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49)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했고 현 감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이달 중순쯤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현 감독의 비위 의혹이 담긴 민원을 접수받고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특별 장학을 진행했다. 특별 장학은 학생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의 관련 팀이 학교를 하루 이틀 정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민원에는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부임 후 ‘먹방’ 등 방송 촬영 일정을 이유로 지도자 업무에 소홀했고 농구부가 파행 운영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부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속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장학을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학교와 현 감독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운동부 감독과 계약하는 주체인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계약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민원에서 제기된 복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기관에 대해 경고나 주의 같은 행정처분이, 구성원에 대해선 인사처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인 이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학교법인에 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부터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이 가능하다.

“의원이 시장하세요. 진짜 어이없네… 누구한테 사주받으셨어요?”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아냥 섞인 발언으로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한때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오전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6급 15명의 보직 박탈이 쟁점이었다. 본 질문에 이어 보충 질문에서도 의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몰아붙이자 최 시장은 “의원님이 인사권 갖고 계세요?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라며 맞받아쳤다. 계속되는 설전 속 최 시장은 급기야 “이미 상처 아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어요?”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소란을 키웠다. 의원들의 반발에 10여분 후 시정질문이 정회되자 최 시장은 과격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최 시장의 위법 및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함과 동시에 같은 사례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최 시장은 “조직개편안 부결로 민선 8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좌초 위기를 맞게 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를 했다”면서 “잘못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37억원 상당의 교비회계 횡령이 적발된 서울 우신중·고등학교가 서울교육청의 교장·교감 징계요구는 거부한 채, 비리를 고발한 교사는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신중고는 2012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당시 김모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김모 교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신중고는 교육청의 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김모 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김모 교장은 정년 퇴임했다. 또 김모 교감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우신중 교장을 거쳐 우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권종현 우신중 교장이 사학비리를 고발해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3억 7000만원 상당의 교비회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거부할 경우 임원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장 이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임원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요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각하게 징계를 경감해도 이를 처분할 근거가 없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약한 지점과 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악용하여 교육청의 징계처분 요청을 정면 거부한 사례”라면서 “교육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신중은 지난달 권종현 교사를 해임 징계 의결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 의원이 우신중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위원으로 있는 사람 중 3명이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돼있는 관계자로 제척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이중 1명만 기피신청에 의한 제척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우신중이 내건 권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인사처분은 당시 교장 등이었던 징계위원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다. 따라서 징계 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당시의 교장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학교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여 의원은 지적했다. 여 의원은 권 교사의 해임에 대해 “사학비리로 징계를 받았어야 할 사람이 징계 없이 승진해 징계위원이 돼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는 것”이라면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보복성 징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로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올해 1월 숨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업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분석했다. 고인의 연간 총 근무일이 작년 기준 217일로 동기 19명 평균(212일)보다 많았고, 야간 근무일은 83일로 역시 동기(76일)보다 많았다. 또한 고인이 원치 않는 부서이동과 반복적 면담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새로 옮긴 간호행정부서에서도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경영진의 징계 및 교체, 간호 관리자 인사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간호부원장제와 상임감사제를 도입하고 간호사 야간전담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간호사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의료원 경영 전반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감사도 요구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올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의 이른바 ‘태움’이 사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의료계 은어다. 서울시는 의혹이 불거지자 3월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벌여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렴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29일 만에 A씨가 수염을 깎고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야 비행정지가 풀렸다. A씨는 그해 12월 회사 측의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엔 회사가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선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함으로써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2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회사가 A씨에게 내린 감급(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징계)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다시 TV에 출연했다. 이번엔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아니라 시사평론가 김어준씨와 인터뷰를 자청했다.서 검사는 지난 19일 SBS 시사예능프로그램 ‘블랙하우스’에 출연해 김어준씨의 물음에 대답했다. 서 검사는 “사실 또 인터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제 사안은 권력관계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범죄를 권력으로 어떻게 덮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인터뷰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인터뷰는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같은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이 또한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성추행 사실 등을 고발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 이후 마스크를 끼고 외출을 한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인터뷰가) 생각보다 너무 큰 반향이었고 그 이후 삶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온갖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맨얼굴로 세상에 나서기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왜 김어준씨와의 인터뷰를 자청했느냐는 질문에 서 검사는 “주변에서 김어준씨와 인터뷰하지 말라고 많이 말렸다”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음해가 떠돌았고 김어준씨가 어느 정도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김어준씨와의 인터뷰가 정치적 의도로 읽힐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서 검사는 “하지만 법무부 장관 메일 공방 논란 당시 가해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낸 유일한 분이 김어준씨였다.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언론들은 진실공방에 바빴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남성 전체를 적으로 만든다거나 검찰을 비난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권력의 문제, 약자의 외침이었다”면서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뀌리란 생각은 안 한다. 약자도 행복한 세상, 모두가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檢진상조사단 ‘서검사 루머’ 수사 文대통령 “엄중히 책임 물어야”‘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고 안태근 전 검사장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번 주중 소환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5일 “서 검사 측 진술을 정리하는 대로 나머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10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한 현장에 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대상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2015년 부당한 인사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다. 2010년 당시에 성추행은 1년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지만,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피의자 입건이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피의자로 입건해야 강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안 전 검사장은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성추행을 덮었다고 지목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후 검찰 안팎에 자신과 관련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조사단에 요청했다. 검찰 안팎에서 추측, 모욕성 발언이 나와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허위 소문 등을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원하는 것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것”이라면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박상기 장관은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사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면담을 통해 입장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 49분 서지현 검사가 검찰 공용메일로 박상기 장관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에는 성추행과 이로 인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서지현 검사는 이메일에서 “저는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 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장관의 답변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20여일 만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 45분 서지현 검사에게 이메일로 “A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지현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성폭행 의혹과 부당한 인사처분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를 바란다”면서 “면담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을 하고서도 최근 폭로가 있기 전까지 법무부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 측은 이메일 공개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피해자가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메일 보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1일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하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 최종결론이 특혜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보원의 특혜채용 의혹과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2007년 6월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부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 단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2007년 5월에 나온 노동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며 보낸 조사결과서”라고 반박했다. 윤 단장은 “이 문건은 문 후보 아들의 채용과정과 관련한 2007년 5월의 감사뿐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담긴 보고서로 문건 제목도 ‘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 징계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상 실수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잘못에 대한 조치임에도 하 의원이 채용과정 특혜를 노동부가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전날 하 의원의 주장을 포함해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 휴직신청 당시 (유학 기관인) 파슨스의 입학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휴직했다’는 하 의원의 또 다른 의혹 제기도 허위 사실로 보고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감사원이 내년부터 평가조직으로 탈바꿈한다.우선 내년 상반기에 회계·통계·사회조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연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할 계획이다.평가연구센터는 2급 상당의 소장과 1개 과(課),3개 팀 30여명으로 출범한다. 부처별로 1∼2년마다 한번씩 실시해온 정기 일반감사를 사실상 폐지해 감사대상을 업무 전반이 아닌 예산분석·결산검사로 특화시킴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또 피감기관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75%대 25%인 현장감사 대 서면감사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등 현장감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오는 2005년까지 ‘감사업무 정보화사업’을 마무리해 감사 관련서류를 e메일로 제출받는 ‘서류없는 e감사’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문책성 인사처분 통보도 줄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주의 요구는 잘못이 클 경우에만 한정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방자치사무도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중 수감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비판·평가받는 ‘감사 여론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등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해 지지율 급락에 시달리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 내각이 잇단 악재로 내각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받는 새 궁지에 처했다.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중국 대사가 선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내뱉은 ‘핵보유 가능’ 발언,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이 ‘방위청 리스트’작성을 진두지휘한 것이 드러나는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야당들이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과 사회당 등 일본의 4개 야당은 ‘핵보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후쿠다 관방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에 그치지 않고 ‘방위청 리스트 작성’파문을 일으킨 나카타니 방위청장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파면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은 아나미 주중대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들은 방위청이 조직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자들의 신원을 조사해 이들의 개인적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카타니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일본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개인정보 리스트가 방위청 내국과 육해군 본부격인 육상막료감부,항공막료감부의 정보 공개실에서도 작성돼 방위청 직원 전용 구내 정보 통신망(LAN)을 통해 유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의 정보 리스트 작성에 방위청이 조직적으로 개입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카타니 장관은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물어 방위청차관을 비롯해 육상막료장,해상막료장,항공막료장 등 방위청 및 자위대 간부들을 인사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파문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진퇴 여부가 파문 진화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총영사관에서 발생한 탈북주민 망명시도 사건과 관련,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사진) 주중 대사에 대해 인사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방침은 사건 당시 총영사관측이 적절한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나미 대사의 지휘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이다.구체적인 인사처분 내용과 시기는 총리관저측과 외무성이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은 이와 관련,“총영사관으로부터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적절한 조언을 해 주는것이 대사의 책임”이라고 밝혀 아나미 대사의 책임론을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김종대(金鍾大) 기획관리실장을 직권면직시키고 후임에 김희선(金熙鮮)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기용키로 한 인사안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보류됐다. 중앙인사위는 16일 4차 인사심의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한 결과,김실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인 만큼직권면직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사 심사를 할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는 않으나 직권면직의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정식으로 직권면직된다. 그러나 김실장에 대한 직권면직은 17일 현재 행자부장관의 결재를 기다리고있는 단계로, 대통령 재가까지 마무리하려면 다음주 초는 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가 있을 때까지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때문에 면직을 기정사실화해 인사안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말했다.이와 함께직권면직시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당사자의 소송 제기 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인사위측은 판단하고 있다. 김실장은 이에 대해 “나에 대한 보복성 인사 시비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앞으로도 절대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의보통합을 둘러싼 복지부 내 갈등의 공론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편 인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교육부가 별정직 1급 상당인 교원징계재심위원장 자리에 대해 올린 승진 인사안과 관련,1·2순위자에 대한 인사기준 및사유가 불분명해 역시 보류했으나,지난 8일 절차상 하자로 부결됐던 법무부의 서울 및 김포출입국 관리소장과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획과장 등 3개의 부이사관 자리에 대한 승진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종태 박현갑기자 jthan@

감사원은 개통 20일만인 지난달 교각 파손사고가 일어난 안양 박달2교 부실시공과 관련,부실시공 및 부당 하도급을 한 삼풍건설과 부실감리를 한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건교부에 22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제의 1번 교각은 시공형태가 당초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각 상단부의 길이가 멋대로 변경됐으며 교각 상단부에 철근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데서 파손이 비롯됐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파손된 교각뿐 아니라 다른 교각 6기도 철근이 부족하도록 설계변경해 시공하는 바람에 교각 상단부에 최대 0.9㎜의 균열이 일어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교각을 재시공 및 보완시공토록 통보하는 한편 부실설계를 그대로 승인한 안양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사처분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 7명은 고발 감사원은 31일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수자원기술공단이 하도급업자와 짜고 인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5억6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업무추진비 등으로 변칙사용하거나,횡령 또는 상급기관에 상납하는 등 불법사용한 사실을 적발,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고위간부를 포함한 공사 및 공단관계자 40여명에게 해임,정직,문책 등의 인사처분을 통보하고,이중 범죄행위를 저지른 7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댐,광역상수도 유지보수 및 점검업무를 맡고 있는 수자원기술공단은 하도급업자와 결탁해 공사 노임이나 중기 임차료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4일 법원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서면경고·인사조치·주의촉구 등 경고 및 인사처분기록을 1월1일을 기해 전면 말소했다고 밝혔다. 근대사법 도입 1백1주년을 맞아 윤관대법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치로 전체 법원 일반직 공무원 8천7백여명 가운데 주의촉구 2천1백96명,서면경고 2백10명 등 모두 2천4백여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지금까지 서면경고와 인사조치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돼 있고 주의촉구는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자료가 보관돼 있어,시효가 지남에 따라 해제조치되더라도 기록은 남게 돼 승진및 보직배치 등에서 심한 불이익요소로 작용해왔다.

◎감사원/서울·경북·전남대 10여명 적발 서울대 등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로 부터 연구비를 보조받은 뒤 이미 발표한 논문이나 제자의 논문을 요약·발췌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대와 경북대·전남대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을 감사,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 쓴 교수 1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회수토록 교육부에 통보했으며,일부 교수는 감사과정에서 연구보조비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 교수들의 정확한 숫자 및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감사관계자는 『적정히 인사처분토록 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해당대학 총장에게 통보내용을 전달했으며 징계수준은 총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교수들은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를 관리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4·95년 연구비를 받았으며,액수는 한사람앞에 8백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유출사건 축소 은폐는 한국은행 내부의 조직적 소행으로 3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1일부터 한국은행 본점과 재정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창규 당시 감사등 한은관계자 10명과 정동수 당시 감사관등 재무부 관계자 3명에 대해 해임등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창규감사를 해임하고 김관영 감사실장과 김문욱 감사실부실장을 중징계토록 하는 한편 부산지점에 대한 한국은행 자체감사에서 조사를 소홀히 한 박재욱 감사실검사역과 이승렬 발권부출납기획과장을 인사처분하도록 했다.또 박덕문 부산지점장 강화중 부산부지점장 편봉규 부산지점화폐정사과장에 대해 사고보고서변조및 사후조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사고보고서와 징계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동수 재무부감사관과 박동석 감사담당관 배선영 사무관을 경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사고보고서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문학모 발권담당이사와 김종태 인사부장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인 금융결제원에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비리를 저질러 국고재산을 손실시키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부당위법사례에 대해 관련금액을 철저히 환수토록하는 강력한 경제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회계상의 위법상태를 없애 국고를 지키려면 징계등 인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징·변상등 감사원이 내릴수 있는 경제적 처분을 대폭 강화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이 따르도록 하겠다』 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처분이 가능하려면 부당위법사례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조사가 덜 된 사안은 감사기간과 상관없이 조사를 연장토록 했다. 또 환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 의해 관련법의 적용범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만큼 장기적으로 감사인력의 일정부분을 변호사등 전문가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박동신)는 28일 하오 3일간의 일정으로 총액기준 임금인상 13%,조합원 인사처분시 10일이내 이의신청등 27일 병원측과 잠정합의한 임금및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