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지역 대학이 서·논술형 평가 중심 교육 자율운영과 독자적인 대입 전형 개발,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공동 선언했다. 전남광주에 반도체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전략산업 인프라가 집중됨에 따라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시교육감은 19일 특별시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 혁신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지역 학생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역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탄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고 교육에서 대학 진학까지 촘촘하고 매력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지방 정부·교육청·지역 대학이 함께 만들겠다”면서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전형 대상과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정원을 늘려 특별시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정원 및 대입 전형과 관련된 규제 해소를 공동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교육청, 지방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이나 학생 간 형평성을 지키며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기른 학생들이 지역 대학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 대입 전형을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해 특별시와 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개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5일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의 차별화된 대학입시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선언을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도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을 떠나지 않고 거주지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최종 치료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21년 만에 공식 이관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논의된 지 21년 만에 국립대병원의 관리·지원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다 중증치료가 필요하면 국립대병원이 넘겨받아 수술·입원치료를 하고, 회복한 환자는 다시 가까운 병원에서 관리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응급·모자·심뇌혈관·외상·어린이 등 5개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과의 심각한 인력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수는 10병상당 2.3명으로 이른바 서울 ‘빅5’ 병원(4.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확충하고 장기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모든 병원에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에 따라 중증·필수의료 특화 분야를 선정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한다.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도 연결해 신약과 첨단 치료기술 연구에 활용한다. 지역 환자가 새로운 치료기술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의료자원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내 병상과 의료인력 활용, 환자 이송과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지역 의료인이 첨단 의료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만들어 의대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의 지역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출연금 사업도 복지부로 옮겨 계속 지원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연대기구가 생긴다. 단양군은 오는 25일 소노벨 단양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세계지질공원을 보유 중인 전국 기초단체들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협의회는 세계지질공원이 단일권으로 지정된 단양군과 청송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걸쳐 있는 포천시·연천군·철원군,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권역인 고창군·부안군,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의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등 전국 11개 시·군으로구성된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질유산 보전과 활용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운영 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법적·제도적 지원 부족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단양군은 세계지질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관련 시·군과 협의를 이어왔다. 창립총회에선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회장 및 임원진 선출, 세계지질공원 운영기준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세계지질공원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관리와 발전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협의회가 지질공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상공인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상생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혜경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능동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유통 및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과 함께,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기보다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취약한 피해 대응 여건을 짚으며 “소상공인들은 일부 악성 소비 행위에 대응할 인력과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고령자·장애인·다문화 주민 등 소비자 정보와 상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보호 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경기도 소비자 정책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혜경 의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신뢰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적 개선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농정해양위원회)이 군포지역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 활성화와 현장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및 보육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김미숙 부의장은 지난 14일 군포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은성 분과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공공급식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공공급식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급식 정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일선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산물의 품질·안전성·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널리 알리는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은 “8월부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모바일 앱과 주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린이집이 친환경 공공급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현장 맞춤형 시스템 개선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사업 초기에는 새로운 주문 방식과 공급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지속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센터에서는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급식의 장점과 이용 방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 자원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공공급식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영유아기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LX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친환경 에너지·해양 신산업 본격화” 충남 당진시는 ㈜LX인터내셔널과 ‘당진항 해상풍력 설치지원항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상풍력 설치지원항만 후보지는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일원 19만 4000㎡(약 5만 9,000평) 크기다. 선박 계류시설과 해상풍력 기자재 처리 구역, 운영동 등 배후 부지로 활용된다. 사업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 완료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원항만이 조성되면 연간 500㎞㎿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설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를 확보한다. 시는 지원항만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지역 인력 우선 채용과 지역 건설산업 참여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기재 시장은 “해상풍력 설치지원항 구축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당진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는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의 명물 가수 달리다의 청동 흉상이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손길에 복원된 지 3주도 안 돼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으로 변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시는 지난달 25일 몽마르트르 달리다 광장에 있는 흉상의 표면을 보수해 관광객들의 손길로 금빛으로 변한 가슴 부분을 원래의 어두운색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계속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새로 입힌 표면의 녹청이 빠르게 닳아 없어졌고, 지난 10일쯤부터 가슴 부분이 다시 특유의 금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탈리아계 가수 겸 배우인 달리다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프랑스 대중음악계를 대표한 스타다. 생전 전 세계적으로 1억 2000만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고 50개 이상의 골드 디스크를 받았다. 달리다는 1962년부터 세상을 떠난 1987년까지 몽마르트르에 살면서 이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파리시는 1997년 그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옛 주거지 인근에 청동 흉상을 세웠고 이후 수많은 관광객과 팬이 찾는 명소가 됐다. 특히 관광객들 사이에서 달리다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같은 부위를 만져왔다. 이 때문에 가슴 부분의 어두운 표면만 닳아 없어지면서 금빛 광택이 드러났고, 이 모습 자체가 몽마르트르의 인기 있는 관광 포인트가 됐다. 파리시가 흉상의 표면을 복원한 지 3주도 안 돼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으로 변하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당국의 보수 작업을 조롱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달리다 동상이 다시 상의 탈의 상태가 됐다. 페인트칠은 아무나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가 마트 페인트로 대충 칠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파리시는 이번 보수 작업에 약 3000유로(약 490만원)가 들었다며 표면 복원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작품이 반복적인 접촉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수개월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물관 소장품을 관리하듯 전문 인력을 동원해 흉상에 필요한 유지 보수를 계속할 것”이라며 작품 자체나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의 반복적인 접촉을 막을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달리다 흉상의 가슴을 만지는 관행은 단순한 문화유산 관리 문제를 넘어 성차별 논쟁으로도 번진 상태다. 일부 여성 단체와 녹색당 정치인들은 이 같은 행동을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모욕적”이라고 규정하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한 예술가가 이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로 달리다 흉상에 흰색 코르셋을 입히기도 했다. 반면 달리다의 남동생이자 가수 겸 배우인 올랜도는 “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어떤 불경함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는 달리다를 더욱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진 균형발전 기조에 “올 게 왔다”는 반응도 있지만, 수도권에 몰린 금융 인프라를 고려하면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행정기관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서울 여의도 금감원의 이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사안에 따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대상 부처를 상대로 한 의견 조회나 수렴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와 금융회사 본점이 밀집한 여의도의 금감원도 고민이 큽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서울에 상주할 명분을 만들려고 직원들이 금융회사 정기검사를 더 자주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로 늘어난 비용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에 남는 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에서 한국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가 사라졌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사라진 일자리의 94%는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였다. 청년들이 선호하던 ‘괜찮은 일자리’부터 속수무책 줄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일수록 AI 등장에 타격을 더 받는 ‘학력의 배신’ 양상도 감지됐다. 2019년 1월~2022년 10월 대졸 청년과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각각 8.2%와 8.0%로 차이가 미미했다. 그러나 챗GPT 출시 이후 간격은 벌어졌다. 2022년 11월 이후 전문대졸 이하 평균 실업률은 5.4%인 반면 대졸 청년층 평균 실업률은 7.0%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된 반면, 대졸 청년이 주로 맡는 인지·분석 업무는 AI가 빠르게 흡수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 보험이 아니라 AI 경쟁의 최전선 입장권이 된 셈이다. 청년들은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5년 내 자기 직무가 AI로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AI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4.7%)보다 “초급 업무를 AI가 대신하면 고숙련 인력으로 클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65.6%)이 더 많았다. 취업하더라도 쉬운 일부터 배워가며 숙련되던 성장의 계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가 일자리 감소 불안보다 더 크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했다. 지금 신입 채용을 줄이면 몇년 뒤 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후배를 가르칠 중간 관리자가 비게 된다. 한은은 이를 ‘인재 파이프라인’, 즉 신입에서 숙련 인력으로 이어지는 인재 공급 경로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간파한 IBM 등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AI가 할 수 있는 코딩 대신 고객 대면과 AI 산출물 검증 중심으로 주니어 직무를 재설계해 올해 미국 내 신입 채용을 3배로 늘렸다. 청년고용 위축은 AI만이 아니라 경력직 선호, 정년연장, 인구구조 변화가 겹친 복합 위기다. 직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풀릴 문제가 됐다. 한은은 청년고용 지원을 머릿수 보조금에서 훈련·경력 축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식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는 AI 전환기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를, 대학은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업은 AI와 협업하는 새로운 주니어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채용·직무를 함께 재편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략만이 청년 위기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대졸 이상 청년층의 일자리부터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지난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28만 5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94%인 26만 8000개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사라졌다. 챗GPT 등장 이후에는 대졸 청년층 실업률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빠르게 높아졌다. ●한은 “사무·출판·IT 업무 AI 가 대체”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노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는 26만 8000개 감소했다. 반면 AI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노출 업종’에서는 1만 7000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컴퓨터·데이터를 다루거나 기획·인사·회계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정보서비스업 청년 취업자는 31.4% 감소했고 출판업은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6.6%, 전문서비스업은 11.6% 줄었다. AI가 사람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일부를 직접 대신할 수 있는 직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폭이 컸다. ●조직 경험한 50대는 되레 취업 늘어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늘었다. 이 가운데 17만 3000개(75.2%)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증가했다. AI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셈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는 매뉴얼에 정리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대체하는데 이런 업무는 청년층이 많이 맡는다”며 “반면 경력이 많은 직원은 조직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챗GPT 공개 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졸 이상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8.2%, 전문대졸 이하는 8.0%로 격차가 0.2% 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각각 7.0%, 5.4%로 격차가 1.6%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오 팀장은 “대졸 이상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최근 크게 확대됐다”며 “3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 인재 키울 경력 사다리 재설계를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을 배우고 숙련자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초급 인력 채용을 줄이면 당장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이 확산되면 미래 숙련 인력을 키울 통로까지 좁아질 수 있다. 오 팀장은 이를 ‘인재 파이프라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AI를 활용하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를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지만 양국 간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기존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 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을 조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도 11월 중간선거 전 가시화하지 못하면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이날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 발표 직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며 기업도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약 400억 달러(56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으려면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과 인력,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기업이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김 장관 美 무역대표부와 회동도 추진 美매체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 ‘관세 15% 합의’ 파기→25% 인상 경고 동시다발 추진 자금·인력·유인도 없어 “美 중간선거 전 대미투자 신속 결정을”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17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통상 협상까지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협상 막바지이나 양국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처음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 논의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와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가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메모리 반도체로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라며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호남이 급한 것이라고 해 정부가 속도전과 전격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대미투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000만 달러 등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미국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뉴욕주 클레이 타운의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새로 지으려면 공장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은 물론 인력 확보 문제까지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는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데다 국내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 투자하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차장 철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의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숨진 노동자 소속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 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임에도 A씨 업체가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하도급 제한 위반에 있다”며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여성은 재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가족으로부터 “30대 여성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 경장은 상부에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에게도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까지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B 경장이 실제로 A씨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있지만 뚜렷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비롯해 단순 가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1차 실종 신고 당시 B 경장이 실제 A씨와 통화했는지,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지휘 계통에서 해당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신고 당시 담당 형사와 실종자 사이에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담당 형사는 신고 대상자와 연락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A씨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종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인력을 확대해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 경장은 지난 7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직위해제됐다.

한은 BOK 이슈노트사라진 28.5만개 일자리94%가 ‘AI 고노출’ 업종인공지능(AI)이 대졸 이상 청년층의 일자리부터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지난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28만 5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94%인 26만 8000개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사라졌다. 챗GPT 등장 이후에는 대졸 청년층 실업률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빠르게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노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는 26만 8000개 감소했다. 반면 AI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노출 업종’에서는 1만 7000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컴퓨터·데이터를 다루거나 기획·인사·회계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정보서비스업 청년 취업자는 31.4% 감소했고 출판업은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6.6%, 전문서비스업은 11.6% 줄었다. AI가 사람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일부를 직접 대신할 수 있는 직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늘었다. 이 가운데 17만 3000개(75.2%)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증가했다. AI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셈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는 매뉴얼에 정리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대체하는데 이런 업무는 청년층이 많이 맡는다”며 “반면 경력이 많은 직원은 조직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챗GPT 공개 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졸 이상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8.2%, 전문대졸 이하는 8.0%로 격차가 0.2% 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각각 7.0%, 5.4%로 격차가 1.6%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오 팀장은 “대졸 이상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최근 크게 확대됐다”며 “3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을 배우고 숙련자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초급 인력 채용을 줄이면 당장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이 확산되면 미래 숙련 인력을 키울 통로까지 좁아질 수 있다. 오 팀장은 이를 ‘인재 파이프라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AI를 활용하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8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김선주 사무처장과 차담회를 열고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산과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달성을 위해 발전 설비 증설뿐 아니라 도민이 생산 주체로 참여하고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시민 출자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공공기관 옥상과 공영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도내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안명균 회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참여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도내에서는 서수원·월암IC 유휴 부지에 1만 1천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5.2MW 규모 햇빛발전소 등 실질적 사례가 운영 중이다. 협의회 측은 현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공공청사·주차장 등 안정적인 부지 확보 ▲협동조합 전담 전문 인력 지원 ▲시민 참여형 발전에 대한 대민 인식 제고 ▲사업 규모에 부합하는 정책 금융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공공 부지 기반 에너지 사업이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로 독점되지 않도록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기대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발전량만큼이나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며,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공유 부지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가치와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은 에너지 정책의 단순한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 주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탄소 중립과 지역경제, 사회연대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도민 참여형 협동조합의 법적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RE100 이행 평가 항목에 시민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설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저리 융자 등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기대 의원은 “햇빛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자원인 만큼, 햇빛으로 만들어진 가치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 부지 개방부터 금융, 인력, 제도까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과 탄소 중립 정책에 시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라는 두 축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경기도형 시민 주도 햇빛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 2)은 18일(화)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으로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충원 및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제도 시행에 대비한 조직·인력 운영과 현장 감독 체계 구축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법안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170명을 우선 채용한 뒤, 순차적인 추가 충원을 진행해 오는 2028년까지 총 562명 규모의 감독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신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별 감독 수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운영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선발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직무 교육 및 현장 감독 실습을 실시한 후 실무에 배치하며, 권역별 산업 특성과 사업장 분포를 감안해 거점 사무소를 단계별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노동 감독 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밀착형 운영 체계는 경기도 내 사업체 구조상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지방노동감독관의 주 관리 대상인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53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약 9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한된 행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단순 사후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다양한 노동환경이 혼재해 있는 만큼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안전지킴이와 마을노무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패는 인력 규모보다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무용계 호소문…무용진흥법 등 정책 요구원로부터 청년까지 무용인 5000여 명 참여“더 물러설 곳 없다” 무용계 동참 더 늘어나 대한민국 무용계가 벼랑 끝에서 목소리를 키웠다. 장르와 세대, 지역과 단체의 경계를 지운 무용인 연대체 ‘범무용계 생존연대’(생존연대)는 18일 ‘대한민국 무용계 생존과 미래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문화예술지원기관을 향해 무용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한 4대 핵심 정책을 촉구했다. 지난 8월 9일 시작한 전국 단위 서명운동에는 오전 9시 현재 5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명부에 적힌 이름들은 이번 움직임의 무게를 대변한다. 조흥동, 최청자, 배정혜, 양성옥 등 한국 무용의 기반을 쌓은 원로들과 청년 무용가 3257명이 나란히 섰다. 대한무용협회(이사장 조남규)와 한국발레협회(회장 김동곤), 한국현대무용협회(이사장 김형남),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이해준) 등 20여개 협회와 단체가 섰다. 김보람(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김재덕(모던테이블)·김보라(아트프로젝트 보라)·안남근(KAN컴퍼니) 등 창작 현장의 얼굴들, 전국 200여개 독립무용단이 포함됐다. 대한무용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한국무용학회, 무용예술학회, 한국무용과학회 등 5개 학회가 가세한 것은 이번 사안을 현장의 민원이 아닌 정책 의제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생존연대라는 이름으로 무용계가 뭉친 바탕에는 김기민(마린스키발레단)·박세은(파리오페라발레) 등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주역으로 활약하는 이때 국내 무용 생태계는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한때 52개에 달했던 대학 무용 관련 학과는 30여개로 줄었고, 전문교육을 마친 무용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를 이유로 무대를 등진다. 창작과 공연의 기회가 줄면서 안무가와 무용수, 교육자를 잇는 순환 구조 자체가 헐거워졌다는 게 생존연대의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인력지원사업으로 전국 무용가 1400여명에게 130억원,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청년 및 전문 무용가 390명에게 92억원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내 첫 무용 전용 공공 공연장인 252석 규모의 ‘서울무용창작센터’를 개관하고, 무용인의 직업전환이나 부상 예방 등 생애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용계 자체로도 노력을 이어왔다. 생존연대는 “이런 성과가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과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체계가 아니라 개별 단체의 헌신 위에 가능했고, 현장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무용인이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시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존연대는 이를 위해 무용진흥법 제정, 전국무용제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확대, 국공립 무용단 확충과 초·중·고 무용교과 독립, 대관료 감면 등 창작지원 현실화를 요구했다. 지원금 상당수가 대관료와 시설·기술 용역비로 소진되는 기형적 구조를 손봐 달라는 주문이다. 무용진흥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지난해 다시 발의됐으나 여태 표류 중이다. 생존연대는 눈부신 성과와 절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위기의 본질이라며, 1만명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생존연대 측은 호소문이 공개된 뒤 서명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곧 목표를 채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 점검과 입주민 간 갈등 해결을 전담할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남양주시에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14일 남양주시청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단지 안전관리 강화, 입주민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 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영일 의원을 포함해 경성석 남양주시 수석정책보좌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구리·남양주지부 회원 및 주택관리사 20여 명이 자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협회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내 공동주택은 총 404개 단지(약 21만 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69%(279개 단지, 약 16만 세대)이며, 나머지 31%(125개 단지, 약 4.5만 세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지영일 의원은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69%인 약 50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라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규모 구분 없이 보편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후도 분석 결과에서도 지원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남양주시 내 준공 20년을 넘긴 공동주택은 전체의 44%(230개 단지, 약 9만 세대)였으며,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도 23%(91개 단지, 약 1.8만 세대)에 달했다. 특히 30년 초과 노후 단지 중 74%(67개 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전문 관리 인력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상 노후화된 시설물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특성상 노약자·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관리와 더불어 생활 갈등 중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지 의원은 “이번 센터 설립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 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율 주체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주차, 흡연, 반려동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입 및 대응을 통해 공동체 문화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에 근거해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한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 센터가 신설되면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회계·시설 관리 교육 및 업무 지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 지원 ▲고령자 및 복지 사각지대 연계 지원 등의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 의원은 “센터 설립을 통한 관리비 투명성 제고, 장기수선계획 정착, 선제적 안전관리, 전문적인 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 설립의 세부적인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첨단 바이오산업과 지역 농업 현장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 5)은 국가 법령 시행 및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응해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6대 핵심 분야로 규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했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는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 실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비롯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육성 지구 내 그린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의 원활한 조달을 돕기 위해 계약 재배와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때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산업 성장이 농가 소득 증대 및 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방성환 의원은 “그린바이오는 막연한 미래산업이 아니라 종자ㆍ미생물ㆍ곤충ㆍ천연물ㆍ식품소재ㆍ동물용의약품이라는 구체적인 산업과 기업이 있는 분야”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업생명자원, 데이터·인공지능 역량을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도내 농업인과 연계하면 기업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소득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경기도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