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 인테리어 시장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공 품질뿐 아니라 책임 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공동주택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입주민 간 갈등과 관리주체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좋은 업체는 시공을 잘하는 업체가 아니라,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업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앞으로 승강기 보양 역시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품질과 운영 체계, 책임 문화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동주택 인테리어 문화는 지난 1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이제는 보양 역시 단순히 설치하는 공정이 아니라 공동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페어피스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인테리어 현장에서 책임 있는 시공 문화와 표준화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성패가 다가오는 2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범위에 ‘감사 방해’를 추가하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과를 내왔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그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특검이 공언했던 수사 후반기 성과를 위해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이 기소한 인원은 8명인데 그중 4명이 이 사건 피의자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사한 만큼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유 위원을 구속하며 추가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관련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 21그램의 계약 경위가 드러나지 않아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를 축소,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책임자였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유 위원의 후임이었던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등도 수사망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이 감사 방해 관련 수사를 개시한 뒤 특검법 수사 범위를 개정하며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감사원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부터 개정 의견을 냈다”며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수사해도 문제없지만 특검법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23일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특검을 경험했던 수사관은 “특검 기간을 최소 2~3주 남기고 수사를 끝내야 서류 정리, 기소 여부 결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도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앞으로 2주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획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호텔 방 내부에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서 세트장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베트남뉴스와 베트남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치민시 경찰은 투득시와 히엡빈짜니 지역 일대 호텔 3곳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금융사기 일당 총 26명을 체포하고 마약과 대규모 통신사기 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 열자 ‘말레이시아 경찰서’가 떡하니… 황당한 세트장 최근 호텔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고 해당 객실을 급습한 호치민 투득 지구 경찰은 문이 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다.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의 경찰서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재현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펄리스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캉가르 경찰본부’의 내부 모습을 정밀하게 모방했다. 벽면에는 말레이시아 경찰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책상과 의자 배치, 서류철의 위치까지 영락없는 ‘경찰서 취조실’ 모양새였다. 이들이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완벽한 보이스피싱을 벌이기 위해 고안해 낸 이른바 ‘기획형 세트장’이었던 것이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얻은 태국 영화 ‘레드라인’과 매우 흡사한 방식이다. ●“거짓말 같으면 영상통화로”… 눈으로 보여준 시각적 사기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심각한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라며 협박했다. 피해자가 의심을 품으면, 이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장님과 영상 통화를 연결해 주겠다”며 카메라를 켰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실제 말레이시아 경찰 로고가 선명한 배경, 그리고 제복을 갖춰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가짜 경찰관’이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수사 무마 및 자산 동결 해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했다. ●캄보디아 단속 피해 베트남으로… ‘풍선효과’ 몸살 앓는 동남아 이들은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감시망이 느슨할 것으로 생각한 베트남 호치민을 범행 기지로 택했다. 최초 적발된 호텔에서 용의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조직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인근 호텔 2곳을 추가로 급습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인 21명이 추가로 붙잡히며 검거 인원은 총 2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추가 검거된 인원 중 18명은 마약 투약 양성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베트남에서 잇따라 적발되는 외국인 온라인 사기 거점의 전형적인 사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내 사기 범죄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사기 조직들이 베트남으로 대거 무대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호치민에서는 중국인과 대만인 등이 주택과 호텔을 통째로 빌려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을 꾸리려던 정황이 여러 차례 적발되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근린상가가 외부 유동인구에 의존해 매출 변동폭이 큰 반면, 단지 내 상가는 입주민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거 쾌적성 유지를 위해 공급 면적이 제한되는 만큼 공실 위험이 낮은 편이며, 생활 밀착형 업종 위주로 구성돼 연중 안정적인 상권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단지 내 상가의 특성에 ‘시행사 직접 임대’ 방식이 더해지면 안정성은 한층 강화된다. 시행사 직접 임대 상가는 권리금 부담이 없어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행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종 배치를 체계적으로 기획하므로 과도한 내부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 절감, 투명한 계약 조건 확인, 신속한 하자 보수 대응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여건이 마련돼 장기적인 매장 운영에 유리하다. 이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강릉 지역에서 주목받는 곳이 바로 2026년 8월 입주를 앞둔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의 단지 내 상가다. 해당 상가는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중대형 위주의 794세대 대단지 입주민 수요를 기본 배후로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반경 1km 내 약 4만명의 주거 배후 수요는 물론, 안목 카페거리와 송정·안목해변 초입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일평균 2만여명, 연간 수백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관광객 유동인구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상가의 기본 기능에 계절별 관광 특수까지 함께 고려한 ‘스트리트형 관광복합상가’ 형태로 조성됐다. 상가는 강릉 해안 중심 관광축의 핵심 도로변에 위치하며, 전 점포가 1층 로드숍으로 배치돼 도보 접근성과 시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안가 인근은 신축 상업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희소한 편이어서, 향후 상권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가 내부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업종별 필수 핵심 설비가 완비돼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고 개별 집기 배치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의 마감 상태를 갖췄다. 또한 입주민 필수 업종 위주로 점포 수를 최적화해 상가 내부의 자체적인 경쟁 완화를 목표로 구성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배후 세대와 일평균 2만여명 수준의 관광객이 함께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안정적인 상권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원하는 자영업자라면 이번 시행사 직접 임대 공급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입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 개최… 시설기준·국가시험·플랫폼 규제 개선 등 로드맵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문신(타투·SMP)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포럼에서는 시설기준 수립, 국가시험 도입, 플랫폼 규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책 등 제도화 추진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산업 제도화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현업 종사자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도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신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위생 및 안전 규제를 도입하되, 의료기관 수준의 규제가 아닌 미용업과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문신업소 시설기준안은 오는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8~9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 말에는 국가시험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신사 면허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단국대학교 연구진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면허 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은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니라 법령 이해도, 위생관리, 감염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형·실무형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시 문항은 2026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화 이후 국가공인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감염관리와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시 향후 교육 면제’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포털 플랫폼의 플레이스 등록 및 광고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신업계의 영업권 보장과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 문신 행위로 처벌받은 종사자들의 전과 기록 문제와 관련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인테리어 및 위생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보다는 정책자금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시설기준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TFT’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타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조사, AI 마케팅, 해외무역관 연계 등을 포함한 4단계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최대 5000만원 규모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안내했다. 법안 시행 전까지의 입법 공백기에 대한 관리 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시행 전까지 기존 미용업 자율점검표를 근거로 한 무리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기조에 발맞춰 업계 역시 표준화된 감염관리 매뉴얼과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배우 엄지원이 유튜브 촬영 중 쓰러진 제작진을 반려견 침대로 데려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28일 엄지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엄지원 초호화 용산 펜트하우스? 해명할게요. 용산집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엄지원은 “이 집은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된 그냥 저의 하숙집 같은 집”이라고 밝혔다. 드레스룸을 소개하기 앞서 엄지원은 “오해가 있는 게 이 드레스룸은 40만원짜리 드레스룸이다. 장을 짜지 않았다. 조립식 가구로 설치했다”며 “기사를 보니까 펜트하우스 몇십억짜리라고 나왔는데 자가가 아니다 렌트고 세입자다. 잠깐 살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지원이 침실을 소개하던 중 제작진이 갑자기 쓰러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당황한 엄지원은 “어지럽냐”며 “여기 와서 누워있어라”라고 제작진을 게스트룸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제작진이 눕자 엄지원의 반려견 비키가 같이 올라와 곁에 있었다. 이에 한 제작진이 “비키가 같이 있어주네”라고 감동하자 엄지원은 “그게 아니고 자기 침대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조금만 봐줘”라고 비키에게 양해를 구했고 엄지원 역시 “언니 아프대”라고 말했다. 엄지원은 “멀쩡한 애가 이렇게 아파서. 쉬고 있어라”라며 촬영을 이어갔고, 블루베리 원액을 제작진에게 챙겨줬다.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은 “촬영하다 쓰러지면 당장 응급실가서 링겔 맞아야지 호텔도 아니고 왜 남의 집 비싼 침대에 누워서 요양하냐. 민폐 아니냐”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비싸도 개 침대였다”고 밝혔다. 이에 엄지원은 “개침대 아니고 게스트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지적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촬영 중 저혈압으로 제작진이 힘들어할 때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잠시 쉬는 동안 엄지원이 직접 챙겨주고 단 음식까지 건네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와 과정들이 편집본에는 충분히 남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모습만 강조돼 전달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朴, 의원 때 공주 자주 찾아” 지지“金, 했던 사람 한 번 더 해야 믿음”정부 성공 vs 정권 견제 민심 팽팽與 한병도 ·野 박근혜 지원 사격도 “여당이 잘한다니께 박수현 뽑을까혀.” vs “김태흠이 열심히 하잖아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는 충남에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지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박 후보 지지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권 견제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천안 중앙시장에서 20년째 옷 장사를 하는 김정난(69)씨는 “원래 천안은 보수 지역인디 최근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진보세로 바뀌었슈”라고 말했다. 공주산성시장에서 인테리어를 26년간 했다는 고민환(47)씨는 “이 대통령이 국민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고 너무 잘하니께 박수현 찍어줘야쥬”라고 했다. 4년 전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공주 출신 장세용(62)씨도 “동창인 수현이가 국회의원 때 공주를 자주 방문해 민심을 살피려고 애를 얼마나 썼어유”라며 이번엔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공주시청 앞에서 40년간 슈퍼를 운영했다는 엄규홍(73)씨는 “김태흠도 정말 잘했지만 옆 동네 수현이는 선거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민하고 대화도 많이 해유”라며 박 후보를 응원했다. 반면 김 후보를 지지하는 도민들은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해야 한다”며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웠다. 공주산성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영숙(66)씨는 “저번에도 김태흠을 찍었지만 세금 낭비 없이 참 잘했다”며 “세금 더 걷으려는 민주당도, 박수현도 믿음이 안 간다”고 밝혔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임모(58)씨는 말없이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 “순수한 보수, 청렴한 보수는 김태흠”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권 견제론도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천안 중앙시장 인근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김기현(65)씨는 “정권 견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주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대째 공주 토박이’ 박금자(66)씨는 “박수현이 옛날부터 지역에서 평판도 좋고 잘 알지만 민주당이 너무 다 해먹으니까 국민의힘 후보 찍어 힘 실어줘야쥬”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천안에서 박 후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전폭 입법 지원으로 ‘파격적인 재정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적임자가 박 후보”라며 “일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서울신문과 만나 “바닥의 민심은 이미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뜨겁게 느끼고 있다”며 “정책 민생 행보를 일관되게 변함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민심이 팽팽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공주산성시장에서 김 후보,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합동 유세를 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충남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열심히 해 왔다”고 했다. 김 후보도 “말이 아니라 철학과 소신 그리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은 김태흠”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구속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극심한 생활고가 ‘거래 의혹’의 주된 배경으로 적시됐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부장판사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원에 달했으며, 담보대출과 사인 간 채무 변제까지 겹쳐 매달 급여를 초과하는 고정 지출이 발생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마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계의 압박은 더욱 컸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악화된 재무 상태가 고교 선배이자 로펌 대표인 변호사 B씨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무직인 아내의 교습소를 차려주기 위해 B씨로부터 13개월간 상가를 무상 임대받고(약 1400만원 상당),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비(약 1500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해당 상가가 법적으로 교습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방음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대납받은 공사비가 뇌물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지출된 공사비 대신 상가에 둔 배우자의 그랜드 피아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임대차 합의 해제 서면을 꾸며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수처는 B씨가 피아노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뇌물 수수를 감추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유착이 ‘재판 거래’로 이어졌다고 본다. A씨와 B씨는 재판 주요 시점마다 총 190여 차례 통화했으며, 실제로 A씨는 B씨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을 감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단은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데 깊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화재가 윗집으로 번져 집 안의 모든 가재도구가 잿더미가 돼버린 처참한 모습이 공개됐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바로 윗집에 부모가 거주한다는 A씨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우리 부모님이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고 밝혔다. A씨는 “허망하게 불타버린 집안에서 옷가지와 이불, 침대 등 오늘 가보니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면서 “눈물도 안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바로 아래 (세대)에서 불이 시작돼 남들보다 피해가 커서 화재민이 된 상황”이라며 “화재보험이 없어서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가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 참 원망스럽다”면서 “단벌신사로 지낼 수 없어서 옷을 사드린대도 자식에게조차 손 벌리기 싫어하시는 부모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가전·가구 보상, 피해 입증은 우리 몫”“옷 보내드리겠다” 도움 제안 이어져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우리뿐만 아니라 위층 분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다”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부모의 집 내부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집은 사실상 전소돼 벽면과 바닥 등은 물론 거의 모든 가전·가구가 잿더미가 됐다. 베란다의 창호마저 불에 타 휘어 꺾어졌고, 천장과 벽면의 도배지는 새까맣게 떨어져 나갔다. TV와 세탁기 등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옷장 속 이불도 잿더미에 뒤덮였다. 그나마 피해가 덜한 방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새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 A씨의 호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손길이 이어졌다. B씨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배를 전문으로 한다”며 “부모님 댁 도배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다는 C씨는 “인테리어 관련 행정과 보험, 처리와 복구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중년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D씨는 “어머님 의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했고, 또 다른 의류 업체를 운영한다는 E씨는 “부모님이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을 보내드리려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들이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어 “보험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 일부와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입증은 결국 우리 몫”이라며 “우리 집은 이재민으로 인정이 돼서 임시거처 지원이 되지만 다른 피해 가족들은 아직까지 임시거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청소 수준을 넘어 다 철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당 아파트 14층 60대 남성 F씨의 세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F씨가 추락해 숨지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50대 G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번져 A씨 부모를 비롯한 위층 세대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에서 F씨 세대의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은 가스 폭발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잔해물에 대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관계의 피해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 등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배우 김사랑(48)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자가 잠적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비가 새는 창가는 배변 패드로 막고, 뜯긴 벽지는 종이로 겨우 붙여 놓은 채 지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김사랑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김사랑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sa rang’에 자신의 전원주택을 처음 공개하며 “업자들이 마무리를 못 한 채 사라졌다”고 인테리어 공사 피해를 털어놨다. 실제 영상 속 집에는 드러난 벽면 전선, 마감되지 않은 구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누수 피해도 발생했다. 그는 창가를 가리키며 “여기가 비도 새고 부패됐다. 비가 뚝뚝 샌다”고 밝혔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공사 이후 하자 문제가 이어진 상황이다. 빗물을 막기 위해 배변 패드까지 깔아야 했고, 드레스룸 역시 배선이 엉켜 안에서 불을 켜면 바깥 조명이 켜지는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인테리어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5476건에 달한다. 하자보수 미이행(24.5%), 부실시공(24.3%)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2020~2024년 8월, 2556건) 가운데 합의로 마무리된 건 34%에 그쳤다. 10건 중 7건은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서 인테리어는 결혼서비스, 교복과 함께 ‘경고 시장’으로 분류됐다. 왜 사기여도 처벌이 어렵나 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혐의 입증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한 경우 ‘고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동시에 여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이 반복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인테리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한다. 무면허 업체 난립과 하청 중심의 시공 구조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인테리어 업체의 70~80%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면허 보유 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브랜드나 중개 플랫폼을 믿고 시공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브랜드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나 하청업체가 시공을 맡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약관에 시공 책임은 업체에 있고, 자신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이 많아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역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반복되는 사기 피해 막으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자재 규격과 시공 방식이 명확히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업체의 면허 여부와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단풍놀이객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 선착장. 평화롭던 바닷가 풍경은 관광객의 비명 한 마디에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바다 쪽 석축 틈새, 썰물에 드러난 갯벌 위로 하얗게 바랜 물체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네킹도, 바다 쓰레기도 아니었다. 물에 불어 터지고 표피가 벗겨진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고 은폐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범죄의 흔적을 뭍으로 밀어냈다. ‘고온처리법’으로 바다가 삼킨 지문을 되살려수사 초기, 경찰은 난관에 봉착했다. 발견된 손목은 장기간 해수에 노출되어 부패와 팽창이 심각했다. ‘말 없는 증거’인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통상적인 지문 감식법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익사체에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 주입법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피부 조직은 훼손되어 있었다. 반경 5km를 이 잡듯 뒤졌지만 나머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이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다. 바로 ‘고온 처리법(High-Temperature Treatment)’이었다. 훼손된 피부를 뜨거운 물에 담가 순간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쭈그러든 지문의 융선을 되살리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자칫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부 조직이 끓는 물 속에서 완전히 훼손될 수도 있어서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다. 실패를 거듭한 9일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중지에서는 활 모양의 궁상문(弓狀紋)이, 약지에서는 말굽 모양의 제상문(蹄狀紋)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를 2,000여 건의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손목의 주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44세 여성 박 모 씨로 밝혀졌다.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첫 번째 반전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디지털 증거물에 발목이…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피해자 박 씨는 손목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9월 19일, 남편 김 모 씨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남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했다. 치정에 의한 가출로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던 연막전술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연남으로 지목된 이 모 씨(37)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박 씨와 9월 한 달간 145회나 통화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그를 범인이 아니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이 씨는 박 씨가 실종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동통신사의 ‘친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박 씨의 위치를 조회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한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도 인근에는 접근한 적도 없었다. 수사의 칼끝은 다시 남편 김 씨를 겨냥했다. 남편은 9월 19일 가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인 9월 30일까지 아내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는 모순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월 4일, 김 씨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시신이 발견된 강화도와 김포대교 일대에서 포착됐다. 디지털 데이터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헛다리가 짚어낸 결정적 단서, ‘피 묻은 청바지’의 나비효과심증과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김 씨를 옭아맬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이때 수사팀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서 피가 잔뜩 묻은 청바지와 이불을 수거해 갔다는 업자의 진술이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 판단하고 수거 업체를 덮쳤다. 피 묻은 이불과 청바지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는 허탈했다. 묻어있던 피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동물 혈흔’으로 판명 났다. 수사관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오인된 단서’는 역설적으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 동물 피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들은 “만약 범인이 옷과 이불을 헌 옷 수거함에 버렸다면, 그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형사들은 즉시 아파트 CCTV 500시간 분량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CCTV 보존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동물 피라는 결과에 실망해 수사를 멈칫했다면, 불과 8일 뒤 자동 삭제될 운명이었던 영상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이 시간을 앞지른 셈이다. 500시간의 영상 속, 사라진 아내와 이불 짐지루한 CCTV 판독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 남편 김 씨의 주장(9월 19일 가출)과는 달리 박 씨와 김 씨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편 김 씨가 묵직해 보이는 이불 보따리를 힘겹게 짊어지고 내려와 승합차에 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검은 비닐봉지와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차에 싣고 황급히 떠나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김 씨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10월 25일 새벽,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차량과 집안 내부를 대상으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화장실 배수구와 차량 내부에서 혈흔 반응이 형광색으로 번뜩였다. 명백한 증거 앞에 태연하던 김 씨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엇나간 집착이 부른 비극, 그리고 청테이프로 가려진 눈김 씨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참혹했다. 김 씨는 아내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연남 앞에 무릎까지 꿇었으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떼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내연남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난하자 격분한 김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라는 직업적 숙련도를 살인에 이용했다. 집 안에 있던 공구로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손과 발은 강화도 갯벌에, 몸통은 김포대교 아래 한강에 유기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머리의 행방이었다. 김 씨는 아내의 머리를 검은 봉지에 싸서 무려 12일 동안이나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 차에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도 머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후 부패 냄새가 진동하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 지하 보일러실 깊숙이 이를 숨겼다. 경찰이 보일러실에서 머리를 수습했을 때, 피해자의 눈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다. 김 씨는 “죽은 아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가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시각적 부정(Visual Denial)’이라 불린다. 사체를 훼손하면서도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의 시선을 차단하려 한 방어기제였다. 남편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었다. 현장 검증 당시 아들은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오열하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아버지 품에 안겨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다”며 통곡해 수사관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상처 드려…평생 속죄할 것” 최후진술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3명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동원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