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25명이 1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장 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지도부의 사퇴를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내홍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또 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있는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대안과미래는 오후에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에는 동의했으나 시기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는 최고위원끼리 지도부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차라리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해서 평가를 받으라”며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 같다”고 쏘아붙였고, 우 청년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니요”라며 맞받았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우 청년최고위원을 향해 “비공개 사전 최고 회의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비공개 회의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분이 특정 계파를 위해 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장 대표는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사퇴 주장하기 바빠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는 여론조사는 쳐다도 안 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발탁했다. 김 신임 원내운영수석은 대구경북 의원이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 원 구성 협상 등 과제를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당선인이 8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출범 준비를 시작한다. 류 당선인은 이날 노량진동 옛 동작구청사에서 민선9기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수위원장은 재개발·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박기열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재민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와 이현순 동양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12명이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오늘 출범하는 인수위원들은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만 모셨다”면서 “인수위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새로운 동작의 설계도를 그리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가로만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쟁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답답함,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는 일상의 무게까지 모두 인수위가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인수위가 끝나는 날 ‘이제 준비된 구정이 시작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당선인 인수위는 9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해 30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주호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공식 일정에 처음으로 동행했다. 이를 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후보와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능인중·고등학교 개교 87주년 총동창 체육대회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능인고는 주 위원장의 모교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결속력을 과시했다. 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추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에 추 후보는 “주 위원장께서 여러 고심이 있으셨겠지만 대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된다”며 “명문고에서 훌륭한 인재(주 위원장)를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능인중·고 총동창회가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명예동문회원으로 추대했는데, 추 후보가 능인고가 남학교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히 여성을 명예회원으로 모신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네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이에 이 위원장은 “능인 가족 여러분과 함께 대구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추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이는 가운데 추 후보의 선거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엽 캠프 공보실장은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과 캠프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며 “대구시민께 신뢰받는 선거를 치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대법관 두명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한명씩 원하는 후보를 추리는 형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 무렵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 천거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이견 차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두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인선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포함시켜 제청하는 방식으로 협의점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4명이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대법관 두명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한명씩 원하는 후보를 추리는 형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 무렵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 천거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이견 차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물밑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와대는 김 판사를, 대법원은 박 판사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서 비롯됐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두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인선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포함시켜 제청하는 방식으로 협의점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4명이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로선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1일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차이를 넘어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다.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이인선 시당위원장과 함께 공정 경선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컷오프’(경선 배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대구는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으로, 정치적 자존심을 지켜왔다”면서 “끝까지 시민만 바라보는 책임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경선은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고 대구시민께 어떤 정치,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 건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품격이 있어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의원은 “어떤 선거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음해성 전략을 쓰거나 인신공격을 해본 적이 없다”며 “늘 했던 대로 제가 가진 비전과 정책을 설명드리고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당후사가 아니라 멸사봉당하는 자세로 선거를 치러서 더 이상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만 전 청장은 “공정한 경선과 정의로운 선거 과정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의원은 “경선을 거쳐 확정된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당원이 힘을 합쳐 김 전 총리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추경호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구 시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선이 마무리되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야 본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후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보 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자리를 정하거나 발언 순서를 정할 때 ‘가나다순’으로 이뤄졌는데, 주 의원이 경선 후보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으면서다. 그는 “우리 대구경북이 늘 공천 파동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및 경선만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로, 대구시민의 주권과 당원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참석 대상이었으므로 나도 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다 똑같은 후보 자격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신청한 가처분도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李 “후배에게 기회 줘야” 컷오프 예고 후보 제외 현역들, 장동혁 면담 나서 與 김부겸 등판에 당내 위기감 커져 이정현 국민의힘 6·3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전원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이 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공천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장했고, 이름도 알렸고, 큰 직책도 맡았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퉈선 안 된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공관위에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현역 중진들을 모두 컷오프하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의원 등만 경선을 붙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 회의 후 “금방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주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진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의원은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 현실과 민심에 부딪혀 컷오프를 철회해놓고 유독 대구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대구가 그리 만만하게 보이나”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느냐”고도 비판했다. 예비후보를 제외한 대구 현역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찾아 공천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장 대표 면담 후 “(장 대표에게) 대구는 늘 상향식 공천을 해왔는데 항간에 떠도는 낙하산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천 방식은) 최종적으로는 경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장 대표는 대구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의원들 뜻도 중요하고, 의원들 중에 출마자도 많으니 의견을 모아 전해주면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중진 컷오프를 시킨다면 윤어게인을 상징하는 이 전 방통위원장까지 컷오프를 시켜야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관위원은 “이 전 방통위원장과 소수 후보자만 경선하는 방식에 반발이 거센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하면서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졌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군을 선정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과거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제청권 행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인선 방향의 접점을 찾지 못해 지연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후보군으로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중 청와대는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대법원은 다른 3명 중 한 사람의 제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하부 권한이 아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제청 요구가 인사권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갈등은 향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제도 개편과 맞물린 가운데 빚어졌다. 증원될 대법관 자리를 놓고 앞으로도 이런 진영 간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면, 최고 법원은 정파적 이해관계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번 인선이 향후 사법부 체제의 공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되는 까닭이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법관 부재는 4인 1조로 운영되는 ‘소부’의 재판 차질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관의 전문성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인선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전문 소부 체계로의 질적 도약은 난망하다. 청와대는 제청권 개입을 자제하고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제청을 단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향후 26인 대법관 체제를 놓고 빚어지는 사법부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다.

KBS2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주인공의 죽음과 장기 기증이라는 파격적인 결말을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감동적인 희생”이라는 호평과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화려한 날들’ 최종회는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20.5%를 기록했다. 마지막 방송에서 ‘마의 20%대’ 장벽을 넘어서며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화려한 날들’은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의미로 찾아오는 ‘화려한 날들’을 주제로 한 세대 공감 가족 멜로 드라마다. 아들의 결혼을 독촉하는 아버지와 비혼주의자인 아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현실감 있게 그렸다. 특히 시청률 45%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황금빛 내 인생’의 소현경 작가와 김형석 PD가 재회한 작품으로 제작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도를 끌어올리며 주말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최종회에서는 심장병으로 투병 중이던 아들 이지혁(정일우 분)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이상철(천호진 분)의 마지막 선택이 그려졌다. 이지완(손상연 분)으로부터 이지혁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던 이상철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응급실로 옮겨진 끝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다. 상철은 의식을 잃기 직전 영상으로 “지혁에게 심장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가족들은 그의 뜻에 따라 심장을 지혁에게 이식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3년이 지난 근황도 그려졌다. 아버지의 심장 덕에 건강을 되찾은 지혁은 투병 중에도 그의 곁을 지킨 지은오(정인선 분)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함께 전시장 오픈을 준비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살아갔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소셜미디어(SNS)에는 결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에 눈물을 쏟았다”는 호평이 나온 반면,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장기 기증 설정이 너무 구시대적이다”, “해피엔딩을 위해 아버지를 죽인 느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우들은 종영 소감을 전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일우는 “긴 시간 동안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매주 이지혁이라는 인물을 살아내며 배우로서,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오래 기억될 소중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정인선은 “첫 장편 드라마를 시작하기에 앞서 걱정도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 덕분에 ‘지은오’라는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려한 날들’의 후속으로는 진세연·박기웅 주연의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편성됐다. 오는 31일 오후 8시 첫 방송 예정이다.

대선 앞두고 李대통령 지지 선언국정기획위서 정부 밑그림 그려 3개월째 공석이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내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허 신임 비서관은 28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허 비서관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보수계 인사다. 이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나 이 대표와 당내 주도권을 놓고 충돌을 벌이다 지난 1월 당원소환 투표를 거쳐 대표직을 잃고 탈당했다. 개혁신당을 떠난 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보수를 자임한 허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 밑그림을 함께 그렸다. 이번 인사는 보수정당 출신이면서도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해 온 ‘통합형’ 인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지난 7월 22일 강준욱 전 비서관이 ‘계엄 옹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상태였다. 앞서 강 전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해당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임명 초기 자진 사퇴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가 산하 기관장 인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관별 기준이 다르고,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지방조례가 제정되면서다. 조례 적용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가 몇 개월에 불과해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임원 임기를 맞추는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지난 2022년 제정됐다.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체 시기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18개 산하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대전 관광공사·교통공사·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중 지방연구원법과 사회서비스원법을 적용받는 대전연구원장과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은 제외된다. 지원기관 성격인 대전투자금융 대표이사도 예외다. 연임이 예상됐던 2개 공기업 수장은 교체가 결정됐다. 지난 4일 임기가 만료된 대전교통공사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사장 임기가 끝나는 대전관광공사는 후보 선정을 마치고 임명을 제청한 단계다. 공기업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선이 관심이다.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나 임명권자가 교체되면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8월 공모에 나섰지만 적격자가 없어 지난달 재공모했다. 대전연구원장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도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명권자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면 산하 기관장 인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조례가 전문가 영입을 어렵게 하고 자칫 임명권자 주변 인물의 경력 만들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남북 관계 ‘두 국가론’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에 두 노선이 충돌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위 실장을 동시 기용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두 사람이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의 정점이었던 ‘외교부 투서 사건’의 주역이었던 탓이다. 당시 외교부 북미국 3과장이었던 조현동 전 주미대사가 과원들과 술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했다며 외교부 직원이 청와대에 투서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 전 대사가 “청와대 젊은 보좌진은 탈레반 수준이며 노 대통령이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였다.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 보좌진을 주축으로 한 자주파와 외교부 관료 중심의 동맹파가 미군 용산기지 이전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투서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대사의 상관이었던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은 보직에서 물러났고,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사임했다. 이때 청와대 자주파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었던 이 원장이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장관도 자주파로 분류됐었다. 이에 이 대통령 취임 첫 달부터 정부의 외교안보 인선과 정책을 두고 이 원장과 위 실장을 위시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 6월 안보실 2·3 차장과 비서관급 인선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자 자주파가 동맹파인 위 실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같은 달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도 나토와 대립하는 러시아 등을 고려해 불참해야 한다는 자주파와 외교의 일관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는 동맹파가 갈등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후 정 장관이 지난달 남북 관계를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이 재점화됐다. 위 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 실장의 언급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재차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자주파의 원로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해 갈등설이 고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계획으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비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북핵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동맹파가 미국을 의식해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북한의 ‘비핵화’를 끼어넣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에 대해 당사자들은 자신을 특정 노선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20년 전에도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 역시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국익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저 사람(위 실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무슨 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안(정부 내)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했다. ‘동맹파’인 위 실장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朴, SNS에 ‘원더걸스’ 사진 올려“후배들 더 좋은 기회 얻도록 노력”‘신설’ 대통령실 인사수석 조성주중앙선관위원에 위철환 변호사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JY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연예기획사 대표를 장관급 위원장에 내정한 파격적인 인사다. 또 대통령실 인사수석 자리를 신설하면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를 모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 강 실장은 “(한국 문화를 알린)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박 대표는 가장 먼저 K팝의 미국 진출을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영화)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인선 발표 후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만든 걸그룹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2009년 ‘노바디’라는 노래로 빌보드 핫 100 76위에 진입했던 사진을 게재하며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 내정한 조 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다. 인사수석 신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은) 별개의 고민이 있었다”며 “특검을 통해서 김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더해서 전 정권 임기 말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박기한 예도 있고, 균형 인사를 바탕으로 인재를 발탁해야 하는 문제도 저희한테 고민인 지점이 있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의 변화, 또 인사 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했으며 그 역할을 인사수석이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위 변호사와 이 대통령의 살아온 과정이 비슷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자주 어울리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명됐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이 지명됐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딴 건축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정구창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26일 장동혁 신임 당 대표 선출에 대해 “정청래라는 상대 선수가 원내에 활동하고 있으므로 김문수 후보보다는 원내 인사인 장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 대표는 필요하면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생각 이상으로 갈등 조정에 능한 만큼, 찬탄(탄핵 찬성)파를 내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 대표에 대해 “당에 대한 충성심과 흐름을 꿰뚫는 힘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정확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대구시장의 경우 추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출신, 원외 인사 등 모두 링에 올라 경쟁을 하는 게 옳다”면서 “경선 과정에서 대구경북신공항과 물 문제 등 산적한 난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서는 “재선 구청장의 3선 도전을 두고 우려가 많은 만큼 현역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선은 적절치 않다”며 “그렇다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의 흠결을 찾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식도 어려워 절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그가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막상 경선에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제기해 왔던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특혜수주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다. 특검은 지난 1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사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뿐 아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감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공수를 바꿔 가며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감사를 진행한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감사원 개혁도 포함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은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그러나 소속이 어디에 있든 감사원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모두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할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감사원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의 기존 공식을 깨는 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건설사업 감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와 선로 분쟁으로 3년 이상 교착돼 있던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을 중재한 일이다. 감사원은 수차례 자문회의와 기술조사 등을 거쳐 원만하게 공사비와 선로 분쟁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AMAT)가 연구개발(R&D)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국내 행정기관 간 착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다. 이번 정부 들어 정책 감찰을 폐지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야기하는 ‘비리 잡는 감사원’에서 벗어나 정책 사전 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 공직자 비리 적발에만 방점을 둔다면 향후에도 정치 분쟁을 야기하는 행태의 ‘걸림돌 감사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을 점검해 이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면 ‘디딤돌 감사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 감사원이 역할을 재정립할 경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해결 난망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간 갈등이 첨예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매립지 선정 갈등, 송전선로 설치 갈등, 대기업 공장 이전 문제 등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이 역할을 재정립하려면 감사원 지휘부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2인자인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이다.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향후 인선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감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둘지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개헌 전에라도 정치감사, 표적감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정권과 관계없이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감사원이 가야 할 길이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다. 오는 18일까지 닷새 동안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받는 ‘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인사 기준을 가늠하는 시험대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절실하다. 첫날 청문회 대상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등 공직 윤리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고액 후원금 수수 문제까지 불거져 말 그대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여당의 태도는 안이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의혹들에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하는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문회 하루만 견디자”는 말까지 나온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 다수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이다. 강선우·정동영·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아예 증인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구구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는 후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580건의 자료를 모두 거부했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문회 전에 미리 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셈법일 것이다. 증인도, 소명 자료도 없는 청문회라면 이미 검증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증인도 없고 자료도 부실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맹탕 청문회 방식이 줄줄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장관직은 단순한 실무 행정의 수장이 아니다.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공적 리더십의 상징적 자리다. 여당이 인사청문회 ‘무조건 통과’를 전제로 접근한다면, 이는 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해도 인사의 정당성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마무리된 내각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찬했다. 지금 챙기고 살펴볼 것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부당하고 과장됐다면 청문회를 통해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부담을 더는 일이다. 반대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 국민이 기대하는 청문회는 낙마 쇼도, 면죄부 쇼도 아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그 저울대를 거쳐 국정의 자질을 갖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은 11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복지부의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와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입장만을 우선해서 들어 환자는 뒷순위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어 “의료계는 마치 모든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된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알고도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협상의 뒷자리에 밀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의료 갈등 재발 방지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상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의 중심에는 반드시 환자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겉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불신과 구조적 위기를 키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쌍권 교체·인사전권 거부당한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野혁신위 인선 놓고 지도부와 충돌“직접 칼 들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쇄신과 재건을 맡았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7일 출범도 전에 좌초됐다. 안철수(사진)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이 폐기된 데 이어 안철수 혁신위까지 무너지면서 국민의힘 쇄신 작업은 8월 전당대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대신 8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혁신위원장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인적 쇄신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꼽았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목한 2명은 대선 기간 중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있던 당시 지도부 ‘투톱’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당시 지도부 인사의 출당 또는 탈당 조치 등을 송 원내대표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비대위에서 인적 쇄신 자체에 대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에 권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비대위가 자신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혁신위원 일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인선 발표 전까지 사전 연락 공유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이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안 의원의 기자회견은 비대위가 6인의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한 지 30여분 뒤에 열렸다. 다만 안 의원은 지난 2일 송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제가 추천한 혁신위원 인사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송 원내대표와 혁신위 구성과 활동 방향을 두고 회동했고, 전날 송 원내대표와 오찬 이후에도 이날 아침까지 논의를 이어 갔다고 한다. 안 의원은 직접 당권을 잡아 혁신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확실하게 절연하겠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수도권·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 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인선부터 이날 회견까지 안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를 고려하면, 안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갑작스러운 안 의원의 사퇴에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 내용을 미리 귀띔이라도 했다면 비대위에서 혁신위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 의원을 모실 때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인선을 원점 재검토해 새 혁신위를 꾸린다는 구상이지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혁신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의 혁신안을 두고 경쟁하는 ‘혁신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