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30일 전 사퇴 필수인데구선관위 잘못 안내로 ‘등록 무효’ “지역마다 허용 범위 달라 혼란만”유권해석 인력 적고 전문성도 결여“금지만 정하는 네거티브로 가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잇달아 드러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이 선관위에 과도한 해석권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당에서도 유권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비례대표 정수(3명)와 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앞둔 박연순 민주당 경기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보 등록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돼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에 원장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앞서 부천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를 방문해 ‘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지’ 문의했을 당시 선관위가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잘못된 답변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박 후보는 현재 선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단 경기도선관위는 서울신문에 “박 후보의 주장과 답변한 선관위 직원들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우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월 출마 선언을 위해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시선관위에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의회에선 불가하다는 통보를 내린 것이다. 수원시팔달구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와 수원시의회 양측에게 해당 사안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 사안이 아니라는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법제국의 ‘해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석과는 변호사 출신의 직원 1~2명과 나머지 사무관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지역 선관위는 지도과 또는 지도계에서 2~4명의 직원이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민주당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허용되는 범위도 다르다”며 “선거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원칙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17일 2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문성 부족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처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하다 보면 뇌물공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마련했는지도 수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권이 제한된다”며 “수사를 완결하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직을 확대해 정상화하고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해야 한다”며 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이다. 공수처는 최소 두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사건을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면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고, 법왜곡죄 혐의만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등 내란 수사를 거론하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엔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결국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교육 당국의 동원 준비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사시 고등학생까지 전시 지원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교육부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일부 현지 소식통과 야당 입법위원들은 이 계획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학생을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안에 대만군의 1급·2급 경계 강화 단계와 연계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교육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홈페이지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학생 동원” 의혹 확산 논란이 된 계획안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인지전 위협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가짜정보와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 수단을 활용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시 동원 체계를 학교 현장까지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문서에 ‘동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도 학부모 불안을 키웠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전시 대비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에도 6·25전쟁 당시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역사가 있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탄약 운반, 경계근무, 피난민 구호 등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만 논란이 학생과 전시 동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 배경이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6·25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의용병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대만 논란은 평시 교육 당국의 계획안에 ‘학생 근무’와 ‘동원’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군사훈련 아냐”…피난 안내·행정지원 목적 해명 대만 교육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계획안 속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가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와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훈련, 군경 근무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목적은 학교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협조 사항도 피난 안내, 지역 돌봄,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민군 사회방위훈련’과 재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 조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체계와 전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설치하려는 방안을 두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 사회가 어디까지 전시 대비 체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군사 동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성년 학생을 공공 지원 인력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산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도 합수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안산지역 소방 인프라의 핵심 축인 수암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충원과 노후화된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 집행 현황과 신설 및 이전 사업의 공정 관리를 정밀하게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올해 신설된 수암119안전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인력 수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소방재난본부 측은 “올해 4월 개청한 수암119안전센터에 현재 소방공무원 2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연말까지 9명을 추가 배치해 총 3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구체적인 인력 로드맵을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 과제로 남아있는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안산소방서는 1986년에 준공되어 4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그동안 청사 협소 문제와 대원들의 복지시설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식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소방재난본부는 답변을 통해 당초 수립된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전체 일정이 지연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도지사 방침 결재, 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안산소방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가 안산 동부권 안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산소방서 이전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안산 시민의 안녕을 위한 의정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경기도의 주요 중장년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단기·단순노무직 편중 실태를 지적하며, 외형적 수치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사이의 괴리를 짚어내며 고용의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도 퇴사자가 많거나 단기 채용 위주의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업 모집 대신 내실 있는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느냐가 아니라, 참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세부운영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참여자의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하루 3~4시간의 유연근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채용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중장년층 전용 직무 개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히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KREI,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 기반 연구’ 통해 밝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축산업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축사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EI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축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축산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54.1%로, 2010년 29.6%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전체 농가 평균보다도 빠른 속도다. 여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의 69.7%가 후계자가 없다고 답해 세대교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 의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련 전공 대학생 조사에서는 77.3%가 축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축사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축사은행은 단순한 축사 매매·임대 중개기관이 아니라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축사 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 감정평가 모델을 마련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령 농가의 원활한 은퇴와 자산 이전을 지원하고, 경제성이 있는 유휴 축사는 직접 매입·비축한 뒤 스마트축산 시설로 리모델링해 청년 농업인에게 저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식이 고령 농가에는 안정적인 은퇴 기반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우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자산 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1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을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확 축소한 뒤 선거 때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거철에 대거 휴직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단순한 슬림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접근해 외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점진적 감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이후 선거비용조사권(1994년), 선거범죄조사권(1997년), 위법행위 예방 현장조치권(2002년) 등을 차례로 부여받으며 권한을 키워왔지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손을 놓은 꼴이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선관위는 감시·단속에만 집중하도록 광역 단위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안,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안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앙행정부처는 최소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선관위는 사실상 독립된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자금만 전담하고 주정부별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실무를 맡는다. 프랑스·일본 역시 기능과 주체를 분리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 행사도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조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자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간 선관위가 선거 범죄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정치자금 계좌 내역과 기부자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 개별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섣부른 해체나 부처 이관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 간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번이 한국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헌이든 입법적 보완이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단순 폐기가 아닌 도민 수요에 맞춘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으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의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도민 수요와 현장 필요에 맞는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창설된 지 1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USF)가 러시아 목표물에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인 시스템 부대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 시스템 부대를 다른 여러 군대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역량이 빠르게 발전한 점을 치하했다. 그는 이른바 ‘중거리 공격’ 작전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의 점령 영토 전역에 걸쳐 러시아 군수 물자를 집중 타격한 작전을 의미한다. 실제 해당 작전으로 우크라이나의 작전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과거에 드론은 주로 최전선 정찰 및 단거리 공격에 배치됐지만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보급망과 탄약로, 지휘소, 수송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데 활약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공격 유형을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공격 유형 하나하나가 전장에서 인명 보호와 인력 보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은 전술 작전뿐 아니라 러시아군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 부대(USF)의 활약우크라이나가 공개적으로 치하하고 기념일까지 지정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드론, 무인 지상 차량(UGV), 무인 수상정(USV), 무인 잠수정(UUV) 등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독립 군종(branch)이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군종은 육군·해군·공군처럼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조직을 가진 큰 단위를 말하고, 드론 부대는 기존의 군종에 소속돼 있다. 사실상 드론은 장비일 뿐이고 조직의 주인은 육·해·공군인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다르다. 독립 사령부와 자체 예산, 자체 훈련 체계, 자체 작전 교리 등을 갖춘 별도의 군종으로 창설됐으며, 드론·로봇·무인 함정을 하나의 독립 군종으로 통합한 조직은 우크라이나가 최초다. 정확한 병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은 4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는 드론 조종사와 기술자, 정비사,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확인된 타격 중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최정예 드론 부대가 USF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부대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 후방 군수 시설 공격과 방공망 제압, 철도 및 연료 기지 타격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패색 짙어지는 러시아?한편 러시아는 올해 들어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과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술 변경으로 줄곧 불리한 전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심층 타격 작전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군수 산업, 에너지 및 연료 기반 시설 목표물 111곳을 타격했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에 입힌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약 10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2023년 반격에 나선 이후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5월 우크라이나 영토 약 130㎢를 점령했다. 이는 4월에 점령한 150~160㎢보다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군은 약 250㎢에 달하는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탈환하거나 제거해 약 120㎢의 영토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며, 지역에 부가 첨단 산업이 형성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3대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짜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글로벌 AI 공급망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설계하고,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대규모 제조를 맡는 식으로 돌아갔다”면서도 “그런데 이 세 축이 한꺼번에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 중국의 미국발 기술 디커플링 압력, 각국의 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를 한꺼번에 갖춘 흔치 않은 나라”라며 “이 셋이 맞물리면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나라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공급과 AI 데이터센터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가 국내에 많이 들어설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은 차세대 메모리와 패키징, 추론용 칩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같이 개발할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DC(AI 데이터센터) 투자의 가장 큰 발목은 돈이 아니라 전력이라며 “AIDC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발전지 인근에 대규모 소비처가 생기면 멀리 송전할 전력을 현지에서 쓰게 되어 송전망 부담이 줄고, 수도권 가정과 산업이 쓰는 전력과도 따로 움직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방에 들어선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데이터센터 자체의 상주 인력은 많지 않다”면서도 “진짜 가치는 시설 안의 고용보다 그 주변에 형성되는 산업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와 시공을 맡는 건설·엔지니어링, 냉각과 전력관리 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협력사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며 “이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데이터센터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첨단 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까지 함께 생긴다”고 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피지컬 AI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제2의 반도체’라며 “한국의 강점은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로봇을 대규모로 굴려보고 학습시킬 산업 현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하나의 고리로 돌아갈 때 진짜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반도체가 그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고,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과 현실에서 그 모델을 쓴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돌아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은 더 이상 회사 대 회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컴퓨팅 파워, 반도체 공급망, 현실에서 AI를 구현하는 제조 역량이 하나로 묶인 국가 단위의 총체적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 셋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드문 나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그 중심에 설 기회가 있다”며 “프로젝트 트리니티는 그 흩어진 강점들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엮어내기 위한 개념지도”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 불용예산 수요예측 실패와 아동 보호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정밀성 부족과 방만한 예산 운용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의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소 286명에 그쳐 실집행률이 70.9%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미교부액 9061만원과 집행잔액 5743만원 등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원(51.3%)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자의적인 ‘사업 자체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추진’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70.9%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현액 1억 3732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억 986만원을 반납하고 도비 2746만원이 전액 불용된 상태다. 그는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트래픽 폭주 등 돌발 상황 땐 우려‘1차’ 1500여명 참가… 시가행진도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카카오 노조가 오는 29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 확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된 부분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총 5곳이 참여했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본사 100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 규모다. 카카오 본사 직원이 약 4000명이니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하며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행진 직후 결의대회에서 “6월 29일에 ‘로그오프데이’를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파업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연차 투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산정 구조와 계열사 고용 안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4%를 요구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 규모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산입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보상 집행 통보, 경영진과 직원 간 보상 격차 확대, 노동시간 초과,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사측은 경영 부담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2차 파업에서는 참여 인원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라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시스템이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고 필수 인력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해 당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파업 장기화 및 트래픽 폭주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숙련 인력의 부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4대 그룹’이 톱다운(top-down·하향) 방식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다. AI가 생산성·혁신 속도·의사결정 품질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AI 문해력’을 높여야 조직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AI 기술의 접목을 넘어 ‘AI 경영 시대’가 열린 셈이다. SK그룹은 11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X 중심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2026 뉴(New) 이천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등 경영진 50여명이 참석한다. 뉴 이천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SK 경영진이 그룹 전략을 논의했던 기존의 ‘경영전략회의’와 SK 구성원 중심의 ‘이천포럼’을 통합했다. ‘AI의 발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미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에서 둘을 통합했다는 게 SK의 설명이다. SK는 뉴 이천포럼에서 AI 시대의 대응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10년째 이어진 이천포럼은 외부 석학을 초청하는 등 외연 확장의 차원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임직원과 구성원들 간 ‘AI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삼성은 관계사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AI 집중교육인 ‘AI 전환 부트 캠프(AX Boot Camp)’를 추진 중이다. 전 관계사 사장단 50여 명이 6월 중 이틀 간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공동 ‘AX 비전’을 선포하고 집중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피지컬 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1일 실장급 이상 임원들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산업 발전 현황과 글로벌 경쟁사들의 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2023년부터 팀장급 이상에 AX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G그룹은 최근 전 세계 임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과정인 ‘AI 포 컴퍼니’를 시작했다. 지난 3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계열사 CEO 등 전 임원이 참석한 ‘AX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임원 맞춤형 AI 교육을 통해 ‘AI 퍼스트 리더’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당시 LG 사장단은 경영진 주도로 명확한 AX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부터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AX를 활용한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AI에 대해 전기, 컴퓨터, 인터넷의 도입과 같이 산업계를 뒤바꿀 ‘범용 기술’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간 CEO가 임원에게, 임원이 직원에게 지시를 하달했다면, AI 시대에는 CEO가 AI분석시스템의 조언과 검토를 통해 임직원에게 지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람이 하던 의사결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할 경우 CE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도입 확대를 명분으로 연이어 구조조정에 나서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한국형 AX’를 조직에 맞게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리더십학회장인 방호진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한 개발 작업의 4분의 3은 에이전트 AI가 할 정도로 AI 수준이 고도화돼 기업은 기존 인력을 새로운 일로 전환 배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며 “AX는 조직과 업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정이라 CEO급부터 ‘톱다운’식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위기 발생 후 개입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시작된다”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에 시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결국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원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BTS 공연에 공무원들 천명이 차출된다 공짜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무원 신분을 인증한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공연처럼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이브가 돈 벌려고 하는 상업 콘서트를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꾸리지 않고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나 차출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기념 공연은 예매수수료 외 입장료가 무료였던 반면, 이번 부산 공연은 20만원 안팎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BTS 공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에 기여하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 인력은 소속사나 주최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도 ‘민간공연 강제 인력 차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8일 애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9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노조 간부 등으로 보완하고, 10일 중으로 정확한 투입 인력 및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5일 시는 BTS 공연 기간 시청과 구·군, 경찰·소방,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을 공연장과 도시철도 역사, 주요 이동 동선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인력은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람객 분산 유도, 위험 상황 신고 및 초동 대응,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 제391회 정례회 5분 발언서 미분양률 전격 공개, 업종 특례지구 확대 등 정주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들이 장기 분양 부진과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규제 중심의 현행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과 기업 유치 실패 문제를 파헤치며 도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을 마친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선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가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2.3%를 기록했으며,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24년 준공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 확보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현장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네거티브존(업종 촉진) 특례지구 제도 ▲지역 고령화에 따른 절대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특히 그는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 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력 수급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안 의원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지정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유연한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발언 마무리 단상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소회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뚜벅이 도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러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냉정하게 그날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시간이다. 먼저 서울 송파구 사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이 중 6만 3100명(11.16%)이 사전투표를, 24만 53명(42.45%)이 본투표를 했다. 선관위가 밝혔듯 이번에 투표용지 인쇄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유권자 수(56만 5368명)의 절반인 약 28만장 정도의 투표지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용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3% 정도를 별도로 인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물론 투표용지 수를 결정할 때 각 구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자기 지역의 역대 투표율 등을 참고한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 4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투표율의 편차에 대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해당 선관위가 인력과 우선순위를 개표 준비 작업으로 돌리는 상황이었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다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의 60.2%가 최고이고 2002년 48.9%가 최저이다. 대선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인 수의 70%, 총선에서는 60% 정도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4년 전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50% 수준으로 줄인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사전투표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그만큼 더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게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율이 11.5%에서 2018년 20.1%, 2022년 20.6%로 늘어 이번에는 23.5%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수구는 대체로 인천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옹진군(70.0%), 강화군(67.8%)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62.9%를 기록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찬대 후보의 지역구에 송영길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연수구 투표율이 역대급이 된 것이다. 그래도 해당 선관위는 추가로 예비용 투표용지까지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송파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년 전(50.9%)에 비해 61.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이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추가적 공급이 일부 투표소에서 신속·정확하지 못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공급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감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예비로 설치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자는 원시적 대안보다 간단하고 세금 낭비도 없다. 선거법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