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가 유럽의 항공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제때 개방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국가가 최전선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AP 통신에 “현재 유럽에 남은 항공유는 6주치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없고 그래서 정유소 가동이 중단되면 (유럽의)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편 일부가 항공유 부족으로 취소된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말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는다면 경제가 취약한 국가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가 높은 물가상승률부터 성장 둔화, 심지어 일부는 경기침체까지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일본, 한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타격을 받는 최전선은 아시아 국가이고, 그다음은 유럽과 미주”라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면역력’을 가진 국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공급망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한 달여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부터 연쇄적인 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쇼크가 2027년까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올해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롤 총장에 따르면 현재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대기 중인 유조선은 110여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5척 이상이다. 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위기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 비롤 총장의 분석이다. 그는 “역내 80개 이상의 핵심 자산이 파손됐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복구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낙관하는 것이다.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대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톨게이트화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다. 더불어 이곳(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만들면 다른 해협에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우려했다.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홍해 통과한 韓 선박에너지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이 처음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 첫 사례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해 안전 정보 제공과 선박·선사 간 실시간 소통 체계 운영 등으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선박 피격 우려가 매우 큰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피격된 선박은 최소 79척에 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홍해 운항 자제를 권고해 왔으나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홍해 경로 이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기쁜소식, 원팀으로 이룬 값진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해수부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이 여러 국가에 판매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국가와 Su-57E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고객 목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Su-57E가 전시될 예정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DSA 2026’ 방산 전시회를 앞두고 나왔다. Su-57은 미국의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러시아 최초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다. 이 중 Su-57E는 수출형 버전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측은 어느 국가에 Su-57E를 판매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첫 번째 인도 국가로 알제리가 유력시된다. 실제 지난 2월 소셜미디어에는 알제리 공군의 Su-30 전투기들이 Su-57형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알제리는 러시아의 Su-34ME, Su-35를 포함한 여러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대 14대의 Su-57E 도입 협상도 진행 중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Su-57E의 또 다른 잠재적 구매국으로 인도, 말레이시아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KF-21 공동 개발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밀리타르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Su-30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 전투기들은 Su-57과 일부 호환 가능한 무기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서방 군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Su-57은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흉악범’(Felon)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Su-57은 길이 20.1m, 날개폭은 14.1m로 최고 속도가 마하 2.00에 이른다. 그간 러시아 국영 언론은 종종 Su-57의 성능이 미국의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Su-57의 러시아 공군 실전 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2020년 12월 첫 번째 양산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여 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Su-57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 등에 간헐적으로 투입됐는데, 사실상 활약상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방 정보기관에서는 Su-57이 격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손상, 민감한 기술 유출 등의 우려 때문에 러시아군이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다만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주하이 에어쇼, 인도 에어로 인디아 등에 Su-57을 전시하며 수출형 모델을 홍보해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밤하늘은 휴전 직후 엄청난 섬광과 소음으로 뒤덮였다. 컴컴한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불꽃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민들이 쏘아 올린 불꽃놀이였다. 미국 공영방송 NPR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이날 0시를 기해 휴전이 시작되자 베이루트 상공에서는 예광탄과 폭발, 불꽃놀이가 관측됐다. 시민들이 공중으로 총을 쏘며 휴전을 기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축하 사격에 대전차 무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쟁 피해가 특히 컸던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도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휴전을 기념했다. 여전히 아슬아슬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현지 주민들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총알은 적을 향해야 한다”며 축하 사격 자제를 촉구했다. 유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과 사실상 충돌해 온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 정부와의 협상이라는 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휴전은 레바논 전역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이스라엘에 어떠한 군사적 활동 자유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레바논군은 휴전이 발효된 이후인 17일 오전에도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에서 공격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에 동의한다면서도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주둔한 병력은 철수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사상자 약 9000명, 사망자 2020명”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영토 점령을 목표로 무자비한 폭격을 퍼부으면서 레바논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서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11일 “지난 3월 2일부터 국내 여러 지역에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폭격 희생자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 사상자를 모두 합친 결과 사망자가 총 2020명, 부상자가 64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상자는 이스라엘이 2024년 11월 27일 헤즈볼라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후 레바논을 향해 최대 규모의 로켓포 공격을 시작한 뒤 전투가 격화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유럽 절친’ 이탈리아도 외면이스라엘의 강력한 유럽 우방이자 유럽의 극우 세력을 이끄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과의 국방 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협정 중단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 협정은 2016년 4월 13일 발효됐으며 어느 한쪽이 반대하지 않는 한 5년 주기로 자동 갱신된다.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에는 군사 물자의 수출입, 군 조직·인사 관리, 군 교육·훈련, 군사 훈련 참관, 전문가 교류, 산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협정은 실질적 내용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며 이번 결정은 실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파 성향의 멜로니 정부가 유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유국인 호주가 최근 한국과 브루나이로부터 디젤유 1억ℓ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국 정유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는 두 차례의 선적을 통해 디젤유 1억ℓ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하나는 어제 내가 방문했던 브루나이에서,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오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적은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비축 권한에 따라 확보된 첫 번째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1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난을 겪자 수출금융공사(EFA)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전략물자를 직접 구매하고 비축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 제도를 신설했다. 호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민간 업체가 조달하기 어려운 연료 등 고비용 전략물자를 구매하는 데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전략적 비축 권한은 연료를 넘어 비료와 중동 분쟁의 영향을 받는 기타 물품 등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전략적 물자의 공급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기름 안 나는 한국의 정유산업, 전쟁으로 재조명이란발 에너지 리스크로 국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유 산업의 경쟁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은 2024년 기준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국내 정유 4사가 2007년 이후 약 20년 동안 34조 원을 들여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정제 능력을 고도화한 덕분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 정제할 수 있는 원유는 하루 평균 336만 3000배럴에 이른다. 이러한 경쟁력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난 것과 달리 국내 시장은 수급에 대한 불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원유 대란이 벌어지지 않는 동시에 산유국인 호주 등에 정제유를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리 원유를 확보한 데다 자국 내 정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석유 수급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 정유 업계가 오랜 기간 축적한 정제 경쟁력과 공급망 운영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유를 가지고 있어도 정제 능력이 없어 휘발유와 항공유 대란이 벌어지는 일부 산유국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에너지 위기 갈수록 심화하는 유럽과 호주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속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항공유 부족으로 곧 항공편이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AEA) 사무총장은 16일 AP통신에 “유럽에 약 6주 정도의 제트 연료가 남아 있다. 이란 전쟁으로 석유 공급이 차단되면 ‘곧’ 항공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가스 및 기타 중요한 공급의 중단으로 우리는 가장 큰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국, 일본,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중동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최전선이다. 그 다음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도 상황이 심각하다. 산유국임에도 에너지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호주는 전국 각지의 주유소 연료가 소진되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휘발유 비축량은 약 38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규정한 최소 기준인 90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 정부는 현재까지 연료 배급제 시행은 자제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에게 연료를 절약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고소인 남편에게서 경찰들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꾼 데 이어 고소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혐의별로 무혐의·수사 중지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이 의혹은 검찰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포착됐다. 만약 검찰의 별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 무마 의혹은 까맣게 묻혔을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권은 물론 수사종결권까지 쥐면서 사건을 경찰 선에서 덮는 이른바 ‘암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가 싶다.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강남서는 수사 중지 처분 중이던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 타이밍도 공교롭다.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을 장기간 들고 있으면 그 길마저 막힌다. 혐의 확인도, 무혐의 종결도 아닌 채로 시간만 끄는 사건 무마 수단으로 수사 중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우가 아니었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길어지면 담당 수사관이 바뀔 여지가 크고, 바뀔 때마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성의 없이 처리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지금의 수사 체계다. 그런데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진다. 보통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화제다. 그러나 1970년대와 현재는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차이점은 금본위제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1온스와 미화 35달러를 무제한 교환해 주는 일(금태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선진 각국 중앙은행은 금의 굴레를 쓰고 있었다. 여기서 금의 굴레란 금 보유량에 따라 법정 지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만일 금광이 발견돼 금 보유량이 늘면 윤전기가 돌아가는 식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된다. 더 나아가 세계 주요국은 달러에 대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했기에 지금처럼 환율이 매일 바뀌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영국처럼 무역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는 금 보유량 감소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크게 향상될 수는 없으니, 남아 있는 대안은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 1967년 11월 1파운드를 2.80달러로 교환하던 것을 2.40달러로 떨어뜨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파운드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영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된 대신 달러 가치 상승으로 미국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60년대 말부터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도 문제를 키웠다. “50만 대군을 파병하는 데 드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보유하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금태환은 중지됐고 강력한 인플레가 시작되고 말았다. 각국 정부가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폐를 찍어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필수품을 미리 구입하려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탓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 위협이 부각되자 연준(FRB)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미국의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4%를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3.3%와 2.9%에 머물렀다. 70년대와 현재를 구분 짓는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로 1970년 10월 하루 평균 약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세계 석유 수요의 6분의1을 감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유정 개발이 줄고, 기존 유정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1977년 6월 석유 생산량이 80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미국 석유 생산량 감소를 계기로 이른바 ‘피크 오일’ 이론이 인기를 끌었다. 즉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욤키푸르 전쟁을 계기로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금지까지 가세해 1973년 말 배럴당 4.3달러에 거래되던 유가는 1980년 말 37.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셰일 혁명’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5년 9월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단 400만 배럴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1386만 배럴에 이르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유가 환경을 맞이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증산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중동발 인플레 위험을 아예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며 ‘통화 증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데다 미국산 셰일 오일의 증산 가능성도 함께 보자는 이야기다. “전쟁의 총소리에 주식을 매수하라”는 월가의 오래된 격언을 기억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구석기 시대도 경전은 존재인간성 높이는 행동 지침서조각품·예술품이 경전 역할문자로만 박제된 교리 벗어나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는 작업인간·경전의 원초적 관계 회복을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중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1%에 이른다.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없지만 영혼, 사후세계, 초월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주변에 의외로 많다. 제도권 종교를 믿지 않을 뿐이지 삶과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저자인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이 책에서 인간이 어떻게 성스러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전으로 만들어 냈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종교학 분야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 포용적인 사상가’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명성에 걸맞게 이 책을 위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설화부터 기독교 성경, 이슬람 쿠란, 불교의 각종 경전, 중국의 ‘논어’와 ‘주역’, 인도 힌두교의 베다, 유대교의 탈무드 등 전 세계 주요 종교의 경전들을 샅샅이 훑어보며 우리 시대 경전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했다. 경전은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독일 울름 박물관에 소장된 조각상 ‘사자 인간’은 4만년 전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암스트롱은 최초의 인간들은 이렇듯 도구를 조작하는 법을 익히자마자 삶의 공포, 경이, 신비라는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품을 창조했다고 설명한다. 글자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예술품이 경전의 역할을 대신 했다.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전파하고 전승하기 위해 경전을 만들었다. 본래 경전은 고통과 필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중심적 자아를 비우고 자비를 실천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높은 인간성에 이르게 해주는 행동 지침서다. 그러나 현대는 경전이 만들어졌던 당시보다 더 축자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맥락을 충분히 반영해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을 앞세워 성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적의를 내뿜고 이슬람 지하드 전사들은 쿠란에서 테러 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인용하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고 꼬집는다. 암스트롱은 경전은 문자로 박제돼, 절대 바뀌지 않는 편협한 교리가 아니라 시대의 곤경에 응답하면서 끊임없이 새로 해석되는 ‘현재 진행형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경전은 ‘신의 목소리’를 인간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응답하며 행동하도록 돕는 지침서라는 설명이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내세워 타인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중세 십자군 전쟁 때인가 착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세계 종교 분파가 오만과 불관용, 불통을 떨쳐내려면 인간과 경전이 맺었던 원초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필리핀과 분쟁’ 스카버러 암초 입구중국, 부유 장벽 만들고 어선 쫓아내파라셀 매립 재개… 군함선 실사격스프래틀리엔 독극물 투기 의혹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해상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은 물론 부유식 장벽과 매립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에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배치되고 1만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생긴 미군 전력의 일시적 공백을 중국이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10~11일 중국 측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입구 일대에 352m 규모의 부유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양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필리핀 어선이 접근하기만 해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즉각 나타나 쫓아낸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에서 매립을 재개해 군사기지 확장을 진행 중인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필리핀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월 11번째 공동 순찰을 벌이자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가 맞대응 성격의 정기 순찰을 실시했다. 오는 20일에도 필리핀과 미국은 ‘발리카탄’이라는 이름의 연례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은 급증했다. 중국은 필리핀이 역외 국가를 끌어들여 남중국해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반면, 필리핀은 더욱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대조적으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14~17일 중국을 방문해 영유권 갈등보다는 경제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해군 상륙함을 활용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군함 갑판에서 바다를 향해 실탄 사격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필리핀은 중국 어부들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주변에 독극물인 시안화물을 투기했다고 비난했다. 필리핀 측은 이를 통해 어류 자원을 고갈시켜 남중국해에 주둔한 자국 군대의 식량 공급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했다. 이란 전쟁으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THAAD) 미사일,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원정대와 강습상륙함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이 중동으로 대거 차출됐다. 지난 3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정찰 비행 횟수가 감소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전력의 공백이 나타나 중국에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24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중동 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주요국인 두 나라와 에너지·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외교 다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다. 8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에 성사된 일정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두 정상은 한·인도 경제인 대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 대표들과 함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 실장은 “조선·해양·금융·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21~24일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튿날 서열 2·3위인 레 민 흥 총리, 쩐 탄 먼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23일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역 투자, AI,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럼 서기장이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위 실장은 “인프라·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낙관론에 국제 유가가 보합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물가 폭등은 이제부터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쟁이 끝나도 유전 정상화와 운송 시차를 고려하면 물가 충격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투자증권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걸프 지역 유전의 50%는 2주 안에 생산을 재개하지만 80% 정상화까지는 6주가 걸린다. 휴전 시한인 22일 종전이 되더라도 주요 설비는 6월 말 이후에야 정상화되고 나머지는 복구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유전 생산 재개(6월 하순)→해상 운송(7월 하순)→정제와 기존 재고량 소진(8~9월)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시차를 고려하면 고유가발 물가 압력은 3분기 내내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크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6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각각 배럴당 94.93달러, 91.29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은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소매 유가의 국제 시세 연동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3.0%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물가지수(169.38)는 전월 대비 16.1%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물가는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은 1만 38원으로 처음 1만원을 넘겼다. 유가 상승은 수입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 전반을 끌어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곡물 가격에 영향이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전방위적 압력이 예상된다”며 “가공식품 가격 인상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수준의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되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2.8%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품귀 현상은 사재기 영향이 크고 전쟁 여파는 아직 통계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까지 오르면 성장률 둔화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로서도 에너지 수요 관리 외에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슬아슬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16일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토마호크 미사일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말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에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 미국에서 발사 시험을 실시하고 9월쯤 나가사키의 사세보 기지에 귀항해 본격 운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납품 지연으로 차질이 생겼다.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발사 시험에 필요한 물량은 우선 공급되지만 이외 물량은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국산 다른 장비의 납품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납품 지연 사태, 이란서 소진한 미사일 때문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납품 지연 배경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토마호크를 비롯한 주력 미사일을 대거 소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전쟁 개전 이후 4주 동안 소진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850기가 넘는다. 미군이 보유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체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토마호크가 수백 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납품 지연 통보를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 납품분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공급 차질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독일 공영방송 ZDF에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란 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줄어들 것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PAC-2와 PAC-3의 수급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해 7월 만든 이 프로그램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의 예산을 제공하고, 이후 미국이 해당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조달에도 영향 미칠까미국의 무기 지원·납품 지연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방위사업청은 2031년까지 총 7530억 원을 투입해 미국산 SM-3 미사일 20~30여 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SM-3 미사일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초반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미사일 재고량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SM-3 재고는 414발이었고 올해 76발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 이란 전쟁 초기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다 중동으로 반출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 방공 무기 체계가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지난달 1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재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더피 차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서 미군의 일부 사드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니 올셰프스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한국에 이번 재배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장했느냐”고 묻자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차관들은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재배치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확고한 견해가 없다”거나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모두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국에서 모델, 배우 등으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호다 니쿠가 한국 정부의 대이란 인도적 지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호다 니쿠는 15일 SNS에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 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테러나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면서 “(한국이 보낸 지원금이) 1달러라도 일반 시민에게 가는 길은 없다. 대놓고 테러를 응원하는 행동에는 반대한다”고 적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총 50만 달러(약 7억 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 장관의 대이란 특사 파견 중 언급된 것이며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200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지원 이후 두 번째다. 호다 니쿠는 “이란 국민은 47년 동안 이 정권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왔고 스스로 없앨 수 없는 독재 정권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이란 사람들은 돈이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정권에 어떤 지원도 들어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지원이라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결국 무기로 돌아온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이란에 어떤 대가성 지불 없다”우리 외교부는 이란에 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도 이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우리 선박 통과와 연계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쟁 이후 이란 등 중동 지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미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을 요청했다”면서 “(선박 정보 제공 이유는) 휴전이라는 약간의 윈도(창문)가 열렸을 때 이걸 활용해 어떻게든 빨리 빼내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한국 선박 통항과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ICRC와의 협의를 거쳐 이란에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력화 일정과 수출 경쟁력에 대한 기대를 함께 키우고 있다.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개된 KF-21 양산 1호기는 전날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업계는 양산기 첫 비행까지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KF-21의 체계 성숙도와 일정 관리 능력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KAI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산 1호기 첫 비행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양산과 인도 일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고객 신뢰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AI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열었고 정부는 올해 안에 공군에 인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첫 비행은 KF-21이 개발 성공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인도 체계에서도 속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2일 만에 날았다…KF-21 양산 일정 ‘초고속’ KF-21은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첫 비행에 성공한 뒤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시험, 무장 분리 등 주요 시험을 거치며 체계를 성숙시켜 왔다. 올해 양산 단계에 들어선 뒤 양산 1호기까지 빠르게 첫 비행을 마치면서 시제기 시험 성과가 실제 생산 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첫 비행이 연내 공군 인도 일정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본다. KF-21 사업은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이후 추가 물량을 더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양산 1호기가 첫 비행을 무리 없이 소화하면 수락시험과 후속 평가 일정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 첫 비행이 끝이 아니다…인니 16대·중동 수출도 주목 해외 잠재 고객을 상대로 한 수출 마케팅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방산 시장은 개발 성공만큼이나 양산 일정 준수와 안정적인 인도 능력을 중시한다. 최근에는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복원 흐름 속에 16대 도입 협의도 거론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6000억원 규모 가치이전 방안에 실무 합의한 상태로, 시제기 1대와 기술이전, 개발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KAI가 FA-50을 통해 쌓아온 해외 운용 실적과 후속 군수지원 경험이 KF-21 수출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양산기 첫 비행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점 자체가 해외 고객에게는 사업 안정성을 보여 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KF-21은 통상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향후 블록 2 개발과 무장·센서 통합 확장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는 미국산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어렵거나 운용비 부담이 큰 나라들에 KF-21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평가는 아직 시장 전망에 가깝다. 결국 실제 경쟁력은 연내 공군 인도와 이후 첫 수출 계약이 입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이란 군용 선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 윈드워드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이란 국정 상륙정 한 척이 반다스아바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햏벼을 통과한 뒤 오만해로 진입했다. 상륙정은 병력과 장비, 차량을 해안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으로, 바다에서 해안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해 적 해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상륙작전에 주로 투입된다. 윈드워드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총 19척이었으며 이 중 7척이 이란 국적 선박이었다”면서 “미군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봉쇄가 실시간으로 선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윈드워드는 선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14~15일 사이 공선 상태로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제재 대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이란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3척 등 5척이었고, 반대 방향인 오만해·인도양으로 빠져나간 선박은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 화물선 11척 등 14척이었다. 반면 미군은 봉쇄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항구에 출입한 선박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를 통해 “이란 항구 진입 및 출항 선박에 대한 미군 봉쇄의 첫 48시간 동안 어떤 선박도 미군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9척의 선박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이란 항구 또는 연안 지역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휴전 연장 할까‘2주 휴전’ 중인 미국과 이란은 2차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양측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기본 합의에 조금 더 다가갔다”면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 만료 시점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과 중재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계했다. 앞서 양측은 11일 낮부터 12일 새벽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일부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기간 확보를 위해 다음 주 종료되는 휴전 기간을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현시점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은 서한에서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서신 교환과 관련해 언급했고 시 주석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며 “이는 행정부가 분명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손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손24’ 서비스가 확대 시행 6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의원과 약국 4곳 중 3곳은 아직도 이 서비스를 통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 연결이 따라오지 못해 ‘반쪽 전산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일 기준 병원·보건소(약 8000 곳 대상) 등의 실손 24 연계율은 56.1%로 나타난 반면, 의원·약국(약 9만 7000곳 대상) 연계율은 2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지난 2024년 10월, 의원급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산화가 시행됐다. 대형 병원보다 동네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체감 편의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실손24는 병원 창구를 찾거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실제 작동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전산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일부 EMR 업체가 비용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보험사 재원으로 유지·보수비와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기관 측 유인도 충분치 않다. 일부 진료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많지 않아 의료기관이 굳이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연계 절차 역시 번거롭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EMR 업체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산화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선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병·의원이 직접 실손24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EMR 업체와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시한 ‘경제운전 11가지 실천 요령’이 가계 경제를 돕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경제운전은 차량 효율을 극대화해 유류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사고 예방까지 실현하는 스마트한 운전 문화다. 공단은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트렁크 비우기 등 기초적인 관리부터 주행 중 정속 주행 유지, 급가속·급감속 자제 등 실질적인 연비 향상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수칙을 생활화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연간 수십만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가속만 줄여도 연료 절감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사업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정액형 환급 방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중 혜택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교통 인프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인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 시대를 위한 전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회생제동 활용과 예약 공조 시스템 사용 등 전기차 특성에 맞춘 실천 사항을 통해 배터리 효율과 주행 거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경제운전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교통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는 한달여 동안 하루 평균 1조 원씩 수익을 거둬들인 나라가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수입은 19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로, 지난 2월 97억 달러(약 14조 3000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 동안 하루에 약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셈이다. 러시아의 지난 2월 수익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였다. 불과 한달 사이에 수익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미국의 제재 일시 완화 조치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 러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46달러 수준에서 78달러까지 급등했다. 경유와 연료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푸틴에 전쟁 자금 퍼주는 트럼프”무엇보다 미국 재무부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면제 조치가 러시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적국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이 제재해 온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달 금융 범죄 전문가인 브렛 에릭슨 옵시디언리스크 어드바이저 책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수년간 공들여 온 (대이란) 제재 구조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다”며 “이는 단기 조정을 넘어선 완전한 전략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두고 “러시아의 입지만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만으로도 러시아는 약 1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수출은 하루 71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2만 배럴 늘었고, 전체 석유 수출도 하루 27만 배럴 증가했다. 원유 생산량 역시 하루 896만 배럴로 소폭 확대됐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의 제재 완화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더 이상의 제재 완화는 없다”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완화 조치는 지난 11일 만료된 가운데 미국은 해당 조치의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해제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미 행정부의 역설적 조치로 큰돈을 벌게 됐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적자가 600억 달러를 넘어 이미 2026년 연간 예상 적자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푸틴이 5년 동안 쓴 ‘전쟁 비용’ 약 956조 원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 24가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한 결과,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술지크 은행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불법 밀입국을 시도하던 팔레스타인인 약 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던 팔레스타인 남성 68명이 쓰레기 트럭 안에 숨어 있다 적발됐다. 현지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트럭의 쓰레기 적재함을 열자 수십 명의 남성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다. 경찰이 총을 겨누고 트럭을 에워쌌고 트럭 안에 있던 남성들은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끌어내려졌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으로 ‘침투’하려 했지만 검문소에서 저지당했다”면서도 불법 입국 시도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지 경찰은 이들을 ‘불법 입국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허가 없이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현지 경찰은 “쓰레기 트럭에서 발견된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도시로 이동할 예정이었다”면서 “트럭 운전사는 이스라엘 국적이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의 취업 신청 수만 건을 취소했다. 이후 서안지구에서 불법 입국을 노린 팔레스타인인이 급증했고 이스라엘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이들을 단속해 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쓰레기 트럭 사건은 많은 팔레스타인인의 참혹한 상황과 절박함을 보여준다”면서 “서안 지구 주민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상실한 뒤 집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서안지구 주민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훨씬 낮은 이 지역에 갇혀 식비와 전기세, 자녀 학비 등을 마련하려 소지품을 팔거나 빚을 지고 있다”면서 “어떤 이들은 암시장에서 비싼 취업 허가증을 구하거나 이스라엘로 몰래 들어가려다 테러리스트로 오인을 받고 체포되는 등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도 경고했지만 막무가내 이스라엘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부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 아래 서안 지구에 정착한 유대인 정착민들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멸시, 폭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위협을 피해 강제로 집을 떠나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이 갈수록 느는 추세다. 8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안지구에서 강제 이주한 팔레스타인 아동은 6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2025년 같은 기간 평균인 63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1월에만 아동 350명을 포함한 7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떠나야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각국 정부에 서안지구 내 폭력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로즈 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도 지난 2월 팔레스타인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시도에 대해 “사실상 병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콜롬비아 정부가 일명 ‘코카인 하마’의 개체 수 억제를 위해 안락사를 결정한 것을 두고 생명을 경시하는 극단적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국내외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동물원·사육장·수족관협회(AZCARM)는 안락사와 같은 극단적 처분을 막기 위해 3년 동안 노력했고 대안을 만들어냈지만 콜롬비아 정부 등 관련국 정부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안락사 결정을 비판했다. 에르네스토 사수에타 협회장은 “콜롬비아의 하마 중 일부를 인도와 멕시코로 이주시키기 위해 인도의 ‘그린즈 동물구조재활센터(GZRRC)’ 및 멕시코의 최대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오스토크 보호구역’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했었지만 콜롬비아 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최종 승인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면서 콜롬비아 정부가 끝내 안락사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인도로 60마리, 멕시코로 10마리 등 콜롬비아 하마 70마리를 해외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운송부터 수용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었다고 한다. 심지어 비용까지 민간이 마련해 콜롬비아 정부엔 재정적 부담을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와 멕시코 정부가 하마의 해외 이주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수에타 회장은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양국 정부, 특히 환경부 사이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정부가 끼면 되는 일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콜롬비아 현지에선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수입한 하마를 ‘코카인 하마’로 부른다고 한다”면서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왕의 상징 같은 동물을 해외로 보내는 데, 멕시코 정부는 그런 동물을 받아들이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코카인 밀수가 가장 활발한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콜롬비아 국내에서도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는 “죄 없는 하마를 죽이지 말라” “이젠 콜롬비아에 사는 우리의 동물이다. 살 곳을 마련해줘라” 등 안락사 반대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콜롬비아엔 원래 하마가 서식하지 않지만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1980년대 개인 동물원을 만들면서 아프리카에서 하마 4마리를 수입한 후 지금은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야생 하마가 서식하는 국가가 됐다. 1993년 군의 마약카르텔 소탕 작전에서 에스코바르가 피살된 후 아무도 돌보지 않게 된 하마가 야생으로 돌아가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에 서식하는 야생 하마는 현재 최소 160마리, 최고 200마리로 추정된다. 외래종인 하마가 토종 동물을 해치고 농지를 훼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콜롬비아 정부는 80마리를 안락사 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콜롬비아 환경부는 13일 “하반기부터 집행을 개시해 예정대로 하마 개체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레네 벨레스 환경부 장관은 “안락사를 잔인한 살처분으로 보고 극단적 조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락사 프로토콜을 보면 매우 책임 있고 윤리적 절차”라면서 하반기부터 최소한 하마 80마리를 안락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 달러(약 7억 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200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지원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장관의 대이란 특사 파견 중 언급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한 이란과의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 전개되는 해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한국 선박 26척 정보 공유우리 정부는 지난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대사급)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패 이란으로 파견한 가운데, 특사를 중심으로 한 특사팀이 이란 외교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은 물론, 향후 해협이 개방됐을 때 신속한 통항을 요청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몰려 있는 선박은 2000여 척에 달하는 만큼, 에너지 수급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방되자마자 빠른 통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은 한국이 선박 정보를 넘겨주면 통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과 이란의 재협상이 이번 주말 급진전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우리 선박 통과와 연계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쟁 이후 이란 등 중동 지역과의 오후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란과 양자 간 협의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다자간 화상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호르무즈 겹봉쇄, 이란에 이란에게 유리할 것”한편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이 개전 이후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미 CNN은 “이란전 6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 이번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CNN에 “해협을 봉쇄하려면 만 외부에 2개 항공모함 강습단 및 군함 12척이, 만 내부에 최소 6척의 구축함이 각각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돼도 대규모 선박 흐름을 통제하려면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겹봉쇄’가 도리어 이란에 유리한 전황을 만들어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의 해협 봉쇄가 이란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이란은 계산하고 있다”면서 “친이란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을 움직여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