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등으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피제가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즉시 사건에서 배제된다.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며,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검사의 요구 및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던 수사 감찰 기능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긴다.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고, 내부비리수사대와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경찰 내부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수사 인력도 늘린다. 경찰은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 881명을 줄이고, 이를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펜타곤에 출입하는 미국 기자 등과 함께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 내 포로수용소를 취재한 적이 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미국 정부가 언론에 실상을 공개하는 취지였다. 관타나모에 도착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법정이었다. 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살이 찐 알카에다 테러범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턱을 괴고 판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방청석에서는 테러 희생자의 유족이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감방에 들어가 봤는데, 프랑스제 고급 생수가 눈에 띄었다. 감방 건물 중앙부에서는 수감자들을 상대로 미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감자들에게는 양질의 음식과 함께 영어, 컴퓨터 수업 등이 제공된다고 미군 관계자는 주장했다. 취재 후 기자들의 소감은 갈렸다. 한쪽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연고도 없는 곳에 갇혀 지낸다니 안됐다”라는 의견, 다른 한쪽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한테 저렇게 잘해 줄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이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레바논 민가 지역에 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간)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레바논 국영 통신사(NNA)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 있는 야룬과 아르눈, 빈트 주베일 지역의 올리브와 소나무 숲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전했다. NNA에 따르면 이번 백린탄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5월 30일 나바티예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린탄이 사용된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역사적·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 성을 점령하는 대규모 지상 및 공중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백린탄이 사용됐으며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하얀 연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지상으로 떨어지는 백린탄 특유의 ‘공중 폭발’ 모습이 확인됐다. 논란의 무기인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白燐)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무기로 연막탄이나 소이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백린탄의 불꽃이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등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근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탓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따라 주거 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은 금지돼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레바논 연구원 람지 카이스는 “백린탄 포탄 하나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지름 125~250m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평생 남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HRW는 지난 3월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HRW는 2024년 6월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습 과정에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해 총 17곳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미국의 중재로 국경 충돌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철군 거부와 국경 지역의 산발적인 군사 충돌이 겹치면서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커지고 있다. 레바논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침공 작전으로 레바논에서 3월 2일 이후 사망자는 4300여 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만 2200명이 넘는다.

교육부가 돌아오는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혐오·차별 표현 관련 대응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인 대응·관리에 나선 것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책자 형태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도중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배재고 사태 직후 조치하기엔 방학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2학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배재고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사태 발생 이후 정근식 교육감 지시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내용을 추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기본 골자는 2020년 제작됐던 ‘우리 학교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를 참고해 만들었다. 해당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제작한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이다. 여기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행위의 의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이 책자가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발행돼 사용이 미진했던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분석한 방향성이나 문제의식 등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 등 특색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학생 자치 활동의 경우 동아리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학급단위 혹은 학생회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감 등과 논의하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나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학생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꼭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 이전을 해당 가이드북 내용 발표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세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은 음식 배달기사 A씨가 관리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A씨가 개인정보를 적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출입을 막았다. 주문자와 인터폰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주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주문자는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음식을 1층 데스크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배달 플랫폼은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A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플랫폼은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 이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배달기사들은 과도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공유한다. 지도에는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50여 곳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배달 플랫폼이 만든 공식 명단은 아니다. 이용자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만큼 표시된 모든 단지가 현재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헬멧 벗고 이름 적어야 출입…열쇠 맡기라는 곳도 천룡인 아파트는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계급 천룡인에서 따온 표현이다. 배달기사에게 입주민과 다른 동선이나 출입 절차를 적용하는 일부 아파트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배달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단지는 출입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명부에 적게 한다.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오토바이 열쇠와 소지품을 관리실에 맡기게 하는 곳도 있다.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아 정문부터 배달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단지도 있다. 40대 배달기사 B씨는 연합뉴스에 “단지 입구에서 동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헬멧을 벗거나 소지품을 맡겨야 하는 곳도 있다”며 “일반 승강기를 두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라고 하면 노예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서 배달기사로 일한 26세 C씨도 “차량 진입부터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며 “기사들이 특정 단지 주문을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복잡한 출입 절차는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문을 거절하면 수락률이나 실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한다. 5년 전에도 103곳 인권위 진정…달라지지 않은 갈등 갈등은 최근 시작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헬멧 탈의를 강요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한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다른 배달기사 노동조합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 당시 진정 대상 103곳과 현재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50여 곳은 조사 방식과 선정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어 배달기사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주체는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업군에만 다른 동선을 강제하면 법 위반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달리 사본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기재를 거부하면 배달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서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이 해당 아파트의 출입 절차를 주문 수락 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배달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면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S 웹예능 ‘돈선태’ 1회 게스트로 출연‘일베몰이’ 피해 한달만에 입장 처음 밝혀“평소에 쓰던 말…‘노’는 감탄사에 흔해”해당 영상 공개 직후 팬들 비판 쏟아져자극적인 섬네일·무관한 해시태그 지적 고향 사투리로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일베몰이’를 당했던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논란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이 나온 ‘돈선태 성공시대’(이하 ‘돈선태’) 유튜브 영상은 돌연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원이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케백수 오리지널’에 올라온 ‘돈선태’ 첫 번째 영상에 같은 그룹 멤버 미나미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전 ‘충주맨’ 김선태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선태는 원이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무섭노’ 발언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원이는 “저도 사실 너무 놀랐다. 유튜브, 음악 방송에 제가 뜨는 것만 상상하다가 하루아침에 (사회면)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답했다. 원이가 ‘무섭노’ 관련 심경을 밝힌 것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원이는 이어 “그 이후로 한마디 한마디 더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말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되게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소에 쓰던 말을 한 건데 되게 당황했다. ‘노’는 사실 감탄사에 많이 들어간다”며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흔히 쓰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듣던 김선태는 “관점이 다른 것도 인정하는데, 좀 ‘억까’(억지로 까다) 수준이었다”며 원이를 위로했다. 김선태는 “혹시 (해당 논란이)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고 한 사람은 없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원이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뉴스에 나온다는 게 우리 그룹에 영향이 갈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일주일 넘게 온라인상 갑론을박을 넘어 정치권까지 달군 ‘무섭노’ 논란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원이의 발언을 ‘일베식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문장 어미에 ‘노’를 붙이는 형태의 조롱 표현이 쓰였던 것에 근거한 것으로, 김 PD는 원이의 ‘무섭노’ 역시 이런 표현 중 하나로 본 것이다. 김 PD는 당시 원이의 해당 표현을 지적한 뒤 네티즌들과 논쟁을 이어가면서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달라.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을 내 고장 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노’ 사용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리센느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이후 야권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일주일 만인 지난 12일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며 논란에서 발을 뺐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이가 ‘무섭노’ 관련 첫 심경을 밝힌 영상은 30일 현재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태다. 영상 공개 직후 리센느 팬들의 비판 여론이 쇄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해당 영상 제목과 자극적인 섬네일, 엉뚱한 해시태그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일베몰이’를 당한 피해자인 원이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는 듯하다는 비판이다. 선정적인 유튜브 채널이 아닌 공영방송 KBS가 제작한 웹예능이라 특히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선태’ 첫 번째 영상은 ‘[선공개] 정치권에 내 얘기가 왜 나오고? 돈선태 EP.1’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섬네일에는 원이의 얼굴 아래 큰 글씨로 ‘뭐가 무섭노?’라고 적혀 있었고, 특히 ‘노’가 초록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돼 있었다. 영상 해시태그에는 홍명보, 이재용, 최태원, 민희진, 뉴진스, 이재명, 한동훈 등 영상 내용과는 관련 없는 유명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채널 제작진은 영상 제목과 섬네일, 해시태그 등을 전면 수정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결국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달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어난 뒤로 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했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한다. 중요 사건일 경우 시경찰청이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는 전담 경찰관에게 사건을 의무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할 때는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킨다. 경미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경찰청은 또 전문가를 초빙해 지휘부와 모든 경찰서 수사부서장·팀장 등 중간관리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인권 보호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인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정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수십 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냈던 손훈모(57) 전남 순천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순천시 1호 영업사원’으로 정의했다. 시장이 직접 기업 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손 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것 자체가 기업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진정성이자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주목하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이다. 손 시장은 “순천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돼 있고 광양제철과 인접해 철강 공급이 원활하다”며 “철도 물류망과 광양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지적 강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고흥의 우주항공 인프라와도 인접해 있고 순천 신대지구에 밀집한 청년 인구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8년을 목표로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동부권 상생협력 중요성도 언급했다. 손 시장은 “순천, 여수, 광양은 생활권이 연결된 하나의 경제공동체”라며 “각 도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동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권 7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산업, 교통, 관광,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공동 성장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순천의 새로운 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 손 시장은 취임 직후 지역 갈등이 가장 첨예한 ‘연향들 자원화시설 부지’를 찾았다. “논란이 있는 문제일수록 피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과 부딪히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손 시장은 “그동안 생태도시로 축적해 온 강점 위에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더하고 그 성장의 결실이 청년과 소상공인, 원도심과 골목상권에 고루 퍼지도록 하겠다”며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 미래경제도시 순천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시정 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쏟겠습니다.” 수십 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냈던 손훈모(57) 순천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순천시 1호 영업사원’으로 정의했다. 시장이 직접 기업 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것 자체가 기업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진정성이자,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손 시장이 주목하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이다. 그는 “순천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돼 있고, 광양제철과 인접해 철강 공급이 원활하다”며 “철도 물류망과 광양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지적 강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고흥의 우주항공 인프라와도 인접해 있고, 순천 신대지구에 밀집한 청년 인구도 큰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손 시장은 2028년까지 방산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룡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을 축으로 삼아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동부권 상생협력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인구 70만 명인 순천, 여수, 광양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산업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경제공동체다”며 “각 도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동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권 7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산업, 교통, 관광,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동부권 공동 성장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순천의 새로운 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 손 시장은 이를 증명하듯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연향들 자원화시설 부지’였다. “어렵고 논란이 있는 문제일수록 피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과 부딪히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공공자원화시설, 오천 그린아일랜드 도로 복구 등 해묵은 현안들도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다. 손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책의 답은 시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늘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겠다”며 “28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고 교육과 복지,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생태도시로 축적해 온 강점 위에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더하고, 그 성장의 결실이 청년과 소상공인, 원도심과 골목상권에 고루 퍼지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도시 순천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인삼·포도·대추…’ 경북 시군의 ‘특산물 아가씨’ 선발 대회가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국내 최대 고추 산지인 경북 영양군은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개최 예정이던 선발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된다. 계속되는 예산 낭비 및 실효성 등의 논란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는 1984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모두 21차례 개최됐다. 2024년 이전만 해도 ‘영양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로 개최됐으나 성 상품화, 성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가씨 선발대회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2024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6명(진, 선, 미, 매꼬미, 달꼬미, 빛깔찬 각 1명)이 모두 미혼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사실상 미인대회가 개최되는 곳은 영양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폐지를 강력 주장한다. 주민 김모(53·영양읍)씨는 “군이 매번 예산 약 3억원 정도를 들여 고추아가씨·홍보사절을 선발해 놓고는 몇 차례 행사 동원에 그치는 것이 고작인 전시성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 주기를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도내에서 ‘영천·김천 포도아가씨’, ‘경산 대추 아가씨’, ‘영주 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가 폐지된 바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남 영암군 무화과·강원 횡성군 더덕·충북 단양군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 등도 수년 전 없어졌다. 해당 지자체들이 미인 선발대회 성격의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를 폐지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 단체들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다. 대신 이들 지자체는 관련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영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행사 내실화를 통해 지역 및 특산물인 고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내부 반발이 간부층의 보직 반납을 넘어 전 부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전 사무처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데 이어 내부 반발이 전 직원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첫 반발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명의 인권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부서 단위의 입장 표명도 시작됐습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을 시작으로 14일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까지 내부 게시판에 안 위원장의 ‘사퇴 요구’ 글을 게시하며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모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의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이어진 안 위원장의 누적된 논란과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이 취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됐고, 2017년부터 매년 참석해오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2년 연속 불참을 선언하며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피진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애초부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가 4명(상임 2명), 대통령이 4명(상임 1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 안 위원장 임명 당시 국회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가 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만, 배수 추천 구조로 짜여 있어 부적격 인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추천위는 통상 대통령실,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과거 혁신위 권고 이후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지명 시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정착되긴 했으나, 이는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다소 까다롭게 만드는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도한 정치가 있다면 어떤 제도든 견뎌낼 수 없다. 이번 위원장 인선 역시 기존 제도가 무력화된 산물”이라며, “부적격 인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정치권 자체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전체 부서가 일제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부들의 집단 보직 사퇴로 촉발된 내부 반발이 결국 전체 부서로 번지면서, 안 위원장은 조직 내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 8명은 15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위원장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라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등 고위급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에 이어 지난 8일부터는 부서 차원의 첫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명의의 게시글이 내부망에 게재되며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논란 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이숙진·오영근 등 5명의 위원은 지난 10일 해당 방어권 권고를 백지화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냈지만, 13일 회의에서 위원들 간 거센 공방전이 이어진 끝에 안건 상정은 끝내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이날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편파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해 온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 ‘사투리 구별법’ 7일만에 해명최은석 “역풍 거세지자 뒤늦은 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베식 노’와 영남 사투리 구별법을 올렸던 일과 관련해 아이돌 그룹 리센느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발뺌 그만하고 조국 전 대표는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조 전 대표가 촉발한 이른바 ‘사투리 논쟁’과 관련해 뒤늦은 해명을 내놨다. 자신은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전후 조 전 대표의 게시물을 되짚어보면, 논란이 커지기 전엔 그런 취지의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그제야 명분 쌓기용 글들을 뒤늦게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로 리센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면, 논란이 커지기 전에 즉각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였다”며 “일주일이 다 지나서야 발을 빼는 이 처사. 참으로 치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놀라운 대목은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자기 고백이다. 그렇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경남 MBC PD가 던진 편향적 이슈 하나를 비판적 고민도 없이 그대로 받아 그렇게 논란의 한복판에 세운 것인가”라며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세대를 갈라치고 지역감정까지 부추겨 놓고, 페이스북 몇 줄로 책임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사투리 구별법’ 글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상도 말과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의 여파로 마음이 무거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의 글이 리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연관 지어져 해석된 것에 대해 “정치인 이전에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와 인권 등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혐오를 조장해온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했다”며 해당 논란과는 무관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제가 개탄했던 것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었다”며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며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성찰하게 됐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 이는 진보·보수를 떠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이기 때문”이라면서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본다. 리센느, 야호!”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원이의 ‘무섭노’ 표현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식 노’라는 일각의 ‘일베몰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길”이라며 사투리 구분법을 올렸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며 “영남말 의문문에서 ‘나’와 ‘노’는 구별돼 사용된다. ‘나’는 예·아니오를 확인할 때 사용하고, ‘노’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리센느’ 세 글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 주장은 당시 논란이던 원이의 표현은 영남 사투리가 아닌 ‘일베식 노’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무섭노 논란’이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이돌 그룹 리센느와 리센느 팬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 전 대표가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노’ 논란에 가세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는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도,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는 조롱과 혐오를 조장해 온 일베 문화가 우리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들에게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되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성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앞으로도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리센느를 응원하는 구호인 “리센느 야호”를 외쳤다. 리센느 멤버 원이(본명 정원이)가 유튜브 채널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식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6일),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5일)고 SNS에 게시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해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제 글이 리센느와 팬들 상처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뜨거운 ‘무섭노 논란’과 관련해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상도 말과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의 여파로 마음이 무거웠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이 올린 글이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연관 지어져 해석된 것에 대해 “정치인 이전에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와 인권 등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혐오를 조장해온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했다”며 해당 논란과는 무관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제가 개탄했던 것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었다”며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며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성찰하게 됐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며 “이는 진보·보수를 떠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본다. 리센느, 야호!”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무섭노 논란’은 경남 거제가 고향한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투리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온라인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지난 5일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노’ 사용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조 전 대표의 글이 리센느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무섭노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여전히 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사회가 내부 반발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A씨는 2024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회 간부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회원 약 4000명이 소속된 업계 대표 조직이다. 회장단 선거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 최고 집행부인 수석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그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직무 배제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 “징계 의결 후에도 왜 직을 유지하느냐”, “윤리위가 사실상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 “사퇴하라”, “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여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 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사회 집행부를 지낸 10년 차 공인노무사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사회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윤리위원회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회원들의 부당함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 C씨는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노무사회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지만,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사안까지 겹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 3월 게시판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약 2년 전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군인이 등에 키만 한 길이의 긴 쇠막대로 결박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되자 전쟁 범죄란 공분이 일고 있다. 앞서 레바논 남부 지역 기독교 마을에서 예수상을 파괴하고 성모상을 조롱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찍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남성을 속옷 차림으로 눈가리개를 한 채 쇠막대에 엎드려 묶어 놓은 사진을 이스라엘 군인이 찍은 것은 전쟁 범죄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문한다는 보도를 뒷받침하는 이 사진은 현재는 지워졌으며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좋은 아침”이란 설명과 함께 공유됐다. 이스라엘 인권의사협회 수감자 및 억류자 부서 측은 “팔레스타인 억류자에 대한 학대 행위 및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행위 모두 전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수천 건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금 시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문 수용소’라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면서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이나 접견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가치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널리 공유된 후 최소 두 명의 어머니가 묶여 있는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라나 아부 나세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체포된 아들 오사마가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군사 통제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 선 근처에서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 다리에 흉터가 있다며 “발이 부어 있고 다리에 흉터가 있는데, 사진에서 본 왼쪽 다리의 부어 있는 부분과 똑같다”라고 확신했다.. 주데 알 굴 역시 사진을 보고 2023년 11월 가자 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려다 체포된 후 실종된 아들 아민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쏟았다. 이스라엘군은 억류된 남성의 신원과 의료 지원 제공 여부 및 가자지구에 있는 가족에게 통보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 신뢰 회복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경사급 경찰관은 7일 “아무리 경찰관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선을 넘었다”며 “개인의 일탈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전체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이냐’는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위기감은 최근 경찰 조직에서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이 잇따른 영향도 크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과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직 신뢰는 잇따라 타격을 입었다. 서울의 간부급 경찰관은 “지방이라 상대적으로 내부 감시와 견제가 느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착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지역의 간부급 경찰관은 “친족 특례는 법이 보장한 제도지만, 그 외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명운을 걸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