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하남시의회 이정연·조창민·정경섭 의원이 지역 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먼저 조창민 의원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감일지구에 지구대를 서둘러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정연·정경섭 의원은 미사2지구대를 통합 운영 대신 현행 체계로 유지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을 충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구대 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것은 현장 대응력 저하와 순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 편의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서를 전달받은 경기남부경찰청 황영선 총경은 “미사2지구대는 우선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감일지구 지구대 설치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미사2지구대는 시의원분들의 노력으로 운영 1년이 되는 시점에 활동 성과를 분석할 때까지 현재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지켜봐 주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달라”고 전했다. 이정연·조창민·정경섭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일지구 지구대 설치와 미사2지구대 현 체계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답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 증원과 치안 강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감일지구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정경섭 의원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미사 지역 지구대 통합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이 매일 아침 가족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은 좌시할 수 없다라며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미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반대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주민들은 경찰 출동 지연, 순찰 공백, 그리고 현장 대응력 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미사강변도시 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등에 거듭 출몰하면서, 학부모와 여성·어린이들의 안전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치안 조직을 통합할 때가 아니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하나의 지휘체계가 더 많은 인원과 넓은 지역을 관리하면 보고와 판단, 출동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으로 책임자 아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리대로라면 하남시청도 시장 한 명만 남기고 부시장과 국장, 과장, 팀장을 모두 없애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직에는 현장과 가까운 책임자와 명확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지휘 인력을 줄이고 담당 직원과 지역만 늘리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책임을 희석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지구대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청에 정식으로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하남시와 지역 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운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순찰과 출동 등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미사 지역 지구대 통합 운영을 즉시 재검토할 것. 둘째, 출동 시간과 순찰 공백, 지휘체계 및 경찰관 업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할 것. 셋째,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청에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 넷째, 시민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 끝으로 정 의원은 “미사의 아침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들이 매일 아침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걱정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구대 통합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 2)은 10일(월) 경기도의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개선 방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44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이다. 2025년 기준 도내 아동 학대 관련 신고는 1만 8,376건이 접수됐으며, 총 443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현장 대응 및 아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쉼터 전문 인력 증원 ▲야간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쉼터 운영 예산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여건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그룹홈 등 아동 보호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그룹홈 지원 정책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아동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0일 고양시(병) 지역사무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및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산적한 장애인 복지 현안을 세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등 도·시의원 당선자 5명과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내 4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정책 등 6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김재룡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이 최대 3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연되어 학교나 병원 이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증차뿐만 아니라 대당 0.9명 수준에 불과한 운전원 인력을 적정 수준(2.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공차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련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관련 조례 검토, 용역 예산 편성 및 똑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 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조아라)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안희철), 장애인 관람석 정의 재정립과 ‘접근성 매니저’ 신설을 담은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현근식), 그리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신인선 시의원 담당)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애인 관련 7개 조례의 하나로의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측은 “발달,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천차만별임에도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합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유형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근육장애인 조례 등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동권, 문화권, 복지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날 논의된 운전원 인력 충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들이 경기도와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회가 합심하여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 대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세제 카드’의 효과와 맞물려 있는 ‘주택 공급 카드’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까지 포함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때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릴 것”이라면서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더 인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비거주해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토허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항변에 대해 이 차관은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매도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민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라며 “40억~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보완과 함께 공급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기존 여러 가지 공급 대책에 진척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한 공급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준공업단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함께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학교 부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알짜 부지로 반경 350m 이내에 학동초가 있고 지하철 7·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선정릉역과 가까워 ‘더블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4대책에도 포함됐던 지역으로, 2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의 발목을 잡는 행정적 문제’에 대해 이 사장은 “보상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내 보상 담당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려 한다”면서 “보상과 인허가를 병행하는 ‘병렬식 절차’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어제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출범시켰다. 수사 인력 880명 추가 재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후속 작업은 만만치 않다. 형소법에 연동해 고쳐야 할 법률만 최소 136건이다. 7대 범죄 전건송치 개별법부터 공소심의위 규정까지 손봐야 할 내용은 수두룩한데, 일정상 9월 정기국회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한다. 중수청은 전국 18개 지검 임용 설명회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희망자 모집 마감은 오는 20일이고, 대상자 확정은 9월 말이다. 청사는 민간 건물 임대로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구축이 안 돼 경찰청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시행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여건이 갖춰질지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이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이미 23% 넘게 늘면서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찰 내부 재배치 말고는 수사인력 증원 여력이 없다. 경찰 수사, 특히 암장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사가 직함과 직급을 내려놓고 4급 수사관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돼 지원자가 충분할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처리가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선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①‘수사 완결성’ 구체적 로드맵 확보②국수본 인력 추가… 조직 재설계③사건핑퐁 막을 검경 협업 재정립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후속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한계를 메워온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법 시행까지 얼마나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책임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경찰 비위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송치 전 심사 체계와 수사 매뉴얼을 어떻게 정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 수사의 견제 장치로 둔 현행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송치 이후 사후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심의위 의결과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과 조직 운영 방식 재설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우선 내부 인력 1900여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력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건 부담과 낮은 보상,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의 승진 구조가 숙련된 수사관 육성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와 업무 배분, 승진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라며 “행정·관리 업무에 치우친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사건 난이도에 따른 인력 운영과 승진 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사 간 협업 체계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관 간 책임 공방이나 보완수사 요구 반복에 따른 ‘사건 핑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송치받더라도 ‘내 사건’이라는 책임감을 발휘하기 쉽지 않고, 수사 주체인 경찰과 충분한 대화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 반복하면 사건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해 처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은 지난달 31일 조창민 부의장, 김어진 의원과 하남경찰서를 찾아 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추진 중인 미사강변지구대 중심지역관서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치안 공백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사강변지구대와 미사2지구대가 분리 신설됐음에도 경찰 인력 부족 문제로 미사강변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미사2동 주민들 사이에서 치안 공백과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 의장은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미사2동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며 “지구대를 분리해 놓고도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한곳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2동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인구와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경찰 인력과 촘촘한 순찰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긴급 신고와 야간 순찰 등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사강변지구대와 미사2지구대가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 충원과 함께 순찰 인력 및 순찰 차량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치안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미사 지역의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일동에 지역구를 둔 조창민 부의장은 “도시가 팽창한 만큼 경찰 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지구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감일 지역에도 지구대가 신설되어 지역의 안전을 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어진 의원은 “인구 15만의 미사강변도시는 치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치안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의 안전이라며, 인력이 충원되어 현재 운영되는 2개의 지구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심지역관서 운영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사와 감일 지역을 포함한 관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정병용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지구대 운영을 위한 경찰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하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남시 을 김용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찰 인력이 일부 증원 및 배치된 바 있으나, 미사강변도시 내 두 곳의 지구대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전남광주교육청은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부터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협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원 외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광주교육청이 지역 7개 대학 및 부설 학교에 파견한 인력은 서기관(4급)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5급)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 총 17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라며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졌다면 승진 인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자 인사 특혜,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 공백”이라며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 기관, 일선 학교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 협력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매월 개최하던 청내 월례조회를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직원이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월례조회를 없애는 대신 시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정례적으로 직원들에게 시정 방향과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구자열 시장은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열던 주간업무보고가 사라졌다. 군은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부서장은 물론 보고를 준비하는 팀장, 주무관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군은 직원들이 군수에게 서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으려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안은 구두 보고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이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 직원 당직제를 다음 달 폐지한다. 당직 근무 다음 날 대체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막고 당직비가 줄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 대기성 당직 근무를 폐지해 공무원이 본연의 정책 기획 및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직제를 없애지만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증원해 재난, 재해 대응의 전문성은 높아진다. 부산시는 단순·반복 민원과 타 기관 안내가 필요한 문의를 24시간 자동 응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강원 강릉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발령받은 직원에게 시장이 임용장을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줬다.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에서 직원들은 기존처럼 단상에 오를 순서를 서서 기다리는 대신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고, 김중남 시장이 장내를 돌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임용장을 건넸다. 경남 하동군은 각종 행사에서 군수가 전하는 인사말을 관련 부서가 아닌 군수가 직접 작성하기로 했고, 서울 서대문구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주말에 열리는 유관기관 행사에서 구청장이 부서장급 직원의 의전을 받던 권위적인 관행을 없앴다.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4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70만 명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규모가 5만 5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언급한 수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현재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명 손실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군 사상자가 곧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치른 어떤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을 노골적으로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2일 “러시아군이 하루 약 1000명씩 죽거나 다치는 추세에 따르면 이달 안에 100만 번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군 3만 명 파병, 현실 될까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4차례에 걸쳐 특수전 병력과 공병 등 약 1만 4000명 수준이다. 지난 6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은 “2024~2025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70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한 바 있다. 파병 군인 절반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셈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달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호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일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27발을 포함해 미사일 35발과 드론 185대를 발사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다.

구리 지역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지와 인력 등 실행 여건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들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분리 추진 관련 현안 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05년 통합된 이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구리·남양주 전역, 초·중·고 174개교·학생 9만 2천여 명(2026년 기준)을 관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리 지역만 해도 초등 7,079명·중등 4,341명·고등 4,174명 등 약 1만 5,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2025년 1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는 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교체와 도의 재정난 속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도교육청은 그간의 도의회·교육부 협의 경과와 함께, 신설을 ① 공론화·준비도 평가 → ② 사전 행정 절차 → ③ 예산 확보·신청사 설계 → ④ 시설 공사 → ⑤ 개청의 5단계로 추진하는 예상 일정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화성·하남·구리·양주·과천·의왕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신설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히 “신설되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청사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을 지적하고, “6개 지역 신설에 최소 480명이 필요하나 도교육청이 확보한 증원 인력은 160명에 그친 점, 도의 전출금·학교용지 부담금 감액 등 재정 여건을 들어 구리 몫의 인력과 재원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내 교육지원청 부지 확보 방안과 구리시와의 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신설되는 구리교육지원청 건축 기본 계획안이 현재까지 경기도의회와 관할 지역구 도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구리교육지원청 신축 기본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승희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부지 확보·재원·인력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리시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선거 이후 신설 추진 의지와 목표 시기 ▲9월 타당성 평가의 기준·일정과 구리의 상대적 위치 ▲재원·인력·부지 확보 계획 ▲조례상 의무화된 주민 의견 수렴(설명회·공청회·설문 조사) 일정 등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년 넘게 하나로 묶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부지·재원·인력 확보 계획을 끝까지 챙기겠다. 구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카드’를 먼저 꺼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김 위원장은 병력 3만 명을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인당 월 2000달러(한화 약 29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중 북한 당국이 당에 바치는 ‘충성자금’ 또는 국가 헌납금이나 당비로 회수하는 금액은 최대 1500달러(약 219만원)로 알려졌다. 병력 3만 명을 기준으로 1년간 위와 같은 조건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급여 규모는 북한군 1인당 연 7억 2000만 달러(약 1조 470억원), 북한 당국이 회수하는 금액은 연 5억 4000만 달러(약 7854억원)에 달한다. 실제 수입은 파병 규모와 지급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1조원에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 북한은 파병을 빌미로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을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가 ‘북한군 카드’ 또다시 꺼낸 이유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한반도 등을 거론하며 북한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 정국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영상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개입을 지속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서방의 지원을 다시 결집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동맹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 군 수뇌부 교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만큼 위기감을 고조시켜 정국 혼란을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러시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CNN 역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최대 3만 명의 북한군이 추가 파병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4차례에 걸쳐 특수전 병력과 공병 등 약 1만 6000명 수준이다. 이중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은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만 명 파병 가능할까?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군 인명 손실은 약 19만 3500명으로, 월평균 3만 2000명 수준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SZRU)은 이 같은 인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가 자체 병력 모집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병력 약 2만 명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추가 파병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윤건영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추가 파병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기존 대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병력부터 요구한다면 북한이 호락호락 응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가능성은?러시아와 북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나,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군 인명 손실은 약 19만 3500명으로, 월평균 3만 2000명 수준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SZRU)은 이 같은 인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가 자체 병력 모집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경제도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6년 1분기 0.2% 역성장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0.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도 공격받으면서 러시아 국민도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월 이용자 수가 8100만 명에 달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주로 판매해 러시아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모스크바 외곽의 와일드베리스 대형 물류단지를 포함한 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이어 21~22일 밤에도 러시아 남부의 물류 시설 2곳을 추가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물류 시설이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과 항법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 타격으로 그간 전쟁을 상대적으로 멀게 느꼈던 러시아 도시 중산층도 전쟁의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보가 나오면서, 춘계 공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군은 후방과 접경지를 맡고 러시아 정규군은 주공축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복수 축선의 공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전세를 뒤집을 결정타는 아니지만, 푸틴이 북한에서 얻으려는 것은 병력 자체보다 소모전을 연장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견된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군 약 1만 40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군인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며 “6월부터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새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북한군 첫 파병 가능성도 가장 먼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수용 지역, 준비 시점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경고 이상의 정보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러, 왜 북한군 찾나? 전력 확보 난항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올해 들어 7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2만 1000명을 충원했지만 같은 기간 인적 손실은 약 22만 55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3만 1000명이 전사하고 약 9만 3000명이 다쳤다는 설명이다. 신규 충원 인원과 사상자는 집계 범위가 달라 단순 차감할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판단대로라면 러시아는 대규모 계약병 모집에도 새 공세부대와 작전예비대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1000㎞가 넘는 전선을 유지하면서 공격부대와 교대병력, 후방 경계 전력, 작전예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신규 병력이 손실 보충에 우선 투입되면 지친 부대를 철수시켜 재편하거나 새로운 공세제대를 꾸리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국내 추가 동원은 정치적 부담이다. 대규모 동원령은 대도시와 중산층에도 전쟁의 인적 비용을 직접 떠넘긴다. 북한군은 병력 총량을 3만명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군이 기존 전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선택할 여지를 넓혀준다. 후방은 북한군, 주공축은 러시아군추가 병력 3만명은 규모만 놓고 보면 군단급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군 지휘 아래 여러 여단·연대 단위로 나뉘어 운용될 공산이 크다. 접경지와 군사시설·병참로 경계, 손실 부대의 보병 보충, 포병·공병·드론 정찰 등이 예상되는 임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군 수용 준비 지역으로 지목한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 접경과 러시아 서부 전구를 잇는 핵심 후방 거점이다. 북한군은 이곳에서 장비를 지급받고 지휘·통신체계를 맞춘 뒤 러시아군 부대에 분산 편성될 수 있다. 2024년 첫 파병 때도 북한군은 러시아 내 훈련시설에서 적응훈련을 거쳐 쿠르스크에 투입됐다. 추가 병력의 전선 투입 시점은 입국 시기와 훈련 기간, 기존 전장 경험을 지닌 지휘관·교관의 포함 여부에 달렸다. 보로네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는 이번 파병의 성격도 가른다. 쿠르스크·벨고로드 등 러시아 접경지로 향하면 북한군은 국경과 후방 방어를 맡고, 그곳의 러시아 정규군을 도네츠크 등 주공축으로 풀어주는 간접 증원이 된다. 반면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공격작전에 들어가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침공작전에 직접 편입되는 단계로 넘어간다. 두 경우 모두 러시아가 얻는 작전상 이익은 같다.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의 방패를 맡고, 그 임무에서 풀려난 러시아 정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창이 되는 구조다. 복수 축선 압박…우크라 예비대 분산북한군 투입의 직접적인 효과는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러시아군은 한 차례의 대규모 돌파보다 소규모 보병 공격을 반복해 방어선을 마모시키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북한군이 접경 방어와 후방 임무를 대신하면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공격 빈도를 유지하면서 수미·하르키우 방면의 국경 압박과 쿠르스크·벨고로드 방어를 병행할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예비병력과 포병·드론·방공자산을 복수 축선에 나눠 배치해야 한다. 북한군이 직접 점령하는 영토가 많지 않더라도 러시아 정규군의 전환 배치를 돕고 우크라이나의 기동예비대를 묶어두는 것만으로 작전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군의 임무도 초기 보병 돌격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군이 포병·다연장로켓 운용과 드론 정찰, 사격 보정으로 역할을 넓혔다고 보고 있다. 추가 파병군에도 포병·공병·드론·병참 인력이 포함된다면 러시아군은 병력뿐 아니라 전투지원 능력까지 보강할 수 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새 탄도미사일 발사대 제공까지 현실화되면 북러 협력은 인력 보충과 화력 증강이 병행되는 단계로 확대된다. 러시아는 북한군으로 후방과 전선의 병력을 보충하면서 북한제 미사일 전력으로 종심 타격 능력까지 유지하려는 셈이다. 소모전의 인명비용도 북한에 넘기나다양한 임무가 예상되지만, 기존 파병군의 운용 전례를 보면 북한군 추가 병력 일부가 손실이 큰 보병 임무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도 크다. 기존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한국과 서방, 우크라이나 측 추산은 시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만 4000명의 기존 파병군 가운데 6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쳐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과 러시아도 뒤늦게 파병과 쿠르스크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미국 당국은 초기 북한군이 충분한 화력 지원 없이 무모한 보병 공격에 투입됐으며, 러시아와 북한 지휘부가 이들을 소모 가능한 전력처럼 운용했다고 평가했다. 추가 병력 역시 손실이 누적된 부대를 보충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진지 공격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3만명 전체가 최전방 돌격병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접경 방어와 포병·공병·드론 정찰, 병참 등 임무가 다양하다. 러시아가 얻는 핵심은 북한군의 직접 전투력만이 아니다. 자국군이 떠안을 인명손실 일부를 외부화하면서 전력 순환과 복수 축선의 공세를 계속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세 뒤집기보다 소모전 연장북한군 3만명은 러시아군의 지휘·통제 문제와 숙련병·장비 부족을 해소할 정예 전력이 아니다. 러시아군과의 언어·통신체계 차이도 초기 전투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이 접경과 후방을 맡고 일부가 보병·포병·드론 부대에 들어가면 러시아는 정규군을 주공축에 집중하고, 소모된 부대를 순환시키며, 우크라이나 예비전력을 여러 축선에 묶어둘 수 있다. 북한군 3만명은 전세를 뒤집을 카드라기보다 러시아가 공세를 멈추지 않도록 해주는 전쟁 연장 장치에 가깝다. 러시아군을 다시 주공축에 집중시키고 복수 축선의 압박을 한 계절 더 이어갈 시간은 벌어줄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안산시 대부동의 열악한 소방 여건을 지적하며 소형 소방차량 추가 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부동은 인구가 1만명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도심과 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화재 규모가 커질 경우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동 관할 소방서에는 소형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운용 중이지만, 넓은 관할 구역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소방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부동 일대는 농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소방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맞춤형 소형 펌프차의 추가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안산소방서로부터 대부동의 출동 여건과 화재 대응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소형 소방차량 증차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본부 차원에서 대부동 일대의 소방력 보강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종합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 확충은 차량뿐 아니라 운용 인력과 장비, 배치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대부동의 지리적·도로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원 정원 확보 대책과 유보통합 추진체계, 학교평가 운영 방식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준비 상황을 정밀 점검하며, 주요 교육 정책들이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3621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원 정원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환경과 수요가 정원 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원 증원 요청 현황과 기간제 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가 실제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효과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는가”라며 협의체 운영 결과와 정책 반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학교평가는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평가 결과가 학교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대부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문을 연 이후 운영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개교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간 유지되어 온 ‘전 직원 순환 당직제’를 폐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전담 인력 중심의 신 당직·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하나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전체 공무원이 순번제로 야간과 휴일 당직 근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피로 누적과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행정 업무 공백 문제가 있었다. 시는 대신 재난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 당직·재난 업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야간 및 휴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당직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AI가 단순·반복 민원과 타 기관 안내가 필요한 민원을 24시간 자동 응대토록 함으로써 재난상황실은 재해·재난과 사건·사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77년 동안 관행이라 할지라도, 시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