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는 주장이 러시아 국영매체 기고문에서 나왔다. 27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기고문에서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한국과 일본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바비린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패트리엇 지원 불발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공개를 직접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유엔총회에서 이를 공개했다며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 7월 방한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PAC-3 요격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와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바비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살인자·매국노’ 표현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은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포로 한국행 공개에 유감을 나타낸 뒤 이를 비공개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 국내 야권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갈등은 결국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 초치로 번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포로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포로들의 한국행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 측과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포로들의 최종 행선지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8일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허위 공보”까지 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9일에도 양국이 포로들의 한국행 사실을 비공개로 다루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항과 결부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해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한국을 전쟁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방공무기 등 군사 지원을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포로 교환에 쓰지 않고 한국에 보냈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 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했다. 27일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만큼, 국제·국내정치적 효용뿐만 아니라 대(對)한국 압박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북한군 포로만 있는 것 아냐” 외국인 동원 문제 환기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 앞부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 대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탄도미사일·드론 역량을 키웠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한 명이 생포 직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세력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더 배우도록 시간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연설 후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국민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나·네팔·인도 등 47개국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전쟁 동원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군 참전을 부각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에는 북한군 포로를 매개로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을 활용했다. “한국 방공무기 달라”더니…지원 압박하려 공개했나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점에도 주목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위협이 된다며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였다. 올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7월 방한한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모색해 왔다. 8월에는 여러 차례 북한군 3~5만명 추가 파병론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유엔 무대에서 폭로했다. 포로 송환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군사적 지원과 지속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포로 송환 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방공 지원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묶어두는 한편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포로교환 기회 버렸다는 국내 비판 의식했나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 비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자국군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에 포로교환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의 석방을 주선하면 북한군 포로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행을 희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송환 사실을 밝혔다. 두 포로의 뜻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결단이었다는 포장으로 국내 비판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안보, 재건 협력과 군사적 지원 등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외교가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달 셋째 주 주말쯤 민항기 편으로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정보 당국 산하의 특수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 “송환 비공개 합의 어겨 아쉬워”野 “김정은 불쾌할까 숨긴 것” 반발與는 “비공개가 당연한 조치” 엄호박지원 “정부가 여당 무시” 지적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정략적 이유’로 인도주의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 지난 24일(현지시각)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를 숨겼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특히 전쟁 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가혹한 처벌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공개 합의를 고수했던 정부는 젤레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깼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무슨 핑계를 대든 김정은에게 불쾌한 일이니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로 송환 비공개가 당연한 조치라며 엄호에 나섰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정보위원인)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내 여론도 심상치 않다. 특히 우크라 야권에서는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젤렌스키의 정적으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측 옥사나 토로프 언론보좌관은 페이스북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태를 “쇼, 과장된 홍보, 강렬한 장면을 위한 강렬한 효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이 이 게시물에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댓글을 달자, 토로프 보좌관이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다시 댓글로 반박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잠룡으로 꼽히는 잘루즈니 주영우크라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됐다고 본 반면, 우크라이나는 송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했을 뿐, 한국행 사실까지 숨기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잠룡으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의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는 가운데, 논란이 우크라이나 내부로도 번진 것이다. 잘루즈니 측 “비공개 합의 있었다”젤렌스키 보좌관 “그런 합의 없었다”잘루즈니 대사의 미디어 고문 옥사나 토로프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는 뉴욕으로 가 포로들의 한국 이송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문제는 국가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로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인용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는) 쇼, 이슈몰이, 화려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효과”라며 “또 시작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토로프는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비공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재반박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전쟁 기간 한국과 진행해 온 더 큰 틀의 협력 협상의 일부였다고도 주장했다. 리트빈은 다시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젤렌스키, 유엔서 北포로 한국행 공개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한·우 양국은 이후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감안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한국 “조용히 처리 양해”…우크라 “비밀 약속 안 해”다만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렸고, 한국 측은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통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공개 범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라고 했고, 청와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한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경위 가운데 포로들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은 현지 매체에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송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포로들의 최종 행선지까지 비밀에 부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둔갑시켜 한·우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살인자·매국노라는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맞서는 틈을 타 러시아 매체들은 이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으로 재구성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제 입장차에, 발언의 대상까지 뒤섞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 매체, 李 발언 대상 바꿔 보도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는 25일(현지시간) ‘배신자이자 살인자: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을 격분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이자 ‘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직접 비난했다고 단정했다. 매체는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줬다고 폭로하는 비열한 함정에 빠졌고, 한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거침없이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밀 해제된 정보가 한국 지도자를 몹시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남북 관계, 인명 피해, 국가 이익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홍보를 위해 서둘러 송환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미디어그룹 ‘로시야 세고드냐’ 산하 매체인 우크라이나루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나카누네루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제목을 뽑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중 일부(한국을 의미)조차 키이우 당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발언 왜곡을 넘어,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는 우방까지 배신한다’는 논리로 확장한 셈이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한·우 입장차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한·우 양국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고려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개 방침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고, 한국 측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다. 李대통령 “살인자·매국노” 표현은 야권 겨냥다만 이 대통령의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별도의 국내 정치 문맥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를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저격으로 재구성한 배경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양해’를 비공개 합의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한국행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같은 협의 과정을 두고도 약속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한·우 간 비공개 약속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야권 ‘살인자·매국노’ 발언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려, 외교적 입장차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26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가 비판했는데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일관된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많이 아쉽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서도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존 양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 유지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25일(현지시간) RBC-우크라이나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포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며 “포로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포로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한 원칙, 즉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포로 송환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두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통신사 인터팍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에 따르면 드미트로 리트빈 젤렌스키 대통령 소통 담당 고문은 양국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우크라이나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가 페이스북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송환 사실 공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리트빈 고문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한 가운데 외신은 북한의 선전전을 막는 조치로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면서 “이들을 생포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중 한 명은 자신이 곧 잡힐 것을 깨닫고 자살을 시도했으며 운명이 자신을 살려준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을 언제 한국으로 송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화폐처럼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송환된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지난해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생포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재작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까지 2만 5000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관측되며 러시아는 지난해 4월 처음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라며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포로들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 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군 포로를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만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포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송환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결국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거나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포로들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떠나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했으며, 한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사실 공개로 북한의 선전전이 곤경에 처했으며, 북한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나, 네팔, 인도 등 47개국 출신 시민들을 용병으로 모집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언급했다. 그동안 북한은 포로로 생포되기보다는 자살을 택한 병사들을 영웅으로 미화했는데, 이들 포로의 생환 사실은 북한군을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민감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SCMP는 관계자를 인용해 덧붙였다.

청와대는 2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용히 처리해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이 사안을 처리한 원칙이 인권, 인도주의, 국제법, 국내법이지 그 외에 다른 건 고려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개인과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를 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일이 드러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연설 전 한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외교 채널로 (송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쪽에서 우리한테 온 그 내용(송환 사실을 연설에 담겠다는 것)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았다”며 “어느 식의 표현으로 될지가 확실치 않았고 단지 그 사람들(북한군 포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 왔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이 공개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뿐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잡한 사안이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외부로 알려지면 위험성에 노출되고 안전한 작업 처리를 막으려는 방해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날카로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포로 교환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으면 흑막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일부러 숨겼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발생한 육군 25사단 최전방부대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조사에서 무슨 의혹이 있거나 의심을 사거나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곳이라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흑막이 있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없다”며 “위험도를 감안하지만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7년을 끌어왔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이 공급망 확대 협력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향후 양국 간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이날 회담은 소인수회담 44분, 확대회담 74분 등 모두 119분간 진행됐고 양 정상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 문서를 채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이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실상 내용을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번 송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실상 내용을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힐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이미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으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멕시코 펠레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시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동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협의를 강조한 만큼 사실상 포로 송환이 이뤄졌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4년 넘게 장기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악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2일(현지시간) 이번 전쟁과 관련된 실종자 수가 27만 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양국의 군인뿐 아니라 포로, 민간인까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된 것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미르야나 스폴야릭 ICRC 총재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약 1만건의 새로운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4년간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당국을 향해 “2024년 이후 차단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포로(POW)수용소에 대한 적십자의 접근권을 다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로 생사 확인과 면회 권한을 되찾는 것이 현재 러시아 당국과 논의 중인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ICRC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밀성을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의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실종자들을 찾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크라이나 실종자 수는 지난 7월 기준 11만 4000명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실종자 공식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전쟁은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6월까지 양국의 사상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CSIS에 따르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총 140만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만~4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기간 총 52만 5000명~62만 5000명의 사상자와 이 중 12만 5000명~1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러시아의 사망자 수는 충격적일 정도”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구소련과 러시아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9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범죄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전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ICC를 해체시키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문건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총회 기간인 이번 주 또는 그 직후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금융 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ICC는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 직원 급여 지급과 사무소 운영 등 조직 운용이 사실상 마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지난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인 ICC는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각각 전쟁범죄 혐의와 반인도적 범죄인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ICC에 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압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 보도...시행 시 ICC 업무 사실상 마비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이후 대대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범죄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전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ICC를 해체시키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문건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총회 기간인 이번 주 또는 그 직후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금융 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ICC는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 직원 급여 지급과 해외 사무소 운영 등 조직 운용이 사실상 마비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 미국 측 분담금을 줄이거나 개별 인사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거래 금지 등 금융 제재까지 단행한 적은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지난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한 데 이어 동맹국에 ICC 해체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인 ICC는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각각 전쟁범죄 혐의와 반인도적 범죄인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체포돼 헤이그로 압송됐으며 최근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ICC에 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압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화려한 명예와 안락한 삶 대신, 총성과 가난이 머무는 세계 곳곳의 상처 난 현장을 택한 이가 있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사장 이경하 JW 회장)이 수여하는 ‘2026 JW성천상’의 주인공, 김용민 전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67)의 이야기다. JW성천상은 고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 이기석 사장의 숭고한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 현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진정한 의료인을 발굴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민 교수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념은 명확하다. “의학은 의사가 아닌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부터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그가 이토록 깊은 인도주의적 소명에 눈뜨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경험 덕분이었다. 환자의 아픔을 온몸으로 마주했던 그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다. 결국 김 교수는 2018년 의과대학 교수라는 안정되고 명예로운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락함을 뒤로한 채, 그가 향한 곳은 누구나 기피하는 지구촌의 가장 어두운 분쟁지역과 의료 취약지였다. 김 교수는 국제 의료구호단체 활동가로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에티오피아 감벨라, 남수단 아비에이 등 전쟁과 폭력이 삼킨 분쟁지역에 총 4차례 파견됐다. 의료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총상, 외상, 감염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삶의 희망을 지탱해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활동이 막혔던 시기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경찰병원의 정형외과 지도전문의로 자원해 후학 양성과 환자 치료에 매진했으며, 2020년부터는 요셉의원과 라파엘클리닉을 찾아 우리 사회의 도시 빈민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이어왔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은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의 의무지원 현장에도 그의 손길은 어김없이 닿아 있었다. 김 교수의 진정성이 더욱 깊게 빛나는 이유는 단발성 진료에 머물지 않고 현지의 ‘의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부터 탄자니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취약지를 홀로 찾아가 사비를 들여가며 척추 전방 도달 수술, 경추 탈구 정복술 등 고난도 수술을 직접 집도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에게 직접 수술 술기와 환자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며 역량 강화를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탄자니아 의사 2명의 국내 연수에 필요한 체류비를 전액 사비로 지원했으며, 오는 10월에도 현지 의사 3명의 국내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의사들이 스스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김 교수가 그리는 진정한 의료 구호의 완성이다. 김 교수의 헌신은 진료실과 오지를 넘어 후학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충북의대 재직 시절 일본 기후의대와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강연과 유튜브 의학 채널 등을 통해 환자 중심 진료의 가치를 널리 전파해 왔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김용민 교수는 개인의 안위와 교수직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현장을 찾아간 참된 의료인”이라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현지 의료진 교육과 연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은 JW성천상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거창한 수식어나 화려한 명성 대신, 오직 환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걸어온 길. 김용민 교수의 하얗고 깊은 발자국은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애가 무엇이며 의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가슴 뜨겁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됐다. 알자지라는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서안지구 헤브론 남부 야타의 한 주거용 건물 옥상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왔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야타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이스라엘군의 진입 작전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독립언론인 국제중동미디어센터(IMEMC)는 이날 작전을 “대규모 야타 진입 작전”이라고 보도하며 “이스라엘군이 헬기로 병력을 투입한 뒤 야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진입한 서안지구의 야타 지역과 이 지역 남쪽에 있는 마사페르 야타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군사 훈련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약 18%가 이스라엘에 의해 군사 훈련을 위한 폐쇄 군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마사페르 야타 지역의 상당 부분은 군사 훈련과 주민들의 이동·거주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마사페르 야타의 한 마을에서 군경 호위를 동반해 주택 12채와 다른 건물들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병력은 현지에서 일정 시간을 머문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훈련을 수행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네타냐후의 ‘인종청소’ 논란 잇따른 서안지구이스라엘 병력이 수시로 드나드는 서안지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는 지역이다. 앞서 지난 8일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하원에서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일부에서 정착민 테러리스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촌 건설·금융에 관여하는 기업과 단체도 제재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6~9개월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밀리밴드 장관은 “정착촌 광고를 금지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무기 등의 수출 허가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캐나다도 해당 지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영국을 포함한 12개국은 각자 무역 제한을 도입·검토하거나 유럽 차원의 조치를 지지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과 점령지 내 정착촌에 명확히 선을 긋는 것에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서방 국가의 제재에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인종청소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대표 등 영국인 12명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안지구에 인종청소 논란 발생한 배경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서안지구를 점령한 뒤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 왔다.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들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특정 지역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조치가 반복되면서 ‘인종청소’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동예루살렘과 대형 정착촌 마알레아두밈 사이의 ‘E1’ 지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서안지구 남북을 연결하는 회랑 역할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곳에 약 1200가구를 짓기 위한 입찰을 냈다. 개발이 현실화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간 연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편 유엔 인권기구는 정착민의 공격과 위협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토지를 떠나도록 강요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서안지구 C구역의 베두인·목축 공동체에 대한 강제 이주를 이스라엘 당국의 ‘인종청소 정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김성근 전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본부장의 신간 ‘판문점에서 금강산까지’에 추천사를 실었다. 도서출판 정한책방이 출간한 ‘판문점에서 금강산까지’는 분단의 시간을 견뎌온 이산가족들의 기다림과 눈물, 그리고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려 했던 현장의 노력을 다룬 책이다. 저자인 김성근 전 본부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34년간 적십자회담 대표, 이산가족팀장, 남북교류국장, 국제남북본부장 등을 역임한 남북교류 현장의 증인이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남북지역교류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총장과 김 전 본부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되던 시기 남북 대화와 상봉 현장을 함께 지킨 특별한 인연이 있다. 당시 박 총장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이끌었고 김 전 본부장은 대한적십자사 실무자로서 상봉과 회담 현장을 지켰다. 박 총장은 추천사에서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대한적십자사를 찾아 이산가족을 위로하던 때를 회고하며 “판문점의 문은 닫힐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마저 닫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반세기 남북관계가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향한 인도주의의 가치’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일수록 우리는 대화와 인도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사람을 잇는 일이 곧 평화를 잇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책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독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고 전했다.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빙하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이 국경 지대를 덮쳐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네팔과 중국 양국 당국은 27일 전날 발생한 참사로 최소 165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겼다. 네팔 총리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전날 157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600명을 포함해 826명이 실종됐다. 중국 지역의 사망자는 3명이며 55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팔 현지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100m 높이의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지만, 순식간에 물이 범람해 하류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고 전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번 참사는 25~26일 국경 지대인 라수와가디에서 빙설사태가 발생해 렌데 강이 범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녹아내린 빙하와 토사가 임시로 호수를 형성해 댐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자 해발 3000m의 좁은 협곡 지대를 쓰나미와 같은 물폭탄이 손쓸 새 없이 강타했다. 국경 지역 세관 검문소에 대기 중이던 차량과 트럭 300여대가 한꺼번에 물살에 휩쓸렸다. 네팔 당국은 애초 지진으로 빙하 하부가 붕괴해 홍수가 발생했다고 관측했으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4.4의 지진은 무너진 빙하가 흐르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GS는 “26일 오전 8시 37분(중국시간 10시 52분)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처음에는 규모 4.4의 지진으로 보고됐으나 지진파 분석결과 실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지진 네트워크에도 이날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감지되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대참사를 낳긴 했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력발전소를 짓던 건설 작업도 대홍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빙하호가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네팔과 티베트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중국 청두공업대 지질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사고 지점 상류에는 55개의 빙하호가 분포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3.39㎢로 축구장 약 500개에 해당한다. 네팔과 중국은 2019년 재난 위험 대비 협정을 맺었으나 이번 사태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뒤늦게 네팔 수문기상부와 중국 기상청은 26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중국에서 수위가 상승하면 즉시 네팔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네팔 당국은 26일 오전 8시 56분 홍수 정보를 받고 4분 이내 하류 지역에 경고를 발령했으나, 이미 홍수가 휩쓸고 있던 참이어서 대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지역은 힌두교 순례객이 찾는 카일라스산 성지와 가까운데다 세계 각국의 등산객이 몰리는 곳으로 많은 외국인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희생됐다. 히말라야산맥의 만년설과 빙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난 30년 만에 3분의 1이 녹은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네팔의 빙하는 지난 10년 동안 이전 같은 기간보다 65%나 빠르게 녹았다. 30억명에 가까운 인구가 배출하는 탄소로 인해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씩 감소했으나 이후부터는 연간 73㎝씩 줄었다. 홍수 발생 직전 네팔 피해 지역의 강우량은 거의 없었지만, 중국기상청은 이날 산사태가 발생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에서는 4일 연속 강우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대규모 토사와 험난한 지형 탓에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가운데 ‘2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소방관, 군 병력, 공병팀 등 1500명 이상의 인력을 급파하고 생명 감지기, 대형 굴착기 등 수백대의 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티베트자치구는 1급 자연재해 비상 대응을 선포했지만 현지 도로, 통신,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연 재난의 반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네팔은 빙하호가 형성되기 쉬운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유사한 재난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히말라야 인근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빙하호가 2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는 “위성과 정찰 시스템, 계곡 상류의 센서 등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하류에 미리 경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여러 국가의 구조대가 투입될 경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을 중심으로 구조 인력과 활동을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전쟁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국제커뮤니케이션그룹(CICG)이 운영하는 논평 플랫폼 차이나포커스는 이번 주 논평에서 “미국 언론들은 이란 전쟁의 성공 여부가 중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식의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실시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3차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안팎에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해당 전략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차이나포커스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실패하면 중국 탓일 것이라는 변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제재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나 유가 변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해당 플랫폼은 이란이 미국의 숱한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은 지난 역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차이나 포커스는 “현재 미국과 미국 언론의 태도는 자국 제재의 근본적인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1979년 이후 수십 년간 강화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다. 최근의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지닌 경제적 무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이자 억지력에 가깝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제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강압은 결코 존경을 얻을 수 없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결과는 미국이 일방적인 압력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과 같다”며 “이번 ‘경제적 왕따’ 작전은 국제 관계 역사상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이란 임무 완수” 선언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 전쟁과 관련한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은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 옆에 ‘임무 완수, 2026’(Mission Accomplished, 2026)이라고 적힌 그림을 담고 있다. 왼쪽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진과 ‘임무 완수 실패, 2001-2021’이라고 적힌 그림이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데일리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임무 완수’를 선언했지만, 이 전쟁은 인기가 없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통해 세운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승리 선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영구 폐지, 이란의 이웃 국가 공격 방지, 테러 대리 단체 자금 지원 차단 등 그가 제시했던 핵심 전쟁 목표에 대한 뚜렷한 진전 없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공언했지만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아들인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이후 권력을 잡았고 이란 정권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부, 미국 추가 제재에 “허풍” 비판한편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허풍’이라고 일축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SNS를 통해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허풍’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대이란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바레인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바레인과 이란 간 실질적인 경제 교류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스포츠·학술 교류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바가이 대변인은 해당 교류는 이미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에 다시 제재를 부과하고 ‘허울뿐인 조직’을 ‘동맹’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메시지 역시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7일 회담 자체를 비판하는 자국 내 여론과 관련 국영 통신사 IRNA에 “협상은 후퇴의 신호가 아니다”라며 “전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적들이 계획한 심각한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권력의 수단을 수호하고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경파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대변인을 통해 “이란과 오만의 영토인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각자 국가의 몫(통행료)과 그 수익에 대해 합의했다”며 “미국이 양해각서(MOU)로 복귀한다면 합의된 틀 안에서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이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자제해야호르무즈 소해함 등 참여 현실적쿠팡문제·안보, 분리 대응 바람직대미투자, 규제 완화 등 담보 돼야전작권 전환 확정은 시대적 요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미중 갈등 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대처함과 동시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외교관 중 유일하게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를 지낸 박노벽(70)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연구소에서 만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6월 이사장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에 미중 갈등까지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미국 주도 탈냉전 질서가 붕괴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해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장기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도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성격이 변화해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요격체계를 소모시키는 비대칭 구조가 굳어져 억제력의 실체가 무기 보유량이 아니라 이를 지속 생산·보충하는 방위산업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글로벌 안보 정세는 미중 관계 변화에 달려 있다. 미중이 진영화를 통해 신냉전형 양극체제로 고착될 수도,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로 강대국들이 각자도생하는 경쟁적 다극질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어느 시나리오든 유럽·중동에 이어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다음 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억지와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중 등 관련국과의 기민한 외교적 대비와 함께 자강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북한군 5만명 러 파병’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군 포로 2명의 처리는. “북러 밀착은 우크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의 산물이나 동맹조약 체결로 구조화돼 전쟁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관계 변화의 진폭이 컸던 러시아 지원에만 매달렸다가 겪게 될 잠재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지원은 우리 국내법 기준과 절차, 한반도 안정에 대한 영향, 대러 관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살상무기 지원은 자제하도록 신중히 판단하되 정보 공유나 재건 참여,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1월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우크라는 포로 교환 등을 이유로 조기 송환에 신중하다. 인도주의 사안인 만큼 무기 지원 문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중러 연대도 심화하면서 남북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북중러 연대는 미국 주도 질서에 도전해 다극체제를 지향한다는 이해를 공유하지만 단일 블록은 아니다. 사안별로 각자 이익에 따라 양자 또는 단독으로 움직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 유럽 등과 교역해야 하는 처지여서 진영 대결 구도에 반대한다. 대북 정책 등 안보 이슈에 관해 국가안보실 조율을 거친 단일한 목소리가 기본이나 부처 간 이견 자체는 부처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재시도할 수 있다.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선이 건재한 만큼 ‘단기적이고 상징적인’ 이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고 있다. 미사일 재고 급감으로 주한미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우리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므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되고 20여척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이 기뢰 제거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전투함보다 소해함·기뢰탐색함 참여가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을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패트리엇 이전 문제는 더 구조적이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고 주한미군 자산 일부도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방공 재고 부족이 2년 이상 이어진다면 확장억제 신뢰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따라서 천궁-Ⅱ와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늘리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와 동맹 간 역할 분담 점검 체계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했다. 한미 농축·재처리 협상은 더딘데. “미국이 사우디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동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향후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고 농축이 추진될 경우 사우디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 기업이 시설을 통제·운영한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사우디의 이스라엘 승인 여부, 중러의 중동 진출 억제 등이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 우리는 원전 26기를 운영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여서 사우디와 논리 구조가 다르다. 한미 정상 간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 충족 방안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잠 도입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돼 통상 현안으로 번진 경우다. 사실관계와 법 집행의 보편성을 미 정부·의회에 설명하는 현지 외교를 꾸준히 펴야 하며 안보 협의와는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핵잠은 국방부가 특별법을 입법 예고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8000t급 3척을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과 함께 핵무기 개발·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 법에 명시했다. 국제사회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미 협력의 관건은 저농축 연료의 안정적 확보로, 미 측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 시 원자력법상 별도 근거와 부처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의 핵잠 사례에서 보듯 이는 기술 협의가 아니라 최고위급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야 하며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한 대미 투자 방향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 내 사정은 복잡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행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글로벌관세로 대체했다. 물가와 생활비가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중 조선이 1500억 달러, 전략투자가 2000억 달러다. 조선은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출과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의 198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유력한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사업 성사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우리 투자에 상응해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발주 보장이 문서로 담보돼야 한다. 또 미 측이 제시한 투자 사업 후보 중 하나로 재활용, 즉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활용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가 10년간 공동 연료주기 연구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온 분야로 양측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 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데 대한 신중론도 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은 상당 기간 준비와 논의를 거쳐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도전 앞에서 지체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군의 역량 확대와 미국의 동맹 지원 축소 추세에 부응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과 미군의 지원 역할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대적 부응을 조기에 달성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더 견실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길 기대한다.” -미중 경쟁 속 공급망 확보 등 4강 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제언은. “지정학적 조건상 미중일러 4강에 정책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세와 기술패권, 공급망 무기화로 전면화하면서 4강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역설이 있다. 다변화는 4강 대체가 아니라 대안을 가짐으로써 4강을 상대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첫째,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다. 정부가 15개국 이상과 협력을 진행 중이나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자원안보기금이나 비축 제도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중견국 연대다. 인도와 아세안, 아중동, 중남미와 정상외교를 축적해 외교 안전망을 넓혀야 한다. 셋째, 다자 미들파워 플랫폼 활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물론 AI 거버넌스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 형성자’ 역할을 맡는다면 강대국 줄서기 압박에서 벗어날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는. “1983년 설립된 세종연구소는 1989년 여야 합의를 통해 균형과 자율성을 갖춘 민간 공익연구소로 자리잡은 독특한 전통이 있다. 국제질서 전환기에 복합 도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과 실용외교 추진이라는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정책 분석과 대안적 사고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민관 1·5트랙 연구도 추진한다. AI, 원자력 등 우리 기업의 연구 수요에도 부응하려고 한다.” ■박노벽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로 38년간 미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 외교부 유럽국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했고 2011~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로 활약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대사를 지낸 유일한 외교관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대학원을 졸업했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러 경제관계 30년사’, ‘국제정치적 시각’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