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선 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되리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선 김건희 여사 등 특검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판결 확정 전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임명동의안 심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안으로는 대법관 한 명이 충원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절차는 답보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 중에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꾸리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려 새 후보를 제청할 경우, 청와대에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보류하는 등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대법 전합에 회부된 김건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건들은 아직 전합 첫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대법관 공백이 최소화된 다음에 전합이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되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오는 11~12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재판받고 있는 매관매직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과거에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가 약 두달 달간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연쇄적으로 밀린 것이다. 같은 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에 돌입했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3월 4일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초유의 대법관 4명 공백 사태도 벌어졌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 등 모두 4명이 그해 7월 10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임명동의안 심사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여기에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난항이 계속됐고, 결국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가결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당시 약 3주간 전합 심리도 전면 중단됐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지난 2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시행한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고, 이어 강남구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2026년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민방공 대피 훈련과 을지연습 참관에는 이재진 의장과 김현정 부의장, 강현섭 운영위원장, 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을 비롯해 복진경·이동호·이상애·김진경·김윤희·한성순·이종원·김영민·염희옥·황태현·이종원·노미진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강남구민회관에서 진행된 공습 대비 대피 훈련에 참여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절차와 행동요령을 익히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익혔다. 의원들은 훈련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훈련과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비상상황에서의 초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원들은 강남구청 전시종합상황실로 이동해 을지연습 진행 상황과 비상대비태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원들은 강남구청 작은주차장에서 열린 군장비 전시회에 참석해 우리 군의 첨단 현대화 장비 및 물자, 장구류, 전투식량 등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안보위협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는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며, 실전과 같은 긴장감과 체계적인 대응이 강남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상시 훈련체계를 통해 안전망 구축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대 중수청장은 국민 추천받아공소청장은 논의조차 시작 못 해하위법령·직제 개편 등 지연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법무부는 공소청장 인선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총 9명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과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은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수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쯤”이라며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중수청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아 국민 천거 절차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글을 올리며 형소법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규형 대검 기조부장이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정 장관 사표까지 재가되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검찰은 ‘대대행’ 체제로 동시에 조직을 지탱해야 한다. 지휘부 공백 속에 하위 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출범 과정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0일 고양시(병) 지역사무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및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산적한 장애인 복지 현안을 세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등 도·시의원 당선자 5명과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내 4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정책 등 6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김재룡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이 최대 3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연되어 학교나 병원 이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증차뿐만 아니라 대당 0.9명 수준에 불과한 운전원 인력을 적정 수준(2.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공차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련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관련 조례 검토, 용역 예산 편성 및 똑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 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조아라)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안희철), 장애인 관람석 정의 재정립과 ‘접근성 매니저’ 신설을 담은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현근식), 그리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신인선 시의원 담당)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애인 관련 7개 조례의 하나로의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측은 “발달,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천차만별임에도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합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유형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근육장애인 조례 등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동권, 문화권, 복지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날 논의된 운전원 인력 충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들이 경기도와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회가 합심하여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임한 대법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 업무에서 빠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현실을 보자면 추천위 통과만으로 인선 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는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다. 통상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지던 관례와 달리 반년이 넘도록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최종 후보를 놓고 양측 이견이 크다는 분석이 그래서 지배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교착이 빚어진 배경이다. 올해 2월 여당은 법원의 반대에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12명이 새로 임명되는 전례 없는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행 14명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해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6명 체제의 구성 과정은 훨씬 더 큰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법관의 다음달 퇴임까지 후임 인선이 또 지연된다면 재판 공백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공백이 우려된다고 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인선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제 추천위가 4명으로 후보군을 추렸고,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합치면 2명 동시 제청이 가능해진 만큼 선택지는 넓어졌다. 다양해진 후보군을 오히려 협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견해에 인선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검증 절차를 다중으로 설계한 이유를 곱씹어 청와대와 사법부가 합리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조희대 “노태악 후임 마무리 못해 죄송”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임한 대법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 업무에서 빠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조직 규모 등 밑그림 공개에이스 수사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인력 규모 등을 빨리 확정하고 우수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29일 “에이스급 수사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 신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출범 초기 검사 모집에 233명이 몰려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계속되는 수사 부진과 제도 미비로 흔들렸다. 유예기간 동안 개청준비단이 활동했음에도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실제 출범은 예정보다 반년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수사력을 갖춘 인재를 유입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서 부장검사 이상은 큰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중수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서나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조를 빨리 공개하고, 설득을 통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경력이 있는 자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비해 처리할 사건이 많아 수사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역량 있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개혁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뛰어나고 두루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과 차장 인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법에 ‘중수청 독립’을 명시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지만, 공수처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교수는 “행안부 장관 지휘는 곧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 것과 같다”며 “국가수사본부 수준의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공소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개혁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결국 공소청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촉발된 시위로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해임됐다.●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거부됐으나 시위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우크라이나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내홍은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서 시작된 군 지휘부 내홍이 엿새 만에 총사령관 교체로까지 번졌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방장관의 경질이 전해지며 반대 시위가 확산했고 갈등설이 제기됐던 총사령관 경질로 이어진 것이다. 전쟁 수행의 두 축인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잇따라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현지 언론과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어렵게 되찾은 전장의 주도권을 정치적 내분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시작된 군 수뇌부 내홍 발단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 개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세르히이 코레츠키 신임 총리 인준과 함께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페도로우 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과의 개인적 갈등과 국방부와 군 지휘부 간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못해 전선 및 병력 동원과 관련해 미해결 현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전략전술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총사령관은 가만두고 개혁 성과가 뚜렷한 장관만 잘랐느냐는 반발을 불렀다.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드론전 혁신, 부패했던 국방조달 체계 개혁,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수립 등으로 신망을 얻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전국적 반발 시위에 총사령관 해임…페도로우 복직은 거부 페도로우 장관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키이우를 시작으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후 리비우·오데사·드니프로 등 16개 도시, 나아가 런던·프라하·빈·브뤼셀·시드니 등 해외로까지 시위가 확산했다. 시위 둘째 날인 17일에는 키이우 한 곳에서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며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대중은 페도로우가 주도해 온 드론 중심의 현대적 전투 방식과 개혁을 군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이틀째부터는 초점이 시르스키 총사령관 쪽으로 옮겨갔다. 페도로우 장관의 전 자문역인 활동가 세르히이 스테르넨코는 17일 라이브 방송에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아군 오인 사격을 은폐하고 특정 여단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매체 바벨이 지난달 23일 보도한 대규모 돌격연대 ‘스켈리아’(제425 별도돌격연대) 내 학대·비전투원 사망 의혹도 재조명됐다. 피해자 규모는 30여명 안팎에 달한 사건이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통할해 온 이 부대는 신규 동원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20일 시위 이후 사흘간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4일까지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 ▲시르스키 총사령관 해임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지난 2014년 크림·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참전한 베테랑이다. 당시 친러 분리주의 민병대와 교전을 벌이던 중 분리주의 세력이 설치한 마리우폴 내 검문소를 장갑차로 뚫고 지나간 영상으로 유명하다. 드라파티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영광”이라며 “독립을 위한 전쟁 중 이는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지휘관은 문제에 침묵할 권리가 없다. 침묵은 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지휘 방식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임된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은 지난 2024년에 임명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 수도 키이우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등 풍부한 전장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요구한 또 다른 조건,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장관 복직 대신 국가의 기술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직을 제안했으나 페도로우 측이 국방장관 자리가 아니면 어떤 직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젤렌스키 측 인사들이 총사령관 교체만으로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가을 이후 처음 잡은 주도권, 자충수로 잃어버리나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쌓아온 전세 역전의 동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페도로우 전 장관 경질 당일 사설에서 “전쟁 기간 중 가장 뼈아픈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전선은 물론 전략적 종심에서까지 전세를 유리하게 돌려놓았는데, 그 변화를 이끈 인물이 다름 아닌 페도로우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페도로우 취임 이후 이룬 여러 성과를 언급하며 그가 취임하던 올해 1월은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을 잇따라 점령하며 진격하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 궁지에 몰아넣은 시점에 벌어진 자해”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전쟁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이번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페도로우 국방부가 유능한 지휘관을 발굴해 기술 중심 부대에 자원을 배분하려 하자 총참모부가 그 인력과 장비를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이 아낀 제425 돌격연대 쪽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RUSI는 이 지점에서 국방부와 총참모부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호주 예비역 소장 출신 군사 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사태를 “개혁가 축출”로 규정했다. 라이언은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의 드론·미사일 타격 작전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 ‘섀도우 플릿’(제재 회피 유조선단) 호위, 정유시설 보호, 수도 방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캠페인이 러시아를 전략적 딜레마에 몰아넣은 바로 그 순간에 벌어진 자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로 이기고 있던 전쟁을 정치로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키이우 방문 중 페도로우 경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수준의 전문가를 왜 교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일의 안보 분석가 구스타프 그레셀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이 환호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크게 찍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교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체계 통합 속도를 늦추고, 대공미사일 현지 생산 등 핵심 산업협력 협정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에게만 좋은 일” 러도, 우크라도 안다 가장 직접적인 방증은 러시아 측 반응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구독자 100만명대의 한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은 “당연히 러시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겼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조차 스스로 변호하는 글에서 “이 전쟁을 페도로우와 나, 두 개인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러시아)에게 가장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이라고 적었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군 지휘부 인사들도 이번 내홍이 러시아에게 호재라고 해석했다. 공수부대 사령관 올레흐 아포스톨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시르스키 시위대를 비판하며 “시위와 혼란은 오직 러시아만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에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공개적 내분과 연쇄적 인사 교체 자체가 러시아에 전략적 이득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1년간 페도로우까지 장관이 3명이나 교체됐을 정도로 수뇌부 교체가 잦았다. 제104영토방위여단 소속 파블로 카자린 하사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이 수주간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페도로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조달 개혁·모병 개혁·중장거리 타격 전략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은 시르스키 교체만으로 시위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페도로우 측은 지속적인 여론 압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에게는 아직 이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대 측이 제시한 24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동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나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민생 수사와 치안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다. 경찰 ‘투 톱’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도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경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형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구조 개편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인 시점에서 지휘부 리더십 공백의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유의 경찰 인사 공백 사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퇴임처럼 예정된 일정임에도 후임 인선을 제때 못 해 수뇌부 공백을 초래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만 몰두해 정작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조직은 뒷전으로 미뤄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 폐지 이후 국수본의 정치적 독립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정권과 정치권의 입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정부는 인선 절차를 서둘러 치안·수사 지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만료된 뒤 8개월간 이어진 차기 회장 인선 지연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회의를 열고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이 전 부회장을 신임 협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회추위는 회원이사 14개사와 감사인 삼성카드 등 15개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그는 오는 16일 열리는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툴레인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은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KB금융 전략기획부 상무와 전략총괄부사장(CSO),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을 거쳐 KB금융 부회장을 지냈다. 약 4년간 국민카드를 이끌며 대표 연임에 성공했고, 이후 지주 부회장으로 금융권 전반의 경영 경험을 넓혔다. 이 후보자가 최종 선임되면 2010년 여신금융협회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 이후 김덕수 전 국민카드 사장에 이어 두 번째 민간 출신 회장이 된다.

16일 임시총회 거쳐 제14대 회장 선임상근직 전환 뒤 두 번째 민간 출신 회장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만료된 뒤 약 8개월간 이어진 차기 회장 인선 지연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회의를 열고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이 전 부회장을 신임 협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회추위는 회원이사 14개사와 감사인 삼성카드 등 15개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은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KB금융 전략기획부 상무와 전략총괄부사장(CSO),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을 거쳐 KB금융 부회장을 지냈다. 약 4년간 국민카드를 이끌며 대표 연임에 성공했고, 이후 지주 부회장으로 금융권 전반의 경영 경험을 넓혔다. 이 후보자가 최종 선임되면 2010년 여신금융협회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 이후 김덕수 전 국민카드 사장에 이어 두 번째 민간 출신 회장이 된다.

반년 넘긴 후임 인선 절차 본격화공직자 출신 땐 7월 확정 가능성반년 넘게 미뤄졌던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절차가 6일부터 후보 공모에 들어간다. 공직자 출신 여부에 따라 최종 선임 시점도 갈릴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등 회원사 대표 14명과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졌고,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협회는 6일 차기 회장 선출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회추위는 오는 27일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한 뒤 다음달 4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회추위원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단독 후보로 추천된다. 최종 선임은 전체 회원사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간 출신 후보가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 6월 중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직자 출신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쳐야 해 총회가 7월쯤 열릴 수 있다. 이번 선출 절차는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업무를 이어 왔다. 당시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로 고위 관료 인사 일정이 불확실했던 데다, 협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일부 회원사 대표 임기 종료가 맞물리면서 절차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우상현 전 비씨카드 부사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도 ‘감감’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정권 초 기관장 인사 마무리 안 돼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연동·독립 임기 구분해야”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50년 수소환원제철 시대 개막 공유수면 매립 부지 확보로 탄력실증 설비·상용화에 40조원 투자건설·운송업 등 지역 경기 활성화 시행령에 정부 지원 확대 기대감“탄소중립 생태계 완성 위해 전력” 포스코그룹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 개발이 큰 고비를 넘겼다. 그간 정부 인허가 절차 문제로 멈춰 있던 부지 조성 문제가 해결되면서다. 이제 포스코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출발점인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 준공을 위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부지 문제 해결이 곧바로 기술 개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통과에 따른 실질적인 기업 지원, 투자금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설비 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연간 30만t 규모의 실증 설비를 준공해 기술 검증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렉스는 수소와 철광석의 화학 반응을 통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공정 대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종 글로벌 규제가 생겨나면서 기술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포스코는 하이렉스 개발을 위해 우선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을 매립해 부지를 조성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공식 고시하면서 5년의 기다림 끝에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재까지는 실증 설비 공장 부지 일부에 쇠파이프를 박아 지반을 다지는 수준의 작업만 진행됐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매립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인허가 절차 마무리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세부적인 사업 진행 절차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 확보는 하이렉스 개발의 첫 단추다. 앞서 포스코는 부지 확보를 위해 여러 후보지를 물색했다. 부지 규모부터 인근 해역 영향, 기존 설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포항시 남구 송정동 북측 공유수면 일대를 최적지로 꼽았다.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해당 부지를 낙점해 2023년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하자 주민들은 7455건에 달하는 주민 의견을 제출했다. 어민 측에서도 과거 포스코 보상 사례를 근거로 수백억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며 변수를 맞닥뜨렸다. 부지 인허가의 승인 조건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한 어민회와의 상생 협약 체결’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애초 지난해 상반기 모든 인허가를 마친 뒤 하반기 착공이 목표였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됐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포스코의 지속적인 설득, 법률 검토를 통한 상생 협약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하이렉스 개발 계획의 ‘골든타임’이 확보되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사 발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8년 실증 설비 가동과 2030년 상용화 기술 검증, 2050년 포항·광양제철소 하이렉스 전환이라는 청사진 실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75년 첫 삽을 뜬 포항 산업단지가 반세기 만에 미래 친환경 철강 실현이라는 전환점을 맞는 것이다.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 돌입은 철강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이영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표한 ‘미국 철강 관세 인상의 한국 경제 파급효과’ 공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철강 관세 50% 부과로 한국 실질소득이 0.14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하면 3조 2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포항시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1년 461억원에서 철강 호황기였던 2022년 1490억원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767억원, 2024년 579억원, 2025년 571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당시 포스코에서만 1071억원의 지방세 납부가 이뤄졌던 만큼 주요 산업의 부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공유수면 약 135만㎡(41만평)를 메우는 부지 조성 사업에는 2041년 완료 때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단일 토목 공사로는 포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토목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투입되는 인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해 지역 상권엔 단비가 될 수 있다. 우선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흐름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 매립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양의 돌과 흙을 실어 나를 덤프트럭, 바다에서 공사를 진행할 준설선과 예인선 등 중장비 수요 증가로도 이어진다. 건설 경기 악화로 얼어붙은 지역 운송 업계와 건설 장비 임대 업체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 현장 인력 채용 증가에 따른 고용 효과와 이들의 인근 상권 소비도 장기간 이어진다. 이제 포스코의 눈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의 시행령 마련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포스코 소재지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현대제철 소재지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문턱을 통과했고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후속 작업을 통해 전기 요금 부담 완화,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친환경 기술 전환 지원 등 철강 기업을 위한 지원 내용이 충분히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단계에 국한된 정부 지원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설비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다. 전방위적인 위기 속에서도 포스코가 하이렉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상생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부지뿐만 아니라 실증 설비, 상용화 설비 전환까지 4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20년 이상 포항 지역 철강 협력사 및 건설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하이렉스는 철강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수소 발전 등 친환경 전력 산업 생태계 확장과도 연관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른 인허가 결정을 발판으로 철강 산업의 저탄소 구조 체질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사장은 애초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노동조합이 19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내부에서는 “부장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부사장은 인사·조직 총괄… 왜 외부서?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등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1032명으로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조직에서 인사와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부사장은 사실상 ‘핵심 허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임임원 7명 가운데 내부 출신이 2명(28.6%)에 그치는 등 다른 금융공기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부사장은 설립 이후 23년 동안 내부 출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조와 내부에서는 그 배경으로 ‘외부 중심 인사 관행’을 지목합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미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구조라 내부에서는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부사장은 한국은행 등 외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인선 지연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2023년 9월 임명된 한은 부총재보 출신 이환석 부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9월 종료된 상태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부사장 자리는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잡음은 조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부장급 직원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기 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특성상 일반 직무 인력은 민간으로 이직이 쉽지 않아 나가서 갈 곳도 마땅치 않은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출신 임원의 한계도 반복적으로 거론됩니다. 조직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막상 이해할 즈음이면 임기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내부에서 “문제 파악이 끝나면 임기가 끝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직 파악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 거론 노조는 대의원대회 이후 금융노조와 연계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부 출신 부사장 선임과 함께 상임 임원 중 내부 출신 비중을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23년간 이어진 ‘고정 좌석’이 이번에는 흔들릴지 주목됩니다.

6개월 전 ‘두 달째 비어 있는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에 대한 칼럼을 썼다. 그 자리는 이제 ‘여덟 달째 공석’이다. 국립국악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은 13~20개월째 수장이 없고, 지난해 말부터 2월 사이에 국립정동극장 극장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국립오페라단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곧 국립극장 극장장의 임기가 끝나고 4~5월에는 국립발레단장, 국립현대무용단장, 국립무용단장, 국립창극단장이 임기를 마무리한다. 일부는 연임될 수도 있지만 12년째 국립발레단을 맡은 강수진 단장은 이미 임기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장 선임이 명시적 규정 없이 비공개로 이뤄져 선임 후 잡음이 인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현직의 퇴임 1년 전부터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석인 예술단체 대부분을 이 정책의 대상으로 꼽았다. 내용은 무척 바람직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내정하려는 의도가 절차를 통해 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대상 기관이었던 국립국악원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네 번째 공모를 앞두고 있다. 다른 자리도 이미 공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라면 수장 공백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술기관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미학적 가치를 세우고 척박한 기초 예술의 토양을 일궈 낼 인사여야 한다’고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치 같다. 지난해 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와 이사장 인선을 보면서 이들의 능력치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인선 배경으로 떠올린 이들이 많다. 이들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과 대표를 맡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씨가 선임된 사례를 보면서 의아함은 더 커졌다. 문체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장씨의 페이스북에 임명장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몇 번의 사례와 몇몇 이름이 결합하고 그럴싸한 해설도 붙어 퍼지는 하마평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퍼진 정동극장 대표 관련 소문이 특히 그렇다. 거론된 이름은 공연 제작 경험이 있긴 하지만 방송인 경력이 길고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전통예술의 보고’이자 연극·무용 공연의 장이 됐던 정동극장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예술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사 지연에 이런 말도 나온다. 차라리 한꺼번에 인사를 내 어느 한쪽이 공격 대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고 한다는 전망이다. 엉뚱한 인사가 자리를 꿰차면 현 정부에 타격이 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문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인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창작의 자유, K콘텐츠 보호, K컬처 확산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영상과 대중예술 중심이고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기초예술로 분류되는 장르에 대한 언급은 소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단체장 인선이 더디고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름이 나오니 예술계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대예술은 장르마다 고유 문법과 생태계가 존재한다. 예술단체장은 이에 대한 이해와 경영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름값이나 보은 인사로 자리에 앉혔다가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경영 부실의 오점을 남긴 사례가 많다. 이 정부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방향성이 문화예술계에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자리에 앉히는 ‘적재적소’가 실현될 수 있다면 인사가 조금 더 늦어져도 기다릴 만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