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어떻게월급 7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전액 세금 투입, 지속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안 검토설탕부담금 필요한가재정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비만율 높은 저소득층에 재원 투입‘건강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 가능‘응급실 뺑뺑이’ 해소 밑그림 ‘권역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로중증 치료 역량 중심 60곳으로 확대지역단위 이송 지침도 명확히 마련새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각자 사는 곳서 의료·돌봄 원스톱지자체 교육·인력 충원 적극 지원고독사·고립 범정부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문 매체 첫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올해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설탕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과당을 전반적으로 줄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비만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설탕부담금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건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월소득 796만원인 맞벌이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인 데다 선정 기준액이 오르면서 중위소득과 거의 유사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3조 1000억원인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올해 안에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모수 개혁’이 집행되는 만큼 우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1년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수 개혁의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액과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서울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과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도 적용돼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도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다만 경기 동북부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이 포함된 중진료권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의료 취약 지역과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흉부외과나 소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의 경력 관리와 학생 수요·지역 의료 수요 매칭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현재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청, 복지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이송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과정에서 소방이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질환, 응급수술, 응급분만, 소아응급 등 분야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해야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이송 판단이 가능하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에 따라 전체 응급 환자의 80% 정도를 배분하고, 매칭이 어려운 20~30%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병원 간 전원 조정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1차 이송 병원 선정까지 광역 상황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대해 다 같이 합의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24시간 365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송과 전원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은 어떻게 키우나.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현재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한다. 응급환자 수용도와 최종 치료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상황은.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따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모의 중증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률,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만으로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만들어지는 풍선 효과를 관리급여만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 의료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결정했지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급여 관리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3월 27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격차가 크다. “격주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진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 예산도 편성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 역량이다. 정부가 반복 교육하고 지원하며 우물까지 모셔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까지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대상을 현재 노인·중증 장애인에서 더 넓히거나, 지역 특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도입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시군구가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해 개인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던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외로움 전담 차관’ 신설 논의는 어디쯤 왔나. “복지부 내 복지 담당 차관이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든 것처럼 고독사·사회적 고립 역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인도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캠퍼스 인근에서 남성들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벵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1일(현지시간) NDTV, 인디안익스프레스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이던 전날 오후 8시쯤 인도 북동부 서벵골주 두르가푸르에 있는 사립의대인 IQ시티의대 2학년인 23세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캠퍼스 밖으로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날(11일) 아침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어젯밤 딸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딸은 가능한 한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딸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두르가푸르에서 남쪽으로 약 190㎞ 떨어진 오디샤주 잘레스와르 출신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유학을 와 공부 중이었다. 아버지는 “딸아이를 이곳에 보내면서 의사가 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꿈꿨다”면서 “캠퍼스에 제대로 된 보안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인) 친구가 저녁으로 푸치카(파니푸리·인도의 길거리 음식)를 먹자며 캠퍼스 밖으로 불렀다. 딸은 남자 3~4명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걸 봤고, 친구가 숲 쪽으로 뛰어 도망쳐 딸도 따라갔다고 한다. 남자들은 딸을 붙잡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3000루피(약 5만원)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친구가 이 사건과 연루돼 있으며 거짓말로 딸을 불러내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현지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를 비롯해 여러 사람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체포된 용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벵골 경찰은 성명을 내고 “두르가푸르에서 오디샤주 출신 의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 가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둔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지원할 것이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피해자와 친구의 캠퍼스 출입 시간을 공개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58분쯤 저녁 식사를 위해 두 사람은 캠퍼스를 나섰는데 8시 42분쯤 친구만 돌아왔다. 친구는 정문 주변을 5~6분 정도 서성이다가 8시 48분쯤 다시 캠퍼스 밖으로 나갔다. 이후 9시 29분쯤 두 사람이 함께 캠퍼스로 복귀했고, 피해자는 9시 31분쯤 여자 기숙사로 향했다. 대학 측은 “본교는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의대 재학생들은 교장실 앞에서 정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벵골의사전선(WBDF)은 성명에서 “여성이 캠퍼스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서벵골주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사법조사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벵골주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주정부에 책임을 묻기 전까지는 서벵골 여성들은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여당인 전인도트리나물회의(TMC)를 비난했다. 이에 의사 출신인 샤시 판지아 서벵골주 여성아동개발사회복지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피해자 부모는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범죄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서벵골 주도인) 콜카타는 인도 전역에서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이며, 주정부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州) 아메다바드에서 150㎞ 떨어진 사도르 마을은 구글 지도에서 힌두교 사원 몇 곳만 검색되는 산골 마을이다. 이 마을에 사는 청년 사힐 파텔(25)은 영국의 ‘비자 복권’에 당첨돼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영국 정부는 ‘인도 청년 전문가 제도’를 통해 학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18세~30세 사이의 인도 청년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신청자들 중 무작위 투표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은 비자를 받아 영국으로 갈 수 있는데, 파텔은 이같은 행운을 거머쥔 3000여명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온 가족의 꿈이었던 파텔의 새 삶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 그가 런던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에어인디아 항공기가 추락해 승객 1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다.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추락 지점의 민간인 등 최소 2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에어인디아 AI171편 추락 사고 이틀째인 13일 저마다 사랑하는 가족과 꿈을 남긴 채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중동 언론 알자지라는 이날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은 파텔을 비롯해 장학금을 받고 런던으로 가던 학생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 등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사이드 나피사 바노라는 여성은 남편이 선물한 금색 팬던트로 신원이 확인됐다. 영국에서 남편과 어린 자녀 둘과 거주하는 그는 인도에서 두 달 간 머문 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망연자실했다. 가족들이 언론에 보여준 스마트폰 속 사진첩에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일가족이 모여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겼다. 항공기가 추락한 국립 B.J 의대 기숙사에서도 의대생 등 사망자들이 속출했다. 의대 2학년 라케시 데오라는 점심 식사를 하던 도중 떨어지는 파편에 맞아 숨졌다. 가족들이 달려왔지만 데오라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려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가족들이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시신 269구를 수습해 유전자 정보(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승무원 12명 등 242명이 타고 있었다. 이중 인도계 영국인 1명이 생존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국립 B.J 의대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해 학생 5명이 지상에서 숨지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승객과 승무원 등 최소 242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바드의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주거 지역에 추락했다.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0여구를 수습했다. 인디아TV와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아마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 여객기에는 성인 217명, 아동 11명, 유아 2명 등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국적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공항 폐쇄회로(CC)TV에는 바퀴가 공중으로 뜨고 겨우 20초 만에 여객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국 여객기는 이륙 50초 만에 지상과 충돌하며 거대 화염을 뿜어냈다. 사고 직전 여객기 고도는 190m에 불과했다. 여객기 추락 직후 현지 경찰은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11A 좌석 탑승객이었던 인도계 영국인 남성 1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다바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4구를 수습하고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상자 4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탑승자 외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지 경찰은 여객기가 아마다바드 시민 병원의 의대생 기숙사, 교직원 숙소 및 기타 거주 시설에 추락하면서 5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최소 3명의 의대생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도 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사고기 기장은 이륙 직후 메이데이(비상선언)를 보내고 곧바로 추락했다.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후 1분이 지나지 않아 교신이 끊겼다. AP통신은 미국 비행안전재단 항공안전네트워크를 인용해 2009년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 여객기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고기는 2013년 첫 운항 후 2014년 1월 에어인디아에 인도됐다. 보잉사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기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였다. 추락 현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현장 사진과 영상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추락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의 공항에서 12일(현지시간) 승객 242명을 태운 런던행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는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 38분 출발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약 200m 상공에서 갑자기 급강하했다고 전했다. 도심 지역에 추락한 항공기는 폭발을 일으켜 대규모 화염이 발생했다. 기체 일부는 의대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를 덮쳐 의대생 사상자가 여럿 발생하고 건물도 크게 파손됐다. 인도 민간항공총국(DGCA)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30명, 조종사 2명, 객실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의 국적은 인도 169명, 영국 53명, 캐나다 1명, 포르투갈 7명 등이며 한국인 탑승객은 없다. 탑승객 가운데는 구자라트주 총리를 역임했던 정치인 비자이 루파니(69)도 있었다. GS 말릭 아마다바드 경찰청장은 “사고기에는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기가 주택가와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추락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가 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은 2011년 처음 운항을 시작했고, 대한항공도 같은 기종을 20대 운용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1175대 이상의 보잉 787이 매일 2100회 운항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보잉 787 역사상 첫 추락 사고로 기록됐다. 이륙 직후 사고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제탑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이후 관제사 요청에 답이 끊어졌다. 기장은 중령 계급의 조종사로 82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졌으며, 부기장은 1100시간의 경력을 보유했다. 에어인디아 171편이 이륙한 국제공항은 항공기 추락 이후 폐쇄됐다가 사고 약 3시간 후 부분적으로 운항이 재개됐다.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란 에어인디아 회장은 “현장의 비상 대응팀을 지원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아마다바드에서 일어난 비극은 충격적이고 가슴 아파 표현할 말이 없다”면서 “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관계 장관과 당국에 연락하고 있다”며 슬퍼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듣고 있으며 이토록 힘든 시기에 승객과 그 가족들이 겪는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영국인 탑승객 53명도 사망한 가운데, 찰스 3세 국왕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찰스 국왕은 12일(현지시간) 사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아내와 나는 오늘 아침 아마바다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끔찍한 비극으로 여러 나라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유가족과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기도와 깊은 애도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찰스 국왕은 “나는 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시기에 구급대원들을 비롯,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의 영웅적인 노고에 특별히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벌어진 사고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전개 되는대로 최신 소식을 전해 듣고 있으며, 이토록 힘든 시기에 승객과 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은 영국이 인도 당국과 협력해 긴급히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에어인디아 AI1717편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 등 승객과 승무원 242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한 여객기가 아마다바드 시민 병원의 의대생 기숙사, 교직원 숙소, 기타 주거 시설에 추락하면서 현재까지 50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인도의 드루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비극적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조의를 전달했다.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의 한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에어인디아 AI1717편 여객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NDTV와 인디아TV 등에 따르면 아마다바드 경찰은 추락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다. 추락 여객기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공항 경계선 밖 메가니나가르 주거지에 추락했다.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후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현지언론은 사고 여객기 기장이 이륙 몇 초 만에 항공교통관제소(ATC)에 “메이데이”, 즉 구조요청 비상선언을 외쳤으나 ATC 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도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유아 2명과 성인 승객 230명, 기장과 부기장 등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자라트주 보건부 차관에 따르면 여객기가 아마다바드 시민 병원의 의대생 기숙사, 교직원 숙소, 기타 주거 시설에 추락하면서 현재까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의대가 아니었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대학들의 휴학 반려와 관련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행태가 폭압적”이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당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생태공학과 신입생 이모(19)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먹고 있지 않나”며 “간판 학과니까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료 복귀를 막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한 서울대 의대 교수 4명(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을 향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욕설과 인신공격 수준의 글이 쏟아졌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들은 교수들을 응원했다. 18일 강희경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당신이 제일 오만하다”, “제발 좀 꺼져라”, “수준이 처참하다” 등의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사직 전공의 엄마라고 밝힌 이용자는 교수들을 향해 “가만히라도 있으라”라고 했다. 젊은 의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메디스태프’에는 ‘숙청’이란 단어까지 등장했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이용자는 “복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숙청하자”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교수들의) 현재 노예(전공의)랑 미래 노예가 줄어들었다”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본인들과 노예를 제외한 국민은 제3세계 인간들일 뿐”이라고 했다. 교수 4인은 전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란 성명에서 “현재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 않으며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은 오만하다”고 직격했다. 의대 교수들이 ‘복귀 거부 동참’을 강요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공개 비판한 건 처음이다.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고, 의료계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의료대란을 겪는 이유는 정부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았고, 의료계도 정부를 믿지 않는 ‘존중의 결여’ 때문 아니었느냐”며 “의료계에서도 서로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에는 “멋진 교수들”, “스승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오주환 교수는 통화에서 “지지하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대규모 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휴학이 반려된 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에서 전체 학년이 개강했지만 대부분 학생이 복귀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동료 복귀를 막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한 서울대 의대 교수 4명(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을 향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욕설과 인신공격 수준의 글이 쏟아졌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들은 교수들을 응원했다. 18일 강희경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당신이 제일 오만하다”, “제발 좀 꺼져라”, “수준이 처참하다” 등의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사직 전공의 엄마라고 밝힌 이용자는 교수들을 향해 “가만히라도 있으라”라고 했다. 젊은 의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메디스태프’에는 ‘숙청’이란 단어까지 등장했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이용자는 “복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숙청하자”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교수들의) 현재 노예(전공의)랑 미래 노예가 줄어들었다”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본인들과 노예를 제외한 국민은 제3세계 인간들일 뿐”이라고 했다. 교수 4인은 전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란 성명에서 “현재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 않으며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은 오만하다”고 직격했다. 의대 교수들이 ‘복귀 거부 동참’을 강요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공개 비판한 건 처음이다.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고, 의료계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의료대란을 겪는 이유는 정부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았고, 의료계도 정부를 믿지 않는 ‘존중의 결여’ 때문 아니었느냐”며 “의료계에서도 서로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에는 “멋진 교수들”, “스승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오주환 교수는 통화에서 “지지하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대규모 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휴학이 반려된 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에서 전체 학년이 개강했지만 대부분 학생이 복귀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의료개혁 내년 본격화2차 방안엔 안전망·필수의료 수가환자에겐 사고 이의 제기할 길 열고의사는 유감 표시로 소송 부담 완화권역 내 중증까지 치료 가능케 개편의대 증원은 불가피전공의들 복귀한다고 정상화 안 돼과도한 노동 수련체계부터 고쳐야의사 공급 차질 내년 학기 마지노선여야의정 이견 있더라도 계속 대화연금·교육·노동개혁‘땜빵 연금’ 아닌 50~60년 내다봐야회복 가능한 안정 장치 국회 논의를세계 첫 AI교과서로 인구 맞춤 교육노동 법치 이어 ‘양극화 타개’ 중점장상윤(54)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 4대 개혁의 기수’로 불린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이끄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1년간 4대 개혁을 이끌어 온 장 수석은 최대 관심사인 의료개혁에 대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포함해 조만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장 수석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곧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장 수석을 지난 2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개혁, 1차 인력 확충 2차는 안전망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된다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는 결과만 알고 과정은 몰라 온갖 의문이 든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쌓인다. 이는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변호사처럼 문제 제기를 조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도 환자에게 유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지금은 의사가 ‘사과하면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제안한 것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였다.” -의료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연말까지 완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이 인력 확충이다. 논란의 중심인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졌다. 전공의 수련 방식을 바꾸는 혁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간호법도 제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연내 상당수 마무리된다. 연말에 발표하는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편이 있다.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조찬기도회에서 ‘임기 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경증 환자는 1차 동네 의원에 간다. 개원의가 많아 보이지만 비수도권, 농어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걸 확충하는 작업이 첫 번째다. 2차 병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 3차 병원은 중증이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KTX를 타고 ‘빅5’ 병원에 가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 내에서 중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예전 상태로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전공의가 일하던 시스템이 비정상이었다. 다만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전공의가 복귀할 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수련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체계로 복귀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수련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3700억원 정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79억원이었다.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복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대 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표로도 입증되지만 더 큰 것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7%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증원 발표 뒤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증원이 필요하니 설득하고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나.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은 타당하고 현실을 인정한다. 온전하진 않더라도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 다 모일 때까지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결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무총리,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한 이유가 그것이다.” -내년에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의사 공급은 문제없나. “의대 교수 1인당 교육 가능한 학생 수가 8명인데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이다. 내년 1학기에 휴학생이 돌아오면 7500명인데 버겁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2학기제를 4학기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대학에서 준비 중이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미리 이야기하면 그에 대응할 것 아닌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이탈했을 때 (의사 공급) 차질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주고, 차질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내년 학기 시작할 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상급병원 쏠림 해소가 의료 대책 관건 -겨울철 의료비상대책은 준비 중인가. “겨울철에는 독감, 코로나 등 감염병 걱정이 커진다. 전공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부담을 줄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만들어 일단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겨울철 응급의료 분야에는 낙상, 심혈관질환 환자 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증이면 동네 응급실로, 중증이면 권역센터로 배분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은 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2차 병원 등 진료 네트워크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연금개혁도 5~10년 뒤만 바라본다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 하면 된다. 모수개혁을 한다면 수치는 소득대체율이 몇 %든 별 차이가 없다.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어떤 수치로 해도 8~9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정부가 되면 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온다. 구조를 바꿔 적어도 50~60년을 내다보는 개혁을 해야 돈 내는 사람도 믿고 동의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예측이 가능해져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이유에서 모수개혁도 좋지만 응급처치라고 보는 것이다. 수술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넣어 탄탄하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 구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교육개혁의 성과와 향후 달라지는 점은. “제가 1970년생인데 그해 출생아가 100만명이다. 지난해에는 23만명이었다. 4분의1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규모를 지탱하려면 창의적인 양질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좋은 일자리는 인도나 대만 학생들이 차지할 수도 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근 10~20년간 굉장히 늘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도 15%에 달한다. 교육개혁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으로 가능하다. AI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챗GPT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AI 코스웨어다. 현재 선생님들은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하지만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뒤처진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초점은 무엇인가. “법치, 유연화, 약자 보호가 3개 기둥으로 그중 법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본격화할 게 유연화와 약자 보호다. 유연화는 어떤 업종이든 근로시간,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계속 고용’도 중요한 과제다. 일할 의향이 있으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말에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른 한쪽은 약자 보호인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배달 등은 미조직 근로자로 노조를 통해 근로조건을 방어하기 어렵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조만간 노동약자지원법안이 발의된다.”

의술이 육신을 치유하는 기술이라면 시는 정신을 치유하는 예술이다. 의사이자 시인으로 평생 ‘치유의 시학’을 펼친 마종기(85)는 그 둘의 합일을 꿈꿨다. 그것만이 진실로 인간의 영혼을 따스하게 덥힐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한국문학 최초 父子 문학상 지난해 10월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 의대 총동창회가 ‘마종기문학상’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종기의 부친인 동화 작가 마해송의 뜻을 기리는 ‘마해송문학상’과 함께 한국문학 최초의 부자(父子) 문학상이기도 하다.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첫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자는 이병률(57) 시인이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에서 두 시인을 만났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함께 계절은 늦게나마 본격적인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의대 후배 홍지헌 시인이 찾아와 제 이름을 딴 문학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뭔 문학상이냐고…. 그 친구가 선배는 반세기 넘도록 미국서 살았으니, 한국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승경 총동창회장이 다시 설득했어요. 이 상으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처럼 문학과 의학이 가까워질 거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 했죠.” 의대생이던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마종기는 졸업 후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당시인 1965년 한일회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 일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나 이듬해 도미했다. 먼 타향에서도 마음은 언제나 고국에 있었다. 모국어로 계속 시를 발표한 원동력이다.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등의 시집 출간과 함께 대산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받았다. 평생을 그리움에 떨었던 그의 시에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슬픔이 짙게 스며 있다. “연세대 출신 문인과 지망생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날 처음 김수영 시인을 봤어요. 모임이 끝났는데, 이화여대 앞에서 다시 마주쳤죠.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시길래 따라 들어갔어요. 싸구려 막걸리에 안주도 김치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꼭 의사가 되어서, 문학에 의학을 접목하라고.” 마종기가 1963년 발표한 시 ‘정신과 병동’은 시인이자 걸출한 평론가였던 김수영이 그해 나온 시 중 최고라고 평했던 작품이다.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했다. 김수영은 마종기가 문단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시를 써 나가기를 바랐다. 한순간의 만남이었지만 영향은 강렬했다. 시심 깊숙이 파고든 선배의 조언을 마종기는 평생토록 지켜 냈다. “문학과 의학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느라 무척 ‘지랄’이었지만…. 의사가 아니었으면 시를 안 썼을 것 같아요. 반대로 시를 안 썼으면 의사로 살지 못했을 것이고요. 제 안에서 동거하는 문학과 의학이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병률 “사람들 숨을 되살리는 시 쓸 것” 마종기문학상을 품에 안은 이병률은 시인 지망생 시절부터 마종기를 존경했다고 한다. 1995년 등단 후 첫 시집을 낼 때 미국에 사는 마종기의 주소를 알아 내 무작정 원고를 보낸 뒤 시집의 표사(표지에 실리는 글)를 부탁한 적도 있다. 이병률은 “어딘가에 기대고 싶지만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선생님(마종기) 시의 ‘정신적 허기’에 막무가내로 끌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학상이 “제게는 과분한 상”이라며 “많은 사람을 물들이고 그들의 숨을 되살리는 시를 쓰라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마종기는 후배 이병률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과 위로인데, 그런 계통의 시를 쓰는 이 사람을 나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의사는 환자가 낫기를 바라며 의술을 행하죠. 시인도 그렇습니다. 시가 ‘학문’이 되는 건 싫어요. 자기 문학의 목표를 ‘위로’에 두고 있는 시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공의 이탈 뒤 현장 고통응급실 모든 ‘전원’ 뺑뺑이로 치부내부서도 “이건 아닌데” 목소리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내년 3월 후 교수 사회 출렁일 듯의대 증원 유예… 새로 판을 짜야‘반대만 하는’ 의협 왜‘보수화’ 의협, 집단 권익 위주 사고시야 좁고 멀리 못 봐 매번 싸움만동네 병의원 강화 필요지방 의료 등 공공병원 확충 필수주기적 관리 주치의제 확산돼야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는 분명 실재하지만 부풀려졌습니다.” 정운용(6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최근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의료 소송도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정 대표는 “의료 개혁의 핵심은 공공병원 확충과 주치의 제도”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아닌 의료의 뿌리를 책임지는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중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새판을 짜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은 어떤가. “전공의 이탈 전에도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빠듯하게 굴러갔다. 수용 인원이나 인력을 최대한 맞추고 있었는데 전공의들이 이탈하니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드러나진 않지만 죽어 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환자가 많다. 국민과 남은 의료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가. “실재하는 문제지만 최근 과도하게 보도되면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심장내과 의사가 적어서 당직을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심장내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오면 다른 데로 보내면 된다. 예컨대 창원 쪽에도 야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세 곳 정도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배분만 잘하면 된다. 최근 일상적인 응급실 전원 사례조차 모두 ‘뺑뺑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의료계는 내년 3월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다. 전문의 배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대로라면 신학기에 의대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된다. 의대 교수들이 감당할 수 있겠나. 교수 사회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이다. 의사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무기한 유예하고 새로 판을 짜야 한다.” -의협은 ‘반대만 하는 집단’이란 비판도 있다. “의협 자체가 상당히 보수화돼 집단의 권익 위주로 사고한다.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의협은 시야가 좁아 멀리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매번 싸움만 한다. 품격 없는 집행부의 언행도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한몫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까. “물 건너간 이야기다. 사태 초기에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와 환자 보면서 투쟁하자’고 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 자체가 터무니없어도 환자를 본다는 건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고귀한 일이다. 고작 정부 정책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는 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오기에 시간이 너무 흘러 버렸다.” -지방 의료 문제도 실감하나. “경북 북부나 강원 연안 쪽에는 의료기관 분포도가 심각할 정도로 낮다. 여기선 아프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역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아무리 높여도 민간 병원이 들어가기 어렵다. 공공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적자 폭이 상당할 것이다. ‘병원을 세울 테니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의협 회장 선거 때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는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려면 의사가 더 필요하다. 환자 안전에 직결된 의사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늘려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300~5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밀고 가려면 의대생 선발과 배치, 양성 계획이라도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니 의사들이 끝까지 반발하고 버티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했나. “한국 의료의 문제는 공공병원이 극히 적은데 의료는 지나치게 상업화돼 있다는 것이다. 모든 환자가 1~3차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 부산의료원과 ‘빅5’ 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다. 당연히 자본이 이긴다. 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 -의료 개혁에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구조 전환 계획이 담겼다. “3차 의료기관이 꽃이라면 1차 의료기관은 뿌리다. 심근경색이나 당뇨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다. 한 명의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진료하는 주치의 제도가 확산돼야 한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료 현장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만성질환자는 믿음직한 동네 병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만들어 관계를 잘 맺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 의사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정운용 대표는 1964년생. 인제대 의대 졸업. 외과 전문의. 22년째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맡으며 노숙인과 이주민, 파업 노동자 등을 진료해 왔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10년간 몸담았던 부산 큐병원 공동원장직을 내려놨던 정 대표는 지난 8월부터 부산 메리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에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이 이달 중 시행되는 등 의료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공의·의대생 이탈에 따른 향후 의사 인력 배출이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9월 중 시행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참여기관을 상시로 신청받고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간 밀려드는 경증 환자 진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내년 전문의 배출 안 되는데 인력 충원 어디서”과도했던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 방식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 재설계 계획을 마련하고 PA 간호사 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높이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하려면 결국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지역의 병원에서 데려와야 한다. 그럼 지역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전문의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만든 계획은 아닌 것 같다”며 “상급종합병원부터 개혁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1차 의료기관부터 개혁하는 ‘바텀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보상 자리 잡은 후 중증 비중 높여야”정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도 처음 만들어진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중증 환자를 보더라도 손해 안 보게끔 수가를 조정하는 정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며 “교수가 직접 중증 환자를 보면 보상을 2~3배 해준다는 얘기인데, 수가 보상 강화로 병원의 수익 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리는 게 현실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수가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중증 비중을 높이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공백 해결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석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각각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일부 단체에선 긍정적인 검토 기류가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할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 한정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3대 요구안’으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했고, 한 대표가 해당 입장을 수용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설득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의료계 참여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어 저희도 의료계를 참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여야정은 준비가 된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의제 없는 협의체 출범 제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 참여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승(전 교수비대위 위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말이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논의 사항은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특정 단체가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정원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면서도 “그렇지만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을 달지 말고 우선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국가 지급 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료계와 접촉면을 더욱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12일 한국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의정 갈등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당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도 논의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역시 국회에서 서울대 의대·서울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조정이) 안 된다”며 “한 대표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일단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말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조심스런 분위기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특정 단체가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혼선을 주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파견한 비서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응급 의료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불평등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을 앓을 수 있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기에 돌봄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자라서 상대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가난한 부모가 가난한 아이를 낳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세상.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사진·47)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불평등의 대물림’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대물림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난한 부모는 있어도 가난한 아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격차가 해소돼야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의 수렁을 파는 ‘비교 의식’을 줄일 수 있고, ‘좀 덜 불행한 사회’가 돼야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란 얘기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표현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서 무덤까지’로 다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저출산의 원인태아기 장애 염려 많이 해‘국가가 책임’ 믿음 심어야‘격차’에 대한 고민은 20년 전 진료실에서 시작됐다. 의과대 졸업반 시절 유방암 클리닉에서 실습하던 김 교수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농사일로 검게 그은 피부, 깊게 주름 파인 얼굴이었지만 알고 보니 40대였다. 유방은 물론 겨드랑이에도 암세포가 가득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김 교수에게 그녀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예… 이거 암 아니지예….” ‘강남 중년 여성들은 손톱보다 작은 암도 발견하는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약자들이 더 아프고 더 많이 죽어 가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자리를 피해 울어 버렸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정책은 사회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코넬대(정책학)와 홍콩과기대(경제학·정책학)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안식년을 얻어 귀국했다. 오는 9월부터는 모교인 연세대 의대에서 ‘집단 자살, 승자독식 사회’를 주제로 강의한다. 의대생뿐 아니라 재학생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월급은 홍콩에서 일할 때보다 절반이 깎였다. 하지만 그간의 고민과 연구를 한국에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년 전 진료실에서 만난 촌부의 현실과 지금 약자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야말로 불행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진단하며 아이의 미래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저소득층, 어린아이일수록 좋아요. 공부와 연관된 인지 기능 외에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정서적 안정, 사회성이 5세 미만에서 많이 발전합니다.” 김 교수는 저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ABC/케어 프로그램’ 사례를 들었다. 주정부가 영유아기 영양·보건·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한 시험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점수가 각각 4.9점, 7.7점 상승했고 30세 때 평균 소득은 대조군보다 1만 9809달러 많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도 낮았다. 어릴수록 투자 효과 커임신 환경도 태아 삶 영향‘자동 육아휴직’ 정착 필요 김 교수는 “혹시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저출산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저출산의 고리,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환경도 태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김 교수는 임신했을 때 가족 사망 수준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청소년기에 ADHD에 걸릴 확률이 25% 늘고, 성인이 돼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 우울증 약을 먹을 확률이 각각 13%, 8% 증가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임신부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직장이에요. 지금은 임신했을 때조차 출산휴가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임신하면 출산휴가가 바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바꿔야 해요. 최적의 분만 환경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최우선 순위가 안전한 임신에 대한 투자, 두 번째가 아이에 대한 투자예요.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을 핵심 키워드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 모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쓸 사람만 따로 연기 신청을 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육아휴직을 안 쓸 사람, 나중에 쓸 사람이 되레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야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어요. 아빠들에게도 무조건 육아 참여를 강요할 게 아니라 육아 교육, 자조 모임 등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다 보니 남자들은 육아에 서툴 수밖에 없어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 같은 자조 모임도 없지요.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못 하겠다’며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도우미의 경제학홍콩서도 여성 고용 효과돌봄 영역으로 확장해야김 교수 본인도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애초 미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것도 육아 때문이었다. 홍콩으로 이사한 뒤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덕에 숨통이 트였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대략 100만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이 제도를 활용해 많이 해결했어요. 홍콩 백화점에 가면 휠체어를 탄 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한국 백화점에서 휠체어 탄 노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육아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노인 돌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외국인 활동보조인을 도입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238만원을 받는다. 홍콩과 달리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조약에 비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외국인 도우미 임금 해법은입주형·사적 계약 등 활용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김 교수는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입주 가능한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꼽았다. “방이 3개라면 그중 하나를 월 50만원에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내주고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 중) 180만원가량을 임금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사적 계약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금이 제조업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쉬운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이 똑같아야 할까요. 이것도 공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이 내국인과 너무 차이 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이민은 노동력을 찾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이웃으로 귀결됐습니다. 일본 노인 간병센터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숙련 노동자가 돼 영주권을 얻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있겠지요. 우리 국민이 될 확률이 높은 이들을 ‘2등 국민’으로 대우한다면 나중에 차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달 인도 콜카타에서 일어난 의사 강간 살인 사건에 항의하며 인도 의사 100만여명이 17일(현지시간) 24시간 휴진에 돌입하며 세계 최다 인구국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었다. 이들은 응급 환자를 제외한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 대학 병원 측은 의대 교수진이 응급 상황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의료 협회 대표자들과의 회의 후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들에게 공익을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의사 협회는 정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17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파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파업은 지난주 콜카타 의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31세 인턴 의사가 살해된 사건에 대한 집단 대응이다. 이 범죄는 전국의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터져나왔는데, 이는 2012년 뉴델리 버스에서 23세 여대생이 집단 강간 살해된 악명 높은 사건 이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인도의사협회(IMA)는 파업으로 인해 선택적 진료와 외래 진료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인도 통신사 ANI 통신사는 “여성 의사가 살해된 콜카타의 RG 카르 의과대학 건물 밖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됐고, 병원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콜카타를 포함한 서벵골의 수석 장관인 마마타 바네르지는 주 전역의 시위를 지지했다. 그의 정부는 17일 저녁 지정된 화장실과 카메라로 감시하는 안전 구역을 포함하여 야간 근무하는 여성을 위한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여성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야간 순찰과 같은 대책을 고려하도록 민간 기관에 요청했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콜카타 의대 인턴 의사 살해 사건 피의자 1명을 구금한 상태다. 콜카타 경찰은 “CBI는 조사의 일환으로 해당 대학의 의대생 몇 명을 소환했으며, 지난 16일 해당 기관이 병원장도 심문했다”고 한다. 콜카타에서는 의사,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수많은 개인 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 도시의 개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산딥 사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응급 상황 외에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타르프라데시의 럭나우, 구자라트의 아메다바드, 아삼의 구와하티, 타밀 나두의 첸나이 및 기타 도시의 병원과 진료소가 파업에 동참했으며, 이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병원 서비스 중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은 병원에 줄을 서 있었는데, 어떤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오디샤 주 쿠타크 시에 있는 SCB 의대 병원을 찾은 익명의 환자가 “저는 여기 오는 데 500루피(6달러)를 썼습니다. 저는 마비가 있고 발, 머리, 신체의 다른 부위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저는 의사 파업을 알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커타크에 위치한 SCB 의과대학 및 병원에 줄을 서 있던 라구나트 사후(45)는 로이터 통신에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 정한 일일 진료 마감이 오전에 끝났다”며 “저희 할머니는 오늘 진료를 보지못했다. 다른 날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2012년 델리 집단 강간 사건 이후 더 강력한 형량을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에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IMA 회장 RV 아소칸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직업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성들의 안전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IMA는 의료 종사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열기로 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환자 곁을 지키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대정부 3가지 요구사항으로 ‘전공의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제22회 서울특별시 의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들은 환자를 떠난 적 없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울시의사회가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 “의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다. 우린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박종환 서울시의사회 각구협의회장도 “파업과 휴진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지만 국민과 의사 모두 불행해질 수 있는 선택이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꺼내야 한다”면서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생각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부담 ▲직업 선택의 자유 억압하는 각종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의사 간 신뢰 회복 위한 의사 악마화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그간 종합병원이 전공의를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 부담제’를 제안한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로 전공의와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뺏어간 수많은 행정명령 즉각 철회와 의사 악마화를 포함한 사회 분위기 변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 나선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에 맞서기 위한 회원 간 단결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우리는 힘을 합쳐 정부의 폭압을 멈추고 사망 선고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님을 필두로 14만 회원이 합심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