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의 알리버크급 구축함 히긴스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CBS 뉴스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히긴스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력과 추진 시스템이 마비됐다. 해당 화재가 주변 선박 등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선박 추적 정보에 따르면 히긴스함은 올해 2월 싱가포르에 정박했으며 그 후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함정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예하 해군 제7함대 소속이며, 모항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다. 히긴스함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지상 정밀 타격에 특화돼 있으며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갖춰 수백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히긴스함은 서태평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배치돼 중국 견제 및 한반도 주변 작전에 주로 동원돼 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해역에 있던 미 해군 구축함 USS 히긴스호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다. 승조원들이 즉시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상황은 통제됐으며, 함정은 현재 항해 중이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들어 미 구축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군 당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4월 초 항공모함 USS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해 미 해군 수병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의 세탁실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수병 2명이 다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쏟아부은 뒤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미국이 이란전에서 핵심 미사일을 대거 소모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단기 위기에는 대응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전 이후 대만 방어 비상계획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을 타격하는 데 필요한 무기는 쏟아부었지만, 정작 중국을 억제해야 할 인도태평양 전력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전이 시작된 뒤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SM) 계열을 포함한 핵심 방공미사일도 1500∼2000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들 재고를 완전히 채우는 데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 이란 때리다 대만 방어계획까지 손본다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이란전 전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토마호크는 장거리 정밀타격의 핵심 수단이다. 패트리엇과 사드, SM 계열 요격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순항미사일을 막는 미국 방공망의 뼈대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뚫고 항공기와 함정을 접근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중국 견제용 탄약 창고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CSIS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이란전에서 사용된 무기가 전쟁 전 재고 기준으로 토마호크의 약 27%, 재즘(JASSM)의 약 36%, SM-6의 3분의 1, SM-3의 절반 가까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3분의 2 이상, 사드 요격미사일의 80%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CSIS는 전쟁 전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미사일을 약 360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란전에서 이 가운데 약 290발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잔여 물량이 70발 수준까지 줄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역시 전쟁 전 약 2330발 가운데 최대 1430발이 소모돼 남은 물량은 약 900발 수준으로 추산했다. ◆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숫자가 문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우려를 일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SJ 보도에 대해 “기사의 전제 전체가 거짓”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전 세계 비축분을 포함해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은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로서는 중국 억제 능력에 실질적 비용이 부과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서둘러 방위산업 기반 확대에 나선 점은 재고 부담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심 탄약 확보와 방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3500억 달러(약 519조 원)를 요청했다. 록히드마틴은 사드와 PAC-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RTX는 토마호크와 스탠더드 미사일 계열 납품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버거운 상대 중국은 이란과 차원이 다른 상대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과 군용 드론 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대규모 해군력과 지상군까지 갖춘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는 작전은 미 국방부가 상정하는 가장 위험한 비상계획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경우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다. 미사일 공격, 해상 봉쇄, 상륙작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뚫어야 한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 싸우려면 “훨씬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을 상대로는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미군도 훨씬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 한국 배치 전력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WSJ은 미국이 중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 방공 장비 일부를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이란 관련 작전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레이더 일부도 중동 작전 지원용으로 이동했고 일부 요격미사일 재배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사드 체계는 한국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와 배치 우선순위는 한국 안보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담도 커진다. 이란을 때리는 데 쓴 미사일이 중국을 막을 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워싱턴의 새로운 안보 계산으로 떠올랐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권역 지속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무기체계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군 전력 정비 지원에 더 깊게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K방산’의 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지속지원 거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에서 얻은 교훈은 보급망이 이전보다 더 쉽게 교란·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위기나 분쟁 상황에 대비해 작전 환경을 미리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권역 지속지원 체계’(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RSF) 개념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정비와 부품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미 본토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RSF는 권역 내 거점으로 이를 분산하는 구상이다. 이번에 제시된 RSH는 RSF를 한국형 모델로 구체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F-15·F-16 전투기, C-130 수송기,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헬기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업체들과 MRO 협력을 해 왔다. 주한미군은 이에 더해 선박, 방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드론 등의 전력으로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패트리엇 시스템은 이미 한미 정부 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자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전력 등 전 세계의 미군 전력들도 MRO를 위해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22일 저녁(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3일 오전)으로 하루 늘리고 추가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벌면서도 ‘데드라인’이라는 걸 부각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란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회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DC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한 터라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으나 발효 시간을 8일로 적용해 하루 늘려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작다”면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협상 타결 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쟁이 즉각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없다면 분명히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회담을 위해 2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며 ‘2차 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풀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이란 쪽에서도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란 협상단이 그간 모즈타바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20일 밤 협상 승인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하루 더 늘리는 ‘유연성’을 보이며 2차 회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란이 2차 회담에 협상단을 보낼 것이라는 입장을 중재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그간 협상에 다시 응할 계획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양측이 2차 회담을 갖는다면 파키스탄 현지시간 기준으로 22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회담 결렬 이후 9일 만의 대좌가 되는 것이다. 이란 측에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단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란 측이 여전히 협상 참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의 선박 나포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는 중에도 설전을 이어 갔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엑스에 “우리는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 하거나 다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외교와 양립할 수 없는’ 불법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휴전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미국은 종전협상을 앞두고 공해에서 이란과 연계된 제재 선박을 재차 나포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엑스에 “밤사이 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책임 구역 내에서 무국적 제재 선박인 유조선(MT) 티파니호에 대해 사고 없이 임검권을 행사하고 해상 차단 및 승선 수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지난 2월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휘부 제거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원인과 목표가 모호한 전쟁이었다. 이란 전쟁의 원인으로 핵무기 개발과 엡스타인 게이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치폭력 등 미국 내 정치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꼬리 흔들기를 들 수 있으나 어느 한 원인도 지배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목표로 지도부 제거, 정권교체, 핵 개발 능력 파괴 등을 들었다. 그러나 수시로 목표를 바꿈으로써 전쟁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지도부를 참수하면 이란 국민이 봉기해 정권을 교체시킬 것이라고 오판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손쉽게 체포한 데서 얻은 과도한 자신감이 그를 오판하게 했다. 미군이 이란 지도부를 통으로 폭사시켜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자 이슬람 신정독재체제에 저항하던 이란 국민들은 반정부 봉기를 하지 않고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제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의 공언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에너지 공급망의 대혼란이 일어났고,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해협 봉쇄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열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국내외에서 트럼프와 미국의 위신과 신뢰를 떨어뜨렸다. 트럼프의 돈로주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무력 개입을 서반구와 동아시아로 한정하고 다른 지역에는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해군력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중동으로 귀환해 이란과의 전쟁에 나서자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고 해외 개입을 반대하는 마가(MAGA)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유럽을 소멸될 문명이라고 조롱하다가 전쟁이 터지자 나토 동맹국들의 조력을 받겠다는 트럼프에게 스페인, 프랑스, 영국은 공군 기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이란 전쟁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트럼프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정당성을 상실한 채 ‘이란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란이 아니며,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력과 체제 생존 능력이 있다. 첫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하기 힘들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지정학적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와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받을 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이란 북한의 ‘핵 보검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김정은은 미 본토를 겨냥한 핵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방공자산 고도화, 지하 방공요새망 구축, 드론 방어 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 김정은은 ‘두 국가 전략’으로 한국과는 단절하면서도 트럼프와의 대화의 문은 열어 두고 있다. 이란 전쟁은 한국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전략자산의 소모가 극심해지자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자산의 중동 반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시켜 북한의 전술핵에 대한 한국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군함을 파견하면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력의 ‘중동으로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숨 쉴 공간을 얻게 된 반면 한국에서는 안보 공백이 일어나 북한의 전략자산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전략자산의 반환을 지렛대로 군함 파견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며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이란 전쟁에서의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25척 이상의 신형 소해함 등 압도적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기뢰로 공격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고심이 큰 상황이다. 일본은 기뢰 제거용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른 법적 제약 때문에 파견 여부는 복잡한 문제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전쟁 중 설치된 기뢰가 ‘버려진 기뢰’로 판단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주일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는 가운데 열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소속 해병 원정 부대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2500여명의 미 해병이 승선한 최대 3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현지 5만여명의 미군 병력에 합류하게 된다. 주일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라는 안보 환경의 큰 변화 속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호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방위대 졸업식에서 “우리나라(일본)와 국민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 조직의 존재 방식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참여 의향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외부 위협 대응보다 미국 본토 방어와 내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도 대북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동안, 타 지역 동맹은 자주국방(자기방어) 역할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맹국이 자체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北재래식무력 노후화됐어도 남침위협 경계해야”“北, 핵무기로 한일 내 목표물 타격 가능…현존하는 위험”미 국방부는 우선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 역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재래식 무기,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봤다. 다만 주된 억제 책임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한국, 미국지원 더 제한돼도 北억제 주된책임 가능”“대북억제 책임전환, 한반도 미군태세 현대화와 부합”미 국방부는 NDS에서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적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대북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또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력방위의 의지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이 동맹 관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NSS 구체화 문서…北 비핵화 언급은 없어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1일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 지난달 29일 필리핀군과 함께 ‘해상 협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 훈련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 필리핀군의 프리깃함 1대와 C-208 항공기가 참여했다. 이 활동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상의 해상 등 권리를 존중하는 활동이라고 통합막료감부는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11월 중순에는 미 태평양 함대도 참여한 가운데 이 활동을 벌였다”며 “이 해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의 이번 훈련은 중국이 최근 서해 북부·중부·남부 등 곳곳에서 군사 활동을 진행하며 ‘무력 압박’을 벌이는 가운데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지난 7월 상호 파병을 쉽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을 맺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필리핀 수출 등 방위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사용’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을 고강도로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각각 권고했고, 일본 가수의 콘서트 및 일본 뮤지컬과 영화 개봉 취소 등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잠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더욱 넓히려는 미국과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중국 측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핵잠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갈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잠 건조를 두고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란 뜻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0일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외교포럼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며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이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중국은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나 설치한 어업용 양식 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14일 국내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대리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결국 대중국 견제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해준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20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중국대사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경계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핵잠 도입을 승인했을 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부터 벌어진 이러한 신경전은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국은 큰 틀에서 미국의 국방, 안보 영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을 승인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억제 구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되니 중국에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해양 안보 영역에서 공공의 안전과 초국가적 위협 억제를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급적이면 한국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수요”라며 “우리로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할 때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과 함께 중국을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 중국 측을 자극하고 반발을 키울 만한 언행을 최소화하며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인내하고 있지만 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며 상대방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하며 주변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저 여당 지도부 만찬서 첫 언급 ‘여소야대’ 정국 타개용 방안 추정 정치에 軍 참여 구상 발언 정황도 김용현, 北 원산에 드론 출격 지시경호처 간부 “尹, 총기 노출 지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것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말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2·3 계엄 선포 2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을 언급하고 요건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기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취임 초 ‘여소야대’ 난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비상계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군을 참여시키려는 구상을 발언한 정황도 포함됐다.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수행하고 귀국한 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 전역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이 동조를 강요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전해 들은 김 처장은 강 차장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체면을 손상할 심리전을 펼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구성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무인기 출격을 지시하려 했으나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반대했다. 특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이거 꼭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가스라이팅하듯 지시했고, 이 작전본부장이 계속 반대하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직접 출격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국군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내 상징성이 큰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 오찬에서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김모 전 경호처 부장의 특검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 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을 보여주고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이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NC를 면제받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안 “한미 방위태세 상징적 선언 의미”군사분계선 25m 전방 초소도 찾아오늘 용산서 전작권·핵잠 논의할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개최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각자 헬기를 타고 도착해 오후 4시 40분쯤 함께 만났다. 안 장관은 “8년 만에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자체가 한미동맹의 능력과 또 연합 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보여 주는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JSA로 향했다. 두 사람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이날 일정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도 동행했으며 양국 장관은 약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본 뒤 헤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을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판문점과 JSA는 남북 관계의 최전선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소통과 대화의 장소”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의 안보 현안 관련 논의는 4일 열리는 SCM을 통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SCM은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양국의 현 정권이 각각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양 정상이 타결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양국 제1차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기념비적인 동반자 관계는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하며, 방위 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지향적 체계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이다. 강경 보수파로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자주 충돌해 온 ‘매파’ 성향의 인물이 총리에 오르면서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원 과반 득표가 총리 선출 요건이다.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년간 연정을 이어 온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지만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기사회생했다. 자민당(197석, 의장 몫 포함)과 유신회(35석)를 합쳐 과반(233석)에 단 1석이 부족했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고 외교와 안보에서 국익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외교·연립 운영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 재정건전성 등 일본 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회의와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도 잇따른다. 보수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94년 국회 질의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고, 2010년에는 “총리가 된다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해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에 다카이치 총리가 호응할지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도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금석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의 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아세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여론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총재 선출 직후인 지난 17일 추계예대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 경주 APEC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외교 기둥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민당이 온건 보수인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인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언제든지 극우 행보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카드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불시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 가자”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초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이다. 강경 보수파로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자주 충돌해 온 ‘매파’ 성향의 인물이 총리에 오르면서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원 과반 득표가 총리 선출 요건이다.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년간 연정을 이어 온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지만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기사회생했다. 자민당(197석, 의장 몫 포함)과 유신회(35석)를 합쳐 과반(233석)에 단 1석이 부족했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고 외교와 안보에서 국익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외교·연립 운영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 재정건전성 등 일본 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회의와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도 잇따른다. 보수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94년 국회 질의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고, 2010년에는 “총리가 된다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해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에 다카이치 총리가 호응할지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도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금석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의 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아세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여론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총재 선출 직후인 지난 17일 추계예대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 경주 APEC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외교 기둥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민당이 온건 보수인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인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언제든지 극우 행보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카드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불시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 가자”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초청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5일 한일 관계를 두고 ‘채워지지 않은 물컵 반 잔’이라며 “일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머지 반 잔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일본 도쿄 국제문화회관에서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본 민간연구소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공동 주최로 연 ‘2025 한일 정책 대화’에서 “급변하는 지역안보 상황에 따라 보다 긴밀한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이사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 이정식 교수에 따르면 위안부는 20만명, 강제징용은 200만명, 강제 징병은 2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며 “일부 일본 정치인이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고 진심을 다하는 노력, 미래세대에도 올바른 역사의 교훈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야말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군사 밀착 등 지역 안보 상황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 속에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협력 틀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때 주장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제안에 공감한다고도 말했다. “역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집단안보 체제 구축이 절실한데,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강조도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또 “한국에서는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 잠재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 핵전력을 구축한다는 대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윤덕민 전 주일 한국 대사 등도 참석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의 도전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축사에서 자신이 재임할 때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돼 12차례에 걸쳐 대면 회담이 이뤄졌으며 지난 8월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며 “양국 정부가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는 가운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앨리스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10일 비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이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비자 문제 등 경제 현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21년 7월 열린 뒤 4년 만에 개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달 크리스토프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이번 후커 차관의 방한으로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찾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준 데 대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급 교류를 앞두고 차관 전략대화가 열려 뜻깊고 의미 있다고 했다. 후커 차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및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며, 정무차관으로 부임한 뒤 수석대표로서의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체포·구금된 사태 이후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출범해 주한 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와 단기상용(B1) 비자 활용 방안 명시 등을 협의한 데 대해서도 양측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측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후커 차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두 차관은 또 최근의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하자고 했다. 양측은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또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등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미측도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9일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후커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봐줄 것을 당부했다. 후커 차관은 지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차관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비롯해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의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포함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치된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커 차관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자 부정선거론자인 그랜트 뉴섬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공개했다. 뉴섬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를 ‘오해나 소문’으로 일축했다”며 “그 결과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듯한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수입 약속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경고는 흐지부지되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선거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은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내용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는 미국과의 약속을 뒤집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한 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를 제압했다고 믿을 수도 있으며 만약 이 사례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랜트 뉴섬은 누구?뉴섬은 미국 해병대 예비역 대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태평양 지역 정보 담당 일을 맡았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 해병대 무관을 역임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다. 일본 도쿄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투자은행,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했으며 변호사 경력도 있다. 현재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을 맡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섬은 2020년, 2022년, 2024년 한국 선거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확대·생산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자 부정선거론자인 그랜트 뉴섬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공개했다. 뉴섬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를 ‘오해나 소문’으로 일축했다”며 “그 결과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듯한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수입 약속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경고는 흐지부지되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선거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은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내용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는 미국과의 약속을 뒤집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한 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를 제압했다고 믿을 수도 있으며 만약 이 사례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랜트 뉴섬은 누구?뉴섬은 미국 해병대 예비역 대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태평양 지역 정보 담당 일을 맡았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 해병대 무관을 역임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다. 일본 도쿄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투자은행,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했으며 변호사 경력도 있다. 현재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을 맡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섬은 2020년, 2022년, 2024년 한국 선거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확대·생산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시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전군 장성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장성을 일제히 소집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석하면서 판이 커졌다. 800명에 달하는 장성들을 부르는 데는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고 지휘관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시점도 미묘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류로 이번 행사가 미국 내 이슈에 대한 군 활용과 충성심 과시 등 정치적 성격을 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변경해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에서 열리는 장성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장성들을 소집했으며 1시간가량의 연설 시간 동안 ‘전사 정신’(warrior ethos)과 국방부의 새로운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CNN방송은 “당초 이번 회의는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재편하려는 구상을 설명하고, 군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등 각지에서 오는 장성들의 항공·숙박·교통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굳이 모든 장성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의문도 일고 있다. WP는 “장군과 제독들이 수천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 거의 전례가 없는 대규모 회의라 보안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군 관계자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량 해고나 강등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현역 4성 장군을 최소 20% 감축하고 다른 장성도 10% 이상 줄이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4성 장군은 44명으로 1965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7명의 4성 장군으로 승리했는데 지금은 44명이나 있다”며 “그들 모두가 전투 성공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 내부 인명록에 4성 장군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로널드 클라크 태평양육군사령관이 각각 중장으로 표기됐다가 수정된 것도 대규모 해고나 강등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을 중장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클라크 사령관의 대변인인 아이작 스턴 대령은 중장 표기가 단순 오류였다며 현재는 수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치중돼 있던 안보 여론의 관심을 자국 내 이슈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법 이민과 범죄 단속에 대한 군 활용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이민 정책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각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병력 배치를 지시하고 “전면 무력 사용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모임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군이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단결심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예일대 법대 군사법 전문가인 유진 피델 교수는 WP에 “이번 행사는 사실상 정치적 사진 촬영 이벤트”라며 “군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