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감액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도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고 다시 재정 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정치 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세수 부족 등에 발맞춰 약 77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감액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애초 본예산을 짤 때 세입 전망과 예산 배분이 타당했는지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 사업과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 운영 원칙”이라며 “필수 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 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 실적 저하, 필수 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 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 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 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 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 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 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경보 제도 강화 등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 결손이나 재정 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 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부서와 각 사업 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 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 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다”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력 등 17개 과제 선정연내 국가발전전략 발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2045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2045 전략은 정부가 세워서 끝날 일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17개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인구 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세미나, 심층면접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20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또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이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을 소모하면서 재고는 1700발 미만으로 줄었으며, 한국 등 아시아 배치 방공전력까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차출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지고, 대만 방어 등 인도태평양 억지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진한 첨단 미사일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러시아가 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미국이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정밀타격·방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 전력까지 중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이동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할 수준까지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1500발 넘게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소모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한국·아시아 방공미사일 수백발 중동으로 차출미국은 중동에서 부족해진 전력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등에 배치했던 군사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돼 있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발이 중동으로 옮겨졌다.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했다. 미 국방부는 전술 감시자산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자산을 다른 전구에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 전력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 어떤 방공체계가 몇 발이나 이동했는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전력 이동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리엇 복구만 2년 이상…ATACMS·PrSM도 대부분 소진문제는 중동에서 소모한 고성능 탄약을 단기간에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NYT는 이란전에서 사용된 고가 미사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정밀 부품으로 제작돼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방공미사일 부족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등에 예정된 무기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태큼스(ATACMS)와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재고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들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필요한 전력이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직전부터 장기전을 감당할 만큼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대규모 군수품 소진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소모한 전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군사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엔 벌써 영향…중·러도 美 탄약 재고 추적미국의 탄약 부족 여파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에서 받은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우크라이나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관한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자료와 정찰위성 등을 이용해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전쟁계획을 다시 수행할 수준으로 탄약을 보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필요한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상당량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란전이 길어져 고성능 탄약 소모가 계속될 경우 인도태평양에 남겨둘 전력도 줄어들 수 있다. 美당국자 “韓·日 자체 핵무장론 커질까 우려”NYT에 따르면 일부 미 당국자들은 재래식 전력 부족이 아시아 동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전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력을 계속 중동으로 이동시킬 경우 미국의 재래식 방어능력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무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 이외 국가로 무기 구매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군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군수품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은 지난달 31일 조창민 부의장, 김어진 의원과 하남경찰서를 찾아 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추진 중인 미사강변지구대 중심지역관서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치안 공백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사강변지구대와 미사2지구대가 분리 신설됐음에도 경찰 인력 부족 문제로 미사강변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미사2동 주민들 사이에서 치안 공백과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 의장은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미사2동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며 “지구대를 분리해 놓고도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한곳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2동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인구와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경찰 인력과 촘촘한 순찰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긴급 신고와 야간 순찰 등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사강변지구대와 미사2지구대가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 충원과 함께 순찰 인력 및 순찰 차량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치안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미사 지역의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일동에 지역구를 둔 조창민 부의장은 “도시가 팽창한 만큼 경찰 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지구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감일 지역에도 지구대가 신설되어 지역의 안전을 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어진 의원은 “인구 15만의 미사강변도시는 치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치안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의 안전이라며, 인력이 충원되어 현재 운영되는 2개의 지구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심지역관서 운영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사와 감일 지역을 포함한 관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정병용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지구대 운영을 위한 경찰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하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남시 을 김용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찰 인력이 일부 증원 및 배치된 바 있으나, 미사강변도시 내 두 곳의 지구대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저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50대에 기억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0세 무렵 뇌 검사에서도 저소득 경험이 반복된 사람은 뇌 조직 감소와 관련된 지표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보다 생활비와 공과금 부담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기억력과 뇌 건강의 차이가 더 뚜렷했다. 경제난이 기억력 저하나 뇌 노화를 직접 일으켰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빈곤을 줄이는 정책이 중년 이후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1946년생 영국인 2759명의 장기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이들이 26세·43세·53세였을 때 조사한 가구소득과 36~53세에 밝힌 생활비·공과금 부담을 기억력 검사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저소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은 사람은 53세 때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과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낮았다. 어린 시절 가정형편과 당시 인지 능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한 뒤에도 차이는 남았다. 다만 이들의 기억력이 53세 이후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경제난이 노년기의 기억력 감퇴를 앞당겼다기보다, 50대에 이미 능력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부 참가자가 69~71세에 받은 자기공명영상(MRI)에서도 차이가 관찰됐다. 저소득 경험이 반복된 사람은 뇌 조직이 줄어들 때 커질 수 있는 뇌 속 공간인 ‘뇌실’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모든 사람에게서 뇌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남성과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 알츠하이머병 위험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뇌 변화가 더 뚜렷했다. 연구진은 계속된 돈 걱정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판단과 기억에 쓸 정신적 여력을 줄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거와 식생활, 일자리, 의료 이용 여건 등 경제난에 뒤따르는 생활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경제난과 기억력·뇌 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한 관찰연구다. 연구진은 장기간 이어지는 빈곤을 줄이는 정책이 중년 이후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경제적 지원이 실제 인지 저하나 치매를 예방하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이노베이션 인 에이징’에 발표됐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후티가 사우디군 운용 추정 튀르키예산 아킨치(꼬리번호 20703)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440억원 규모의 고고도 장기체공(HALE) 정보·감시·정찰(ISR) 플랫폼의 생존성과 사우디의 장거리 감시·정찰 운용개념(CONOPS)이 시험대에 오른다.● 후티가 동일한 방식으로 고가치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방공 전술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중동 공중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아킨치 무인전투기(UCAV)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후티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서는 아킨치와 유사한 잔해와 꼬리번호 ‘20703’이 포착됐다. 사우디와 튀르키예 정부, 제작사 바이카르는 기체 손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영상만으로 지대공무기 피격 여부나 실제 운용 주체를 독립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아킨치 한 대의 손실만으로 후티 방공망이 질적으로 도약했다거나 걸프 지역의 공중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실이라면 후티가 사우디와 미국의 장기체공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전술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번 손실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재현 가능한 격추 사례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적절한 무기”로 격추 주장…추락 원인은 미확인후티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26일(현지시간) “알자우프주 상공에서 적대적 임무를 수행하던 사우디군의 튀르키예산 아킨치를 적절한 무기로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후티 군사매체는 꼬리번호 ‘20703’이 보이는 잔해와 추락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이란 국영·혁명수비대 계열 매체들이 이를 재전파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수직 꼬리 날개(수직미익)와 후방 동체, 날개 일부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중앙 동체는 상당 부분 불에 탔다. 다만 잔해의 상태만으로 격추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지대공무기 피격 이후 비행제어 능력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과 기계적 결함, 비상착륙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둬야 한다. 지대공미사일에 맞은 항공기가 반드시 공중분해되거나 대형 충돌구를 남기는 것도 아니다. 원인을 좁히려면 기체 외피에서 탄두 파편의 관통 흔적과 폭발 잔류물을 분석하고, 비행기록 및 지상통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는 후티가 사용 무기를 ‘적절한 무기’라고만 밝혀 지대공미사일인지 대공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센서·무장 1.5t 탑재…단순 정찰드론과 달라아킨치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Baykar)가 개발한 고고도 장기체공(HALE) 무인전투기다. 최대이륙중량(MTOW)은 약 6t이며 24시간 이상 체공할 수 있다. 센서와 무장을 합해 최대 1500㎏급 임무장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위성통신(SATCOM)을 이용한 비가시선(BLOS) 통제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다중모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신호정보(SIGINT) 장비 등 다양한 ISR 패키지를 통합할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기체 가격을 약 2500만~3000만 달러(약 367억~44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단순 영상 정찰을 넘어 장거리 정보·감시·정찰(ISR), 이동표적 탐지(MTI), 표적획득, 표적지시, 정밀타격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적 방공망에 노출될 경우 단순히 기체 한 대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감시·표적화로 이어지는 ‘킬체인’의 일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우디는 2023년 바이카르와 아킨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기술이전과 공동생산도 포함됐다. 국경 맞댄 알자우프…미사일·드론 추적 임무 가능성격추 주장이 나온 알자우프는 예멘 북부의 후티 통제지역으로, 사우디 국경과 맞닿아 있다. 예멘 북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전략적 통로이자 사우디·후티가 장기간 충돌해 온 접경 전선이다. 사우디가 이 지역에 아킨치를 투입했다면 후티의 미사일·무인기 발사 징후와 이동식 발사대, 보급로 등을 탐지하기 위한 ISR 임무였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후티가 사우디 선박 봉쇄와 본토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고, 사우디가 호데이다의 후티 군사시설을 공습한 상황과도 맞물린다. 따라서 손실이 확인되면 사우디가 국경 인접 공역에서 장시간 감시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일한 유형의 손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고가치 ISR 플랫폼의 생존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되는지가 관건이다. ‘반복 가능한 전술’ 획득 여부 관심…장거리 감시전 시험대아킨치 한 대의 손실만으로 걸프지역의 무인기 운용개념(CONOPS)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티가 이달 중국산 다목적 군용 무인기 윙룽Ⅱ에 이어 아킨치까지 같은 종류의 대공체계나 유사한 교전 절차로 격추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우디는 비행고도와 접근축, 스탠드오프 센서 운용, 전자전 지원, SEAD·DEAD 연계를 포함한 ISR 운용개념(CONOPS)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후티는 첨단 통합방공망(IADS)을 구축하지 않고도 상대의 비행 방식과 작전비용을 바꾸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반대로 기체 외피에서 대공무기 피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거나 기계적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후티가 상대의 기체 손실을 군사적 전과로 전환한 정보전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고 3000만 달러 규모의 HALE급 ISR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손실되는 양상이 확인된다면, 고가치 감시자산의 생존성과 비용효율성, 장기체공 ISR 운용개념 전반으로 논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배우 전원주(87)가 제주도 여행 중 장소를 혼동하고 귀중품을 둔 곳을 잊는 모습을 보여 건강을 걱정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사실도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 23일 선우용여의 유튜브 채널에는 두 사람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전원주는 호텔 조식을 먹은 뒤 “반지를 어찌했지? 반지가 없다”며 전날 착용한 액세서리를 찾았다. 가방을 뒤지던 그는 휴지에 싸인 시계와 반지를 발견하고 “나 왜 이러냐”고 말했다. 선우용여는 “이런 데다 싸지 마라. 이러면 잃어버린다”고 걱정했다. 두 사람은 이후 절친했던 배우 고 여운계가 생전에 지은 집을 둘러본 뒤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했다. 차 안에서 전원주는 “지금 여기가 제주도구나. 나는 서울인 줄 알았다”며 “우리 집이 산 밑이라 다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선우용여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전원주는 집 주변과 풍경이 비슷해 착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참 뒤 선우용여가 현재 위치를 묻자 전원주는 “충청도야. 아직”이라고 답했다. 선우용여가 “아직도 제주도”라고 바로잡자 그는 “그럼 충청도도 아직 안 왔어? 나 기절하겠다”며 놀랐다. 공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선우용여는 휴지에 귀중품을 보관한 전원주에게 시계와 반지를 넣을 작은 파우치를 선물했다. 그러나 전원주는 고깃집에서 휴지에 싸 온 마늘을 파우치에 넣으려 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은 “가족이 치매 초기에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다” “눈빛과 대화 내용이 걱정된다”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아보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전원주는 지난 4월 방송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전원주는 열쇠를 둔 곳을 잊거나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전원주에게 전문의는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치매 전 단계’라는 설명이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언어·판단 능력 등이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떨어졌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다.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능력까지 뚜렷하게 떨어지는 치매와는 구분된다. 경도인지장애가 모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노인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일을 반복해서 잊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익숙한 장소를 혼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독서와 퍼즐 같은 두뇌 활동,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는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주말이나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자주 보는 습관이 20여 년 뒤 뇌 건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나탄 페테르 박사와 데이비드 라이클런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중년기 좌식 활동과 장기적인 뇌 구조 변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중년기에 TV를 자주 본 사람은 기억과 판단 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고, 뇌 소혈관 손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직장에서 자주 앉아서 일한 사람에게서는 같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일부 뇌 영역의 부피는 오히려 더 컸다. 연구팀은 미국의 장기 추적조사인 ‘지역사회 죽상동맥경화증 위험 연구’ 참가자 가운데 치매가 없는 성인 171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 시작 당시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53세였다. 연구팀은 1987∼1989년 참가자들에게 여가시간에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와 직장에서 얼마나 자주 앉아서 일하는지를 물었다. TV 시청과 직장 내 좌식 활동 빈도는 각각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자주’ ‘매우 자주’ 등 4단계로 조사했다. 이어 약 22년이 지난 2011∼2013년 참가자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해 구조를 비교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TV를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봤다고 답한 사람들은 ‘전혀 또는 거의’ 보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주요 뇌 영역의 부피가 작았다. 여기에는 기억의 형성과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와 기억·공간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내후각피질 등이 포함됐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과 계획·판단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부피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TV를 자주 본 사람들에게서는 백질고신호도 더 많이 관찰됐다. 백질고신호는 뇌 백질이 손상돼 MRI에서 밝게 나타나는 병변으로, 뇌 소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된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연관성은 신체활동량과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당뇨병 등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유지됐다. 반면 직장에서 자주 앉아서 일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백질고신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후두엽과 두정엽의 부피는 더 컸으며, 남성 참가자에게서는 전두엽 부피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직장에서 앉아서 하는 활동에는 지속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목표 지향적 행동 등 비교적 높은 인지적 자극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TV 시청은 인지적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동적인 활동이어서 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앉아 있는 시간뿐 아니라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도 뇌 건강에 중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좌식 생활을 줄이라는 권고와 함께 좌식 활동의 내용과 인지적 자극 정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중년기 TV 시청 빈도와 20여 년 뒤 뇌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관찰 연구다. TV 시청이 뇌 부피 감소나 치매를 직접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기억력 저하는 치매의 대표 증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잠을 설치거나 걸음이 느려지는 등 인지 기능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이나 사고력 저하가 겉으로 드러나기 15~20년 전부터 뇌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뇌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같은 비정상 단백질이 쌓인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가 정서와 감각, 수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불안, 후각 저하, 보행 변화 등이 인지 저하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 근력 저하는 여러 질환과 생활환경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갑자기 무기력·예민해지고 낮잠 늘었다면 첫 번째 신호는 중년 이후 새로 나타난 우울과 불안이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55~60세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작된 정서 변화는 초기 뇌 기능 변화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무기력과 짜증, 초조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 기능이 정상인 고령자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매 위험이 높거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더 흔하게 관찰됐다. 수면 변화도 주요 신호로 꼽힌다. 수면무호흡증과 과도한 주간 졸림, 하지불안증후군, 생체리듬 장애 등은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됐다. 밤잠이 줄고 낮잠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변화도 주의해야 한다. 수면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에서는 밤에 적게 자거나 낮에 많이 잔 고령자에게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더 많이 나타났다. 다만 평소 잠깐 낮잠을 자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서 낮잠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등 이전과 다른 변화가 지속되는지가 중요하다. 냄새 못 맡고 걸음 느려져…악력도 단서 후각 저하도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신호로 꼽힌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85%가 냄새를 구별하거나 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 후각 정보는 기억과 감정에 관여하는 해마와 편도체 등으로 비교적 직접 전달된다. 감기나 코로나19, 비염 등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 후각이 계속 약해진다면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걸음걸이도 달라질 수 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지거나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걷는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인지 기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1300여명을 분석한 2024년 연구에서는 보행 속도와 제자리에서 360도 도는 능력이 인지 저하가 확인되기 최대 10년 전부터 약해졌다. 악력 저하도 단서가 될 수 있다. 성인 19만여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악력이 약 5㎏ 감소할 때 치매 발생 가능성이 남성은 20%, 여성은 12% 높아지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악력이 약한 사람은 기억력과 문제 해결 검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우울하거나 잠을 잘 못 자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치매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기억력이나 판단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거나 여러 변화가 지속될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최근에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뇌척수액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관련 생체표지자를 이전보다 이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면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도민과의 약속인 주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재정 계획 및 사전 검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 주요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2024년에도 신규 정책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이 2년 만에 중단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참여자와 도민들이 겪을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 성격의 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가 클 수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상의 민원 대응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이용과 리워드 적립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후속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신종 오염물질 등 미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중장기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단순 법정 검사 기능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하는 환경 분야의 종합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정책은 도정의 변화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와 전환까지 지속성, 연속성, 재정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 검증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8)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와 경기연구원의 연구 역량, 주요 투자사업의 검증 독립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수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이어 거듭 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점을 꼬집으며 “낮은 평가 등급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컨설팅이나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의 책임 의식 부족으로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기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통폐합, 기관장 직무 배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정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의 5·6급 실무 인력 결원 현상을 짚으며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실무 인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업무 부담과 정책 조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속한 인원 충원을 주문했다.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간 구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투자사업 발굴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경기도 산하에 있어 외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경제성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인력 결원 및 의정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우수 연구진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주·연구 여건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규모뿐 아니라 도시·농촌·해양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진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위상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걸맞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은 “과거 시의원 시절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며 “개편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성·용인·평택·이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응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신설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학생 안전교육 예산 감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양지고등학교와 모현고등학교 신설 공약 건을 짚으며, 용인을 비롯한 도내 각지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 부위원장은 “학교 신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교육청은 전담 TF를 구성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단계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학생 안전 사업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을 비롯해 안전공동체 프로그램과 어린이 안전기구 운영 등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감액이 안전교육의 성과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인지, 단순히 재정 부족으로 안전교육이 후순위로 밀린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 감액으로 교육 횟수와 참여 기회가 줄거나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안전교육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불로장생을 목표로 각종 자가실험을 해온 미국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 이번에는 고환에 얼음팩을 대는 실험에 나섰다. 그는 사우나 중 냉찜질을 병행하자 정자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바이스에 따르면 존슨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매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사타구니에 얼음팩을 착용했고 모두 27차례 진행한 뒤 정액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전체 운동성 정자 수는 사우나 실험 전 평균보다 57% 늘었다. 정자 농도는 26%, 운동성은 16%, 정상 형태 비율은 15% 높아졌다. 존슨은 자신의 정자 수가 또래 남성 평균보다 4배 많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얼음팩 없이 사우나를 15차례 이용한 뒤에는 얼음팩을 병행했을 때보다 전체 운동성 정자 수가 54% 감소했다. 정자 운동성과 정상 형태 비율도 각각 57%, 55% 낮아졌다. 존슨은 “사우나 열이 정자에 큰 타격을 줬으며 고환에 얼음팩을 대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선 효과가 사우나와 냉찜질의 조합 때문인지, 냉찜질만으로도 나타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수치는 존슨이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다. 별도의 대조군이 없고 외부 연구진이 검증한 임상시험도 아니다. 온라인으로 번진 ‘고환 냉찜질’ 존슨의 실험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고환 냉찜질을 시도했다는 경험담이 확산했다. 주간 방문자가 55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바이오해킹 게시판에는 속옷 위에 얼음팩을 올렸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하루 3~4차례씩 15분간 냉찜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뒤 혈액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성욕도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 경험담일 뿐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자료는 아니다. 사용 시간과 강도, 피부에 닿는 방식도 달라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고환을 체온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자 생성에는 중심 체온보다 낮은 약 35℃의 환경이 적합하며, 과도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정자 수와 운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음낭 온도가 1℃ 오를 때마다 정자 농도가 약 40%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불임 남성이 밤에 완만한 냉각 장치를 착용했을 때 정자 농도와 전체 정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규모 연구도 있다. 약한 냉각과 얼음찜질은 달라 다만 기존 연구의 냉각 방식은 존슨의 실험과 다르다. 연구진은 주로 밤새 착용하는 장치로 음낭 온도를 서서히 낮췄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얼음팩을 대는 방식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라미 아부 가이다는 고온이 정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정 온도보다 더 낮게 냉각하면 생식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리 디와도 냉각과 정자 질 개선의 연관성을 다룬 소규모 연구는 있으나 얼음찜질을 권할 만큼 규모가 큰 임상시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추위에 노출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히려 낮아지기도 했다. 미국 다트머스대 의대 마틴 그로스 부교수는 얼음찜질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정자 생성을 늘린다는 근거가 없다며 충분한 수면과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절주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얼음팩을 피부에 오래 직접 대면 저온 화상이나 감각 저하가 생길 수 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정자 수 감소를 걱정하는 남성은 검증되지 않은 냉찜질보다 의료진 상담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는 솔로’ 출연 후 재직 중이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율씨가 수입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20기 정숙으로 출연한 이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기업 퇴사한 인플루언서 현실’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그는 “내가 대기업을 퇴사한다고 했을 때 ‘너 미쳤냐. 그걸로 어떻게 먹고살 거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씨는 LG전자에서 상품기획과 마케팅 분야에서 과장 직급으로 근무한 바 있다. ‘나는 솔로’ 출연 당시에도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씨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단 3일 만에 공구(공동구매) 하나로 이전 직장(LG전자) 시절의 연봉을 벌었다”며 “LG전자 재직 당시 약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고가 협찬, 대기업 광고, 상품 개발까지 브랜드가 광고비를 쏟아붓고 싶은 인플루언서는 따로 있다”며 “대기업에서 수억원의 마케팅 예산을 짜던 내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시선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마케팅 강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 강의에서는 반짝 조회수 올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광고주가 줄 서게 만드는 계정 설계법과 진짜 수익 구조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솔로’ 출연 후 유명해지면서 충동적으로 퇴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5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고 해명했다. ‘솔로지옥3’ 출신 윤하정도 앞서 인플루언서 수익에 대해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MUSINSA SHORTS’의 ‘비공식 트렌드’에 출연한 윤하정은 “‘솔로지옥’에 나가고 나서 옷을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다. 인스타 피드에 올리면 같이 홍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방송에 나왔던 일반인들이 인지도가 상승 후 인플루언서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디션을 보거나, 인플루언서 학원을 다녀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 캐스팅 후 트레이닝과 광고 섭외까지 한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하정은 인플루언서들의 페이에 대해 “같은 프로그램 나가도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뜨는 친구들이 있다. 없지 않아 기 싸움이 있다. 팔로워가 높은 친구가 페이를 낮게 부르면 저희까지 떨어진다. 항상 협상도 같이한다”고 말했다. 한 달 내 최대 광고 20개는 들어온다는 윤하정은 “회사 다닐 때 비해 100배 수입이 생겼다. 종합소득세 낼 때 48% 이상 낸다”고 솔직하게 언급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이므로 윤하정의 수익은 대략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복구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크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에서 가해자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물이 폐기된 정황을 발견해 살인 혐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