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와서 상항을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한 달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체결된 ‘에너지 휴전’은 오는 16일 끝날 예정으로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합의 발표 이후에도 자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14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연장에 대해 “그것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격 중단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이 준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지난 휴전 기간 30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30일간의 에너지 휴전 준수 실태를 분석할 때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지만 최근 특사가 양국을 상호 방문하고 튀르키예에서 양국 외교 대표단이 대사관 운영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에서 “당신(트럼프)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좋다, 당신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결정이나 협상의 형식을 결정하기 전에, 제발 와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전사들, 병원과 교회, 어린이 등 파괴되고 사망한 이들을 먼저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 “직접 와서 본 다음에 전쟁을 끝낼 계획을 논의하자”며 “그러면 당신이 누구와 거래했는지, 푸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최소 34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올들어 러시아가 자행한 공격 가운데 최악의 인명피해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 각국은 미국을 향해 대(對)러시아 압박을 공개 촉구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가 무조건적 휴전에 동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러시아 측은 수용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푸틴은 휴전을 향해 갈 의도가 없음이 명백해 강제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EU 차원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옥죄고 전쟁 노력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수미 공습에 대해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들(러시아)이 실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수미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미사일 공격을 받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공격’으로 규정했다.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밤새 총 9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키이우 인디펜던드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8일 크림반도에서 수도 키이우 등 여러 지역을 겨냥한 드론 4대를 발사했다. 해당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형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군은 점령지인 헤르손주(州)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형의 드론 5대를 추가로 발사했다. 해당 드론은 남부 대도시인 미콜라이우주로 향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중 한 대를 상공에서 격추시켰지만 나머지 4대는 도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관영통신 리아노보스티는 “미콜라이우 공격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영어 사용자 용병’ 숙소인 호텔과 해군 드론이 모여있는 조선소”라고 보도했다.그러나 미콜라이우 당국은 “공격을 받은 호텔 인근에는 어린이 스포츠 학교와 경기장만 있을 뿐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드론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호텔 화재도 진화됐다. 그러나 시내에 위치한 열 생산 인프라 시설이 반파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헤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27일 텔레그램을 통해 “밤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서부 르비우주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 등 3개 지역 에너지 시설이 손상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회사 DTEK는 자사 화력발전소 4개가 공격받아 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당국은 방공망을 가동해 러시아 미사일 13기를 격추했지만 에너지 시설들이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34기의 러시아 미사일 중 일부는 격추됐지만, 세계는 러시아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할 기회를 갖고 있다”며 방공망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도시를 지키고 전선에서 승리하려면 충분한 양의 방공망과 무기들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테러에 대항하도록 돕는 모두는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드론 반격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이어갔다.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밤새 러시아 4개 지역을 향해 날아온 우크라이나 드론 17대가 격추됐다”면서 “그들은 정유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상자와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타스 통신은 크라스노다르주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주 정유소 두 곳의 핵심 시설과 군용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진호 전 용산경찰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선 기소를,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 해제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새 광고 포스터가 가자지구 사망자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자라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모델이 팔이 없는 마네킹을 흰 천으로 둘러싸 어깨에 둘러멘 광고용 사진을 공개했다. 흰 천에 싸인 동상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이들 광고 사진은 금이 간 돌이나 부서진 조각상, 깨진 석고 보드를 배경으로 촬영됐다. 자라는 지난 7일 컬렉션을 출시하면서 지난 세기의 남성 재단(裁斷)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광고가 공개되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희생된 민간인 시신의 모습이 연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자라의 인스타그램 계정엔 팔레스타인 깃발과 함께 수만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고, 엑스(X)에서는 불매운동을 뜻하는 해시태그인 ‘#보이콧 자라’가 급속도로 퍼졌다. 일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자라의 오프라인 매장 안팎에서 항의 시위도 벌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라는 이 광고물을 전부 삭제했다. 자라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고객이 삭제된 이미지에 불쾌감을 느꼈고, 제작 당시의 의도와는 다른 것을 봤다”며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BBC는 이 광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기 한참 전인 지난 7월 구상돼 9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라의 해명에 무게를 실어줬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고민하고 생각했더라면, 전쟁으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세계인들의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 이런 둔감한 광고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라가 이 광고 캠페인을 출시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 해서 회사의 해명이 성난 소비자들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이고, 계속 ‘노이즈 마케팅’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광고 심의기구인 광고표준청(ASA)은 자라의 문제 캠페인에 대해 소셜미디어와 텔레비전에서 110건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약 85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OHCHR 집계 결과 2022년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총 2만 2734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8490명, 부상자는 1만 4244명이었다. 개전 후 410일만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한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밤낮없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같은달 31일까지 8525명이 사망했다. 단 3주 만에 우크라이나 1년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개전 410일만에 우크라서 8490명 사망가자지구선 개전 25일만에 8525명 사망자발리아 난민촌 연이틀 폭격으로 추가 피해 가자지구 보건부가 이날 오후 2시 일일 정기 브리핑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날 8306명이었던 사망자는 하루 새 119명이 늘어난 8525명으로 집계됐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 가운데 3500명 이상이 어린이, 2200명 이상은 여성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난달 27일 지상전을 개시한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하루 평균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31일부터 연 이틀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최대 ‘자발리아 난민촌’에선 1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틀 연속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자발리에서 최소 19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777명이며, 약 120명은 실종 상태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자발리아 난민촌에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집과 땅을 잃고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과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가자지구 내 8개 난민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알자지라 등은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밀도 우크라 72.5명/㎢ 가자지구 6300명/㎢ ‘창살없는 감옥’에 ‘루프노킹’ 없이 무차별 공습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이처럼 단시간에 인명 피해 규모가 발생한 이유는 가자지구의 지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자지구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종시(465㎢)보다 작은 365㎢ 면적에 세종시 인구(40만명)보다 약 6배 많은 230만명이 모여 산다. 2021년 기준 약 60만㎢ 면적에 4379만명이 모여 사는 우크라이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양쪽의 인구밀도는 우크라이나 72.5명/㎢, 가자지구 6300명/㎢ 수준이다. 특히 지난 이틀간 1000명의 사상자가 쏟아진 자발리아 난민촌의 경우 1.4㎢의 비좁은 지역에 11만 6000여명이 사는 가자지구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사실상 ‘창살없는 감옥’에 갇힌 가자지구 사람들은 ‘하마스 절멸’을 목표로 하는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보복 공습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공습을 퍼부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민간인 살상을 최대한 피하려던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민간인과 무장세력을 구분하기 힘든 지역에서 공습을 할 때는 통상 ‘루프노킹’(roof knocking)이라고 불리는 사전 경고를 실시했다. 폭발물이 실리지 않은 훈련탄이나 저강도 탄두를 먼저 떨어뜨려 주변의 민간인들이 몸을 피할 시간을 줬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공습 과정에선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경고도 없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다 냉혹하고 효율적인 전술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주민 희생양 삼아”‘하마스 절멸’ 목표…인간방패 전술 무력화 시도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필연적인 ‘루프노킹 패싱’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간방패 전술을 꼽는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간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는다고 지적해 왔다. 민간인 때문에 공습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 설사 공습을 해 목숨을 잃더라도 여러 민간인이 함께 죽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을 알고 하마스가 일부러 민간인을 방패 삼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1일 자발리아 난민촌 2차 공습 후에도 “하마스는 테러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민간 건물 아래와 주변, 내부에 건설함으로써 가자의 민간인을 고의로 위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마스가 인도주의적 기반시설을 착취하며 가자지구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를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 살상을 감수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루프노킹 패싱’ 전술은 가자시티를 비롯한 가자지구 북부에는 어떠한 ‘안전지대’도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주민 이탈을 유도하고, 하마스의 인간방패 전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한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는 언론 브리핑에서 더는 공습 전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으며, 그것(사전경고)은 모든 공격에 앞서 하는 뭔가가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습 전 사전경고를 한다면 민간인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목표물인 하마스 주요인사들의 제거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딜레마다. 국제사회 “전쟁범죄” 규탄…이스라엘 “군사 목표물” 국제사회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략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이스라엘군의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에 대해선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은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파괴 규모를 고려할 때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공격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는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며 “아동 억류 및 살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적 역풍도 불었다. 볼리비아는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했고 요르단, 콜롬비아, 칠레는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발리아 난민촌 첫 공습 후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지하의 하마스 지휘소와 땅굴 네트워크를 공습해 가자지구 북부 전역을 담당하던 하마스 지휘관 이브라힘 비아리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민간인이 있고 공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거된 이브라힘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강조했다. 1일 두번째 공습 후에도 “전투기를 동원해 대전차 미사일 부대 수장 무함마드 아사르를 제거했다”며 합법적인 작전 수행임을 암시했다. 물론 국제법상 무장세력에 의해 사용된다면 민간 시설도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 당국자들은 이런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마스의 인간방패 전술을 무력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의중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인 살상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듯한 태도는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22M3’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파괴된 가운데, 이 흔적이 위성으로도 포착됐다. 22일 미 군사매체 더 드라이브는 파괴된 Tu-22M3의 흔적과 지금은 비어버린 러시아의 솔치-2 공군기지의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은 이틀 후인 지난 21일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 촬영한 사진을 보면 폭격기가 자리하고 있던 한 자리가 검게 그을린 것이 보인다. 19일 벌어진 Tu-22M3의 폭발 흔적이 잔해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특히 앞서 지난 16일 위성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최소 10대의 러시아 폭격기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지금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다. 곧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에 대비 멀리 떨어진 다른 공군기지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앞서 19일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노브고르드 주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테러 공격으로 한 폭격기가 손상을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만 발표했다. 드론 공격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는 주장인 것.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타고 이 공군기지에 있던 Tu-22M3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러시아측 주장과 달리 완전히 파괴된 것이 확인됐다.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전쟁의 전후방이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솔치-2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5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의 능력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술·전략 폭격기 Tu-22M3은 옛 소련 시절 대륙 간 폭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초음속 폭격기인 Tu-22의 개량형이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데 투입되고 있으며 최고 시속은 2300㎞, 최대 항속은 5100㎞에 달한다. 특히 Tu-22M3의 대당 가격은 1억 2500만 달러로 값싼 드론 공격에 러시아로서는 약 1670억원을 날린 셈이다.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괴소포’ 등 우편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독극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지만 평소 소포나 택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2시4분쯤 충남 천안시 직산읍의 한 가정집에 알 수 없는 가스가 포함된 수상한 대만발 국제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A4 용지 크기의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이 우편물은 대만에서 발송됐다. 출동한 군 폭발물 처리반과 천안시보건소 등의 엑스레이 측정 결과 알 수 없는 가스 검출이 확인돼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충남에서는 지난 21∼22일 천안과 서천·당진·금산·아산 등에서 30건이 넘는 ‘수상한 우편물’ 신고가 잇따랐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서는 21일 부터 이날 오전 6시 현재 도내 전역에서 420건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으나, 절반 가량인 214건은 ‘오인’신고 있다. 우편물은 대형마트,일반 가정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달됐으며 공공기관에도 35건 배달됐다. 경찰이 소방서 등과 함께 출동해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거나 립틴트 등 크기가 작은 값싼 물품이 대부분이다.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다.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인천에 신고된 국제우편물 관련 의심 신고는 107건이다. 이 중 오인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내용물이 확인된 40건은 경찰에,3건은 군부대에 각각 인계됐다. 현재까지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지역에서는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유독물질 택배 의심신고는 강릉 2건, 철원과 원주 각 1건 등 모두 7건이다. 현장 확인 결과 위험성 없음 4건, 오인 신고 3건 등이다. 이밖에 제주,대전,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우편물들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다르지 않게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P.O.Box 100561-003777,Taipei Taiwan’이 적혀있었다. 접수된 신고 중 유해화학물질이 확인되거나,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시 동구 모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을 열어본 뒤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지만 별다른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송된 수상한 우편물을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약 1247만 개비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담배꽁초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지난여름 서울시민은 폭염·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험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호우 시 피해 예방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발표된 ‘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빗물받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폐기물 중 70%가 담배꽁초라는 것이다. 빗물받이에 들어간 담배꽁초는 역류를 일으킴으로써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수년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대다수 흡연자는 담배꽁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담배 필터를 구성하는 미세플라스틱 셀룰로스아세테이트는 분해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강·호수·바다로 흘러갔을 때 침출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육지에서 역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수거보상제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수거보상제는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 시행했으나 각종 부작용과 재활용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 박 의원은 장마철을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는 흡연자에게 휴대용 재떨이·시가랩 등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를 아는 흡연자가 많지 않거니와 불편함 감수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흡연자의 인식 개선이다. 무단투기한 담배꽁초가 미치는 각종 악영향에 대한 캠페인 확산, 관련 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 1년 가까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한 경찰관이 형량을 줄이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장은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지만, A 경장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게 되자,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2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건을 종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달 12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사보고서 피해사항에 ‘인적피해 없음’이라고 작성한 후 사고처리 내용에 ‘본건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사실이 없어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인적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소속 팀장 경감의 결재를 받아 교통사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사무실 공용 캐비닛에 보관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5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8일 14회에 걸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하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되었고 다친 곳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사정도 인정된다”면서도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해서는 안 되고 직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길 바라며 관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 경장은 선고가 확정되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사유를 보완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서 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 등 서울청 소속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전 주의 의무,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들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윗선 수사는 더 이상 뻗어가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기관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다음주까지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참사 원인과 법적 책임 등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해양경찰관 재직 때 2차례나 헬기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사는 이 남성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과거 헬기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있으나, 법원은 주치의 견해여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005년 10월 25일 오전 9시 15분쯤 해경 소속 ‘펜더 970’ 헬기가 인천 중구 한 낚시터 인근에서 추락했다. 인천해경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헬기는 기상악화로 10분 만에 예방 착륙을 시도하던 중 소나무와 충돌했다. 헬기가 지면을 들이받으면서 앞면 유리창뿐 아니라 프로펠러와 엔진 일부도 파손됐다. 이 사고로 당시 30대 후반의 정비사였던 A씨를 비롯해 기장과 부기장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년 후인 2007년 5월 14일 A씨는 또 다시 헬기 사고를 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당시 A씨가 탄 헬기는 재난 대응훈련을 마치고 인천해경 부두 헬기장으로 하강하다가 기체 이상으로 강제 착륙했다. A씨 등 3명이 탄 헬기는 동체 꼬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9년 갑자기 사지마비 증상을 느낀 A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한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와 수술까지 받았다. 첫 사고 후 13년 만인 2018년 명예퇴직한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첫 사고 후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공단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하고 근무하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2차례 헬기 사고에 따른 외상이 현재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첫 사고 후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경추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를 수술한 병원은 인과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원고의 주치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의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주민들 대피를 도운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8시쯤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의 한 4층 다세대 주택 1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남양주북부경찰서 해밀파출소 정지수(현재 진접파출소 소속), 임영규 경장이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연기가 뒤덮여 있었다.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두 경찰관은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 모든 집 문을 두드리며 “나오세요!”라고 외쳤다. 또한 이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것을 우려해 건물 옥상까지 확인한 후 아래로 내려왔다. 이어 해밀파출소 서상권 팀장 포함 4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도착해 해당 건물 14세대 중 8세대에 사는 20여명의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나머지 6세대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통해 연락처 확보 후 입주자가 건물 내에 없음을 확인했다. 경찰관들이 초기 대응을 하고 있던 5분 만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10분 만에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은 정지수 경장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고, 지난 9일 경기북부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소개됐다. 정 경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화재 현장 내부가 연기로 자욱한 상황이었다.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상권 팀장은 “다급한 상황에서 (두 경찰관이) 대처를 잘 했다”며 “큰불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안도를 표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완공 허가를 신청한 도내 33개 대형 건물(연면적 1만5000㎡ 이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건물에서 3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 불량 시공 11곳,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 8곳, 무면허 시공 8곳, 불법 하도급 4곳, 중요 소방시설 차단 2곳 등이다. 특사경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소화기 962개와 스프링클러 헤드 67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소방감리업체는 감리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B 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감리업체는 시공업체가 화재를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3개 층)와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17개 층)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치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 C 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받은 뒤 스프링클러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내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1억8000만원에 도급받은 뒤 4차례나 재하도급해 도급액의 절반도 안 되는 7000만원에 시공한 업체도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위감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치권 경기특사경 단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보듯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태풍 ‘하이선’에 원전 2기 터빈발전기 꺼졌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상자 1명이 발생하고 1만7000여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또 시설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주 월성원전 터빈발전기 2기가 정지되기도 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하이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부상 1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 강풍으로 차량이 뒤집히면서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20건, 사유시설 28건 등 모두 48건이 보고됐다. 다만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 월성 2·3호기 정지…환경단체 “원전 안전성 불안”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월성 2호기 터빈발전기, 9시8분 월성3호기 터빈발전기가 잇달아 정지됐다고 밝혔다. 원자로 60% 출력 상태며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원전 4기가 자동정지됐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안전성을 담보 못 하는 고리 2, 3, 4호기와 월성 2, 3, 4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원전이 잇달아 정지하면서 환경단체가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 “태풍에 따른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 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원전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부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김성수)는 26일 소방지휘부의 부실한 현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소방지휘부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류건덕 대표는 “너무 황당하다”며 “유가족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재고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유족들을 돕고 있는 변호사의 판단이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청신청을 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뒷범퍼와 바퀴 윗쪽에 핏자국을 잔뜩 묻힌 채 질주하는 자동차가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했지만, 그저 ‘속수무책’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무슨 사연이었을까. “피가 흘러내리는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곳은 독일 베를린.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예감한 경찰은 자동차가 나타났다는 프랑크푸르트 대로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다. 끔찍한 제보는 장난이 아니었다. 경찰은 뒷쪽 펜더와 범퍼 쪽으로 잔뜩 피를 묻힌 하얀색 BMW를 목격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 하지만 차량을 멈추게 하고 자세히 살펴본 경찰은 허탈한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멀리서 볼 때 자동차는 혈흔으로 범벅돼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정교한 무늬였다. 차주의 취향이 매우 독특했던 것 같다. 문제의 BMW는 핏자국이 선명한 필름으로 랩핑한 차량이었다. 핏자국이 워낙 사실적이다 보니 누가 봐도 방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핏자국이 시각적으로 매우 자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무늬로 차량을 랩핑하는 게 형사범죄도 아니고 (교통)규정 위반도 아니다”며 차주를 처벌한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혐오스러운 무늬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만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베를린 경찰은 대변인을 통해 “차주의 취향에 대해선 찬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런 무늬로 차량을 랩핑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해당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제재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사장 사고시 시민피해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12년 이후 산재처리된 지하철 공사장 사고 전체 30건 중 부상 1명이 발생한 사고(총 28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가 없었고, 사망 1명이 발생한 사고(총 2건)도 단 1건에 대해서만 1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상1명’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해당업체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사고에 대한 서울시 징계는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징계토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의원은 지하철 공사장 안전 증진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형평성을 잃은 제재는 서울시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사고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1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단 1개월에 불과한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부상 1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1년으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해당 영세업체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2014년 8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지하철 공사를 맡고 있던 삼성물산의 부실시공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징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는 사고발생 1개월만에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재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만 관리하고, 시민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보고 체계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공사환경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기상청 발표 때 나오는 ‘폭염’은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을 가리킨다.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염 특보(주의보+경보)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찌는 듯하는 폭염은 체감하기 나름이다. 낮뿐만 아니라 밤(오후 6시~이튿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 열대야도 폭염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47명에 이른다. 온열질환자도 연간 1000여명, 올 들어서만 지난달 23일 이후 54명이나 된다.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기 전에 폭염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땀 없음·중추신경 기능 장애·두통·오한·저혈압 등)과 열탈진(과도한 땀·창백한 얼굴·근육 경련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도 있다. 올해 환자 중에선 열탈진(24명)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열실신(각각 10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주부가 7명으로 다음이었다. 의식불명 온열질환자 발생 땐 곧장 119로 신고해야 한다. ‘기도 확보’ 등 현장 응급처치도 중요하다. 우선 시원하고 탁 트인 곳으로 옮기고 젖은 물수건, 에어컨 또는 찬물을 이용해 몸을 식혀야 한다.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오래 기다려야 할 상황이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도록 한다. 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19구급차 1317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구급대는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구강용 전해질 용액 등 폭염 관련 구급장비 9종을 확보해 구급 활동에 나선다. 구급대 출동 등으로 관할 지역에 폭염구급대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전국 소방펌프차 1105대도 9종의 장비를 갖춰 온열환자 응급처치를 맡는다. 안전처 관계자는 “첫 폭염특보 발령만 봐도 올해의 경우 지난달 19일로 예년에 비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앞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20대 용접공이 4억원 대 외제 슈퍼카를 들이받아 거액의 수리비를 물게 됐다. 지난 1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승용차가 람보르기니 후방을 들이받아 SM7 승용차 본넷이 파손되고 람보르기니 뒷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제는 이 사고로 발생한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1억4000만원에 달하고 하루 렌트 비용만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사고가 난 스포츠카는 이탈리아 스포츠카 전문업체인 람보르기니의 ‘가야드로’라는 차량으로 차량 가격만 4억5천여 만원에 달하는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면서 SM7 차주를 걱정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차주가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년 치 연봉을 수리비용으로 고스란히 물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사진 = 서울신문DB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chkim@seoul.co.kr

‘1호선 구로역 화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30일 오전 10시 2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내 2층 승무원 숙소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 3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쳤으며, 20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숙소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역 화재로 이 시각 현재 열차 운행은 양방향 모두 중단된 상태다. 1호선 구로역 화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1호선 구로역 화재..큰 화재가 아니어야 할 텐데”, “1호선 구로역 화재..인명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1호선 구로역 화재..왜 이렇게 지하철 화재 사고가 많은 거지?”, “1호선 구로역 화재..무섭다”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1호선 구로역 화재-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