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맞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회장이)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42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기업인으로는 14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첨단 전략산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도 참여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회장과 페라리 최고경영자(CEO) 등 17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은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의 디자인 협력에서 시작된 양국 간 협력이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탈리아가 독자적 인공지능(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유럽연합(EU)산으로 한정됐던 초감가상각제도 개선 문제가 앞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신속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 양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다만 EU산 자산으로 한정해 한국산은 제외돼 한국 수출 기업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신뢰 관계로 풀어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대다수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페라리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감을 표하면서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이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방산, 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는 크루즈, 군함, 잠수함 지원체계, 차세대 해군함정, 친환경 선박 등에서 한국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모든 발언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끝나고 즉석에서 한국 기업인들만 별도 사후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이렇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실질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인도 간에 직통 핫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한다. 직통 핫라인 개설 외에 모디 총리가 약속했던 ‘한국 비즈니스 위크’를 설정해 한국 기업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 실제 행사가 열리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전날 마타렐라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회장에게 들어보니 이 회장이 페라리의 사외이사를 6년간 했는데 본인이 삼성 외에 어떤 사외이사를 한 게 거의 유일한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한다. 친분이 두터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고환율 상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직접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미 투자 공사도 곧 정식 출범을 하면서 대미 투자 1호나 2호 그런 사업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며 “그래서 외환시장이 어느 레벨(단계)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보다 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 채택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방위 산업에서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추진할 전략적 행동계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향한 공동의 지향을 증진하기 위해 유엔 내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 증진을 위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지원하고 한·EU 디지털무역협정에서 비롯되는 기회를 극대화하며 양국 민간 부문이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국 시장에서 공동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3년 11월 9일 체결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태리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MOU)에 기반해 반도체, 핵심 원자재,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 또 양국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선순위 지역, 분야 및 여타 공동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 전략적 현장 협력 전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개발 관련 윤리 원칙의 조화 및 전력 데이터 센터를 위한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며 우주과학 및 탐사 등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영화 공동제작 협정 타결 등을 통해 문화·창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내 이탈리아어 교육과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방위 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양국 군대가 훈련 분야에서 상호운용성과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양 군 간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등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개발협력 MOU는 아프리카에서 양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커피 등 농업 분야 사업 발굴, 디지털 교육 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가 대상국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하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양자 산업, 6세대 이동통신,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도 영화 공동 제작 협정 등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13일 피렌체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양국 국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채택하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대통령님께선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해줬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러한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양국 국민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안정을 찾고 대화와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켜야 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통상 자유도 이어가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에서 회담 후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투자파트너’”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도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관세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측은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 방안과 국제 정세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하고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벨기에 왕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필립 국왕은 “최근 벨기에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벨기에 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개최해오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뒤 “많은 한국인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립 국왕에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벨기에 측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왕의 리더십 아래 양국 관계가 변함없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8일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2019년에 이은 7년 만의 방북으로 중국 최고지도자 가운데 북한을 두번이나 방문한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이다. 그는 2008년 국가 부주석으로 처음 중국 중앙정부직을 맡은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도 북한을 선택했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중조(중국과 북한) 친선’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언제나 불패의것”이라며 “최고위급의 전략적 인도는 중조관계의 최대의 우세”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조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은 서로 친근하게 사귀고 허물없이 지냈다”면서 “최근년간 나는 김정은 총비서동지와 ６차례 상봉하고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였다”고 했다. 2019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부터 네 차례나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북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2차 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에 이은 답방으로 북한의 체급이 상승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특히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 경고했다. 시 주석은 앞서 중미정상회담과 중영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국 측 관계자들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재무장을 강도 높게 힐난했고, 지난 1월 중국을 찾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했다. 한편 일본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만나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두만강 프로젝트’에 대해 안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대인 두만강 하류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두만강 프로젝트’는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시작됐고,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핵심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북한은 한때 탈퇴하는 등 사업의 부침이 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두만강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동해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중국의 동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3월 말부터 동북 3성 등을 관할하는 중국 해군 북부전구 함선 5척이 동해를 항해했다고 전했다. 북극해 항로를 중시하는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에 진출하면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제도 사이의 소야해협(라페루즈 해협)을 통해 북극해로 이어지는 최단 거리 부동 해로를 확보하게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의지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들면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요청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6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의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한국을 보라”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투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취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방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최전선에 살고 있으며 진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국 방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의 우수 사례로 거론하며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며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두고 “고무적인 변화(Breath of fresh air)”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넘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를 재조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제1도련선 앞세워 中 패권 견제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도련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전략선을 뜻한다. 그는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역사적 군사력 증강과 역내외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국, 미국 국민에게 작동하는 안정된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사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설계와 예산, 한미 간 건조지 조율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한화오션이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언급이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며 20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2년 한화오션과 핵잠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성능요구조건과 건조 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면 상세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설계는 한국서 진전…핵잠 사업 공식화 정부는 이번 사업에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계승하고 핵추진(Nuclear powered)과 차세대 기술(Next generation·Neo technology)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던 핵잠 구상이 정부 공식 계획으로 올라온 셈이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을 축적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 1200t급, 장보고-II 1800t급, 장보고-III 배치-II 3000t급 잠수함까지 건조했다. 도산안창호급으로 대표되는 KSS-III는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t급 잠수함이다. 이 경험은 핵잠 사업의 산업적 기반으로 거론된다. 핵잠은 디젤전기추진 잠수함보다 오래, 멀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수면 위로 자주 올라오지 않아 은밀성이 높고 장기간 수중 작전에도 유리하다. 군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핵잠을 보고 있다. 한국형 핵잠의 배수량은 7000~8000t급 대형으로 거론된다. 애초 5000t급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미국 해군의 주력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규모로, 무장과 센서 탑재 여력을 키우는 대신 건조 난도와 비용도 끌어올린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도 한국 핵잠 계획을 “엄청난 사건”으로 평가했다. 워존은 한국이 장보고 N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 등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서 건조” 발언, 왜 논란 됐나 건조지 논란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한국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언급했다. 이번에 다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발언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는 상징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 조선 생산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잠 건조는 일반 상선이나 재래식 군함 건조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 실제 핵잠을 설계·건조하는 곳은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정도다. 필리조선소가 핵잠을 만들려면 전용 설비와 방사선 차폐 구조, 고난도 용접 인력, 원자로 관련 안전 체계까지 새로 갖춰야 한다. 지상 조립동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추가로 필요하다. “미국에서 만들라”는 정치적 발언과 실제 건조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워존도 이 대목을 짚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함정의 미국 건조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한국 국방부 발표는 주권적 프로그램과 국내 산업 참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핵추진 함정 건조 역량 확대가 필요한 만큼 필리조선소 변수가 장보고 N 프로젝트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원자로·연료·예산까지 넘어야 할 산 건조지 못지않게 핵심적인 문제는 원자로와 핵연료다. 국내에서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로 개발에는 ADD 주관 아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원자로 육상시험시설을 경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원자로를 만드는 것과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 중심이어서 군사적 활용 목적의 농축우라늄 확보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확산 의무도 강조했다. 기본계획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핵연료 확보·관리 과정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방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에 적용할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핵잠은 개발과 양산 비용을 합치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상치라는 전제를 달아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 9000억원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핵잠 사업은 기술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국내 설계와 건조 능력, 미국의 핵연료 협력, 비확산 의무, 조선소 인프라, 예산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기본설계가 끝나가더라도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원자로 시험, 승조원 교육, 정비 기반 구축이라는 긴 과정이 남아 있다. 그래도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강국에서 핵잠 보유국으로 가는 문턱에 들어섰다. 이제 쟁점은 “가능하냐”에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만들 것이냐”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 설계가 끝나가는데 미국에서 만들라는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핵잠 사업은 안보 전략을 넘어 조선 산업과 한미 기술협력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해군 배치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외신의 기대 섞인 평가가 쏟아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26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핵잠 개발 계획 확정 발표를 전하며 “한국은 이로써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에 이어 핵잠을 운용하는 소수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면서 “이번 계획은 단순히 한국 해군에 더 강력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며 한국이 군사적 용도로 핵추진 기술을 개발하는 첫 시도”라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를 건조하고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는 측면을 넘어선 야심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은 잠수함을 포함한 조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원자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핵잠 개발 및 운용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반면 브라질은 프랑스의 주도로, 호주는 미국에 발주한 핵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비교했다. “한국 북한 위협 넘어 광범위한 지역 안보에 주목”외신은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이 북한의 위협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지역의 안보에 주목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더워존은 “한국이 언젠가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경우, 고도의 생존성을 자랑하는 핵잠수함은 강한 핵 2차 타격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해당 핵잠에 재래식 탄도미사일만 탑재하더라도 핵잠수함은 장기간 해상에서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이 있어 잠수함과 미사일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북한의 위협을 넘어 극한의 항속 거리와 훨씬 더 먼 해역까지 작전 가능한 고도의 수중 성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핵잠 프로젝트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게도 점점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더워존은 “수중전 측면에서 중국은 디젤-전기식 및 핵추진식 잠수함을 포함한 매우 큰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규모와 능력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해군은 역대 최정상급 함정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종 생산 계획에 따라 한국은 핵추진 함정을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보고 N사업’, 미국과 추가 협의 필요할 수도한편 우리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군의 숙원 사업이다. ‘장보고 N사업’ 명명은 장기간 국가 비닉(비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했던 핵잠이 양지에서 공식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핵잠 건조와 관련해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정상회담 이후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의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핵잠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 첫 청사진“북핵 위협에 대비 핵심 전력 될 것”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핵잠)이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진수돼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잠 도입 사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 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잠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추진하고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방위산업 분야 발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어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이 다음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가 공식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회의를 첫 주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첫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안 장관, 각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이라는 뜻을 담았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은 디젤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 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를 파악한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다섯가지 개발 원칙을 밝혔다. 그 중 첫 번째로 군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우려를 불식해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군 당국은 이후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국내 민간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 등의 원칙도 세웠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핵잠 건조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실무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은 다음 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분야별로 섹션을 나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신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또다시 일본에 전개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자위대가 다음 달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군 주도 다국적 합동 훈련 ‘배리언트 실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훈련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합동 군사 훈련이며 적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가고시마현 가노야시 해상자위대 항공 기지에 배치될 타이폰이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타이폰은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타이폰이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미국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합동 훈련 기간 이와쿠니 비행장과 그 인근에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중국의 항의를 받았다. 중국이 타이폰에 민감한 이유앞서 2024년 필리핀 루손섬에 타이폰이 전진 배치됐을 당시에도 중국은 매우 강하게 항의했다. 타이폰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거리가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타이폰에 탑재된다면, 이와쿠니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1540㎞ 떨어진 중국 수도 베이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타이폰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와 비슷하지만 군사적 성격은 정반대에 가깝다. 사드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인 반면 타이폰은 적의 함정과 기지, 지휘 시설, 항만, 레이더 등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공격 시스템이다. 중국에 타이폰이 ‘발작 버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지난해보다 남쪽으로 약 380㎞ 더 이동한 가노야에 타이폰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사정권의 중심이 대만해협, 그중에서도 대만해협과 닿아 있는 중국 본토인 샤먼과 푸저우 등 푸젠성 일대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중국 본토가 사정권 내에 들어오는 셈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미국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 칩’이라고 발언하며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의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만은 물론이고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언급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옹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기조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 총통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지도력을 평가하며 두둔했다. 더불어 백악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23일 로이터 통신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10억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원) 규모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추가 승인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지연은 이란 전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군 고위급 인사가 이란 전쟁 탓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1월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에 관한 승인은 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후보자가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 질의를 받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인준을 받는다면 이를 분명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스틸 후보자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등을 언급한 질의엔 “농산물 무역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미국·일본·한국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나 미일 관계는 ‘동맹’으로 표현하지만 한미일 3국 관계는 ‘협력’이나 ‘공조’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던 터라 ‘동맹’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사로 부임할 경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이다.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자기 가족의 험난했던 인생사를 소개하고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값싼 드론이 전장을 바꿔 각국 군의 방공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 수백만 원대 소형 드론을 막기 위해 수억 원대 대공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는 장기전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드론이 핵심 위협으로 떠오르자 기존 방공망의 한계도 뚜렷해졌다. 중국·파키스탄과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안고 있는 인도도 이 흐름에 가세했다. 기존 대공포와 미사일만으로는 저가·다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동식 자주방공체계와 지향성에너지무기 협력을 넓히는 모습이다. 그 파트너 가운데 하나로 한국 방산기업이 다시 부상했다. 인도 이코노믹타임스와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1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가 자주방공체계와 지향성에너지무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향성에너지무기는 고출력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로 드론, 미사일,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차세대 무기체계로, ‘레이저포’보다 넓은 개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양측은 지난달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 전략 비전’을 계승해 방산 협력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열린 한·인도 방산포럼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장면도 나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싱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인도 대표 방산기업 라르센앤투브로(L&T)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T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K9 자주포를 인도에 공급해온 기업이다. 인도가 한국 다시 찾은 이유 인도가 한국 방산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K9 바즈라의 성공 경험이 있다. K9 바즈라는 한국 K9 자주포를 인도 작전 환경에 맞게 개량한 155㎜ 궤도형 자주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T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체계 기술과 인도의 현지 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인도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에는 단순 구매보다 자국 생산과 기술 축적을 중시한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도 해외 무기를 들여오되 현지 생산, 기술이전, 공동개발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K9 바즈라는 이런 흐름에 맞아떨어졌다. 완성 장비를 그대로 사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이 역할을 나눠 현지 생산 기반을 만들었고, 이번 협약은 그 성공 모델을 자주방공체계와 지향성에너지무기, 감시정찰·센서 분야로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방위사업청도 K9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싱 장관과의 면담에서 “K9 자주포는 한·인도 방산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이를 발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다양한 무기체계 분야로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 떼, 미사일로만 막을 수 있나 인도가 차세대 방공무기에 관심을 키우는 이유는 분명하다. 드론이 너무 싸고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은 정찰 드론, 1인칭 시점(FPV) 자폭 드론, 장거리 공격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다. 전차와 장갑차, 포병 진지는 물론 방공망과 에너지 시설까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다. 문제는 비용 교환비다. 값싼 드론을 막으려고 고가의 대공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방어하는 쪽이 먼저 지친다. 이 때문에 각국은 기관포, 전자전,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결합한 다층 방공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지향성에너지무기는 발사당 비용이 낮고 탄약 보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소형 드론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레이저 무기는 표적에 에너지를 집중해 센서나 기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는 전자장비를 교란하거나 파괴해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아직 악천후, 출력, 냉각, 사거리, 이동식 플랫폼 탑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드론전이 확산할수록 각국 군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도에는 이런 수요가 더 절박하다. 북부 국경에서는 중국군과 대치하고 서부에서는 파키스탄과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두 전선 모두 고산지대, 사막, 국경 감시, 포병전, 무인기 정찰이 맞물리는 복합 전장이다. 인도군이 이동식 자주방공체계와 드론 대응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K방산, 완제품 수출에서 공동개발로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전 일정이 아니다. 한·인도 방산 협력이 완성 장비 수출에서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국방사이버 협력,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양국 국방대학교 간 협력 등 실질적인 국방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한·인도 방산혁신 플랫폼’(KIND-X) 출범도 논의했다. KIND-X는 양국 방산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을 연결해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기술 분야 방산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기존 무기 판매를 넘어 무인체계, 사이버, 전자전, 감시정찰 등 미래 전장 기술을 함께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는 중요한 시장이다. 인도는 대규모 육군과 해군, 공군 전력을 동시에 현대화해야 하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도 뚜렷하다. 다만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장이다. K방산이 인도에서 성과를 내려면 가격과 납기만이 아니라 공동개발, 장기 정비, 기술 협력까지 제시해야 한다. 드론과 미사일이 전장을 바꾸는 시대, 인도는 더 싸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방공수단을 찾고 있다. 한국은 K9으로 쌓은 신뢰를 앞세워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포신과 포탄으로 시작한 한·인도 방산 협력이 이제 빛과 전자파, AI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대만 인근 해역에서 중국 전투기 1대와 해군 함정 2척이 실시한 합동 공중·해상 훈련의 정찰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대만 매체 포커스 타이완은 자국의 전투기와 군함에서 촬영한 훈련 중인 중국군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먼저 대만 공군 F-16V 전투기가 스나이퍼 첨단 조준 포드(ATP)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중국 J-16 전투기의 엔진 배기구가 선명하게 포착됐다. 이는 열추적 미사일이 가장 좋아하는 핵심 조준점이 완벽하게 노출됐음을 의미해 실제 교전 상황이라면 바로 격추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19일 항공기 22대와 군함 동원 대만 인근 해역에서 훈련또 다른 사진은 대만 해군의 구축함에서 촬영됐는데 멀리 중국의 052D형 구축함 인촨함이 보인다. 또한 중국의 054A형 유도 미사일 프리깃함인 쉬저우함을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대만 해군 승조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외교적 카드로보도에 따르면 19일 중국은 오전 8시 36분부터 J-10과 J-16 전투기, KJ-500 조기경보통제기 등 항공기 22대를 대만 인근 공역으로 출격시켰으며 이 중 11대는 대만해협 중간선 및 그 연장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출격한 군용기들은 대만 인근 해역에 배치된 중국 해군 군함들과 합동 훈련을 전개했다. 이에 대만 역시 중국군의 움직임에 대응해 즉각 군용기와 군함을 출동시켰다. 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위해 합동 정보, 감시 및 정찰 자산을 통해 중국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의 위협과 도발 행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군의 훈련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2주년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 패키지 승인도 검토 중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다. 140억 달러 상당은 많은 무기다”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안보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만난 뒤 푸틴과 ‘반미 공동전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성명이 이란 핵무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러 공동성명은 이 대목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대중 견제, 러시아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며 “침략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국제 사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중 기술 압박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美 미사일·日 재무장도 겨냥 중러 정상은 핵 안보와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공동성명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핵보유국이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핵보유국 주변에 공격형·방어형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층적 방어 구상인 ‘골든 돔’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국은 이 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한 비판도 강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제 공동 실현, 독자 핵보유 시도까지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와 항구적 평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추진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역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재무장,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문제를 하나의 안보 구도로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접촉이 미중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시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갈등이 미중러 전략 경쟁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스틸 후보자 청문회서 “한미일 강력 동맹 필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후보자가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 질의를 받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인준을 받는다면 이를 분명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스틸 후보자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등을 언급한 질의엔 “농산물 무역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미국·일본·한국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나 미일 관계는 ‘동맹’으로 표현하지만 한미일 3국 관계는 ‘협력’이나 ‘공조’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던 터라 ‘동맹’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사로 부임할 경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이다.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자기 가족의 험난했던 인생사를 소개하고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후커 차관과 박윤주 외교1차관 회담 결과 국무부 발표로 안보 분야 합의 이행 속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몇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은 이어 다음달 공동 팩트시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명시했다. 안보 분야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보 분야 합의 사안은 그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날 국무부의 발표로 핵잠 및 농축·재처리 이슈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부는 또 후커 차관과 박 1차관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포함한 한미 간 폭넓고 지속적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 차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과 글로벌 수로에서의 항행 자유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후커 차관은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LNG·석유제품 공급 민관 대화 장려미중과 협력·한반도 평화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스와프(교환) 거래를 포함해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는 지난 3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일 회담에서 언급했던 ‘비핵화’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며 “에너지 공급 강화와 원유·석유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두 가지를 중심 축으로 하는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